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09 21:18:16

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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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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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1988년 2월 25일 ~
성립 이전
대한민국 제5공화국
수도 | 최대도시
서울특별시
면적
헌법상 220,901㎢[1] | 세계 85위
실효지배 100,363㎢[2] | 세계 109위
내수면 301㎢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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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0,339명[3] | 세계 27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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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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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공화제(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단일국가, 문민통제, 대통령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
요인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2 권한대행
고건(노무현 대리), 황교안(박근혜 대리)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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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김재순, 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이채정, 김형오, 박희태, 정의화, 강창희, 정세균, 문희상
대법원장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 유남석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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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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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황인성,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 이수성, 고건
국민의 정부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
참여정부
고건(참여정부),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이명박 정부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박근혜 정부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문재인 정부
이낙연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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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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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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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혼합경제[5],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명목
GDP
전체 GDP $1조 6,194억(2018년) | 세계 11위
1인당 GDP $31,346(2018년) | 세계 29위
GDP
(PPP)
전체 GDP $2조 1,363억(2018년)
1인당 GDP $41,351(2018년)
수출입액 수출 $6,055억(2018년) | 세계 6위
수입 $5,350억(2018년) |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4,055.1억(2019년 1월) | 세계 8위
신용 등급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화폐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 won)
ISO 4217 KRW
국가 예산 1년 세입 447.2조 원(2017년)
1년 세출 428.8조 원(2017년)
지니계수 0.355(2017년) | low }}}}}}
단위
법정연호 서력기원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1. 개관
1.1. 개헌 논의
2. 제6공화국의 정부들
2.1. 정부 별 명칭 구분

1. 개관

1987년 9차 개헌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13대 대선 끝에 들어선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는 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른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다. 최소 40년은 갈 가능성이 높은 헌정. 고로 제6공화국 드라마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6] 개헌론, 박근혜정부의 개헌론 등 모든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제n공화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7]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때문에 2019년 현재는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즉 제6공화국이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12대 대통령의 7년 임기 보장 때문에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취임이 2월 25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쭉 이어졌던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8시 즈음에 취임이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역시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기본 5년인데다, 일자에 관련된 법률까지 적용해서 임기가 2022년 5월 10일까지므로, 후임 대통령들은 중간에 임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5월 11일에 취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되더라도 6공 시절에 취임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8], 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7공 대통령들은 5월 11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6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부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6공화국'[9]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노태우 정부만 일컫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제6공화국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현 문재인 정부는 제6공화국의 7번째 정부다.
파일:external/blog.donga.com/201303206399126.jpg파일:external/img.etoday.co.kr/20151122114018_758299_500_741.jpg파일:김대중선서.png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파일:external/www.donga.com/200302250424.jpg파일:이명박선서.png파일:박근혜선서.png
노무현이명박박근혜[파면]
파일:external/edudonga.com/1f32787be4f54461fd44c45a37a4e665_1494386603_5545.jpg
문재인

1.1. 개헌 논의

2. 제6공화국의 정부들

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보수 정당민주당계 정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있다.

2.1. 정부 별 명칭 구분

현행헌법이 탄생한 제9차 헌법개정 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을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또 출범 초기에 노태우 대통령 정권을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며 별도의 호칭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와 관련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진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다가 무산되었다.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박근혜정부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다만 한동안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체제의 문재인 정부는 편의상 붙인 임시 명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새로운 공식 명칭을 정할 수도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정 정부를 칭할 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으로 칭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재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1] 이 면적은 남한과 북한의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값일 뿐 정확한 면적 수치는 아니다.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형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 명백하지 못하다.[2]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만 5천㎢ 정도였으며, 10만㎢를 넘어선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3]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할 것. 2017년도부터 행정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4] 통계마다 다르지만 2018년 이후로 케냐에게 추월당한 통계자료가 몇개 있다. 대략 2020년 기준으로는 확실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5]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체제임을 규정하고,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6] 이건 참여정부 때도 주장이 된 적이 있다.[7] 기사에 적혀있듯이, 헌법은 정확히 말하면 기준은 아니다.[8] 문재인 정부의 경우 5년 단임제를 적용 받는다.[9]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많이 쓰인다.[파면] 2017년 3월 10일 파면.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서 참조.[11] 박근혜탄핵 인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고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체제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편의상 19대 대선의 경우, 일반인들이 알기도 힘들고, 궐위에 의한 선거라고 하기도 애매하여,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 뿐이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