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22 13:46:38

연방



1. 개요2. 특징
2.1. 주된 경향2.2. 민족 구성2.3.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2.4. 연방 정부와 구성국 간의 권한 분배
3. 의외로 연방제가 아닌 국가
3.1. 중국3.2. 영국3.3. 필리핀3.4. 인도네시아
4. 어형5. 명칭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사례6. 연방제 국가 목록
6.1. 군주제6.2. 공화제
6.2.1. 옛 연방 국가
6.3. 가상
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연방제 국가 목록.svg
세계의 연방제 국가를 표시한 지도(초록색)[1]

聯邦 / Federation

연방은 중앙 정부와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지방 정부가 복수의 정치체(polity)로 통합된 형태의 국가 정치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제도를 '연방제'라고 한다.

연방의 반대 개념은 단일국가(단방제, unitary state)다. 단일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한되어 있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권한이 제한적이다. 반면 연방인 미국은 각 주가 연방 헌법만을 공유하고 주마다 주 헌법이라고 하는 연방 헌법 바로 아래 단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2. 특징

2.1. 주된 경향

  • 연방은 국가 연합(confederation)보다 그 결합 관계가 광범위하고, 긴밀도도 매우 강하다. 또한 연방은 연방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중추의 연방 기관(연방 의회, 연방 정부, 연방 법원 등)이 그 구성국과 구성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연방의 구성인 연방 구성국과 연방 정부는 서로 국가의 주권을 나누어 가진 형태이다. 지역 수준에서 분권화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지방 자치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연방 구성국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주권 주체로 취급된다. 때문의 미국의 지방 자치 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주를 포함하지 않고 연방의 구성으로 자치 단체가 아닌 미국 자체의 구성원으로 취급한다.
  • 일반적으로 연방 가입은 연방 측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구성국과는 달리 탈퇴는 불가능하다. 분리주의가 심한 지역들은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고 탈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내란으로 취급하고 진압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연방 탈퇴가 가능하다 아니다로 정치적 대립이 발생했고 남북 전쟁 이후 주의 연방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세해졌다. 이론상으로는 미 의회가 연방 탈퇴를 합법화한 수정 헌법 조항을 가결시키고 2/3 이상의 주가 비준하면 연방의 탈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축출했을 때처럼 다른 주들이 그 주를 일부러 쫓아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현실성이 없다. 한편 연방제가 느슨한 경우에는 실제 탈퇴 후 별개의 국가가 되거나 타국에 흡수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미국도 초기에는 국민적 인식도 약했고 연방과 주의 관계가 모호했으며 느슨한 연방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오갔던 것이다.
  • 한때 미국과 함께 냉전의 주축을 이룬 소련도 연방제 국가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СССР)'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련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SR)들의 연합임을 말해 준다. 물론 소련의 후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연방 내의 자치 국가로서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 외에 지방 자치의 역사가 깊은 스위스와 오랜 세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지내다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독일 등과 같이 국가 성립에 연관된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 유럽 연합은 연방으로 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는 중앙 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독점한다는 것으로 성립되니, 유럽 연합도 각국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연합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유럽 연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저 두 권한을 얻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유럽 의회라는 하나의 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실 행정과 사법과 경제 기능 일부는 이미 연방제 국가를 넘어 단일 국가만큼이나 강한 상태다.

2.2. 민족 구성

민족 구성이 다양하면 연방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4]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여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연방제를 채택하는 케이스가 많고[5] 오스트리아 역시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구성하던 구성국이 굳어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연방은 다민족 제국의 민주적 후신으로, 전근대라면 제국 주요 민족의 힘으로 강제로 일구었던 통합을 지금은 연방의 형태로 민주적 공존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19세기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민족 정부로 구성된 연방을 고려한 국가들도 없지 않다. 다만 상당수 제국은 19-20세기 국민 국가 열풍으로 붕괴하여 제국 → 연방으로 순탄히 전환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상술한 오헝 제국도 방안만 생각했다가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붕괴했다.[6] 그나마 시베리아를 정복한 뒤 각 지역에 지방 정부를 구성한 러시아가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방이라고 모두 다민족 국가인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라 해도 다른 언어/역사 등의 배경을 거치면 연방제를 구성한다. 단순히 민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쌓여 왔던 서로 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독일이 이런 케이스이다.

영토가 작은 국가들 중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경우 이런 이유가 따라 붙는 경우가 많다. 영토가 넓으면 민족 분포가 다양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이 요인이 더욱 강력해진다.

같은 이유로 별개의 국가가 통일하는 경우 제1순위로 연방제가 제안된다. 이미 기존에 서로 다른 민족이 연방으로 공존하는 예가 많으니 별개 국가였어도 국가간의 체제적 장벽을 약간 내리면서 연방으로 공존하는 방안을 꾀할 수 있다. 바로 다음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 문단에서 다루듯 역사적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형성된 연방이 많다.

2.3. 개별 국가가 합쳐진 연방

국토가 좁고 단일 국가로서 역사가 긴 한국에서는 연방제를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체제'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 정부가 각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뭉쳐 중앙 정부를 세운 것이다. 즉, 중앙 정부에서 통치를 위해 연방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정부가 통합을 위해 중앙 정부를 설치한 것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한 중앙 집권 국가의 지방 자치제와 연방제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한 것같이 연방 역시 하위 조직들이 먼저 형성된 경우가 많다. 연방의 하위 지역명으로 자주 쓰이는 주(州)는 영어로 'state'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이다.
  •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9개의 자치 군주국과 4개의 자치 공화국들, 그리고 7개의 토후국의 연합체를 기원으로 두고 있다.

2.4. 연방 정부와 구성국 간의 권한 분배

'국가에 준하는 정치체'라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방의 지방 정부는 대체로 권한이 매우 막대하다. 위에서 보듯 실제로 각 지방 정부들이 개별 국가였던 역사를 거쳤던 곳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중앙 정부의 권한이 전혀 없으면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권한의 배분은 불가피하다. 대개 지방 정부는 지방 내에서만 기능해도 무방한 행정과 입법, 사법[8], 정부 부처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지니며 연방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일관성이 필요한 외교, 무역,[9] 군사, 상업, 교통, 체신 등을 관할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내정과 외치'로 단순화되는데, '내정과 외치'는 생각보다 칼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10] 권한 배분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심한데, 이는 미국의 연방 헌법에서 미국의 주를 연방의 구성국으로서 각각의 개별적 주권을 가진 주체로 규정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연방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손꼽힌다.

미국의 주 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 정부는 전시에 주의 주 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주의 군사적 반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 주 방위군의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큰데, 미국 정치 제도 자체가 주와 연방 어느 한쪽의 권력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다.[11]

실질적 권한과는 별개로 여하간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상위 조직이기에 국민들로서는 대체로 연방 정부를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편이다. 연방 체제가 아닌 한국 같은 데서도 각종 창작물들을 통해 미국 연방 수사국(FBI)의 무게감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12]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분배 방식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헌법이나 조약에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권한들은 지방 정부에 귀속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지방 정부의 권한이 명시되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 권한으로 귀속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구별된다.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분배하며 캐나다를 비롯한 소수의 연방제 국가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분배한다.

3. 의외로 연방제가 아닌 국가

3.1. 중국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고 국토가 매우 넓은 국가이나 전형적인 단일 국가이다. 국토 면적 10순위 이내 국가 중에서 단일 국가는 중국, 카자흐스탄, 알제리 세 나라뿐이다. 이 중 카자흐스탄, 알제리는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는 각각 2,000만, 4,000만밖에 안 되어 연방제가 불필요하다고 볼 여지라도 있는데[13] 중국은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중 하나이며, 인구 분포도 한곳에 몰려 있지 않고 비교적 균등하게 퍼져 있다.[14] 그나마 주류 민족인 한족의 비율이 90%를 넘어 비교적 단일 민족 국가에 가깝다는 점은 단일 국가로 통치하기 수월한 점이다.

국토가 넓으면 연방제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홍콩과 마카오의 (그리고 대만에 대한 미래 방안으로서) 일국양제를 생각하면 연방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듯하다.[15] 그러나 중국은 자국을 연방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2,200년 전 진나라 시황제의 통일 후부터 강력한 중앙 권력을 통해 통치했으며, 이후 한고조 유방, 당 태종 이세민, 명 태조 주원장 등의 여러 황제들이 계속 통일 국가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화민국 건국 시기 천중밍이 일종의 연방제인 연성 자치 운동(聯省自治運動)[16]을 제창했을 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에 의해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 중국에서는 연방제를 논하는 일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 교황의 지침을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따르듯 중국도 중앙 정부의 지침을 중국 전체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역시 초점은 영토의 유지에 있으나 넓게 본다면 정치적 단일성에 대한 중국의 집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2. 영국

한때 각각 다른 나라를 구성했었던 구성국들이 같은 군주를 모시는 동군 연합을 거쳐 마지막으로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다는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합 왕국(United Kingdom)'이란 국명을 쓰고 있으나, 연방이 아니라 단일 국가로 분류된다. 구성국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자치를 하고 있지만 잉글랜드에 위치한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자치 정부를 해산하고 직접 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연방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 영국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으로도 단일 국가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처럼 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단일 국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가 '우리 나라(our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SNP 의원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개별 나라의 연합체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예이다.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s'[17])와 왕실령(Crown Dependency, CDs)은 군사, 외교, 영유권[18]을 제외하고 자치를 행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외 영토와 왕실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영국 왕실의 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옛 대영 제국의 영토로서 현재도 독립하지 않고 영국의 땅으로 남아 있는 14개의 속령을 가리킨다. 2002년까지 영국 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부르다가 2002년에 '영국의 해외 영토'로 수정한 것이다. 1983년 이전까지는 '영국 왕령 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라고 불렀다. 연합 왕국 구성국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엄연한 영국의 국민이며 영토 방위와 외교 또한 영국에서 담당한다. 지브롤터와 포클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영국 본국의 국민들과는 다른 여권을 발급받으며, 영국 본국에 대한 선거권도 가지지 않는다. 선거권을 받으려면 영국 본토에 거주하면서 귀화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은 당연히 영토 수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였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이후 아르헨티나는 얼씬도 못 하게 되었다. 포클랜드 주민들도 압도적으로 영국민으로 살고 싶어 한다.
  •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y): 말 그대로 영국의 왕이 갖고 있는 땅.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고 내부적으로 자치를 하고, 국방 및 외교, 영유권을 영국 정부에게 맡기고 있다. 주민들은 영국 국민으로 취급되지만 영국령 주민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물론 연방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19] 19세기 아일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연방제로 바꾸는 데에 드는 많은 과정, 그리고 시큰둥한 잉글랜드 유권자들의 반응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국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민당과 노동당 그리고 웨일스의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언급된 정당들 모두 지금 기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3.3.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필리핀은 섬이 7,000여 개로 많아 주(Province)가 많은 반면, 최상위 행정 구역이 여러 주를 묶은 지방(Region)인데, 총 18개 지방이 존재한다. 이는 하위 행정 구역인 '주'를 묶은 지역 연합으로 연방을 운영하는 에티오피아의 운영 방식과 같다. 이 지방들은 다른 연방 국가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방들은 필리핀 정부 부처의 지방 사무소를 두었으며, 코타바토를 지방 정부를 둔 방사모로의 경우 깃발까지도 있다. 하지만 사실 필리핀은 엄연히 단일 국가이며, 일부 부분이 연방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필리핀의 지방을 연방처럼 운영는 이유는 필리핀은 옛날에 연방인 미국의 식민지였기에, 미국의 주를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단일 국가를 유지해서 지방 18개, 주 81개 체제를 성립해 연방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 참고로 필리핀의 주는 81개로, 연방인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주가 많은 국가다. 지방과 주의 종류에 대해서는 필리핀/행정 구역 문서로.

3.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그 규모에 비해서 의외로 공식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은 단일국가다. 이 점에서 인도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호주,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과는 다르다. 연방이 아닌 민주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가장 인구가 많다.

수카르노 시대 인도네시아에서 연방제는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포함한 연방을 수립해 인도네시아 통치권을 부분적으로나마 연장하려고 시도했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기의 경험, 그리고 공식적으로 연방을 표방했던 인도네시아 합중공화국을 연상시켰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연방 구성원을 단일 국가로 통합시킴으로써 연방제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연방제는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국가 통합에 반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수하르토 신질서 시대에는 중앙집권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연방제는 거론할 수 없는 금기에 가깝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 연방제의 장점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방자치 논의에 여러 연방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연방 국가가 아니지만 일부 연방제적 요소를 정치 제도에 도입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개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했고, 몇몇 지역(아체, 파푸아, 서파푸아, 욕야카르타)에 예외적 자치를 허용한 것이 그 예다.

4. 어형


독일어를 제외한 유럽 언어들의 어원은 라틴어 foederatio이다.[20] 그 단어는 인도·유럽 조어로 *bheidh-로 재구된다고 하며, '결속'을 뜻하는 단어들에 들어있는 /f/ 계열 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당장 결속의 상징인 파스케스(fasces)부터 confide, fidelity, defy, faith 등등. #

유사어 confederation은 구성원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 연합에 대응한다. 그러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어서, 스위스와 같이 confe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federation인 경우도 있다. 노예제 문제로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한 주들이 만든 연합체가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데, 남북 전쟁 시기 북부를 Union으로, 남부를 Confederacy라고 불렀다.

일본어에서는 상용한자에 聯이 없기 때문에 聯을 거의 다 連으로 교체했다.[21] 발음은 똑같이 れん.

한국어에서 '연방제(聯邦制)'라고 하면 연방 형태의 제도를, '연방(聯邦)', '연방국(聯邦國)'은 그러한 나라를 지칭한다. 하지만 완전히 정치학적인 면에서 제도만을, 또 실제 나라만을 개별로 다루기는 어렵다. 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국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서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방제를 운용하는 연방 국가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는 '연방제'도 '연방'도 모두 이 문서로 연결된다.

한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한 '영방(領邦, Land)'은 신성 로마 제국 역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단어로 다른 단어이다.

5. 명칭이 '연방'이지만 연방이 아닌 사례

  • 북한이 1970~80년대 자신들의 남북통일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이른바 '고려연방제'는 명칭과 달리 연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려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이 2개의 국가 체제, 2개의 정부를 상호 인정 하고 그 위에 남북 공동의 연방 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이 제안한 남북연합 통일방안[22]보다도 국가 연합에 더 가깝다. 오히려 진정한 '연방'의 의미로 '연방제 수준의 국내 지방 자치 분권'을 주장한 남한의 많은 이들이 이 '고려연방제' 프레임으로 애꿎은 종북 공격을 받았다(...).
  • 파일:독일 국기(3:2 비율).svg 독일 연방(1815~1866): 연방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연방이 아니라 국가 연합이다. 그 뒤를 이은 북독일 연방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아직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서 완성되지 않았기에 독일 연방과 같이 국가 연합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연방과는 달리 연방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완전한 연방제 국가인 독일 제국의 전신이 되었다. 독일 연방은 국가 연합, 북독일 연방은 국가 연합과 완전한 연방제 국가 사이의 과도기, 그리고 독일 제국은 완전한 연방제 국가였다고 보면 된다.
  • 파일:영연방 기.svg 영연방: 이름과 달리 연방이 아니다. 'commonwealth(커먼웰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어려워 생긴 오류인 듯하다.[23] 영연방은 연방제 국가가 아님과 동시에,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도 다른 성질의 정부 간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영연방은 대영 제국-자치령 체제의 후신이기에 이러한 애매함이 생기게 되었다. 영연방은 국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이 없는 국가는 영국 대법원에게 판결을 위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헌법에 영연방 속성을 가진 조항이 있어, 영국 왕에게 허가를 받으면 국가가 되는 형태의 내용이라 헛리버 공국이라는 초소형 국민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 도미니카 연방: 카리브에 위치한 섬나라인 도미니카 연방 역시 역시 국호에 'commonwealth'가 들어가 연방으로 번역되었지만 연방 국가가 아닌 단일 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도미니카 연방을 구별하기 위해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 생긴 오역에 가깝다.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도미니카 연방을 그냥 도미니카라고 부른다.
  •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건국 취지도 버마족과 각종 소수 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는 연방 국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군부 독재를 해왔고 소수 민족을 탄압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일 국가로 간주된다.

6. 연방제 국가 목록

6.1. 군주제

6.2. 공화제

6.2.1. 옛 연방 국가

6.3. 가상

주로 서브컬처에서의 연방은 거대한 우주나 광활한 영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스토리를 엮어나가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7. 관련 문서


[1] 유엔 소속 국가 193개국 중 27개국이 연방국가다.[2] 참고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다.[3]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후,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과 시스템 측면에서 지역별 차등을 주어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령 제설 장비 구매 같은 것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서는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열대 지방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규정이다.[4] 이 경우 가장 주요한 현안이 되는 것은 언어와 문화로, 다민족이 얽힌 곳에서는 "단일 국가를 구성했다간 다수파가 언어/문화를 독점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여 재확산할 것이고, 소수인 우리는 민족 소멸로 접어들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형성되고는 한다. 이러한 위협은 아예 별개의 국가를 차리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하기에, '지방 정부'라는 공고한 형태로 지방의 권력이 보장되는 연방제가 아니고서는 불식하기 어렵다.[5] 예를 들자면 소련 및 러시아,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등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6] 한편 대표적인 근대 다민족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20세기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다민족 노선을 완전히 버리고 튀르키예인 국민 국가로 노선을 전환했다.[7] 여기서 합병되지 않은 독일어권 군주국은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본래 군주국 시절 대독일주의에 따라 자국의 주도로 전 독일과 독일인이 지배하는 타민족의 영토까지 모두 통일하려 했지만 보오 전쟁의 패배로 실패했고, 독일 제국의 통일에서도 배제되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임에도 분리되었다. 이후 1차 대전의 패배로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다른 민족들이 모두 독립하고 독일인만의 국가가 되자 독일과 합병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은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제정해 최종적으로 분리되었다.[8] 대표적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매사추세츠로 이동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9] 예를 들어 관세 같은 것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외국 기업으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물론 외국 기업 활동의 확대를 위해 특정 지역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경제특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10] 이원 집정부제 역시 흔히 '내정은 총리, 외치는 대통령' 식으로 단순화하지만 권한 배분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프랑스, 대만처럼 사실상 대통령제로 굴러가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사실상 의원 내각제로 굴러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11] 이 역시 미국의 연방 헌법에서 미국의 주를 연방의 구성국으로서 각각의 개별적 주권을 가진 주체로 규정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근대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군사권'과 '외교권'이기 때문이다.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어떤 정치체가 독자적인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치체는 (미승인국일지라도) 사실상의 국가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명목상 주권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 자치체, 또는 괴뢰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미국식 체제에서 외교권은 연방 정부가 독점하지만 주 정부가 주 방위군과 같은 독자적인 군사 조직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국가 주권의 핵심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2] 다만 연방이 없는 국가에서는 연방에 대한 묘한 환상 및 오해도 덧붙곤 한다. 가령 미국의 주 문서에서 잠시 다루듯이 연방이 아닌 국가의 사람들은 주 법원이 연방 법원의 하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발생한다.[13] 다만 캐나다, 호주도 국토 면적과 인구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14] 중국의 인구는 1개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다. 다만 성 단위로 보면 각 성마다 중심 도시의 과밀화는 심각한 편이다(수도권 과밀화/사례 참조).[15] 실제로 일국양제는 경제 체제상의 운신 폭을 최대한으로 넓힌 것으로, 실제로 연방제를 운용하는 국가 중에서 지방 정부의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런 통상 부문이야말로 보통은 중앙 정부의 고유한 영역이지, 그런 걸 지방 정부가 자유로이 하도록 내버려두진 않는다.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본토의 (거의 명목상이긴 하나) 공산주의 체제를 흐트러뜨릴 수 없다는 발상에서 고안된 체제이기에 발생한 일이다.[16] 미국의 연방 체제를 벤치마킹한 주장이었다.# '연성(聯省)'이라는 말도 연방(聯邦)이 邦을 엮는 것(聯)처럼 성(省)을 엮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17]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ies를 줄여서 UKOTs라고도 한다.[18] 실제로 해외 영토와 왕실령은 크게 보면 영유권이 영국에게 있다.[19] 해당 언론은 국내 IP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20] 독일어에서도 안 쓰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은 독일어로 Russische Föderation이라 옮긴다.[21] '연상', '연맹', '연합', '연립', '연관'을 포함한 단어들에서 모두 連을 쓰고 있다. '연계', '연동', '연락'과 같이 대한민국에서도 聯/連을 둘 다 쓰는 단어들도 있다.[22]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남북통일 방식은 1국가 1체제 1정부,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가 연합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남북연합 통일방안이 고려연방제보다도 연방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23] 커먼웰스의 가장 1차적 의미는 '공화국'으로, 단어 유래는 republic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정치 제도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republic과는 달리 commonwealth는 매우 상이한 여러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데에 쓰였기에 의미에 맞는 번역을 하기 쉽지 않다.[24]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벨기에 노동당의 경우 브뤼셀, 왈롱, 플란데런 모두에서 단일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25] 통상을 주별로 행사하기도 한다.[26]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연방제와 큰 틀에서 비슷하나 미국, 호주와 달리 주를 지칭할 때 'State'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Province)라고 지칭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 주의 행정 수도 주도를 'State Capital'이라고 지칭하지만 캐나다에서는 'Provincial Capital'이다. 온타리오주의 주 경찰 조직 이름도 OPP(Ontario Provincial Police)인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State'가 쓰이지 않는다.[27] '민국'이라는 용어가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 정부 때부터 쓰던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28] 엄밀히 따지면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었다. 명목상으로는 유럽 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이었으며, 소련의 명칭인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의 'Союз'는 연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연합'이나 '연맹'의 의미로 사용된다. 같은 이유로 한때 주한 소련 대사관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던 적도 있었으며, 영문명인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Union' 역시 연방이라는 의미가 없다(노동조합을 영어로 칭할 때도 'Union'이라는 단어로 칭한다는 것에서 그 용도를 알 수 있다.). 또한 'Union'을 연방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RSFSR(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도 연방을 뜻하는 Federation을 사용하는데, 이 두 국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러시아어로도 약자인 РСФСР에서 Федеративная를 사용하는 등 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련은 성립 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연방 국가와 같이 기능했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가 합쳐져 연방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도 무방하다.[29] 스위스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호 СССР에서 사용하는 '소유스(Союз)'는 '연합'에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로서 국가 연합을 뜻하는 것에 더 가까운 표현이었으며, 영어로도 'Union'으로 번역되었다. 실제 사회 체제도 소련 내부의 각 공화국을 오갈 때 비자와 여권이 있어야 했고, 이걸 각 공화국에 있는 외교부에서 발급해 주는 등 주권만 없는 별개 국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을 정도로 국가 연합의 성격이 강했으나, 일본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번역을 최초로 차용, 당시 소련 관련 문헌을 일본을 거쳐 중역한 뒤 수입해 오던 당시 한국 사회의 관행이 굳어져 한국어로는 이를 연합이 아니라 연방으로 번역하고 있다. 덧붙여 소련을 구성하던 15개의 공화국들 중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우에는 국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연방제 국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은 큰 연방 안에 작은 연방이 구성국으로서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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