최근 수정 시각 : 2019-07-15 20:58:56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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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948년 4월 16일(OEEC)
1961년 9월 30일(OECD로 개편)
본부 프랑스 파리 #
회원국 20개국(발족당시), 37개국(현재)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사무총장 파일:멕시코 국기.png 호세 앙헬 구리아
홈페이지 링크

1. 개요2. 선진국 클럽?3. 목적4. 역사5. 회원국
5.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5.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5.5. 가입초청국 및 가입신청국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6.2. 직속기구6.3. 위원회
7. 규범8. OECD 통계
8.1. 한국의 OECD 통계
8.1.1.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언론보도
8.1.1.1. 알아야 할 것
8.1.2. 실상
8.2. 인권 지수
9. 둘러보기

1. 개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다.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하여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종의 국가들 간 협의체로, OECD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이름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비단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진국 클럽?

언론에서 항상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상 OECD 가입국 전체가 다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OECD의 37개 회원국들 모두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는 영국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 국가들과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몇몇 영미권 국가, 그리고 한국일본 정도가 꼽힌다. 이스라엘이나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IMF와 같은 국제 기관에 경제적 선진국으로 꼽기도 하지만, 동구권의 경우 경제지표가 선진국 문턱 수준에 막 진입한 수준이고 아직 서구권과의 격차가 커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옅은 편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국내 정치를 문제로 꼽을 수도 있다.

나머지 회원국들 중 터키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더군다나 이중에서도 멕시코콜롬비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 아래이고 빈부격차가 큰데다가 OECD에 가입한 나라답지 않게 교육이나 복지, 임금수준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으며 콜롬비아도 잘해봐야 중위권 수준이다.[2]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터키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초청국들이나 가입신청국들 역시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들 중 러시아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모임인 BRICS의 회원국들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다만 이들 역시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3. 목적

  • 경제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한다.
  • 개발협력 -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확대에 기여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한다.
  • 무역확대 - 차별 없는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한다.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한다.

4. 역사

  • 1948년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16개국이 참가 유럽 경제 협력기구(OEEC)가 설립되었다.
  • 1950년 - OEEC에 미국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미가 자유 무역 및 경제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미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 국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1990년대 - 냉전이 붕괴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일부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10년대 - 중남미 국가들이 서서히 가입하고 있다. 기존 OECD에 가입된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밖에 없었지만, 2010년대 들어 칠레콜롬비아가 가입했으며, 코스타리카도 현재 가입 절차를 밟고 있어 2010년대 내에 가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회원국

5.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

5.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5.5. 가입초청국 및 가입신청국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

  • 각료이사회: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다.
  • OECD 세계포럼: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다.

6.2. 직속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핵에너지기구 (NEA).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IAEA)와 다른 곳이다.
  • 개발센터 (DEV)
  •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
  • 사헬 서아프리카 클럽 (SWAC)

6.3.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7. 규범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결정: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8. OECD 통계

OECD 통계 목록
중위 가처분 소득 교육지표 환경지표 정부
치안 소비자 물가상승률 임금과 세금 과학기술
보건의료 농업 연금 Better Life Index


한 네티즌이 제작한 "TV 뉴스로 본 OECD 통계" 링크 (1차 출처 아시는 분 제보 바람.)
그런데 이런 식의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나라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모 나라에 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 해보자. 출처는 대체로 나무위키에 만들어진 문서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래 지표는 어떤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 치안
    10만 명당 범죄건수 기준이다. 이 나라의 절도는 한국의 5.5배로 OECD 3위, 주거침입 절도는 한국의 11배로 OECD 2위, 강도는 한국의 10배, 차량절도는 한국의 13배다.
  • 보건의료
    OECD에서 7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하며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고 있지만 암 사망률 OECD 4위, 호흡기 질환 사망률 OECD 5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OECD 9위, OECD 국가 중 이 나라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은 모두 중부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밖에 없다. 건강수명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국가이면서 매우 많은 재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 가계경제
    가계부채는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로, 가처분소득 대비 300%를 넘은 OECD의 단 둘뿐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2012년 기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한국 기준으로 연봉 3000~3300만원 정도)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38%, 13%인 한국의 3배이다. 이는 물론 OECD 1위인데, 더 재밌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높은 세금 비중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해 비례 혹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25%로 한국의 2.5배이며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교육
    OECD에서 6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정부 지출이나 대학생들의 45%가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시 2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 나라는 대학 졸업생의 학력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PISA는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며 2006-2012년 사이에 상당한 하락을 겪은 나라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환경
    공적으로 공급되는 상하수도 비용은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으로, 가정용 전기 가격의 경우 역시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4.5배에 달하며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가정당 소비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가스 가격은 OECD 3위, 한국의 3배이고, 가정용 석유 가격 또한 한국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1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OECD 2위이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한국의 16%에 2배에 가까우며, 통계가 확보된 유럽 및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옥 같아 보이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니...

파일:external/forgirls.girlscouts.org/Denmark-2.jpg

바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 되시겠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적 지표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 헬마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8.1. 한국의 OECD 통계

8.1.1.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언론보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할 때,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나 OECD의 평균을 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청소년 자살률 1위는 핀란드다.

그외에도 한국이 노인 빈곤률 49%로 2위의 2배 이상인 압도적인 1위,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3위(2016년 기준), 출산율 OECD 꼴찌이거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2위 등등이 부각된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것만 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 2등인 것처럼 보인다. OECD 가입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 이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삶의 질이나 국가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한국이 OECD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 서비스 부분은 한국이 OECD 상위권이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도 최상위권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에서도 한국은 OECD 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다. 의외로 교육도 그러하다. 출세 목적 교육 탓에 그렇지 한국의 공교육 수준의 큰 틀은 괜찮은 수준이다.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시키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적은 것도 한몫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이 자살률 통계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등은 대한민국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한국이 1위로 2위 헝가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1~2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만 냈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사는 적다. 또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굉장히 적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들의 태도이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들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적 문제 개선에는 소극적인 상류층의 태도와 또 잠깐만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는 대다수 국민들로 인해 쉽사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8.1.1.1. 알아야 할 것
자살율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접근도 가능하다. 일단 전체 사망 대비 자살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팩트 같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망요인으로는 잘 죽지 않는다뜻도 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극도로 고도화 된 사회, 즉 암 사망자도(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없고, 치안이 안정되어 살인 사건도 없으며, 다른 사고사, 질병사 등 외인성 사망 요인이 거의 제거된 안전한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사망 요인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밖에 없게 된다.
즉, 한국의 평균 수명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율이 높다'라는 것은 역으로 '다른 사망요인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정도만 있는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다만 위의 해석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노인이 암이나 혹은 다른 질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돈도 없고 지원도 없어 비관에 빠져 자살했다고 보자. 이 경우 사망한 직접적인 요인은 자살이지만 암이나 질병, 진료체계(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런 류의 자살 역시 한국 노인들의 자살 중 상당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는 노인 빈곤과 또 복지제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무작정 다른 사망요인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살 역시 관리해야 할 사망요인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율이나 산업재해 발생율도 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애초에 2000년대까지 안전벨트는 매지 않는 게 상식이었고 2010년대에 들어도 대형차의 안전벨트 착용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산업재해는...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환경이 20세기 시절이 머물러있다.

OECD 통계는 나라 성적을 매기자는 것보다도 회원국들이 상호 비교를 통해 자국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자국에 대해 비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부정적인 수치들에 주목하는 것은 그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치안이나 IT 분야처럼 성적이 좋은 분야는 장점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면 된다.

8.1.2. 실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들 대부분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점 자본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5] 일제의 식민지 착취, 그리고 해방 직후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인프라를 많이 훼손한 상태에서 시작한 나라인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으나 충분히 발전을 이뤄낸 아일랜드핀란드, 체코, 노르웨이[6] 같은 나라도 한국 같은 악조건 속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위에 같은 국가들 보단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식민지 국가들과 비슷했던 상황이었다. 물론 냉전기에 자유진영 최전방이였기에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보단 훨씬 지원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러니 피지배국가가 지배국가들이 주를 이루는 기구에 껴있으니 한국인의 끈기와 투지를 증명하는 또다른 일이기도 하다.

한편,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는 그 이전 서구나 일본 등도 발전하면서 비슷하게 겪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19~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으니...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정신 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 성장 위주로 짜여졌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들조차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한 것이지 결코 한순간에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게 아니었다.[7]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한다.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임은 분명하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건 2018년 주 52시간 단축 제한이 국회에서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시켜 온 삶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근무를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8]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개선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주관적인 행복도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은 느리고 점진적이긴 해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속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OECD 국가에서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프랑스도 여유로운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물이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근무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근무시간이 늘어났다.#1#2#3#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저 국가들 역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들은 힘든 생활을 겪어왔다. 한국보다 빠르긴 하지만 근대화 후발주자인 터키, 이탈리아, 일본 역시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민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다. 게다가 서구선진국(혹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은 이르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근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역사가 있다. 때문에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헬조선은 답이 없다' 라는 식의 의견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개선된 환경을 여러 분야에서 이후 신세대들이 더욱더 개선시키고, 다시 후대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나 인류를 위한 길일 것이다.

8.2. 인권 지수

2016 Human Rights Index, 인권지수

파일:external/pbs.twimg.com/CzPPdinWEAQfXm_.jpg

참고로 사형 제도와 관련한 OECD 통계는 사형제 폐지 쪽이 유리하다. 2010년대 기준 OECD 국가 중에선 미국 30개주와 일본만이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모든 OECD 국가는 사형제 완전 폐지이거나 실질적 폐지 상태다. 한국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1997년 이후 실질적 폐지 상태다. 주간경향. 영문위키 항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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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로망스어군 국가에서는 OCDE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에서는 WTO, NATO의 경우와 달리 OCSE라고 부른다.[2] 이런 면에 있어서는 G20의 회원국들도 비슷한 오해를 받곤 한다. G20 문서의 12번 '덧붙임' 문단 참고.[3]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에 가입하였다. 이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3년에 가입할 뻔도 했지만 3년 연기되었다.[4] 2007년 5월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7년 후인 2014년 3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크림 반도병합하면서 정치적 문제가 터져 결국 가입 협상이 중단되었다.[5] 다만 당시 조상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 밥그릇이 지금보다도 훨씬 컸고 밥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식량(의 다양성을 떠나) 사정이 궁핍했는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 혹자는 이게 못먹어서 먹을 수 있을때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 밥그릇이 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식량이 모자라면 밥을 아껴서 먹지 한번에 배 터지게 먹진 않는다. 심지어 서양인을 비롯한 손님들한테도 푸짐하게 준거 보면...[6] 당장 체코 같은 경우는 전간기에 중부유럽의 강국으로뽑히던 나라였다. 이 당시 인근 국가들 사이에서 폴란드와 함께 나치독일 다음가는 강국이었으며 소련에 의해 공산화 됐을때도 공산국가중 동독, 헝가리와 더불어 최상위권의 국민소득을 자랑했다.[7]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하기도 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지만, 그래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서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8] 물론 이때도 몇몇 언론들은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이후 학교도 주5일 등교가 된다. 이전엔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6일 등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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