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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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진국의 기준 요소3. 선진국 여부

3.1. 국제기구3.2. 경제 지표

4. 도달 시기5. 어째서 논란이 되는가?

5.1.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5.2. 급속 성장5.3. 제국주의 시대 부재5.4. 미성숙한 제도5.5. 비교 대상의 문제5.6.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5.6.1. GDP 계산 관련

5.7. 삶의 질5.8. 선진국의 의무 회피

6. 선진국 진입 요인7. 선진국 콤플렉스

7.1. 완화7.2.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

8. 마지막 선진국 여부9. 세계사적 의의10. 선진국 이탈 가능성11.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관한 문서이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선진국 논쟁은 다소 철이 좀 지난 감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여느 기관의 통계 기준으로 보나 엄연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 지금보다는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에 더 뜨겁게 일어났던 담론이라 함이 옳겠다.[1]

2. 선진국의 기준 요소

UN 통계국 기준에 따른 선진국 목록

1인당 GDP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매우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1인당 GDP가 높아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2]는 있어도 1인당 GDP가 낮은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2020년대 기준으로 대개 $20,000은 넘는다.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2021년 HDI 기준, 0.8 이상은 Very High HDI로써 66개국이 해당된다.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 [2023년 기준 41개국]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 [2023 회계연도 기준 38개국]
세계은행의 high-income economies와 OECD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분류로, 80여 개에 달하는 high-income economies 국가군보다는 추려낸 느낌이다.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2023년 기준 31개국]
파리클럽 멤버
2023년 기준 20개 선진국 +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국 러시아 및 브라질, 이렇게 22개국이 해당된다.

위의 국가군에 포함 여부를 대체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3]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 년수의 호주와 뉴질랜드, 평균 재학 년수의 미국과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이다. 총합 1위는 평균 재학 년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노르웨이다. HDI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밖에도 1인당 GDP 혹은 GNI, 평균 급여 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CIA world factbook의 developed country나 뉴스위크 world's best countries 상위권(30위권 이상) 포함 여부도 보기는 하는데, 둘 다 갱신된 지 좀 오래된 자료라 후발 선진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다른 문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3. 선진국 여부

3.1. 국제기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OECD, 다우 존스, S&P, FTSE 러셀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4]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대한민국은 신흥국으로 남으려 했으나 이에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 나라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선진국 명단에 강제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 완벽하게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2025년까지 유럽연합, 영국과 규제 동등성을 맞춰야 한다. 즉 최소한 온실가스,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산업 폐기물관리 등 환경규제 수준이 유럽연합, 영국 환경 기준과 대한민국의 환경 기준이 동일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유럽연합, 영국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의 산업 표준을 많이 변경하여 유럽연합, 영국 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관련 기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List A에서 List B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List A에서 List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5]이다. 이 결정에 참석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외교부 보도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한 점과 다소 다르게, List B가 선진국 그룹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인식 내지 인정이며 UNCTAD 정관 등에서 A부터 D 까지의 회원국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즉, 틀린 의미는 아니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원칙적으로 List A~D를 나누는 기준은 지역적 분포와 무역에 대한 대표성이지만, UNCTAD의 분류와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국제기관들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 해왔다.

2022년 5월, 유엔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6]

2024년 1월[7], 유엔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이하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개도국 분류시 인용할 정도로 매우 권위있는 보고서이다. 특히나 WESP는 이스라엘,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도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8]으로 분류되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된 국가들은 모두 2004년, 2007년, 2013년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뿐이며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므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보호 요구가 그 좋은 예다.

다만 소수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원의 역외 24시간 환전 허용, 한국거래소의 지수산출시스템 공개,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선 등을 MSCI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9]

3.2. 경제 지표

전 세계 명목 GDP 합산치는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103조 4,961억 달러 가량으로, 약 105조 달러에 육박한다.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3,000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전 세계 1인당 GDP는 현재도 약 13,000 달러가 못된다.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풀타임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정도에 위치한 서민이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의 두 배를 넘게 버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10],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영화관에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비·눈·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전기·인터넷·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80억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10~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11]

대한민국은 하위 3%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쌀과 김치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소 등이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과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마다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안 상황도 안정적이라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위생 또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못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반 시설은 빈곤층까지 비교적 잘 아우른다는 것이 자명하다.

깨끗한 물 [12]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20억 명 안에 든다. 물론, 위 서술 중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대중교통은 농어촌 지역에서 배차간격이 매우 길거나 아예 없는 등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100원 택시나 공공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제를 운영하고 자가용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등 앞서 말한 불편한 점들을 메울 만한 점들이 있으니, 여전히 20억 명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부(富)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교통, 정보통신기술(인터넷),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 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도달 시기

대한민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전반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2000년대 말부터는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나 못해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09년 하반기~2010년부터는 95%의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 내용에서도 문화나 사회 면모까지 반영하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비해, 경제 관련 선진국 분류에 편입된 시기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경제발전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최빈국,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13][14]까지는 일반적인 개발도상국(후진국) 수준이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극초반[15][16]까지는 신흥공업국(중진국) 수준, 2000년대 초중반[17]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후반까지는[18]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해외, 특히 서양에서 매우 옅었으며, 2010년대로 접어들 무렵[19]에 와서야 한국은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20] 사실 이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지 상당히 지났던 때였으니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슷하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다른 국가들도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선진국 인식이 늦게 확립된 편인데, 이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선진국 수준 경제력을 갖추었는데도[21] 1996년 1월 1일 OECD로부터 동남아시아 최초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22] 2009년까지의 한국과 비슷하게 선진국 이미지보다는 '중진국의 최대' 이미지가 더 강한 편이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더라도, 경제규모 자체보다도 그 경제규모와 사회가 안정적인 기간 동안 유지, 발전되는 것 또한 선진국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적잖은 영향을 주었는데, 세계 경제가 사이좋게 바닥을 찍고 새로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선진국 분류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23]

일단 1991년 12월 13일 EC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의에서 한국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선진국으로 간주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으며,(#) 국제기구 중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지정한 기구는 국제통화기금(1997년)이다. #[24]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에는 1995년 처음 진입했다가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탈락한 뒤 2001년 다시 진입했다. #[25] 즉슨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선진국" 이미지는 거의 없다시피한 대신 "신흥공업국(중진국)의 최대" 이미지가 현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했던 2002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는 어엿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던 셈이다.

다만 1990년대도 초반을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력은 1인당 GDP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이라고 부를만한 수준이었지만, 90년대의 한국은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경제의 내실[26][27]과 사회적인 면[28]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아 과장 좀 보태면 1인당 GDP만 높은 편인 개도국[29]이나 다를 바 없었고, 무엇보다 이조차 IMF 외환위기로 후퇴했다.[30]

선진국 진입 직후 대한민국은 2003년 대만의 1인당 GDP를 처음 추월한 것을 시작으로[31] 2006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은행, IMF, CIA로부터 모두 2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기록되고[32] 포르투갈 [33]의 인간개발지수도 앞지르게 되며 완벽하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으며,[34] 대략 2006~2007년부터 한국은 세계은행, IMF, CIA 세 조직으로부터 모두 선진국으로 인정[35]받았다. 물론 당시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새내기이자 말단이었기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선진국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왔다.[36][37]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 ESTA에 가입한 것을 시작[38][39]으로 2009년 9월 21일 FTSE 지수[40]의 선진시장에 편입되고[41]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합의를 했다.[42] 이때부터 한국은 몇몇 통계에서나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43] 2010년 4월 기준 선진국 지표

참고로 이 무렵부터 한국의 대통령들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상정한 채 발언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임기 말인 2007년 6월 4일 '취재선진화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하고 말하며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정해놓은 채 말한 바가 있고, 이명박 또한 임기 말인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에서 "저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선언했다.##[44]

여담으로 한국의 인간개발지수가 0.8을 넘긴 것은 1990년경이고[45] 인간개발지수 최상위권(3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27위를 차지한 2001년[46]부터이다.[47] 2005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추산한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111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48] 그리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50%를 처음으로 넘긴 해는 1976년, 세계 평균을 처음으로 넘긴 해는 1987년이며 세계 평균의 2배를 처음 기록한 해는 1994년[49][50], 세계 평균의 2배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해[51]는 2000년이다.

세계은행이 2013년 9월 15일 내놓은 '중진국 함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8.9%에 불과했으나, 1983년과 1994년 각각 '하위 중소득국'(1인당 소득 미국 대비 15~30%)과 '상위 중소득국'(미국 대비 45~60%)에 진입한 데 이어 2007년(미국 대비 60% 이상)에는 '고소득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 다만 이것이 중진국 함정 중 가장 극단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기준이란 것은 감안하고 읽자.

GDP 규모로 봐도 대한민국은 이미 1987년[52][53]에 세계 20위 이상에 들어왔으며(정확히는 19위), 1991년부터 세계 15위 이내에 안착[54][55]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GDP 랭킹 중에서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한데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 한 곳 뿐이며 나머지는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다. 참고자료 [56]

5. 어째서 논란이 되는가?

5.1.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경제, 문화, 사회적 '선진국'보다는 군사, 정치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세계에서 최상위권 선진국이지만 그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여 강대국으로 보지 않는,[57] 유럽의 중소규모 경제 부국들에게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들을 두고 "세계 대전 때 금방 점령됐던 약한 나라들" 또는 "인구가 적으니 복지로 퍼주기나 해서 잘 사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지금의 지역강국 수준 이상으로 더욱 강력한 국력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마저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예시.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원삼국시대 이후로 고려 말 원 간섭기,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등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세계에서 10~20위권의 세력을 가졌던 지역강국이었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나 발해처럼 여수전쟁에서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 이래 한반도 근처 주변지역에는 늘 지역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 하나 이상 존재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번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가장 최근엔 일본이 쳐들어와 일제강점기로 고유 문화가 말살당할 뻔했던 경험과 함께, 기껏 간신히 독립했더니 몇년 지나지 않아 6.25 전쟁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동족상잔을 겪고 적화통일 당할 뻔하며 중국이 쳐들어와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된 트라우마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식민통치, 한국전쟁을 통해 서울에 일장기, 오성홍기가 휘날리던 적이 오래 전도 아니고 100년도 안된 현대사에 있던 일이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어가는 이상 아무리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국제정치상 맞닥뜨려야 하는 나라들은 몇 안되는 인접국들인데, 그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은 모두 군사대국이자 역사적으로도 최근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나라들이다. 국경을 직접 맞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출구 뒤인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태평양에 웬만한 나라 해군력을 혼자서 쌈싸먹는 초대형 함대 2개를 배치한 미국이 실질적인 인접국으로 해당한다 치면, 현재 지구상의 외교적 헤게모니까지 꽉 쥐고 있는 나라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딱 가로막고 있다.[58] 이렇듯 강대국이 몰려있는 지정학적 한계 탓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 1953년 이후에는 당장 휴전선 북쪽을 차지한 적인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역시 한국이 헌법상 본토로 명시해놓은 한반도의 지역 패권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울화통 터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끝난 점 역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나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과 보편 복지 등 사회의 선진성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살고 있고, 그렇기에 한국인은 언제나 전쟁터처럼 투쟁적으로 살아야 주변 열강들과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때문에 생존에 모든 것을 건, 경제적 부조차 투쟁과 권력을 위한 무기로 삼는 처절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존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굴러온 과정의 근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한반도에서 터질 미중러일 열강들의 대리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 경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 내지는 "약한 것은 죄악"과 비슷한 독소전쟁급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인 체제경쟁과 힘의 논리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이를 따라가는 구도[59]가 되었다. "힘이 약하면 가족, 문화, 땅,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몽땅 빼앗길텐데 선진국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외세, 특히 미중러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갑질을 받아칠만한 국력이 있거나 더 나아가 역으로 남들에게 실컷 갑질하고도 별탈이 없는 강대국까지 되어야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만족할 정도로 국력에 대한 이상치가 지나치게 높고, 모든 비교의 끝이 군사, 정치, 외교 파워로 귀결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강대국과 선진국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 자체가 전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현재 전세계에서 상술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라고는 끽해야 미국뿐이다. 눈을 낮춰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정도의 국력을 노린다 해도 인구, 생산력 같은 한반도의 원초적 체급 한계로 인해 도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도달한다 해도 하필이면 한국이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 때문에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특히나 북한은 세계적 불량국가로서 초강대국 미국한테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할 정도이니 한국이 제아무리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대국이 되어도 북한의 도발을 근절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아래에 나올 문제가 모두 해결된 최우수 초일류 선진국이 된다 해도,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근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압도할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진 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이웃 강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국, 일본 상대로는 1인당 GDP[60], 러시아 상대로는 경제 분야 전반이라 할 수 있다.[61]

이런 한국과 정반대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든 현재든 1~2위를 다투는 지역강국이다.[62] 특히나 역사적으로 꽤 한 몫을 하던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크게 쇠퇴했기 때문에 더욱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없을 70~80년대에도 태국에는 인근 라오스, 미얀마에서 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태국인들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민족적 우월감을 느꼈다. 양국 국민들의 높은 자존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절에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위였음에도[63] 주변국의 상황이 국민 전체의 인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5.2. 급속 성장

이것도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64]했기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늦은[65]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야 선진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 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빈곤이 즐비하던 때 태어난 1950~70년대 출생자들이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을 일본과 비교해 보자면, 일본은 지속해서 돈을 왕창 써서 자국을 홍보하며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인식시켰다. 애초에 일본은 에도 막부 이전부터 아시아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외무역 정책을 펼쳐 이미 임진왜란 당시의 국력이 조선을 압도했고, 근대에는 전쟁 패망 직전까지 식민지를 통한 제국주의 노선을 펼쳐 비서구권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일본인과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외국 자산 싹쓸이에 나서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둘 다 극대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은 외부에 자신들의 발전한 국력을 인식시키려는 데에 일본과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기에[66] 2000년대 말~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와 실질적인 국력에 비해 국가 인지도와 존재감이 굉장히 빈약했다.[67]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덜 성취되었고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나, 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다른 국가들도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많은 악법들이 있었고, 이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와 국론 분열, 심지어 폭동과 내란까지 겪으며 겨우 바뀐 것이다. 사실 한국의 사회 문제로 알려진 것들도 알고 보면 대다수가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다.[68]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 진입을 산업화 시작 이후 불과 40년 만에, 6.25 전쟁 휴전 이후 불과 반 세기도 안 되어 해냈으며,[69][70]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의 수탈과 6.25를 겪은 이후였기에 산업화 시작 시점에서는 캄보디아, 케냐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수백년 동안 차근차근 발전했기에 경제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서방권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여 반 세기도 지나지 않아 선진국이 된 만큼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문제를 다듬기는 커녕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71]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6~70년 만에 주류 선진국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6~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72] 이 때문에 세대갈등도 타국 이상으로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서양과 정반대로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것이 불과 40년도 안 되기에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73]

게다가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북한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 ~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위협을 받았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도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5.3. 제국주의 시대 부재

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일제강점기를 맞아 제국주의를 겪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적 자부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는 강대국의 인식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을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함께 서술한다.

아래에서도 보듯 대다수 강대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팽창하여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했고, 오늘날에도 이 흔적이 남아있다. 비록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나 자국인이 타국에 가서 지배자 행세를 하는 것은 분명 민족적 우월감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주는 것이 영국/프랑스와 일본/독일에 대한 인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기에 아직도 이들의 영향이 강하고 영연방 및 프랑코포니를 이끄는 국가들로, 영향력이 상급에 속하는 양대 강대국이다. 현재도 본토 이외의 속령과 해외 영토들까지 가진데다 세계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특징.

독일과 일본은 후발주자 열강으로, 중국에게 뜯은 칭다오, 대만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정규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사례는 각각 폴란드와 한국 정도였으며 이들은 독자적으로 성장하였기에 현재 이들에게 끼치는 헤게모니도 크지 않다. 나름대로 제국주의를 추구했는데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독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니 그러한 식민지를 지니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되어 세계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한국은 더욱 강대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팽창적인 모습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성공한 제국들이 공통으로 갖던 개방주의와 문화적 관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를 오직 마지막 제국주의와 냉전의 피해자로만 받아들이면서 피해의식으로만 국가를 인식하게 되면 폐쇄주의, 자국 우월주의, 타문화 무관용같은 제국주의가 아닌 국제적 관점으로도 피해야할 문제들이 발생해 한 국가와 민족의 의식을 자꾸 작은 영토와 정치판 안에 가두게 되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대국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런 식으로 자기우월에만 빠진 침략적 제국주의의 말로를 보여준 나라가 바로 20세기의 추축국, 그리고 현재의 중국이다.

한반도 내부는 여전히 주변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생존의 문제로 인해 국수주의, 인종주의를 국민들이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국민적 합의가 약하고, 내부의 반발도 심해 한국의 강대국화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과 같은 민족 국가인 북한은 겉으로만 자주국가를 부르짖지만 실상은 무능, 부정부패, 대중 기만으로 점철된 사이비 종교 국가가 된 상태이고, 한국도 주류 양당 지지자들이 혐중 아니면 혐일이라는 비이성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5.4. 미성숙한 제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 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 정책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선진국 판단 기준이 아니다.

Developed country의 develop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서 애초에 시민의식 수준이 선진국 여부를 따지는 요건도 아니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공공 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는 말은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의료보험, 지방자치제도, 국민연금,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74], 삼권분립, 삼심제도,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를 모조리 갖춘 나라는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드물다.

다른 나라들을 예시로 생각해보자.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9만 달러를 넘는 세계 최상위권 선진국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법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선거 제도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집권자가 대놓고 2대 세습을 했다는 점 때문에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만은 양안관계로 인한 갈등이 심하며 일제와 독재 잔재가 여전히 있다.

미국은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도 3억인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선진국이자 초강대국이다. 그러나 뇌물을 줄 수 있는 로비가 합법인 탓에 여기저기서 로비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며 인구가 1억 이상에 1인당 GDP도 3만 4천 달러가 넘지만, 일본/정치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민당 독주[75]와 정치인들의 세습 및 자민당 특정 계파에 의한 대규모 비리 사태가 노골적으로 발생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76]

또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말도 의문이 드는 것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치참여가 활발한 국가중 하나이며, 길거리에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훔쳐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밤에 비교적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치안으로 따지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수한 시민의식의 표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인들과[77] 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반발하며 집단 감염 파티를 개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며 결국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78]

어느 국가든 결함은 있기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당연히 자국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겠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도 자국이 제일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

5.5. 비교 대상의 문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불분명한 데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평균 올려치기와도 관련이 있다.

일단 비교 대상 국가로 매우 대표적인 선진국들만을 제시한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교국들은 OECD 소속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의 다른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나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기타 지역의 선진국들이다. 주로 한국보다 더 선진적인 국가를 거론하며 한국의 후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비교를 하다보니 한국과 비슷하거나 뒤처진 국가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애초에 더 나아보이는 국가들하고만 비교를 하니 열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저들을 따라가서 더 나아지자'라는 마음가짐을 자극하는 취지에서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열등감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밑바닥이라 까내리면서도 동유럽 신흥 선진국, 경기 침체를 맞은 남유럽 국가들[79]과 이스라엘 [80]과 같은 나라들은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암묵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가운데 중간은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최근 2020년대에는 소규모 선진국[81]들과의 비교는 덜해진 편인데, 애초에 인구나 자원 면에서 한국과 비교 자체[82]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편이다. 선진국 콤플렉스가 절정이던 2010년대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이슈를 가져올 때 그때그때 부러워보이는 점만 가져오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장점들만 자주 소개되니까 그렇지 이른바 '선진국'인 국가들도 여러 결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식 교육체제도 실상 문제점이 많다. 독일의 교육 불평등 수치는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열악하며 또한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스웨덴 역시 결국은 높은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의료시스템은 한국보다 뒤떨어진 면모도 있으며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교묘한 편법으로 탈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매우 낮은 법인세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고 그 덕에 현실보다 GDP가 훨씬 부풀려졌고 빈부격차도 높은 편이며 지방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아일랜드 농촌에 가면 재산은 1억 넘는 사람들이 많고 소득도 그에 비례하지만 더블린 외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초가집, 토탄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물가가 실질 소득보다 매우 높다. 당장 아일랜드 전체 인구보다 많은 런던의 물가보다 인구 50만[83]인 더블린의 물가가 더 비싸고, 다국적 기업 취업자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생계를 꾸리기는 쉽지 않다. 시장과 인구가 너무 적다보니 지금도 미국, 영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많다.

싱가포르 역시 사회의 모든 혜택이나 기회는 대부분 상류층인 화교에게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말레이계 및 인도계는 소외되어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꽤나 크다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고위직은 대부분 화교가 독차지한다. 게다가 태형, 가혹한 벌금, 언론 통제, 여당 우위의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권탄압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이러한 엄벌주의를 오히려 추켜세우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엄벌주의 역시 능사는 절대로 아니다.[84]

이렇듯 단점이 상당수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다. 한국에 소개되는 선진국 이슈란 앞서 언급했듯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가 없는 단점은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타국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사정은 더더욱 알려지지 않는다. 일례로 한국의 교육 상황은 한국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지만,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외국의 교육 상황은 당장 유학이나 이민을 갈 사람이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일이니 보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선진국의 요소들만 들으면 선진국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한국에는 단점만 가득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특히나 한국이 개도국이던 19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해외 거주는커녕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이니 오해는 더욱 가중되었다.[85] 언론이나 학계에서 걸핏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선진국형' 또는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는 것 역시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자부심, 자국우월주의 성향이 특이하게 변질된 방향성 문제도 있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도국이냐는 인식을 갖는 것도 선진국 담론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자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이는 세계에서도 그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끼리 선진국 담론을 이야기하다 뭔가 일이 터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이 한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다보면 그 권위에 눌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정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면 발끈해서 개도국, 후진국 주제에 어딜 감히 한국을 모욕하냐며 발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선진국 담론을 논할 때 내외적으로 모순적인 언행을 보이는 순간의 대체적인 원인은 오히려 강대국 담론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수천 만이 넘는 국가는 어지간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선진국으로서 운영되기가 매우 힘들다. 유럽의 소규모 선진국 국가들처럼 3차 산업[86], 4차 산업[87]만으로 수백 만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천만 단위를 넘어가면 자체적인 제조업을 비롯해 공업능력이 없으면 부양이 힘들다. 해외 자본에 의지하면 국부와 인재를 비롯하여 발전 요소들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숫자 자체는 그래도 서유럽을 필두로 수십 개 국가가 존재하나, 인구 수천 만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 대만 등 총 11개국 뿐이며, 그 중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뿐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에 비해 의지할 자원이 많아 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선진국을 유지 가능한 캐나다나 호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국은 자체적인 기술 및 능력이 탄탄하거나 이를 보유한 국가들[88]이다. 이렇듯 강대국 담론과 선진국 담론이 중구난방으로 혼재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선진국 지향인지 강대국 지향인지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여담으로 한일관계가 세계에서 화두로 꼽히는 이유는, 2020년대 현재 이들 관계가 구 제국주의를 통해 형성되는 지배국-피지배국 관계와 많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비등비등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인구 수 차이를 비교해도 상당한 국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한일관계 말고 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은 경우로는 영국 - 아일랜드과 핀란드 - 러시아도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선진국이지만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에 미국, 영국으로 이민가는 사례가 많다. 핀란드도 선진국이지만 핀란드의 인구는 러시아의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그래서 인접 국가인 영국이나 러시아와 국력 차이가 크다. 덴마크 - 노르웨이의 경우가 있지만 이는 덴마크 국왕과 노르웨이 국왕의 조상이 같은 인물인데다 문화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고, 미국 - 영국은 1776년 미국 독립 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언어권이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영국계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예외적이다.[89]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이 2020년대 들어 일본의 개인 소득 및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고, 선진 강대국들처럼 산업, 공업, 국방, 소프트 파워를 국산화하고 국제사회에 자국산 브랜드를 진입시키는데 성공한데다 몇몇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본도 한국제와 한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둘은 국제무대에서도 G20에서 함께 서거나 한국은 오늘날 G7에 합류하니 마니 하는 떡밥도 돌고 있다. 영토 크기도, 인구 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가량 많은데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국-피지배국 출신 나라들[90] 가운데 이런 사례는 얼마 안 된다. 제국주의 침탈에 의거한 피지배국 출신 선진국들은 한국을 제외하면 인구도 몇백 만이 안 되는 국력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이다.

5.6.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해왔다. 1994년에는 1인당 GDP 10,000 달러[91]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6년을 전후로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돌파하고 2017년에 30,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GDP 40,000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92]

실제 대부분의 서방선진국이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1인당 GDP 40,000달러를 달성[93]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1인당 GDP만큼에 이르면 유수의 선진국처럼 당시 한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94]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4,000~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이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000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는다든지 아픈 곳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상위권 중진국과 선진국의 생활 수준 차이는 특수 가전제품, 명품 구매, 해외여행 향유 여부 등 세부적인 수준의 차이만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이민 인구 수요도 16,000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정도 되면 굳이 이민이라는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95] 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 한다.

가령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한국 1인당 GDP의 네 배를 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한국 사람의 삶에 비해 네 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반에도 한국의 평균적인 대기업 부장 연봉이 일본 근로자의 평균 연봉보다 낮았다고 당시 일본의 평범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한국의 대기업 부장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었던 것도 아니다.[96] 그리고 버블경제 ~ 잃어버린 10년 시기 일본이 1인당 GDP는 대개 세계 3~4위를 차지하며[97] 북유럽은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높았음에도 일본 서민들의 삶의 질은 당시 '중진국의 최대' 수준이던 한국 서민보다도 크게 나을 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98] 덤으로 우루과이처럼 2만 달러 초~중반 정도의 1인당 GDP에 이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별 문제 없는 수준으로, 1인당 GDP가 2000달러가 못 되는 최빈국과 생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의 달러와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도 한몫한다. 즉, 소득이 수치상 늘었어도 그냥 달러 가치가 올라서 덩달아 오른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5.6.1. GDP 계산 관련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2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수준에 1인당 GDP(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에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은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은 1인당 GDP(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 원 vs 4,500만 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 평균조차 1,600만 원 vs 5,600만 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99]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 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대한민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과장을 좀 해서 거기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 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에는 그 가치가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바탕으로 PPP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5.7. 삶의 질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하는데,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집중해온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100]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101]되었고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삶의 질'이나 '국민 행복도'같은 지표는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흘러넘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추상적인 가치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한국이 낮게 나온 지표들만 들이밀며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 상기된 문단에서 언급된 노동시간도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감소하여 한때 2,200시간 이상을 상회하던 노동시간이 현재는 1,901시간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논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형편이 궁핍한 시대에는 다들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쁘지 이런 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감내하며 살게 되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사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1 #2 #3 #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다. 단지 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근대화를 하던 당시엔 워낙 인권 자체가 열악해서 사람의 시체와 뼈 위에 근대화를 쌓아올리는 게 용이했을 뿐이다. 그 당시엔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던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다. 지금같으면 생각하기 힘들지만 출산율도 워낙 높았고, 집에서 기껏 키운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도 국가적으로 문제조차 안 되던 시기가 유럽/북미/일본이 산업화를 하던 19세기였다. 한국은 근대화가 20세기에 이루어졌으니 늦은 편이었고, 1960년대 한창 근대화 시기에는 인권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던 시대여서 그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투쟁도 많았다.[102] 시기의 문제일 뿐,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선진 경제를 누리는 국가들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참혹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단지 한국은 근대화가 늦어서, 그 시작의 시점이 20세기라는, 상당히 지금으로 봐도 가깝게 느껴지며 인권 의식도 비교적 이전에 비해 깨어있던 시기라는 게 특징인 것이다. 북미/서유럽/일본은 19세기라는, 인권이란게 없던 시기에 근대화를 했기에 저항 없이 진행이 가능했던 것도 매우 크다. 근대화와 민주화가 피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과언은 아닌 셈이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범으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한순간에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여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5.8. 선진국의 의무 회피

위 단락들과 달리 속으로는 선진국인 것을 인정하지만 선진국임을 인정하면 불리하기에 아닌 척을 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103] 파리 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유가 크다.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한국인 기업이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 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이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 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는 교토 의정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교토 의정서 당시 개발도상국이 맞았으므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104]

하지만 2015년 제정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실질 배출량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105]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진국 클럽으로 지정받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을 발효시켰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쳤다. 초반에는 개도국이 주로 사용하는 배출전망 (BAU)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여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절대감축량으로 바꿨다.[106]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에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 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지구 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 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에선 선진국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 자체는 이미지, 체면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만 국제사회에 사건이 일어나 선진국의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러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곤 한다. 실제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난민 문제, 노동 문제 등 국제기준에 충돌하는 이슈들이 꽤나 많다.

정치적인 이유도 꽤 큰데, 주로 월급쟁이 등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할 때 선진국의 의무를 그나마 이행하는 편이며,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에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6. 선진국 진입 요인

자세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배경 문서 참고하십시오.

탄탄히 걸어온 산업화 - 1950년대에 1차산업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독 광부 파견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벌어온 차관을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반도체, 모바일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제3차 산업 혁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투자를 연구개발에 하면서 오늘날에는 제4차 산업 혁명 또한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며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즉,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는데에 특출난 산업인 제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는데 성공, 완벽하게 갖추어내 국부를 탄탄히 유지하였던 것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들은 아직도 제조업을 타국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개도국들의 제조업 국산화를 방해해왔는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었다.[107]
민주주의 성취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이룩해낸 민주화는 한국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여전히 유지되었다면 결국 여러 독재국가들의 사례처럼 지독한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108] 특히 한국이 민주화된 것은 대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이 다른 독재국가들과 달랐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독재정권 당시에도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라는 겉껍질을 유지했기에 알맹이까지 민주화가 된 90년대에도 정치적 혼란 없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며[109][110], 대외적으로는 제1세계에 속했단 점 때문에, 제2세계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존재가 한국의 독재정권을 절대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냉전이라는 상황 상 반공을 지원했으나, 미국과 제1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독재정권에 수도 없이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엄청난 압력까지 가했다. 한국의 독재정권은 대체로 개발독재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윗선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내려간 일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가 자리잡은 것이다.[111] 일례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은 제1세계에 아무리 속해봤자 서구권이 한국에게 했던 것만큼 독재정권에 간섭하지도 않았고, 중요성도 크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 학살이 일어나건 독재를 계속하건 방치했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80년대의 한국은 제1세계로서의 중요성, 산업, 경제능력, 국력 등이 상당히 커졌고, 한국에서 독재권력이 힘을 쓰는 걸 미국, 일본 및 서유럽과 같은 제1세계가 가만히 두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 '경제가 성장해서 나라가 커지면 독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게 제1세계 소속인 한국 입장에서는 괜한 기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한국은 자국의 경제 모델을 개선하고 경제 체력과 경제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훗날 대침체나 대봉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발하는 상황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며 선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른 신흥국처럼 저하된 경제 체력 탓에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계속 넘어졌을 것이다.# 결국 이 아픔을 계기로 기존 2차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얻었다. 오히려 IMF 시기 이공계/과학기술을 천대했다가 기업들이 다 나자빠진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이공계를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가 달라졌다. 물론 2010년대까지도 과학기술, 이공계에 대해 처우가 안 좋다는 비판은 많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며, 기술/과학/연구/기초과학/의학 등은 한국에서 어찌되었든 소득, 안정성,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한국의 두뇌유출 역시 해외로 나가는 고생이나 어려움보다도 자국의 대우가 낫다는 인식도 커져 2010~2020년대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112], 현재도 두뇌유출은 자국에서 사느니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해외로 떠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바라봐야 하는 개도국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 및 미국의 지원 -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제국 같은 열강들의 방해가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결국 일본에 강제합병된 사례가 있었다. 신생 한국은 미국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북한의 더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와 주변국들의 훼방으로 제대로 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113] 그러나 한국의 안전 보장을 미국이 보장하였으니, 북한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안전을 함부로 해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의 비호 아래 안정적인 산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114][115]
한국인들의 선진국을 향한 갈망과 의지 - 만약 한국인들의 발전하겠다는 끝없는 열의가 없었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처럼 당시 국민들은 경제발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는 이유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거나 단결되지 못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7. 선진국 콤플렉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아왔다.[116] 대한민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써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일종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선진국 신드롬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국가들조차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117]

또한 국외에서 들여오는 정보의 여과 또한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보통 해외 토픽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소식들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도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보통 국경을 넘어 전해지며, 그 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소한, 혹은 부정적인 이슈들이나 대한민국의 니즈에 맞지 않는 소식들은 여과되어 잘 알려지지 않는 면이 있다. 보통 소위 선진국발 이슈들은 그 나라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보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선진국은 이렇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이런 식으로 여과되어 들어오는 산발적인 이슈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실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수없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의 한국인에게 선진국을 유토피아인 그 무언가로 생각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이따금씩 들어오는 선진국들의 사회 문제나 부정적 이슈에 상기된 파리 신드롬처럼 '내가 생각하던 선진국과 괴리된 모습'이라고 실망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118]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 외국인, 특히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이상세계 개념과 비슷하게 본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뛰어난 나라'이므로 이렇게 발전을 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즉, 엄친아란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대한민국에게 선진국이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일본 및 영프독,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문화력, 중국 및 인도의 성장력,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처럼 각 나라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그렇기에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가상의 이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중진국 함정을 논거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국가가 롤모델인지 모호한 모습을 보인다. 당장 '선진국 = 강대국'이라는 공식을 대입시켜 국력이 약하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아예 복지나 삶의 질이 미약하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등, 중구난방식의 양상을 보인다.

작금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엄연히 수단이어야 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과 정책이 목적으로 변질된 주객전도 현상이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수치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 콤플렉스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무작정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이를 고쳐 끊임없이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도 무작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 콤플렉스와 선진국에 대한 열등감이 그저 해악만 있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열등감이 실제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좀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는 선진국 중에서 특히 이웃 일본을 보면서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 일본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 따라 해보고, 일본에 뭔가 좋은 게 있다 싶으면 거의 표절 수준으로 한국에서 똑같이 만들거나 기술 훔쳐오기 등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심했었다.[119] 물론 이 경우는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고, 또 이겨야 한다는 정서(일종의 복수심)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족하며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야 한다는 선진국 콤플렉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7.1. 완화

선진국 콤플렉스는 2010년대에 절정을 찍었으나 2020년대 현재에는 많이 줄었다. 선진국들의 체급에 따른 사회상(인구가 적은 북유럽과 인구가 많은 서유럽 간 차이 등)[120]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이들 국가들의 단점이라던가 한국과 비교하기에 전혀 다른 상황 및 여건도 밝혀졌으며, 202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진국으로 해외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콤플렉스 완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살기 팍팍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에서도 또 각국마다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어 1:1 비교가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민병이 퍼진 당시 서구 선진국에 갔다가 열악한 인프라, 인종차별, 치안 문제 등에 좌절한 사람이 속출했던 것도 한몫했다.

2020년 6월 2일자 시사인의 분석칼럼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서구 선진국들의 대혼란은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121]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다.[122] 그리고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의료체계를 비롯한 인프라이다. 시민의식은 국민성이나 기타 정서적인 문제이지만, 인프라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구체화된 능력이다. 한국인들이 막연하게 서구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런 점에서도 앞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막상 코로나-19 사태 때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 기반조차 제대로 못갖췄다는 현실이 한국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탓에 그 환상이 깨졌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생각보다 별 것 아니네, 하는 의식을 심어줬던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 문서의 '외신 및 기타 언론' 참조.

문화 또한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다음으로 독특하고 강한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며 문화 파급력으로 일본 다음가는 아시아의 문화강국 자리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즈음하여 한국발 OTT 드라마의 흥행, 방탄소년단의 대유행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장 역시 선진국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었다.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선진국 콤플렉스 해소에 기여했다. 유럽 방산 선진국들의 서류상 편재됐던 무기들도 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했으나 실은 지원할 무기가 없거나 그 질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조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쟁 준비를 비롯한 군수산업 분야의 허약함이 완전히 까발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유럽의 폴란드가 이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서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에서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어 더욱 대한민국 군수산업에 대해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123] 선진국과 달리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후방 산업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력 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열강에게 크게 뒤쳐진다는 그간 한국인들의 인식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에 뒤집혔다.[124]

7.2.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

한국이 '중진국 선두'라는 주장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면 1977년부터, '선진국 문턱'이라는 주장은 늦어도 1982년부터 그 예가 발견된다. 사실 1986년까지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기에 '중진국 선두'이자 '선진국 문턱'은 당시 기준으로는 오히려 2010년대 초반의 20-50 클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 근거도 없는 3류 국뽕 발언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주장이었으며, 특히 후자는 1987년[125]부터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39.7%가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중진국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45.7%, 어머니의 41.1% 즉 부모 세대는 중진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

2009년 10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선진국의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민의 64.0%는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2015년 8월 12일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에게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9%가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답했고, 34.2%는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중하위권도 17%나 되었다. 이는 즉슨, 한국이 진작에 선진국에 진입해 있던[126] 2010년대 중반에도 무려 응답자 중 3/4 이상이 한국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4.1%였는데, 후진국이라고 말한 비율이 3.7%로 선진국 답변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덤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예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48%가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6~10년 이후(21.9%), 11~20년 이후(16.2%), 5년 이내(7.8%)가 그 뒤를 따랐다. #

2021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0명 중 8명(81.7%)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다. #

2022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한국인 66%가 대한민국은 문화선진국이라고 답했다. #

위에서 보듯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2020년대 초반 시점에도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이 (UN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2021년에야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믿는 것은 애교에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 2000년대 후반까지는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그나마 납득이 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한 지 한참인 2020년대 초반에도 선진국 문턱 타령을 하는 것은 선진국 콤플렉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기된 기사에서는 PIGS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후 성장이 정체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PIGS는 한국보다 이른 시기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며, 단지 대침체를 기점으로 경제가 침체했을 뿐 선진국에서 이탈한 국가가 아니다. 기사의 논리대로면 현 시점에서는 일본도 선진국 문턱이 되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들 역시 2000년대 초중반에 국제감각이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127]

8. 마지막 선진국 여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이며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비슷한 즈음 혹은 그 뒤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적기는 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한국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다.

일단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으로 인정된 대만과 싱가포르가 있는데 대만의 경우 국공내전 - 국부천대 이후 외성인들이 대만으로 유입되면서, 화교 자본과 고가치의 문화재[128], 일치시기에 남은 인프라, 유입된 기술자, 학자 등 인프라가 있었고, 싱가포르는 주둔 미군과 주둔 영국군이 안전을 보장했고, 영어 통용성으로 인해 미국, 영국 국적의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했다. 홍콩 역시 영국과 미국의 대 중화권 거점으로 작동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 비하면 유리했다.

그나마 2010년대 중후반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 때문에 낙후되고 가난한 국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지만, 현재는 이들 국가들도 어엿하게 1인당 GDP가 2만 ~ 3만 달러를 넘겼으며, 특히 슬로베니아는 동구권 붕괴 시점이었던 1990년대 초반에도 막 '중진국의 최대'에 진입한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을 정도로 잘살았던 국가였다. 애당초 유고슬라비아 구성국 시절에도 크로아티아와 함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공화국으로 꼽혔으며, 산업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나머지 공화국들을 압도했었다. 다만 이는 EU 가입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덕이 크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생산 기지로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체코, 슬로베니아처럼 나름 튼실한 경제구조와 공업기반을 다져놓은 덕에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발트 3국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혹독하게 경험한 국가들도 있다. 당연하게도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코소보, 몰도바, 벨라루스, 알바니아 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129] 그 중 몰도바는 유럽에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속하고, 심지어 독립 초반 10여년간은 유럽 국가인데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의 빈곤국이었다.[130]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 기니는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후반에는 석유 수출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1인당 GDP가 선진국 말단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뻔했으나 그 부를 거의 모두 대통령 일가와 고위층이 독점하는 착취적인 경제구조가 유지되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1인당 GDP가 감소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고, 2024년 IMF 통계 추정치에서는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절반도 넘기지 못하면서 이제 중진국 체면치레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중진국 함정에서도 보듯 대부분의 중진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중진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한국의 역사적 타이밍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분명 막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장이 1960-1970년대가 아닌 중국 개방 이후였다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131] 그나마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지만, 제조업을 양성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그 길이 매우 좁아졌다.

한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1960 ~ 1970년대부터 계속 키워온 결과 2000-201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수십 년 전 근대화 초창기 시절 선진국들도 제조업에 걸린 시간이 길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제조업을 차지하던 선진국들의 텃세와 압력인데, 대체로 선진국 기업들의 하청 생산을 하던 개도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132]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족/집단에게만 이득을 주는 독재정권이거나 혹은 개발독재와 거리가 먼 경우[133]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자국산화를 방해하면서 개도국들은 계속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만 맡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중공업을 자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지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투자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134]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꽤 많은 국가이며 국력,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제조업,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지역강국 이상의 국가[135]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국가로 한정하면 막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수천 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한국 이후로는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효자 산업인 2차 산업은 앞으로도 현재의 제조업 강국들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이후로 강국이나 다국적 제조사를 가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9. 세계사적 의의

현재 세계에서 선진국 및 강대국들의 절대 다수는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136][137] 선진국으로서 식민 지배 및 제국주의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선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정도이다. 그리고지역강국으로 진입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며, 인구 및 경제력, 국력, 군사력 등으로 보아도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다.[138]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세계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OECD의 회원국 대부분은 18세기 말~19세기 초부터[139] 시작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로 식민지를 착취하여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었다. 반면 한국은 구한말의 혼란, 일제의 식민지 착취, 6.25 전쟁 탓에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사회 기간망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시작한 국가였다. 한국은 전후 1955년 당시 북한은 물론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여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제국주의 피해국이면서 선진국이 된 예는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140] 특히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각각 영국, 러시아의 극심한 식민지배와 수탈을 겪다가 간신히 독립했지만 그 직후 아일랜드 내전이나 핀란드 내전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동포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자기들을 끔찍하게 탄압한 영국과 소련이 너무 싫은 관계로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기울 정도였다. 반면, 노르웨이는 상황이 매우 나았다. 다만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역시 기존 공업 기반, 인구 수,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면에서는 한국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다.[141]

아일랜드: 켈트족의 국가로 영국의 식민지배에 시달리다 기근까지 겪었다.[142] 영국이 거느린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가까웠기에 제일 혹독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다.[143] 1차 대전 이후 영국이 비틀거릴 당시 끝내 독립을 이루었으나 북아일랜드만큼은 못 주겠다는 영국으로 인해 조약 찬성/반대파가 아일랜드 내전으로 동포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영국의 탄압으로 많은 아일랜드인이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갔기에 아일랜드인은 본토 아일랜드보다 타국에 더 많다.[144] 2차대전 당시에도 영국에 대한 악감정이 많아 연합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고 중립을 지켰다. 독립 직후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빈곤한 국가였고 불과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명목 GDP가 겨우 10,000달러를 넘겼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과 IT의 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 결국은 2020년대 들어 식민모국인 영국의 1인당 명목 GDP를 뛰어넘게 됐다.[145] 다만 아일랜드의 금융 및 서비스업이 흥한 것도 결국 식민지배국인 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이었다는 이유가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다.

핀란드: 러시아에 지배·통치를 당한 핀족의 국가로,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1차 대전으로 독일에게 밀리던 소련이 비틀거릴 당시 독립했으나[146] 소련은 핀란드를 쉽게 놓치지 않으려 했고, 갓 독립한 핀란드 역시 민족주의 우파 vs 공산주의 좌파의 핀란드 내전으로 동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을 겪어야 했다. 그 후 소련은 소련-핀란드 전쟁에서 피해를 크게 봤지만 결국 핀란드를 눌러 버렸다. 그 후 핀란드는 너무나 증오스러운 소련이 뺏어간 영토를 찾기 위해 나치 독일과 손을 잡으면서라도 부분적 협력을 하지만, 독일의 패전이 유력해지고, 독일의 전쟁범죄는 핀란드에서도 내부적으로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에 손을 떼고 연합국으로 돌아서나,[147] 보복으로 라플란드에서 독일군이 핀란드인을 학살하고 전후에도 핀란드는 핀란드대로 소련군에게 압박을 받았다. 2차대전 후 공산화나 위성국을 피하긴 했어도 소련의 영향 아래에서 거의 준공산권 위성국 급으로 남아 고생을 하였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립 후 전쟁, 내전,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일하게 쑥대밭이 되었던 국가였고, 가장 암울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 뽑힌다. 2023년에는 결국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

노르웨이: 덴마크와 스웨덴의 식민지배를 겪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독일군의 침략까지 겪었다. 그러나 규모 자체가 작은 나라였고,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과 마찬가지로 국토가 피폐해지는 일까지는 오지 않았다. 애초에 국력이 영세한 같은 북유럽 국가에게 자치권도 보장받으면서 지배당한 것이라,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힘든 편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포화를 피해가긴 했지만 전장이 되거나 쑥대밭이 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북유럽 중에서 유독 전쟁에 휘말리며 난리가 난 이웃인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한 후에도 소련과의 전쟁, 같은 동포들과의 내전,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르는 등 말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북해에서 막대한 유전이 개발되며 대박이 터졌고, 인구도 적은 국가여서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했다. 사실 유전이 터지기 전에도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가장, 또한 충분히 잘 살던 국가였고 자치권도 나름대로 있었다. 심지어 세계은행 통계가 처음으로 남은 1960년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이미 웬만한 서유럽 국가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지역강국 혹은 강대국의 최소 지위에 오른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인구가 억 단위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경제력 및 국력은 강하나 너무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는 못하고 있다.[148]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 대상인 북한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사회학적으로도 좋은 연구거리가 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은 문화/역사/지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대한민국은 제1세계, 북한은 제2세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기에 여러 다양한 변인이 통제된 사회 실험처럼 기능할 수 있다. 제1세계보다 제2세계가 경제적으로 열악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149]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제1세계/제2세계의 차이보다도 막대하다는 점은 역사/지리와 같이 기존에 결정된 요소, 외부 지원과 같은 외력과 별개로 개별 국가의 경영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 선진국 이탈 가능성

몇몇 사람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이 끝내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몰락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지만, 이것은 인구=경제라는 단순한 방정식에 따른 착각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산업 자동화율은 세계 1위에 달하며, 외국인 이민 비율과 다문화 가정 비율도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150] 그리고 생산량 대비 부양 인구가 많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등의 최첨단 산업을 한국이 계속 유지하는 이상 한국이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저성장의 길을 걸을지언정 망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예전부터 장기간 저출산을 경험해왔고, 이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여태껏 높은 출산률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오던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가파른 추세로 저출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이다.[151] 한국의 산업 체계는 첨단화와 자동화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 흔히 한국의 근미래 인구수라고 유행처럼 떠도는 '3000만명'대로 떨어져도 전체적인 GDP가 줄어들지언정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애당초 현재 출산률과 인구수로 우려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어 향후 국방비 같은 필수 지출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지, 국가 멸망/민족 소멸 같은 허무맹랑한 가능성으로 진지하게 고심하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언론에서는 대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공포심 조장용 선동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또한 한국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1,000조원을 넘는 채권국이다. 게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동아시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체력과 금융시장 신뢰도가 과거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와 달리 매우 견고해졌다는 뜻이다.

덤으로 성장이 멈춘다고 한국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0%다. 이미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지독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는데도 여전히 주류 선진국으로서 밥값은 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다.

상술한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 일본과 대적할 대국이 되지 못할거라는 불안감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 이같은 인식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선진국이 못된다'라는 인식마저 팽배하게 공유되는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152] 지구상에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 번영을 이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1. 여담

종종 한국이 선진국의 최소, 중진국/개도국의 최대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포르투갈과 1인당 GDP가 동렬 포지션이었던 2000년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현 시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이다.[153]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최소'로는 보통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꼽힌다.[154]

참고로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한국이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처음으로 추월한 해는 1994년이지만 그 이후로도 1998~1999년, 2001년, 2003~2004년, 2008~2009년 총 7년 동안은 포르투갈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으며, 한국이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완벽히 추월한 해는 2010년[155]이다. 반면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유로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그리스 경제위기를 맞기 전인 만큼 한국, 포르투갈보다 2~3년 앞선 2004년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3만 달러를 넘기며(32,128달러) 피크를 찍은 바 있다.

[1]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선진국 여부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때이기도 하다.[2]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같은 산유국들이다.[3]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대한민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처져 17위에 머물렀다. 단, 다음 해 2015년 조사한 2016년 발표에서 일본이 다시 대한민국을 제쳤다.[4] 세계은행은 선진국, 개도국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1인당 국민총소득만을 기준으로 해 저소득, 중저소득, 중고소득, 고소득 국가로 나눈다.[5] 국가에서 그룹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동하려면 반대표가 하나도 없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아태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이 환영을 표시하는 등 분위기는 꽤 괜찮았다고.[6] 2022년이 되어서야 선진국으로 분류된 이유 또한 후술하듯 한국이 자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들의 여론과 비슷하게 선진국의 명예를 노리겠다는 제스처는 보였으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최대한 회피해 왔다. 마찬가지로 G7이나 D10과 같은 선진 강대국 모임 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은 한국보다 비슷한 처지의 호주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데, 한국 정부는 후발 주자 선진국이므로 구 선진 강대국들과 같은 의무, 잣대를 지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7] 2023년 5월 WESP 중간 보고에서 임시 변경된 뒤 2024년 1월 보고서에서 정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8] 소련 &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 알바니아 정도뿐이다.[9] 일은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이 활짝 개방되면 그만큼 해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난질을 많이 목격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섣불리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다.[10] 물론 공간 상의 문제로 인한 침대 구비 여건이나 개인의 좌식생활 선호 등에 의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침대가 아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사람도 있어 침대수면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선택의 문제냐, 선택의 여지가 없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11] 단적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선전 문구인 이밥에 고기국 기와집에서 비단옷은 아시아 최악의 최빈국 신세인 북한에서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선전 문구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다. 당장 남한에 기와집이나 비단옷은 이제 찾지도 않으며 고깃국이 아니라 그냥 고기도 극빈곤층이 아니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절대적 빈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잘 마련되어 있다.[12] 아프리카에서는 세균, 석회, 해로운 이온이 다수 함유된 물을 마셔야 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영국, 독일, 프랑스, 튀르키예와 같은 유럽에서도 그냥 물을 받아 마시면 석회수 문제 때문에 배앓이를 할 수 있다. 애초에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수도꼭지만 돌려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된다.[13] 정확히는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GDP 1천 달러,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전이던 1976년까지가 개발도상국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4] 1970년대 초중반은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향하는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다.[15] 정확히는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GDP 1천 달러, 식량 자급자족을 모두 달성한 1977년부터 경제 주권을 빼앗긴 IMF 외환위기 체제가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국가 위상의 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1년까지가 신흥공업국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6] 엄밀히 말하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다. 1991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GDP 규모 15위 이내에 들어오고 1인당 GDP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남유럽 국가(몰타)를 추월한 해이기도 하며, 같은 해에 인구가 한국의 25배 가까이 되는 인도의 GDP까지 추월한 해인 만큼(이후 한국은 인도 경제가 성장한 2007년까지 (IMF 직격탄을 맞은 1998년을 제외하면) 인도보다 GDP 규모가 컸다) 한국이 '중진국의 최대'에 진입한 해이기도 하다. 비경제적으로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성사되고 국제적으로도 소련이 붕괴한 해이기도 하다.[17] 정확히는 외환위기가 끝나 경제주권을 회복한 이듬해에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류 열풍 기반 마련과 국가 위상을 발전시킨 2002년 이후가 본격적으로 선진국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은 후술하듯 당시까지 남아 있던 부족한 점들을 고쳐나가면서 후술하듯 2006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부를 만한 수준으로 자리매김했다.[18]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직전의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9년 상반기까지가 이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2008년 후반 ~ 2009년 상반기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19] 정확히는 대침체로 인한 대규모 경제위기를 피해내고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 개최하며 국가적 입지를 확대시킨 2009년 후반 ~ 2010년[20] 실제로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2010년 전후 시기부터였다. 한국의 여권파워는 2007년에는 11위, 2010년에는 13위 남짓 수준이었지만, 점차 상승하며 2014년 3위로 등극한 후 2024년 현재까지도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21] 심지어 1990년대 중반에는 이미 영국, 이탈리아, 호주 같은 주류 선진국보다도 1인당 GDP가 높을 정도였다. 덤으로 홍콩은 그런 싱가포르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22] #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2022년까지의 UN에서의 한국과 비슷하게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되기를 원한 사례이다.[23] 대침체로 다른 선진국들이 사이좋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한국은 호주와 함께 주류 선진국들 가운데 유이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24] 같은 해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스라엘도 IMF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IMF에 의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된 국가는 유럽 국가들밖에 없다.[25] 다만 칠레,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루과이는 10년 이상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었는데도 선진국 이미지가 없는 것을 보면 고소득 국가 진입 자체가 선진국 진입의 징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중에서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가 있으며,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는 포르투갈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만큼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26] 1인당 GDP가 1994년에야 겨우 1만 달러를 넘겼던 것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홍콩의 절반 수준에 대만에게조차 밀렸으며, 당시 한국의 4~5배 수준이었던 일본과의 격차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후 홍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이 주춤하며 한국의 약 1.5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고, 대만은 한국에게 추월당했다. 현재는 일본과 비등해졌으며, 오직 싱가포르만이 오늘날 한국의 2배를 거뜬히 넘기는 세계 최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27]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1995년 기준 재계서열 10위 수준이던 롯데그룹 부장의 연봉이 일본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연봉(약 490만 엔/3800만 원)과 동급이었을 정도였다. 1995년 한국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당시 일본이 GDP 통계상으로는 최전성기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격차가 너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1인당 GDP 수준으로 따지면 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 시기 한국 : 일본의 경제력은 오늘날의 태국 ~ 브라질 : 한국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28]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독재정권에서 비롯된 경직적인 문화의 잔재가 만연해 있었으며, 당시 한국의 노동 시간은 압도적인 세계 최장 수준이었고, 인간개발지수 역시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낮은 편이었다.(자세한 것은 후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가 바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로서의 사회상을 반영한 밈이다.[29] 신흥공업국(중진국)도 넓은 의미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들어간다.[30] 참고자료 기사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칭하고 있긴 하나 이는 엄밀히 말해 '개도국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 사족으로 기사에 언급된 통계에서는 칠레는 그렇다치더라도 당시 명백한 선진국 수준이던 싱가포르, 홍콩까지 개발도상국으로 언급하고 있다.[31] 사실 이는 대만이 2001년 -1.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의 영향도 있었다. 참고자료[32] 대침체 + 고환율 정책의 여파로 2009년에는 잠깐 1만 달러대로 고꾸라지긴 했으나 2010년 원상복귀되었다.[33] 1990년대~2000년대에 1인당 GDP상으로는 한국과 동렬 포지션이었다.[34] 2006년은 한국의 총 GDP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긴 해이기도 하다. 1인당 GDP와 비슷하게 2009년에는 대침체 + 고환율 정책의 여파로 1조 달러 밑으로 고꾸라지긴 했으나 2010년 원상복귀되었다.[35] # 링크에도 대놓고 상대적으로 새로 산업화된 국가로서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다만 2007~2008년 기준으로 CIA 월드 팩트북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advanced economy)'로는 분류되었지만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분류되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마찬가지였으며, 반대로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선진 경제'로는 분류되지 않았다.[36] 영어 위키피디아 'Developed Country' 문서 편집 기록을 보면 2000년대 중~후반 해외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란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대략적으로 오늘날 포르투갈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넥스트 일레븐, MINT의 전신인 MIKT도 한국이 선진국까지는 아닌 신흥국이라는 입장에 입각하여 만든 표현이다. 그나마 전자는 당대에도 한국이 왜 들어간 거냐는 비판이 많았고, 후자는 BBC의 지적으로 한국 대신 나이지리아를 집어넣었다. 이같은 기록은 2010년경부터 급속도로 줄어든다.[37]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분야별 제조업 규모 순위가 오늘날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IT 인프라는 IT 강국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웬만한 선진국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단지 외부에 당시 한국의 경제적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사실 늦어도 2010년 기준으로도 외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38]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ESTA의 거의 모든 가입국들이 선진국인 만큼 ESTA 가입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랑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과거 서유럽의 빈국이던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훨씬 이른 1995년,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선진국의 최소인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훨씬 이른 1999년에 가입했다.[39] 다만 경제력에 비해 ESTA 가입이 늦은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 호주는 웬만한 서양권의 선진국들이 1991년까지 다 ESTA에 가입했는데도 1996년에야 가입했고, 그리스&대만은 한국보다도 늦은 각각 2010/2012년에야 가입했으며, 이스라엘은 무려 2023년에야 ESTA에 가입했다. 전술했듯 싱가포르도 경제력으로 따지면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엄연한 선진국이었지만 전술한 것처럼 1999년에야 ESTA에 가입했다. 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OECD가 창설된 1961년 OECD에 가입했지만 (중진국 신세였던 1964년 미리(?) 가입한 일본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탈리아(1962, 다만 가입 당시에는 선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핀란드(1969), 호주(1971), 뉴질랜드(1973)이 OECD에 늦게 가입한 편이다.[40]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FTSE 그룹이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와 함께 세계 2대 지수로 꼽힌다. 국가 주식을 다루며 글로벌지수를 발표하는데 시장지위에 따라 선진시장(Developed), 선진신흥시장(Advanced Emerging), 신흥시장(Secondary Emerging), 프런티어시장(Frontier) 등으로 구분한다. 출처[41] 그 이전까지는 '선진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었다.[42] 가입 자체는 2010년 1월 1일 성사되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한국의 DAC 가입이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43]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나 분류가 이동한 경우는 UNCTAD, WESP 등 매우 보수적이며(아직도 싱가포르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할 정도다) 쉽게 바뀌지 않는 리스트인 경우가 많다.[44] 그런데 이명박은 퇴임 후인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하며 한국이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조차 정권에 따라 인식이 오락가락하니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부분.[45] 1990년 기준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0.807로 집계되었다. 197~200쪽 참조 인간개발지수는 0.8을 넘으면 상위권에 들어간 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상위권 중진국 대다수의 인간개발지수가 0.8대이다. 다만 인간개발지수 정식 산계 이전 통계가 잡힌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에는 선진국들도 거의 모두 0.8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1990년에도 인간개발지수가 0.9를 넘긴 선진국은 한 손에 꼽을 수준으로 적었다. 물론 1998년 기준으로는 0.9를 넘긴 국가가 20개국으로 대폭 증가하긴 했지만.[46] 정확히는 1999년 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가 2001년 발표된 것이다.[47] # 다만 이는 현행보다도 적은 146개국을 조사한 결과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00년대 인간개발지수에서도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개발도상국 중 인간개발지수 30위권 내에 오른 몇 안 되는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이 분류는 진작에 선진국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만큼 보수적인 분류를 관철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48] 서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20위권 중반이며, 영국은 한국과 고작 1순위 차이밖에 안 나는 29위이다. 특히 영국은 한국처럼 삶의 질 지수가 7.0을 넘기지 못했다.[49] 참고로 한국은 세계 평균을 처음으로 넘겼을 때로부터 평균의 2배를 처음으로 넘겼을 때까지의 기간이 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타국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약 8~9년, 대만은 10년, 홍콩과 싱가포르는 13년 걸렸다.[50] 덤으로 같은 해에 한국의 1인당 GDP는 1038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당시 선진국의 마지노선처럼 인식되던) 1만 달러를 돌파한 것을 넘어 포르투갈의 1인당 GDP와 러시아의 총 GDP 규모(다만 이는 러시아가 소련 붕괴의 후유증 + 보리스 옐친이 실정을 저지른 여파를 이중으로 앓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덤으로 한국에 최초로 인터넷이 들어오고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 해도 1994년인 만큼 비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IMF 외환위기만 없었으면 1994년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 원년(元年)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당시 한국의 부족한 면들까지 종합하면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시기는 실제 역사와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51]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해'까지 따로 명시한 이유는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에는 8,000달러대로 하락하여 세계 평균의 2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1인당 GDP 자체는 1999년 10672달러를 기록하며 단 1년 만에 1만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세계 평균의 2배 미만이었던 것은 1999년까지도 지속되었다.[52] 1985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통계에 없는 소련을 추가하면 1987년이라 볼 수 있다.[53] 덤으로 같은 해에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을, 한국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겼으며, 그와 동시에 6월 항쟁으로 민주화도 성취했다. 사실상 이때부터 한국이 중견국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54] 1993년부터는 Top 12 안에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1998년, 2007~2013년, 2022년, 2023년 제외), 2004년~2005년, 2020년에는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55] 참고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을 무렵부터 꾸준히 주요 선진국 Top 10 안에 드는 수준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다. 덤으로 GDP 규모 Top 15에 들어가는 국가 중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가 있다.[56] 링크의 '2023'을 원하는 연도로 바꾸면 확인할 수 있다.[57] 저 중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7세기 경에 네덜란드 공화국, 스웨덴 제국으로 꽤 잘 나가는 강대국이었다. 다만 그 시절의 국력이 오늘날 근현대 국제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58] 한국 주변에는 UN 상임이사국만 세 나라에, 상임이사국 자리를 강력하게 노리는 국가도 하나이다.[59] 이 때문에 현대 대한민국의 발전사 역시 가장 먼저 군사, 정치부터 이루어지고 북한의 위협을 기반으로 한 안보위기론, 종북몰이가 21세기 초까지도 잘 통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 능력을 상실하고 핵 빼면 시체가 되다시피 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60] 중국의 경우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크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열세이고 일본 역시 후술하듯 한국에 비해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GDP만큼은 2023년을 기점으로 비등비등한 수준에 이르렀다.[61] 러시아의 경우 1인당 GDP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GDP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한국과 비등비등하다.[62] 사실 태국-베트남 관계에서도 다루듯 2020년대 현 시점까진 베트남이 태국에 도전장을 내민 정도이고 태국이 매우 우세하다. 베트남의 성장세가 태국보다 높아 태국이 미래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되니까 그런 도전을 하지, 다른 인접국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사실상 태국이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패왕이라고 할 수 있다.[63] 1975년에 한국과 태국의 1인당 GDP는 각각 617달러, 364달러였고, 1985년에는 2485 / 769로 3배 이상 차이 났다. 1970년대는 커녕 80년대에도 한국을 강국이라 했다면 한국인들이 먼저 코웃음을 쳤겠지만, 1980년대 한국조차 다른 지역에서는 무시할 수 없었을 수준의 국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개도국 취급이던 1985년에 GDP가 이미 세계 20위 이내였다. 고소득 국가 중 상당수가 한국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었기에 순위가 예상보다 더 높은 것.[64] 형식적으로는 OECD에 가입한 1996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했지만 IMF 외환위기로 곧바로 고꾸라졌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자리잡는 데에는 약 5~1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 세계에서 한국을 별 이견 없이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이 2000년대 말~2010년경이며, 자국민 사이에서도 인식이 정착한 것은 2010년대에 완연히 접어든 뒤였다.[65] 스페인도 한국보다 15년 가량 빠른 80년대 후반에 선진국에 진입했다.[66] 이명박 정부 때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긴 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민간 차원에서 반크 같은 단체도 만들었지만 단체 규모상 한계가 컸다.[67] 당시 서양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과장 안 보태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2009년 기준으로도 해외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가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경우가 많았을 정도.[68] 그 예시로 미국의 막장스러운 병원비와 반지성주의는 유명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은 상당히 느리다.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은 세금 지옥이며, 일본은 보수적인 문화와 관행으로 유명하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선진국은 사실상 어딜 가도 없다. 자세한 것은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항목 참조.[69] 다만 선진국으로 확고히 인정받으려면 10여 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한국이 전후 6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70] 6.25 특수 이후 단 20여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서는 전쟁 패망 이후 선진국 진입까지의 기간이 확연히 긴 편이긴 하나, 애초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의 행적과 별개로) 패전 이전에도 아시아권의 열강으로 자리잡았을 정도로 탄탄한 국력과 공업력, 패전으로부터 단 4년 만에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월했다. 중국도 최빈국 시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1978)으로부터 G2 진입(2010)까지는 3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를 겨우겨우 수습해나가며 원점으로 복귀해나간 것에 가깝다. 더구나 중국은 선진국이기는커녕 중진국에 진입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선진국 진입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유하자면 일본과 중국의 경제발전은 기본 체력이 탄탄했던 사람이 심하게 얻어맞은 후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과 같은 셈.[71] 일례로 최빈국 수준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했다보니 극심한 노동착취가 동반되어 산업혁명 시기 서양 수준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80년대 중반까지 유지해야 했고, 민주화 이후에야 비정상적인 노동시간을 줄이긴 했어도 주5일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에야 적수가 거의 없는 세계 최장 수준이던 한국의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다만 지금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비할 바가 없는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노동시간 비교 1953~2017년 한국의 노동시간[72] 당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독립유공자들, 6.25 전쟁 참전용사들 일부가 오늘날에도 생존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간도특설대 대원이면서 6.25 전쟁영웅이기도 했던 백선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일본에서 롯데를 창업한 신격호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주류 국가로 도약한 후인 2020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에서 한국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압축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73] 한국보다 10년이나 이른 1976년 민주화가 달성된 스페인도 프란시스코 프랑코 시절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스페인보다도 민주화가 늦은 한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문서를 봐도 확인할 수 있듯 민주화 초기인 노태우 ~ 김영삼 시기와 비교하면 독재정권 시절 잔재가 정말 많이 없어진 편이다.[74] 2021년부터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며 학년마다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학교 입학은 수능을 국가적으로 신경 쓰며 진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75] 물론 일본도 흔히 진보계열이라고 인식되는 야당이 심하게 무력한 것만은 아니었다. 1950~1960년대에는 서독, 이탈리아의 당시 청년층처럼 제국주의를 방조하고 부역한 부모세대에 대한 반발로 68운동이 활발했고, 심지어 서유럽보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폭력적일 정도였었다. 시간이 흘러 일본의 민주당은 2010년대 초반에 자민당을 박살내고 300석 이상의 역대급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밀어줬을 때 그걸 전부 무능, 부패, 분열로 말아먹은 것이었다. 일본의 민주당은 양당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인식되는 미국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 등과 그 질적인 수준과 상태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다.[76] 일본은 버블의 정점 시기에도 '국가나 기업이 잘 살지 서민은 아니다' 하는 말을 들었던 나라이다. 버블의 정점에 돈이 남아날 정도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높으신 분들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이들의 이야기였을 뿐, 서민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 고생을 해야만 했다. 버블이 붕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금이야 두 말 할나위 없고. 따라서 실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한국과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유럽 선진국들도 일인당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높은 물가와 빈부격차, 유로화 사태 탓에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한국과 별 차이 없다.[7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북미/서유럽/호주 등은 그 전에도 2000년대~2010년대에 한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폭동 등이 빈번했다. 런던 폭동도 대표적인 예시였으나, 당시엔 한국이 선진국 콤플렉스가 심한 관계로 별로 기사화되지 못했다.[78] 게다가 시민의식 이전에 의료 체계, 응급 대처 매뉴얼, 1인당 병상 수 등 각종 지표에서 소위 기성 선진국이라는 서유럽 국가들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사실이 이 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한국 이상의 시민의식을 가졌어도 이른바 시스템 등 하드웨어에서 훨씬 뒤떨어진 관계로 한국 만한 대응을 전혀 못했던 것. 시민의식 같은 무형의 기준이 아닌 이런 수치상으로 확실한 데이타는 선진국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여담으로 본 단락처럼 한국인들이 자국을 아직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더라도 유럽 국가들보다 한 수 아래라는 인식은 이를 계기로 박살났으며 특히 젊은 세대가 "유럽? 거기 별 거 없지, 우리만 못해" 하는 식으로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크게 발전한 것이 바로 이 범유행병 시기였다. 마침 같은 시기 K-POP을 위시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흥행 또한 한 몫 했다.[79] PIGS. 오히려 이탈리아까지 선진국 문턱 취급에 포르투갈은 아예 유럽 최빈국 취급이다.[80] 사실 유럽의 영프독보다 1인당 GDP가 높고 첨단 산업이 발전한 이스라엘이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선진국 이미지가 별로 없는 편인데 한국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할 때 마천루와 각종 인프라가 즐비한 텔아비브 등 지중해 연안 지역 대신 오래된 저층 건물이 많은 예루살렘 구 시가지가 더 많이 등장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이미지가 더 커서 그렇다.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세속국가임에도 그 이미지가 약해보인다는 것. 한국인들이 아랍 석유 부국을 보는 시선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81]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모나코, 안도라, 바티칸, 산마리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몰타, 키프로스, 싱가포르, 홍콩과 마카오[82] 그나마 저 중에서 인구가 좀 많은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홍콩조차도 한국과 규모가 비교가 안된다.[83] 광역권 인구 210만[84] 으레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한국도 싱가포르만큼은 아니어도 선진국 중에서 엄벌주의 기조가 다소 강한 편에 속한다.[85] 후술하는 것처럼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오늘날에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86] 모나코, 키프로스, 몰타, 안도라, 룩셈부르크 등[87]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88]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사무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땅이 넓어 인프라도 깔리기 힘든 곳에서 자원 캐다 팔며 몸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며 엘리트들의 미국, 영국 유출 문제가 심하다.[89] 애초에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세운 국가가 아닌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영국에게서 자체적으로 독립하고 세운 국가이다.[90]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의 중년층이 보이는 혐한 정서도 상당수 여기서 비롯됐다. '못살고 약하고 낙후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고 감히 하늘 같은 자신들 중국, 일본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 자체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혐한 정서가 2000년대~2010년대에 비해 상당히 식어버린 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 청년층의 민족주의가 희박해진 것도 있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선진국이었던 한국을 오래 봐 왔기에 작금의 상황이 그다지 특이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91] 당시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선진국의 하한선이었다. 당시 세계 1인당 GDP 평균이 4941달러이기도 했고.[92] 중진국 함정/한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걸 계속 부추기다 보니 신(新)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다.[93] 1인당 GDP 40,000 달러를 달성한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들과 각각의 연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 1995년, 미국 2004년, 영국 2006년, 프랑스 2007년, 독일 2007년, 이탈리아 2008년. 일본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초엔고로 인한 달성이라 40,000달러 달성 연도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94] 위에서 다루듯 여타 선진국도 문제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선진국의 이미지를 의미한다.[95] 2020년대에 한국은 이제 이민을 받는 국가이다. 이는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향상되어 그 이하의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올 만한 메리트가 생겨났기 때문이다.[96] 참고로 당시 일본인들이 이미 대다수의 가정에 TV 2대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이 시기가 되어서야 거의 모든 집에 TV를 1대씩 갖추는 데에 성공하고 에어컨은 부잣집이나 가지는 물건으로 취급받았다.[97] 심지어 1988년, 2000년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98] 일단 높은 1인당 GDP를 감안해도 물가가 너무 높았고, 외국으로부터 '토끼장'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서민들의 집은 좁았다. 오죽하면 당시 일본을 가리키는 표현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었을 정도. 물론 상술했듯 가전제품 보급 현황은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나았는데, 달리 말하자면 중진국 상위권과 선진국은 세부적인 면들을 빼고 나면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99] 물론 GDP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만의 1인당 해외 순자산(세계 5위 정도)으로 인한 소득 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GDP(PPP) 개념과 대응되지는 않는다.[100] 중계유선방송이 아닌 종합유선방송[101] 물론 이때도 몇몇 언론들은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이후 학교도 주5일 등교가 된다. 이전엔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 6일 등교였다.[102] 한국은 근대화 당시는 20세기 중반이었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야당에서도, 국제 사회에서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었다. 반면 그 외 선진국들은 18~19세기에 근대화를 했고, 이때는 얼마나 죽어나가든 신경도 안 쓰던 사회였다. 씁쓸하지만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존엄성을 잃고 희생되었지만 근대화는 엄청난 박차를 기록했다. 인권 유린이 심해도 그에 반발할 분위기 자체가 안 났으므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근대화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이 근대화에 올라탄 이후에는 독재국가들마저도 세계적이며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인권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대두되어서 20세기식 근대화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103] 비슷하게 싱가포르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80년대에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개도국으로써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1996년 OECD 가입 전까지 의도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해 왔다.[104] 물론 1969년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발전소와 공장 등 환경오염을 시키는 산업 시설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시절의 잔재로써 당시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동할 기술 수준이 되지 않았고 전쟁 중의 시설 손상 등의 사유로 대부분 방치하고 있었다. 당장 전기조차도 195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사서 썼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발전선으로 원조받았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10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파리 기후협정을 논의하던 2014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순이다. 흔히 말하는 유럽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차이가 매우 심하다. 중국은 워낙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개도국으로 분류한 대신 탄소배출권 구입 한도만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쿼터 자체는 선진국과 동일하게 맞췄다.[106]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냈다.#[107] 냉전시기 우방이었던 미국, 일본도 한국이 제조업을 스스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손해를 고려하여 견제했다. 포항제철도 일본의 견제가 있었고, 박태준 회장을 정부가 대놓고 밀어줬다. 현대자동차 엔진 자체 개발을 꿈꾸던 정주영에게 압력을 넣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와, 이에 정주영을 강하게 밀어주던 박정희 정권의 일화가 대표적이다.[108] 예를 들어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가 있다. 영토가 넓고 인구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 자원도 풍부한데 1차 산업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한국보다 일찍이 근대화도 만져보고 기회가 있었어도 1차 산업을 내세우겠다는 포부를 가졌고, 독재정권에 대해 제동을 걸 요인도 없었다. 한국은 독재자의 힘이 강해지면 미국이 압력을 넣고 야당을 도왔지만 터키나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그런 행동을 행사한 일이 거의 없다.[109] 한국은 독재정권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유지하였고, 투표는 제대로 진행되었다. 민주주의라는 틀을 유지한 채, 여당이 유리하면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인기가 없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그때서야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으며, 심지어 여당이 권력으로도 수습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에는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하고 대신 뒷공작을 벌이는 방식을 썼다. 내용에 문제는 많았지만 일단 겉은 일단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명분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기들이 유리해지기 위해서 경제 성장, 빈곤 퇴치에 매달렸고[156] 야당도 그에 대항하기 위해 여당의 근대화에 대한 공은 인정하고 본인들도 집권한다면 그 개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내세웠다. 이게 바로 한국 근대화의 역사 그 자체였다.[110] 독재정권 지도자로 유명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도 이미 단일민족 국민국가 기반이 형성된 한국이라는 배경에서 분쟁이 전무한 상황이니 공통적인 목표(안보, 경제, 국력의 강화)는 같았으며, 비록 독재정권이었다지만 각자의 고집이나 성향도 순서상, 시기상으로는 적절할 정도였다. 이승만은 한미동맹을 통한 한국의 제1세계화, 박정희는 한국의 자국 산업 육성 및 빈곤 퇴치, 전두환은 전임 두명에 비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책 및 전임자가 진행시키던 외교/산업 정책을 순탄히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후 민주화 후의 한국의 지도자인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모두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성에선 동일했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노무현-이명박 시기에는 이미 이런 정책은 안정화되어 선진국을 향한 기틀은 거진 다 완성되었다.[111] 일본 제국과 대만 국부천대 시절의 군사정권은 진압과 학살로 국민을 다스렸고, 일본은 2차대전 후 미군정이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밑으로 퍼뜨렸다. 한국은 어쨌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독재자들,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개발독재, 원내에 존재하는 민주화 운동가들(김영삼, 김대중) 등의 조건이 겹쳐, 국민들 선에서의 민주주의가 위로 퍼지게 되는 방식을 성공시켰다.[112] 선진국 콤플렉스가 심하던 2000~2010년대에선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가 어느 분야에서 1위로 잘나가는 인재가 해외 유출된다는 기사였다. 현실은 그 분야에 인재가 한 둘도 아니고, 누군가 유출되면 그 다음 인재가 충분히 존재했으므로 개도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113] 실제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이 파견한 간첩과 베트콩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경제 개발을 제대로 이룩할 수 없었다.[114] 이건 상당히 중요한게, 우리 생각과 달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크게 봤었다. 선진국에 막 진입했던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의, 기업 능력에 비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 과거 60~70년대, 아무리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양질의 노동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해도 기존 선진국에서는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나라에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이윤은 커녕 원금까지 떼일까봐 투자를 망설였다. 이럴 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했다. 이런 뒷배경이 있어서 여타 선진국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기술제휴를 하게 된 것. 상호조약은 북한이 한국에 또 헛짓거리를 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115] 게다가 현재는 파이브 아이즈, 유럽연합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 필수적인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니, 미국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상승했다. 거기다가 외국과의 교류, 투자가 늘어난 것도 냉전이 끝날 당시 한국이 북한과의 기술/국방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렸다는 점, 북한이 파탄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공산권 맹주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며 수교를 맺었다는 점들이 겹쳐져 한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쟁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더욱 줄어들며 해외에 안심을 준 것도 컸다.[116]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만 봐도 '한국 선진국'을 검색하면 1981년부터 관련 기사가 대폭 증가하고 10여 년 동안 기사수가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1991년(절묘하게도 이 해는 상술했듯 한국이 중진국 최상위권에 다다른 해이기도 하다)을 기점으로 관련 기사 수가 급증하기 시작,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1997년 피크를 찍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1999년에는 관련 기사 수가 다시 199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117] 상술했듯 이미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2년부터 한국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118] 여기에는 언론과 학계가 선진국 콤플렉스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부추겨댄 것도 크다. 선진도상국, 선진국 문턱의 함정과 같은 해괴한 기준을 만들어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호도를 해댄 것은 물론, 타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비교질 해대는 탓에 선진국의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통용되는 감이 없잖아 있다. 상기된대로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119]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의 식품가공 경공업 발전, 제3~5공화국의 제조업을 위시한 눈부신 중공업 발전의 원천 역시 '일제를 이기자'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특히 일본이 발 담그고 있던 산업 분야는 우리도 한다는 정신으로 거의 다 뛰어들어 결국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마지막 독점 분야인 광학(카메라 관련) 산업마저도 스마트폰 카메라 시대가 오면서 기어이 비집고 들어갔다. 그나마 좀 격차가 있는 분야가 항공우주나 소재기계산업 정도인데, 항공우주의 경우는 누리호나 KF-21 보라매를 독자 개발하여 성과가 나오고 있고 기계 분야도 세메스나 현대위아 등의 회사들이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120]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들은 30개국 정도가 있긴 하나 이들은 절반 가량이 인구가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국가들이다. 덤으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국가 91개국 중에서는 단 12개국만이,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인 국가 59개국 중에서는 단 8개국만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자세한 것은 비공식 지표인 20-50 클럽 참조.[121] 선진국 콤플렉스가 심했던 무렵에는 이웃 일본과 시민의식을 비교하며 자국을 혐오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사실 일본과 비교하여 문제였지 한국과 일본 외의 외국이 보기에 시민의식 측면에서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일본인과 정서가 유사하다. 아무리 두 나라의 국민 정서가 서로 차이가 나도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적이고 지배적인 정서가 있는 민주 국가가 한국이나 일본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122] 심지어 미 의회 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된 바 있다.[123] 서방 국가들 중 국산 무기를 스스로 만드는 국가들의 상황을 들자면, 유럽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군비를 크게 삭감하여 군축이 심각하고, 일본은 국방비가 전부 해공군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폴란드 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육군/보병 무기는 거의 만들지 않고 동맹국 육군에 의존하여 타국에 무기 판매 성과를 10년째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느라 국방비 지출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았고 현재 생산 라인도 밀린 지 오래인데다 무기 유출에 대해 민감하여 국력이 상당하지 않거나 동맹 역사가 짧으면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미국과 함께 싸우며 1950년대부터 동맹을 구축해온 덕분에 수만 명의 미 육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비교하자면 1990년대~2000년대에 미국과 동맹이 된 폴란드는 주둔 미군 숫자도 매우 적고 미국에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나머지 한 국가인 이스라엘은 적에게 둘러싸인 안보 상황 상 타국에 무기를 대규모로 지급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즉, 폴란드가 선택할 서방권은 한국 뿐이었던 것이다.[124] 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무기가 없기에 비대칭전력상 열세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물론 핵무기 보유는 산업 및 과학기술 역량과 별개로 국제정세에 크게 좌우되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단적인 예로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미치광이 전략으로 국제정세를 무시하는 북한이 핵 개발은 더 먼저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의 핵개발을 보고 우려가 커지는 한편으로 '북한 같은 파탄국가도 제대로 된 핵을 만들 정도인데 우리도 허락만 받으면 금방 만들겠다', '여러 이유로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핵 따위 별 것 아니네' 하는 인식도 생겼다.[125] 상술했듯 한국이 중견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126] 이 조사를 한 2015년에 한국은 스페인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127] 상술했듯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던 이명박조차 정권에 따라 한국이 선진국인지에 대한 인식이 오락가락할 정도였으면 말 다한 셈이다.[128] 중국사에서 중요한 유물과 고서가 국립고궁박물원으로 이전했다.[129] 이들 사이에도 차이가 제법 현격하다. 벨라루스와 알바니아는 중진국 중에서도 하위권 수준이며, 알바니아는 중진국 수준에 막 진입한 상태다. 그나마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의 경우는 1인당 GDP가 세계평균을 넘기는 했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130] 그래도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다.[131] 단적으로 베트남이 한국과 유사한 노선을 취하려 하지만 중국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132] 예를 들어 연구비 투자를 끊거나, 개도국에 공장을 더 지어준다는 식으로 회유한다거나.[133] 현재 개도국, 후진국 등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한국은 제조업을 키우던 당시 단일민족 및 정부를 유지하여 온 개발 독재정권이었기에 타 선진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진행이 가능했다. 단일민족 국민국가인 한국의 관점에선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독재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다민족, 여러 부족 집단이 얽혀 있어, 특정 정권을 잡은 부족은 그 이익을 철저히 그 부족에게만 공유한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면 그 부족이 그 부를 차지한다. 그들만의 이익이 목표이므로 개발독재 같은 건 없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독재자 대통령들은 모두 한국인들과 같은 역사를 살아온 같은 한민족들이며, 이들은 국가주의, 개발독재 성향이었다. 한국의 독재정권도 정부 차원의 비리와 부정이 있긴 했지만, 현재 개도국들이 보여주는 특정 민족, 부족끼리 벌이는 부정과 차원이 다르다. 이 경우는 언제 내전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134]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역사 역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노골적으로 들어왔다. 미국 및 일본 기업들 역시 주력이 보급형 자동차라는 특성 탓에 한국이 자동차 제조시장에 끼어드는 데 성공하면 미국과 일본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었기 때문이고, 2020년대 현대는 포드, 혼다 등을 제치고 도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세계 점유율 3위를 기록하여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외국 기업의 압력에도 오히려 오기가 생겼던 정주영과 제조업 국산화라면 통 크게 국책사업 수준으로 밀어주던 군사정권이 손발이 맞았던 결과였다.[135] 대체로 캐나다를 제외한 G7+한국, 호주.[136] G7 국가들로 예를 들면,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선발주자였던 영국, 프랑스와 후발주자였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 원주민을 학살하고 자리 잡은 나라는 미국,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선진 강국인 호주나 스페인 역시 각각 원주민 학살, 제국주의의 선발주자였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도 타민족 참략, 학살을 수없이 저지르며 국력을 키워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을 인정해서 호주에 비해 착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론 마오리족을 박해한 적이 있었고 그 여파로 마오리족은 아직도 차별받고 있다.[137] 참고로 러빠들은 러시아 제국은 미국과 달리 원주민 학살을 안했다고 착각하지만 러시아 역사 서적을 보면 러시아, 소련도 시베리아 원주민을 박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유럽 역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잘 안 알려져있다.[138] 공교롭게도 80년대에 흥사단출판부에서 펴낸 잘 사는 작은 나라에 소개된 국가들 가운데 핀란드를 뺀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소개되었다.[139] 일본은 19세기 후반.[140] 참고로 싱가포르는 OECD 회원국이 아니다.[141] 사실 냉전의 중심지, 강대국 사이에 낀 상황, 전쟁 후 빈곤국,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50년대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는 20세기 초중반의 폴란드와 상통하는 면도 있다. 전근대 역사를 통틀어 보자면 폴란드와 한국이 아주 막 비슷한 건 아닌데 유독 폴란드와 한국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 것은 근대 시기의 모습이 유사했기 때문이다.[142] 이로 인해서 아일랜드는 아예 자신들의 언어는 쓰는 사람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버렸고 오히려 식민 지배자의 언어가 아일랜드 땅에 퍼져서 21세기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143] 즉, 아일랜드에 비해 다소 유하게 다뤘던 다른 영국의 식민지들과 달리 아일랜드는 영연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144] 결정적인 원인은 19세기 중반 감자 대기근이었다.[145] 한국도 2024년 IMF 통계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넘겼다.[146] 워낙 러시아에 반감이 큰지라 러일전쟁 당시 폴란드인과 핀란드인들은 일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147] 핀란드는 추축국과 일부 협력만 했고 가입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그들에 가담했던 사실로 인해 오스트리아처럼 연합국(특히 소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148] 사실 인구가 8~9천만명이 넘거나 억대 인구를 가졌는데도 그 인구를 부양 가능한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이 전부이다.[149] 그렇긴 해도 원조의 형식을 감안하면 북한이 크게 불리하지도 않았다. 제2세계는 공산권이라는 특성상 각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서로 원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으며, 북한도 그런 이유로 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경제력이 높았다. 반면 한국에게 원조를 해주던 미국, 일본, 대만, 서유럽은 공산권만큼의 원조를 주진 않았으며 민주국가 특성상 언제라도 원조가 줄거나 끊길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했기 때문에 원조에 의존하던 북한과 달리 한국이 자립에 더 노력을 붓고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150] 한국의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은 이미 3~4%에 육박한다. 여기에 1,000명당 인구 유입은 2022년 CIA World Fact book 기준으로 2.63명에 달한다.[151] 더욱이 개도국들은 인력집약형 산업구조를 띄기에 인구 감소=즉각적인 경제적인 타격이므로 이들에게는 선진국의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152] 오히려 위 문단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인구가 적으면 오히려 선진국이 되기는 더 쉽다. 소규모 산업으로도 국민 전체에 분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당장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 중 10여개가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의 미니 국가들이다.[153] 오히려 경제 규모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154] 포르투갈은 이미 90년대부터 꾸준히 선진국의 최소였고, 그리스는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인 2010년대 이후에 선진국의 최소에 접어들었다.[155] UN 통계 기준으로는 2011년

[156]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기도 한게, 현재 독재국가들의 절대 대다수는 경제, 빈곤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