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0:16:31

국가연합

1. 개요2. 특징3. 목록
3.1. 과거3.2. 현재3.3. 국가연합으로 혼동하기 쉬운 예3.4. 방안3.5. 가상
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복수의 국가가 각국에 속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에 기초하여 공통의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병렬적 국가 결합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이상의 국가가 외교나 군사 등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를 의미한다.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연합국가(연방, 聯合國家, federal states)와는 다른 개념이다.

2. 특징

대다수 국가연합은 궁극적으로 연방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개 영토와 인구, 산업 규모가 더 큰 국가는 더욱 강한 국력을 지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질성과 공감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성사되기 어렵다. 역사적인 사례를 봐도 언어, 종교, 민족, 역사, 경제 수준[1] 등 몇 가지 요소는 공유하고 있어야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웃 두 국가가[2] 단지 국력의 증대를 위해서 합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과 같은 1개 국가로 발전한 사례가 중근세까지는 종종 나타나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대에는 아직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유럽연합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역시 갈 길은 멀다.

국가연합은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구성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연방과 차이를 보인다. 연방은 내정에 관해서는 각 지역의 권한이 매우 크지만 외교와 국방은 연방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보통이며, 미국의 주방위군과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런 경우더라도 연방 정부의 중앙군에 비하면 규모에 제약이 가해지고[3], 무엇보다도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의 개별적인 국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와 국방은 국가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따로 처리하면 별개의 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회원국간에 비등비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 단일한 국가로의 통합이 매우 어렵고 연방이 되려면 국방 기능만큼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4]

국가연합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영국처럼 회원국의 탈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연방제 국가는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 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존더분트 전쟁처럼 구성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내전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맘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면 단일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연합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권한까지 담당하는지는 국가연합마다 천차만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모여서 회원국 사이의 의견 조율, 회원 외 세계에 대한 의견 통일 등의 국제기구와 유사한 논의만 하는 곳들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에 준하는 기능을 논의하는 국가연합도 있다.

여러모로 과도기적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가연합이 형성된 곳은 "우리끼리 반목하기보다는 외부에 맞서 서로 힘을 합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초적인 공감대 정도는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세계 각지에는 대륙 권역별로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ASEAN, 남미국가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 등의 국가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비슷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목록

몇몇 국가연합은 명칭에 연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연방이 아닌 국가연합이다.

역사적 유명 사례로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있다.

3.1. 과거

3.2. 현재

3.3. 국가연합으로 혼동하기 쉬운 예

  • 아메리카 연합국
    국호로 Confederate States을 쓰지만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이다.
  • 소련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뤄진 연방제 국가로,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이지만 현대의 러시아 연방처럼 명확하게 연방을 뜻하는 표현인 러시아어인 페데라치야(федера́ция)를 국명에 쓰지 않고 대신 연방과 국가연합을 모두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인 싸유스(сою́з)를 국명에 사용했다. 남북 전쟁 당시의 아메리카 연합국이나 현대의 스위스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다. 사실 소유스는 노동조합(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оюз), 한자동맹(Ганзейский союз) 등에 쓰여 주로 '조합'이나 '동맹', '연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래서인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설치된 주한소련대사관은 자국의 한국어 국호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고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소유스를 '연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반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북한에서는 소련의 국호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도 소유스를 '연맹'이라고 번역했다. '러시아 혁명 1917-1938'(쉴라 피츠패드릭 저)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역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유스를 '연맹'으로 옮겼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면서 페데라치야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한국어로는 페데라치야와 소유스를 둘 다 단순히 연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참고로 소련 헌법에서는 연방 내 각 공화국들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명시했으며 각 공화국들이 자유롭게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지켜질 리가 없었다.[5][6]

3.4. 방안

3.5. 가상

4. 관련 문서


[1]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이후에는 지역별 경제 수준의 차이가 극명해져 이 요소의 영향력이 커졌다. 때문에 다른 모든 요소를 공유하더라도 경제 수준의 격차가 커 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꽤 있다.[2] 사실 이런 이웃국가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다. 가까이 있고 사이가 좋았으면 한 나라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분쟁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3] 일례로 미국의 주방위군의 경우에도 미군의 규모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다.[4] 북한이 내세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현실성이 없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서로 따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다.[5] 당장 소련은 냉전 시기에 엄연히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서의 자유화·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력 침공도 불사하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등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위성국들도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6] 소련이 '공화국의 연맹체(소유즈)'를 주장한 이유는 건국 당시의 이념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 당시의 소련은 자국을 민족이나 지역이 아닌 이념에 근거한 국가로 보았고 따라서 그 지정학적 영역에 한계가 없다고 보았다. 즉, 소련은 공산주의 국제혁명을 주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나면 그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신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도 소련에 합류하게 될 것이므로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화국의 연맹체', 즉 국가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소련이 단순한 연방제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가의 연합을 지향한다는데 나름의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 소련의 수뇌부가 시대를 걸었던 독일 혁명이 소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한다거나 한때 '크렘린의 장녀'라고까지 불리던 프랑스 공산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 등이 벌어져 이들이 소련에 합류하게 되면 (다른 14개 구성국들과는 달리) 러시아의 영향력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리는 없으므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비롯한 주권을 가지고 국가연합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 소련발 국제혁명은 성공의 조짐조차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그냥 구상만 그러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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