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8:02:42

속령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조계) 		할양 종속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

속령(屬領, dependency; dependent territory)이란 한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해당 국가 행정 또는 사법권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본국에 합병된 상태는 아니나 사전적 의미대로 특정 나라에 딸린 영토로 주로 간주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설명)

2. 식민지와 속령

해당 지역 외부에 위치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의 해외영토 혹은 식민지로 취급받는 편이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상당수의 속령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의 잔재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획득했던 식민지가 독립하지 않고 중간에 속령(Dependent territory)이나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등으로 이름만 바뀌어[1] 오늘날까지 연장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의 식민지가 대거 독립할 때 현지 주민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살 것을 결정한 곳이 대부분이다.[2]

한편 모든 속령이 과거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대 이전인 중세 시대에 점유한 곳, 원주민이 아예 혹은 거의 없는 무인도였던 경우,[3] 과거 영유했던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의 예가 있다.

3. 양상

같은 속령이어도 어떤 속령은 거의 독립국에 준하는 자치정부를 구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속령은 자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인구가 없거나 군인 혹은 연구원만 체류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환초로, 상당수가 미국령 군소 제도에 속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격전지였기 때문에 무인도와 다름없이 인구가 줄거나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아 영유권 주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속령인 경우다. 하지만 거주민이 없다고 해도 자원 확보나 전략적 교두보 구축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속령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속령은 본토와 분리된 별도의 정치 제도를 갖고 있으며, 올림픽 등 국제 기구 참가도 본토와 별도로 진행한다.[4] 그래서 본토와 속령 간의 교통편은 국제선과 비슷하게 출입국 심사와 거의 동일한 출입경 심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다만 위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경우고, 본국인(본토 주민 또는 속령 주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국내선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속령은 국제법적 지위상 본토에서 연장된 영토이기 때문에, 반환 이전 홍콩과 대한민국 사이의 항공 노선에 관한 협상은 홍콩 대표단이 아닌 영국 본토 대표단과 협상을 했다.

4. 한국사에서의 속령

  • 고려(?) (1259년 - 1356년)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자들 마다 의견이 다른데 학계에서는 원 간섭기 당시 고려의 성격을 속령 또는 투하령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5] 대표적으로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는 고려를 몽골의 부마에 수여된 투하령으로 이해한다.[6] 그러나 원 간섭기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속령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국내 학자들 다수는 고려가 고려국왕이 통치하는 ‘속국’이자 부마의 ‘속령’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투하령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7] 그 외에 서양 학계에서는 몽골사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O. 모건(David O. Morgan)의 개설서인 《The Mongols》에서 고려를 몽골제국의 일부로 포함시키거나, #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미할 비란 등의 《The Limits of Universal Rule Eurasian Empires Compared》에서도 고려를 몽골제국의 일부로 묘사하는 등 # 서양 학계에서는 고려를 몽골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주류인 편이다.

    또한 학계의 의견은 아니지만 해외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원 간섭기 당시 고려를 몽골의 일부로 보는 견해는 굉장히 보편적인 편인데 가령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이 2024년 2월 12일에 자신의 SNS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올린 지도들을 보아도 전부 고려를 몽골의 일부로만 표시한 지도들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차히아깅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의 해당 글은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도 공유하면서 지지했을 정도였다.

    그외 국내의 몽원사 연구자인 권용철에 따르면, 서양 학계에서는 고려시대사 자체에 관심이 부재하고, 그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과 대립적으로 고려를 원나라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논쟁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실상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고려를 굳이 몽골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른바 '국뽕'과 연결시키는 논의는 단순한 곡해라고 밝혔다. 다만 권용철 또한 전체적으로 "고려의 지위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독립국과 식민지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게한다" 라고 설명하였으며 # 그외에 해외(서양)학계의 주류측 시각은 고려를 몽골의 일부로 보는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양 학계측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면서 "몽골제국의 지도에 고려를 독자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였다. 다만 권용철 본인은 개인적으로 원간섭기 당시 고려는 해당 지도에서 국경선을 표시하는 '점선'으로 표시하는게 맞는다라고 주장하였다. #

5. 목록 (가나다순)

괄호 안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아무런 표기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해당국의 점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이며, 충분한 영구 거주민이 있는 속령이다. 분류:속령 참고.
  • A: 속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음(대부분의 경우 남극 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음).
  • B: 속령 내 상주 또는 체류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음(섬의 경우 무인도).
  • C: 영구 거주민이 없고 군인이나 연구원만이 체류함.
  • D: 국제사회가 공인한 민간정부가 없음.
  • E: 일방 또는 다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옆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를 병기함).

5.1.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5.2.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5.3.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5.4.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5.5.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5.6.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모리셔스

5.7.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5.8.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5.9.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영국은 2002년 'British Dependent Territory'(영국 속령)이라는 명칭보다는 'British Overseas Territories'(영국 해외령)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5.10.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5.11.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5.12.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5.13.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5.14.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6. 같이보기


[1] 종속 지역 문서에도 나오지만 '식민지(colony)'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와 엮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사실상 사장된 용어가 되었다.[2] 예를 들어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경우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일본의 위임통치지역이었다가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종전 이후 주변의 태평양 도서들과 함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가 독립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북마리아나 제도에 해당하는 사이판과 인근 도서 주민들은 독립에 반대하여 1975년 주민투표를 통해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령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른다.[3] 이 경우 제국주의적 식민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주민을 이주시켰다'라는 사전적 의미의 식민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해외 영토인 포클랜드 제도[4] 다만 마카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맹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에 별도의 대표팀을 내보내지 못하지만, 중국에 반환된 1999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포르투갈의 속령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그 이후에는 보통 중국 대표팀으로 참가한다. 드물지만 홍콩 대표팀으로 참가한 적도 있다.[5] 고려-대원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 서평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6] 森平雅彦, 1998, 「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の高麗王家-」,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6;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7]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이개석(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고명수(2019), 《몽골-고려 관계 연구》.[NR] 다만 노르웨이의 행정구역상 속령은 아니고 노르웨이 왕국의 영토를 구성한다.[NR] [A] 대한민국과 수교하였고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곳을 나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뉴질랜드 국적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A] [12] 영유권 동결[13] 디스어포인트먼트 섬, 에덤스 섬, 오클랜드 섬으로 이루어져있는 군도이다.[14] 한때 서사모아 독립국이라 불리던 사모아가 사모아로 국명을 변경하면서 그냥 사모아라 부르면 옛 서사모아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앞에 American을 붙여야 한다.[15] 1953년의 쿠바 혁명 이전에 미국이 쿠바 정부로부터 조차한 지역이지만, 현 쿠바 공산당 측은 관타나모만을 조차해준 적이 없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측이 제공하는 조차비용의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16] UN 총회에서 규정하는 비 주권지역에 이들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영토들은 모로코와의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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