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5 06:46:52

남북통일

1. 개요2. 대한민국의 정치, 법적인 통일의 개념과 현실
2.1. 대중들의 인식2.2. 대한민국의 입장2.3.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남북통일의 당위성
2.3.1. 관련 시각2.3.2. 연혁
3. 남북통일의 방향4. 남북통일의 이점5.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방안6. 남북통일 이후의 예상
6.1. 철학 사조6.2. 방송 체계6.3. 지역 코드6.4. 태풍의 작명6.5. 부대 경례 구호6.6. 통일부의 로드맵6.7. 통일 대통령의 역사성6.8. 국토대장정6.9. 관광6.10. 공휴일의 변경6.11. IT/인터넷
7.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8. 한반도의 통일시기
8.1. 현실적 전망에 대한 관련 기사
9. 둘러보기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1]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통일을 못 보고
가는 벗
잠드시라
여기 대동강에서 떠온 물이 있고
한강수가 있다오
이 물로
그대 심장을 식히소서
김규동(1925~2011) -'진혼가'모두[2][3]

1. 개요

南北統一 / Korean Reunification

낱말의 뜻만 따지면 남쪽, 북쪽으로 분단된 국가가 통일을 하는 것을 뜻하여, 한때 분단국가였던 베트남예멘, 그리고 분단이 현재진행형인 키프로스도 남북통일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여기서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통일된 한반도의 나라는 통일 한국으로 정리한다.

만약 성사될 시 신라, 고려, 조선에 이어 한반도의 네 번째 통일 국가가 될 것이다.
파일:한반도기.png

통일의 상징인 한반도기. 다만 한반도기는 남북통일의 상징물일 뿐, 통일 한국의 국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한, 통일 이후에도 기존의 태극기가 그대로 국기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북한도 태극기를 썼다가 인공기로 바꿨다.

한반도는 민족의식에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분단되었다.[4][5] 키프로스북키프로스는 민족의식과 종교관을 달리하는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분단의 원인이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은 같은 언어와 문자, 혈통, 문화 등 다방면의 요소를 공유하는 한족이 정치이념, 사상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했고 결국 각기 다른 체제로 분단되었다. 정치이데올로기를 달리하여 분단된 남북한과 일면 유사하다. 다만 국토 규모와 외교력의 크기에서 넘사벽의 차이가 나는 데다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936년 고려 이후 통일된 형태의 국가를 1000년 넘게(제주도 제외) 지속해온 한반도와 달리 청나라 이전까지 중국 대륙과 문화적,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지방으로 분리, 단절되어 지낸 시기가 상당히 길다.[6] 이러한 역사, 지질학적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민주진보당같이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후삼국시대 종결 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일민족국가를 꾸준히 유지, 지속해온 한반도와는 배경이 다르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고려후삼국 통일 이후[7] 고려~조선~대한제국의 약 1000년 동안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왔지만, 1945년 8.15 광복 이후 군정시기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1948년 완전히 남북분단이 되면서 갈라지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정치, 법적인 통일의 개념과 현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통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국가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여 북한을 별개의 국가가 아니며 4조에서 통일 조항을 명시하여 북한을 통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듯 부인하는듯 모호할 수도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인정하여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을 위해 협력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북한이 차지한 곳은 북한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미수복지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조가 뜻하는 바는 북한은 국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조에 있는 '통일'이라는 표현이 아닌 '수복'이라고 했어야 3조와 4조가 다양한 해석을 방지하고 일치된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상호 간에 공식적 인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일치, 합일을 통일이라 일컫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분과 실제의 괴리로 해석할 수 있다.

2.1. 대중들의 인식

2013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 에서 일반 대중의 과반수가 남북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또한 국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이버튼 설문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응답자의 62.5%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통일반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아래 항목들을 참조.

2.2.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남북이 밀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결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남북 정부 모두 남북통일을 빙자한 정치구조의 개혁을 핑계로 독재정치를 공식화해버렸다. 독재로의 통일

그 이후,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은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켰다. 실상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서 국면돌파를 모색했던 것이다. 남한이 민주화되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상 남북 간에 발표되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에 구속될 수 있는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 간의 의견 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성명, 합의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 분단 이후 남북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글에서 보았듯이 남과 북 모두 권력의 정치적 불리한 상태를 한방에 타개하고, 모든 이슈와 명분을 남북통일로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써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기구로서 통일부를 유지시키며 남북화합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긴 하다. 2000년에는 최초로 남북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제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3.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남북통일의 당위성

전문 중 일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후략)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한 이에 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헌법에 따라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여론이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일은 한국의 헌법상 과제가 된다.

2.3.1. 관련 시각

상당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에서는 통일 조항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아예 개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헌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 된다.

이 외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남북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통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법학적으로는 아직 없다. 다만 남북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권영성 교수는,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항목 속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넣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금지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 관련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는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8]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사실 남북통일 자체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이룩해야만 한다" 는 선언적 의미 정도인지라, 연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규정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는 형태로 통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9]

갈수록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실제로 남북통일의 기회가 올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되 헌법 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의 변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군대 보유를 명문으로 금지한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음양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사항에서 통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태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사실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지금도 볼 수 있다. 당장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모두 부정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을 무력 점거한 반국가단체라고 여기지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당당히 들고 입장했다. 사실 헌법에 비추어보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반공주의자들도 별 말을 안 하는 것이 현실(...)[10] 비록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나 UN에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적으로 북한 선수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이라는 것이 신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헌법 제정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을 무시한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한들 타국의 헌법과 충돌하면 강제적으로 개정될 여지는 있다. 바로 북한이 붕괴했을 때 말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미국은 남한이 먹으라고 하겠으나, 문제는 중국러시아인데, 특히 중국은 북한 전체를 남한에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는 언론에서 공개된 중국에서 제안한 북한 붕괴 시 분할통치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주개정의 모습을 가졌다. 타국에 의한 강제개정은 주권국가가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2.3.2. 연혁

#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통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1972년 유신헌법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초법적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에 걸맞는 명분을 찾고자 통일이라는 주제를 성정하고 대통령에게 통일에 봉사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통일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남북통일의 방향

남북통일/방향 문서로.

4. 남북통일의 이점

남북통일/이점 문서 참고.

5.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방안

파일:한반도기.png
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일단은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과 달리 안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많고 찬성론 측도 대부분이 신중론자들로 바뀌었고, 통일 반대론이 수면 위로 직접적으로 올라오게 된 점이 있다.

하지만 통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함부로 말했다간 역적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어느 외국인이 TV에서 "남북한이 두 나라로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다가 온갖 비난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이 전설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통일 이후 현재 남북한이 국방비로 낭비하는 자원을 인프라 확충 등 더욱 생산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통일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당당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잃게 된다면 막대한 정치적, 지리적 손실을 입을 것이 뻔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설득 외교를 하지 않고 영구분단이 되는 것보단 중국을 설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서독이 당장에 동서 통일을 하려고 외교적으로 소련을 설득한 사례도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 중국이니 말이다.

통일반대론자는 동독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되고 잘 산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겨날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은 어떻게 보면 재건하는 단계의 국가건설이기도 하다. 작게는 행정 단위부터 크게는 국호까지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며 그 결과는 한반도의 국가들 조차도 쉬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통일의 좋은 예시라고 불러왔던 과거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에 비해 훨씬 순조로웠으며 서독-동독 두 국가간의 격차가 한국-북한에 비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지역이 통일 이후 20여년 이상 총 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감당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서독, 동독 지역의 인프라 격차가 꽤나 있을 정도. 국가간의 격차가 더 큰 남북한 통일의 경우 이보다 더 심한 통일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향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인지, 2010년 8월에 통일세가 제시되었다. 통일세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이(...) 더구나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한편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일 세를 걷느냐는 반발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통일세가 신설된다면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간접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6. 남북통일 이후의 예상

6.1. 철학 사조

포스트모더니즘이 뒤늦게 빛을 볼지도 모른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이 아직도 한국에선 주류인데, 북한의 인권탄압 및 집단세뇌 및 우상화가 (홀로코스트처럼) 매우 합리적이고 산업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는 순간 이성에 대한 회의감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여기 올라오면서 이미 대중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북한의 인권탄압 및 집단세뇌 및 우상화가 합리적이고 산업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세계의 대중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재 남한은 모더니즘이 주류라는 것은, 그것은 북한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대다수의 성향이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감성은 일단 의식주가 만족되고 이성적 판단으로 생존하고 나서 그 뒤에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온갖 고생을 하느라 감성 같은 건 쳐다볼 여유가 없었던 일제강점기-6.25 전쟁-민주화/고속성장기라는 역사를 거쳐오며 자연스럽게 모더니즘이 주류가 된 것이고, 앞으로도 경기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해져(어려워져) 가는 상황이기에, 더욱 더 이성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11]

그리고 북한의 집단세뇌 및 우상화가 겉 포장과 홍보만 매우 합리적이었지, 실상은 단순무식하게 강제력과 물리력, 거기에 약간의 사기술이 동원된 것이고, 과거 사상이 난립하고 대립하던 시기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겉껍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임을 이미 안다. 즉,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상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라는 사실 또한 알려져 있고 알려질 것이기에, 더욱더 이 주장은 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6.2. 방송 체계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졌을 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아직 디지털 TV가 없는 가정에 컨버터 구입용 쿠폰을 지급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기존 아날로그 TV 이용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무상 임대 방식으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셋톱박스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예상보다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디지털 방송을 조만간 시작할 걸로 보여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쉽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다른 디지털 방송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99.9%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북 간 TV전파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그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의 위성방송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에 후술.

조선중앙 텔레비죤, 만수대 텔레비죤, 교육문화 텔레비죤, 평양방송(라디오) 등의 채널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동안 유지시키다 KBS, EBS 같은 공영방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MBC지역민방 은 차근차근 새로 개국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 새로 개국하거나 기존의 SO (현대HCN 등등..) 들이 북한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간토간사이 두 지역이 따로 TV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처럼, 남북통일 후에는 어쩌면 가령 남부 12%, 북부 38% 이런 식으로 구 남북한 지역 별도로 시청률을 잴지도 모르겠다. 남북한의 문화 차이가 막대하여 전국 시청률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6.3. 지역 코드

지역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북한이 모두 A/1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DVD의 경우 대한민국은 3, 북한은 5로 나뉘어져 있다. 통일 후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금처럼 아예 DVD 플레이어에서 지역코드를 우회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흡수통일이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남북한지역 모두를 관할하므로 자연스럽게 3으로 통합된다. 반대로 적화통일이라면 5로 통합될 것이고.

그러나 완전한 흡수통일이 아니더라도 같은 나라이니 같은 내수 펌웨어를 적용한 (=대한민국 기준을 따르는) 남측 전자제품이 공급되면서 남북 분단 시기 기존에 북한에 있던 DVD 플레이어들의 경우 대충 보상금 10만 원 정도 쥐어주고 전량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대다수의 북한 인민들은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판에, DVD 플레이어 같은 초호화 사치품을 가진 자도 얼마 안 되니 말이다.

6.4. 태풍의 작명

태풍의 작명은 북태평양 열대성 저기압 영향권에 드는 국가 14개가 각자 국가의 언어로 10개씩 제출하게 되는데, 통일이 되면 중화권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태풍 작명 안을 20개씩 제출하는 나라가 된다.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처럼 회원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 셋의 언어 차이에 비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보통화 그리고 대만에선 국어라고 부르는 언어, 즉 표준중국어로 된 이름을 제출하는 데 반해 홍콩에선 영국령 시절에 올린 영어 이름, 예를 들면 라이온 록(lion Rock)이나 광동어로 된 이름, 예를 들면 카이탁(啓德 Kai Tak)을 올려서 언어상의 차이가 있다.

6.5. 부대 경례 구호

제7기동군단경례구호"북진!"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통일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 그 상태에서 북진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먹겠다는 것이고 영토를 한반도로 국한한 헌법과 배치된다[12]

물론 그런다고 7군단의 기계화 전력이 어디 가는 일은 없다. 통일 한국에서 모든 군부대는 중국의 국경을 지킬 부대로 옮겨서 배치되거나 부대 자체가 전진배치가 되겠지만, 유사시 한반도 침공의 주축이 될 중국 장갑집단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며 기갑부대를 상대로 전선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역시 기갑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화 부대의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부대의 전통의 계승유지 문화차원에서의 구호적 입장 상 안 바뀔 가능성도 있다.

6.6. 통일부의 로드맵

통일부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일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기, 중장기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정부 '통일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 통일부, 단기 압축 형ㆍ점진 형 통일시나리오 설정

6.7. 통일 대통령의 역사성

적화통일을 제외한 통일 당시의 한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성공했다면 신라 문무왕 김법민,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통일한 3번째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누리게 되고 국부 또는 국모로 추앙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북통일이 떠안는 짐도 대단하기 때문에 당대의 평가는 상당한 악평과 그리고 정당한 비판이 섞일 수 있겠지만, 역사 기록의 특성 및 헌법에서 명시한 남북통일의 당위성 등을 생각하면 대통령 자신이 매우 무능하지 않고 평균적이기만 하다면 충분히 명예로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시점에 따라 세월이 흐른 뒤에는 위의 두 통일군주처럼 객관적인 서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한국이 서독과 마찬가지로 통일비용이 부담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초반에 바로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의 기쁨으로 문제가 부각되지 않다가, 슬슬 부담이 되는 것은 후임 대통령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남북통일이 부정적으로 끝난다면 헬게이트를 열어 제꼈다는 평가로 후세에 더 욕을 먹는다는 점이다(...).

6.8. 국토대장정

그리고 국토대장정이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예 폐지되거나, 최소한 구 남한지역 한정으로만 다닐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치안이나 교통망이 잘 닦인 남한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했던 고생이었지, 통일 직후 북한의 교통망이나 치안 상태를 감안하면 정말로 위험해진다. 전 지역을 다니는 건 이 모든 걸 정비한 뒤에나 노려볼 만하다.

6.9. 관광

통일 후에는 한반도 백두대간 전체가 연결되므로 백두대간을 종주할 수도 있다. 물론 여러 곳에 있는 김 씨 선전용 동상과 구조물, 시설들은 철거하고, 선전 구호가 쓰인 바위도 깨야 한다.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탈 수 있고,[13] 또한 서울에서 경의선을 타고 베이징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아시안 하이웨이가 모두 연결됨으로 자동차를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외국인들이 관광 오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10. 공휴일의 변경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이 되는 날은, 아마도 "통일절" 내지 "통일기념일" 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도 큰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북한의 경우 국제 노동절)은 이미 공통되어 있다.
  • 단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은 북한에서만 공휴일이다.[14]
  • 민속 명절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휴일인 것이 있다. 다만 이런 민속 명절들은 북한에서도 크게 중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정월 대보름
    • 청명절: 한식, 식목일과 겹치는 때가 많다.
    • 단오: 음력 5월 5일
  •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 이러한 공휴일은 개인 우상화나 역사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얄짤없이 폐지될 것이다.
    •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7월 27일):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벌이는 명절이다.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로 줄여서 부르는 중. 첨언하자면 원래 침략전쟁에서는 공격 측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방어 측의 승리로 간주하기에, 사실 한국전쟁은 목표인 적화통일의 달성은커녕 되려 영토가 줄어버린 북한 측의 패배다. 다만 애초에 전쟁 자체가 어디까지나 중단 상태일 뿐이고 양측 모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기에 승자가 없다고 취급받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겼으면 뭐하러 박헌영을 사형에 처했는지 생각해봐도 답은 뻔하다. 박헌영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사형당한 것이다.
    • 조국 해방 기념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활약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역사왜곡을 한다.
    • 인민정권 창건일 (9월 9일): 북한 정권의 창건일이다.
    •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 김정숙 생일 (12월 24일)
    • 사회주의 헌법절 (12월 27일): 북한의 제헌절 비스무리한 날이다.

북한의 공휴일 말고 바뀔 기념일 중 국군의 날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군사통합의 단결적 명분상, 대한민국 국군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뚫고 북진한 날에서 기원을 둔 현재의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된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 광복군은 비록 우익 독립운동가가 중심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으나, 2차대전 종전 직전에 중국 옌안의 조선독립동맹과의 좌우합작 시도를 했었고, 또한 그 이전부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광복군 내에 흡수하는 등 충분히 미래 남북한군의 통합을 뒷받침할 역사적 사례로 들 수 있다.

6.11. IT/인터넷

남한의 인터넷 환경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15] 구 북한 지역이 안정화 될때까지 북쪽으로 인터넷을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 의 위성방송이 확장할 것으로는 보인다. 위성방송은 위성접시만 달면 방송이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케이블 방송, IPTV 처럼 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래도 나중에는 FTTH 망이 설치되겠지..

북한에서 운영되었던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대외선전용과 각종 인트라넷은 통일 정부에 모조리 넘어가 폐지 또는 사이트를 확 갈아엎고 재운영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kp는 구 소련의 .su처럼 유지되거나 동독 dd.가 통일 후 .de로 통합된 것처럼 .kr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가지 위키 사이트에서 통일 한국의 항목명은 "한국"이 되며 분단 시대의 남북은 각각 "남한", "북한"이 된다. 비한국어권에서도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Korea", 중국어일본어로는 "韓國"(단, 약자는 韓国을 표기하고, 간체자는 韩国을 각각 표시함)으로 단독 표기하게 된다. 실제로 서독을 계승한 독일도 분단 당시의 독일연방공화국과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해외 사이트 가입 시 국적 선택에서도 남북한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된다. 해외 택배의 경우도 Seoul, Republic of Korea(또는 South Korea)/Pyongyang, DPRK 등으로 할 필요없이 Seoul, Korea/Pyongyang, Korea 등으로 단축해도 되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택배가 갈 일은 없어진다. 평창과 평양을 헷갈릴 가능성은 커진다.

7.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일단 국가 막장 테크 문서를 보자. 만일 통일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주로 내정과 공황 부문 테크를 중점적으로 고스란히 타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통일이 되거나 내전이 생긴다면 전쟁도 포함될 것이다. 오히려 외환위기 시절이 더 살기 좋았던 시절로 느껴질 것이다. 그나마 나은 결말이라면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바라며 재건에 힘을 쓰는 것이 될 것이다. 쌓아온 실력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은 희망적이다.

최악이라면 아예 국가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다시 한 번 분단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한 번 더 총부리를 겨눠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서로 눈치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세계 각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한국을 나몰라라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GDP 10위권에서 노는 국가가 휘청거리면 현대사회의 특성상 다른 나라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16]

다만,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지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보통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자체적인 노력, 실력 외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존재하며 주변 정세와 시대 상황이 천운으로 따르는 경우에 기적이 발생하는 법이다. 반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분석해보면 불운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겹쳐서 일어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막장 국가 북한을 보고 한민족의 민족성을 저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보고 한민족이 특별한 능력이나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한강의 기적플러스 알파는 중국의 삽질이었다. 당시 한국은 주변 정세가 끝내줬다. 보통 서열이란 것은 한번 고착화되고 나면 어지간해선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엔 2차대전이 종전된 후 여러 신생국가들이 생겨나고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망하거나 새롭게 정비되는 등 새롭게 서열이 정해지던 시기였다.

특히 중국을 포함해 잠재력이 있던 국가들이 대부분 공산주의를 택하며 삽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며 국가 발전이 정체되거나 북한처럼 국가 막장 테크를 탄 반면, 당시 신생국가 한국은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에 대항하는 국가로써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이 덕분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최전방으로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많은 국가들이 삽질하던 틈새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중국이 장제스의 국민당 주도로 통일이 되었거나 자본주의로 더 일찍 개방했다면 한국으로 갈 모든 기회가 중국에 빨려들어가 한국은 개도국에 머물렀을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도 있었는데, 한국중국공산주의 한다며 삽질하던[17] 상황의 최대 수혜자였다.

실제 해외에서는 "한국이 간신히 선진국 막차 탔다"는 평을 할 정도로[1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의 서열화가 대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아마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 서열의 큰 틀은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엄연히 존재하고 국가간의 경제 시스템과 교통망, 정보망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시대에 3차대전이 제대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전쟁이 밥먹듯이 일어났고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 역시 밥먹듯이 바뀌었던 17세기 - 1939년 사이 때와는 달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생성된 냉전기 및 현 21세기의 국가 서열 및 힘의 균형은 현재로서는 핵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제3차 세계 대전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이상 당분간은 쭉 깨지지 않고 고착화되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공산주의가 망해버려 중국베트남자본주의를 개방하고 급성장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제는 인도라는 중국의 라이벌까지 등장한 상태다. 또한 북한보다 훨씬 쓸 만한 개발도상국들이 널려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북한이 치고 올라갈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서열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한번 망해서 이탈한 국가는 다시 위상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

한국은 운좋게 2차대전 이후 국가들이 서열정리할 때 용케 자본주의 열차에 올라 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삽질 덕을 매우 크게 봤기에 기적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 서열정리가 대체적으로 끝나고 서열이 고착화되는 추세기에 한번 망하면 다시 위상을 찾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국가 버전으로 개천에서 용나기 불가능한 시대이니 지금 한국이 가진 위상을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8. 한반도의 통일시기

지금으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9년에 분단 74주년을 맞았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변경되었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에도 대한민국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먹구름이 낀 상태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도 대남비방 및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간의 강대강 대결이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북핵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을 동족이 아닌 적(敵)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복무 도중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부전선 포격 등을 경험하여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20대 군필자들에게서 북한을 동족이 아닌 신뢰할수 없는 적으로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젊은 시절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을 경험하였던 30대와 40대 일부는 북한을 동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공동팀과 한반도기 논란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이 빠져나가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50대 이상은 전후와 다름없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19]

2018년 현재의 20대들은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이 있던 시절에는 모두 10세 전후 였는지라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 당시의 경험을 느껴본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본격전인 정치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10대 중후반에는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과 갑갑한 육자회담이 반복되는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대가 되었고 그 당시 북한의 잦은 불바다 협박과 금강산 총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로 인한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 느끼면서[20]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북한에 대해 일종의 동일한 민족의식을 어렴풋이 느끼는 중장년층을 비롯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냉전이 끝난 후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한국에 더 익숙하며 북한과는 어떠한 연고도 없이 사실상 이질적인 '타국'으로 느끼는 세대인 것이다. 공정성에 대해 민감하고 서구권의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애국, 민족주의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느끼는 세대인 만큼 북한을 비도덕적이고 못나기 까지한데 주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국가로서 투영되고 있다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3, 40대들의 경우 10대시절에 냉전 해체와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몰락하며 평화를 위한 기대감이 높던 시절이었고 2, 30대 시절을 김대중 정부에 영향을 받았던 때였던데다가 정치 첫 입문도 김대중, 노무현 두 진보적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향이 있어서 20대와는 다르게 일부 중에서 북한을 적이라기 보다는 동족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또 2, 30대 시절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던 영향도 있다. 그러나 40대도 45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이 본격화되자 중도화 된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구시대적인 반공 정책인 경우 반대하나, 북한의 자금을 끊는 등의 정책에는 우호적인 등, 상당히 중도적인 스텐스를 보인다.

50대 이상은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된 시기이고 세대 대부분이 냉전이 격렬하던 시대에 태어나 남북간의 크고 작은 충돌을 눈으로 본 경험이 있고 그 당시 반공방첩 구호를 외치던 때에 초년 인생을 보내왔다. 게다가 20대에 벌였던 민족주의 운동권이 갑작스러운 냉전 해체와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나며 무너지는 것도 봤던 세대다. 그럼에도 20대와 다르게 일단은 같은 민족이고 도와줘야 하는 동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전후에 관계없이 북한은 적라고 생각해서 매우 강경적인 편이다.

2017년 초 북한의 미사일도발 등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선 대북 선제타격론이 확산되고 있고 의회에선 대북강력제재안이 발의 되어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에 급작스럽게 훈풍이 불기시작, 김정은이 체제보장을 담보로한 단계적 비핵화를 천명하고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가 예정되었으며 전격 방중을 통해 대화 의지를 보여준만큼 남북의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월등히 좋아진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중순에는 11년 만에 종전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북한은 새로 들어선 트럼프 정부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을 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예상밖으로 단호하게 도발에 대응하자 대화 테이블에 나올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가 아쉬울 때마다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가 테러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자주 사용해왔으므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계의 정당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통한 유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22] 2016년과 2017년에 창당한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합당해 구성한 바른미래당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23] 철저한 강경노선을 일관하는 자한당과 달리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평화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군소진보당인 정의당은 "대북 강경책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대화와 협상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2010년대 이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및 국내외의 환경등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일을 급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조금씩 각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8.1. 현실적 전망에 대한 관련 기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8
http://news.donga.com/3/all/20141031/67562948/1
http://www.koreaunited.kr/wp-content/uploads/2017/12/안드레이-란코프.pdf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9844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19061711532704845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0613931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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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위헌에 가깝다. 또한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진통일'처럼 비평화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2] 실향민으로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이다. 나비와 광장으로 유명하고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3]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작가 본인에게 하는 말이다.[4] 민족의식이 거의 같으면서도 분단되거나 다른 나라들로 갈라서 사는 사례는 많이 있다. 냉전 시대 때 독일베트남, 루마니아몰도바, 중동 아랍국가들, 코소보를 제외한 구 유고 연방 국가(코소보는 알바니아인들이 주류인 데 반해 다른 구유고 연방의 국가들은 국가는 다르지만 민족적, 언어적으로 남슬라브인 계통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벨로루시 등 옛 소비에트 연방의 동슬라브 국가 등 민족은 같으나 나라가 갈리거나 다른 나라들로 지내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다.[5]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유일한' 분단국가라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분단국가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다.[6] 굳이 비유하자면 남한과 북한보다는 고려, 조선시대 이전 한국의 한반도제주도 사이 정도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7] 신라삼국통일고구려 지역 전체를 통합하지 못했고, 결국 나중에 발해가 세워져 남북국 시대가 도래하였으니 제외.[8] 권영성, 헌법학원론(2008년판), 법문사, 43~56p, 178~182p 참조.[9] 사실 이런 식으로 무한 연기하는 쪽이 한국에겐 훨씬 유리하다. 통일을 공식 포기하고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봤자 한국에겐 메리트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북 영토'에 대한 정통성과 당위성만 잃어버릴 뿐이다. 예를 들어 만일 하나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려고 할 경우에도 통일을 포기한 한국 정부는 규탄 성명만 내고 잠잠히 있어야 한다.[10] 진영논리도 적용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와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언론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리고 개, 폐막식에 한정하면 인공기 당당히 들고 입장한 것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사상 처음이다.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반도기를 이용한 동시입장으로 인공기를 막았다. 태극기 포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개회식 행사에는 개최국 국기 게양이 있고, 거기 게양된 것은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11] 서구권에서도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은 60년대, 즉 2차대전의 참화에서 각 유럽 나라들이 전후 복구를 마치고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전후 세대들이 어른 세대와의 가치관 충돌을 겪으며 확산 된 것이다. 한때는 구좌파로 불렸고, 포스트모더니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깔고 있는 신좌파정체성 정치와 충돌하는 현대 신마르크스주의 쪽에서 옛날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 일련의 신좌파적 사상 체계를 좌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지극히 쁘띠부르주아적인 일탈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온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 있다[12] 헌법에는 동아시아 끄트머리의 한반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잘라야 하는지 묘사가 안되어 있어서 남북통일 이후에 정말 북진을 한다해도 합헌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선제공격을 하게 될 경우 헌법 5조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13] 다만 이런 루트로 가려면 원산역에서 함흥역으로 가는 철도를 새로 깔아줘야 한다. 그 후 평라선두만강선을 통해 러시아의 하산역,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14]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름.[15] 다만 재분단운동 선동 등에 대한 단속은 있을 수도 있다.[16]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은 더더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한중일 세나라의 무역은 서로에게 상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휘청거리면, 나머지 나라도 휘청거리고, 그렇게 세계 3대 경제축 중 하나인 동북아경제가 휘청거리면 전세계적인 경제침체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17] 엄밀히 말하면 대약진 운동문화대혁명...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오주의가 맞다...[18] 일각에서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새로운 선진국은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나온다.[19] 특히 6.25 전쟁과 냉전 40년을 겪은 60대 중반 이상 세대의 경우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20] 특히 20대 남성들은 이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말년 휴가가 돌연 취소되는 등 난리가 아니었다. 사회에서 뉴스로 접하는 것과 달리 실제 상황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 많다는 것.[21] 이 시절의 '정말로 몇 년 몇 십 년 내로 통일이 될 것만 같았던 분위기'를 기억하는 30~40대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통일에 대해 덜 비관적인 편이다.[22] 물론 이런 정책과 별개로 군비 또한 대폭 증가시키고 있고 국방 백서에도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상할것도 없다.[23] 실제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창당 이전인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사형 당시 "야만적인 행위"라고 어느 정도 북한을 비판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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