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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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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
李明博 政府
Lee Myung-bak Government
시작일 2008년 02월 25일 00시 00분
종료일 2013년 02월 24일 23시 59분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한승수정운찬김황식
여당 한나라당새누리당
1. 개요2. 이념3. 슬로건4. 국정원리/목표/과제5. 경제6. 외교7. 사회8. 논란9. 주요 사건
9.1. 2008년9.2. 2009년9.3. 2010년9.4. 2011년9.5. 2012년9.6. 2013년
10. 인사11. 관련 문헌

1. 개요

파일:19124609_mb.jpg[1]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며,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권교체로 탄생한 정부이기도 하다.

제6공화국 5번째 정부로 2008년 2월 25일 출범해 2013년 2월 24일까지 5년간 존속했다. 한때 실용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된 적도 있었으나 곧 사라졌다. 실용정부를 잘 안 써서 그렇지, 노무현의 참여정부나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처럼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리고 실용정부 이외에도, '경제정부'나 '일하는 정부' 역시도 고려가 되었으나, 이명박의 브랜드 파워를 부각하고 이명박의 실용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명박 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언론에는 국민정부, 참여정부와 달리 정부가 아닌 과거 대통령들의 이니셜 앞 글자를 따와서 불렀던 것처럼 'MB'로 불린다.

2008년부터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에서 나름 선방을 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공격받았던 이전 정부들보다 오하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임기 중에 외부에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그리스 경제위기 등 대규모 경제위기들이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수능일 때의 1등급 컷과 불수능일 때의 1등급 컷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같은 이치

2. 이념

이명박 정부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 소속의 정부들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은 신보수주의라는 분석이 많다. 신보수주의란 미국로널드 레이건영국마가렛 대처가 자국의 국내와 대외 정치에 적극 반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보수 우파적 이념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확신, 경제적 자유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한 자세, 전통적인 사회문화 가치들의 복원 등을 추구한다. .

3. 슬로건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저탄소 녹색성장

4. 국정원리/목표/과제

국정목표: 신 발전체제 구축
  • 국가, 사회 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 질적 성장 추구,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 양성
  •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 고신뢰 사회

과제[2]
파일:이명박_국정지표.jpg
  • 섬기는 정부 - 36개 과제
  • 활기찬 시장 경제 - 50개 과제
  • 능동적 복지 - 42개 과제
  • 인재 대국 - 18개 과제
  • 성숙한 세계 국가 - 47개 과제

3대 국정운영기조[3]
  • 글로벌 외교 강화
  •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
  •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5대 핵심 과제[4]
  •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
  •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개혁
  •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 정치 선진화 개혁
  •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

5. 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환율 정책으로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고용도 회복시키고 기업의 수출을 늘려 상당한 무역 흑자를 봤으며 당시 무역 1조 달러를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하며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이 무역흑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국가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창하는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종부세, 소득세, 유류세 감면과 각종 기업 활동 규제 완화, 공기업 개혁 등의 경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 운용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집권 이전과는 달리, 집권한 이후에는 국가자본주의적인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경제체제의 특성상[5] 국가자본주의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4대강 정비 사업이다.[6]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의 실책을 어느정도 고쳐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또한 어느 정도 완화하였다.[7] 참여정부박근혜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유일하게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8]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도 하였다. 또 양극화의 심화를 꺾고 줄인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6. 외교

이명박 정부는 역대 한국 정부를 통틀어 영미권, 특히 미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편이었다. 직전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한미 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미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가 하면[9], 이명박 개인으로서도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간적 친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일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으로[10],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되,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고자 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고,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이명박의 독도 방문[11]이다

7. 사회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에 입각하기보다는 자사고 확대, 영어 몰입 교육,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전면적 실시 등의 정책들이 보여주듯 학력 강화를 중점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편이었다. 또 5+2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의 국토 개발 정책을 입안하기도 했다.

8. 논란

9. 주요 사건

9.1. 2008년

9.2. 2009년

9.3. 2010년

9.4. 2011년

9.5. 2012년

9.6. 2013년

10. 인사

파일:대한민국 정부기 (구).png 이명박 정부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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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명단
기획재정부장관강만수윤증현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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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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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만의유영숙
고용노동부장관이영희임태희박재완이채필
여성가족부장관변도윤백희영김금래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권도엽
특임장관주호영이재오고흥길}}}}}}

11. 관련 문헌

  •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 노무현 시대의 명암 3권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2010.


[1]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연설을 하는 모습이다.[2] 2009년 11월 제시되었다.[3]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였다.[4]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하에 주력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5]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특정 대기업의 총수와 대통령이 면담하면서 해당 산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오랜 관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6] 진보 좌파 언론들은 마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 사업이 같은 사업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호도하지만, 애시당초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업 목적과 주된 공사 방법부터가 서로 판이한 두 사업이다.[7] 이 때문에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강성노조인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매우 나빴다. 당시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철밥통에 손해가 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다. 마가렛 대처영국 보수당 내각 시절 석탄노조의 행태가 연상되면 기분 탓이다[8]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했다.[9] 정작 당시에 여당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입안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0] 진보 좌파 진영은 이명박을 친일파로 매도하기도 했는데, 애시당초 이명박은 일본과의 국교 복원에 반대했던 6.3 항쟁의 주역들 중 한 명이다. 그의 자서전들에서도 일본을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11] 당시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거세게 대립하던 때였다.[12] 이에 따라 공군 비행장 활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