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24 19:11:20

국제정세/동아시아


1. 개요2. 국가간의 정세
2.1. 대한민국일본간의 정세
2.1.1. 참고 문서
2.2. 대한민국중국간의 정세
2.2.1. 참고 문서
2.3. 일본과 중국간의 정세
3. 관련 문서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개요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양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한국이 중간에 위치한 상태라 하겠다. 두 국가 모두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해군력에 대한 강화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특히 해군력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북한을 상대하는 데만 치중하여 소홀히 하는 모양새다.[1]

2. 국가간의 정세

2.1. 대한민국일본간의 정세

형식상으로는 동맹국이고 실제로도 많은 대외적인 협력을 하는 편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때문에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감정은 좋지 않은 편.

독도대한민국의 영토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해동해 표기 문제는 독도에 비하면 충돌이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2.1.1. 참고 문서

2.2. 대한민국중국간의 정세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 시절 모든 교류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으나, 한국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1980년대 후반 교역이 시작한 이래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무역 의존도는 독보적 1위이고(24%), 이는 대만의 중국의존도(27%)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대일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양국을 합해야 겨우 중국과 비슷해진다.[3] 다만 2018년부터 대중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려는 노력으로 동남아인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신남방 정책을 실행시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언제 시한폭탄이 될 지 모르는 북한을 두고 형식상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4], 중국은 한국의 친미화를 매우 경계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피격 사태 때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자 강하게 반발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항의를 하는 등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다.[5]

여러 마찰도 존재하는데, 고대사에 관련된 동북공정이나 중국 어민들의 횡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8년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양국간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으며, 때마침 미세먼지 문제도 겹치면서 반중감정이 극심해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관광, 방문 등 왕래는 잦은 편이다.

2.2.1. 참고 문서

2.3. 일본과 중국간의 정세

3. 관련 문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제문제연구 - 2013 여름 제13권 제2호
(PDF)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통일연구원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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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해군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으로도 충분히 상대가능하다. 문제는 중국이랑 일본인데, 사실 일본도 육군은 터무니없이 약하기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쪽이 불리하고 전력도 비슷해서 승전하더라도 피로스의 승리마냥 두 나라 모두 다 이겨도 이긴게 아닌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일본은 일단은 동맹국이고 문제가 일어나도 미국이 중재해주는 반면, 중공군은 꽤나 위험하기 때문에 군사상으로는 적대국이다.[2] 영국일본 포지션이고 독일한국 포지션이다.[3] 그런데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은 대부분 가공무역 형태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의 최종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히 중간다리에 불과하다는 의미. 중국에 있는 한국인 딜러들과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종 목적지는 유럽이나 미국이다. 즉, 중국이 보호무역으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은 비록 거리가 좀 멀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동남아나 인도같이 인건비가 낮은 곳을 찾으면 그만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현재진행형이다.[4] 중국은 비밀리에 여러 차례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가상적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겉으로만 협력한다고 할 뿐 실제로는 적대 관계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도 북한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견제용에 가깝다. 북한군은 남한군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5] 이는 한반도 자체가 베이징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큰 육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거품 물고 나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친미국가고 엄연히 가상적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도 자기들 치하에 유지시키려는 것.[6] 중국이 프랑스, 한국이 30년쟁이후 급격히 쇠락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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