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14 22:34:10

단일국가

한자:單一國家
영어: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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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표적인 단일국가

1. 개요

국정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으며, 부속 행정구역에 어떠한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거나 한정적인 자치권만이 주어지는 국가체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방이 있다. 연방제 국가보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하는 데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역의 자치권이 일부 연방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이나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주(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주(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소련과 현대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은 상당히 제약적이다.

한국도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연합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 수준이 제약적이므로 단일국가에 속한다.

2. 대표적인 단일국가

이 외에도 수많은 단일국가들이 존재한다.

[1] 아루바, 신트마르턴, 퀴라소, 네덜란드를 구성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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