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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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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수준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파일:developed vs developing vs least developing.png
<colbgcolor=#f5f5f5,#2d2f34>IMF & UN 기준.[1]
선진선진국/선진경제지역 (Developed countries)
개발도상개발도상국/이머징 마켓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최빈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IMF 통계에서 제외된 곳.[2]

1. 개요2. 목록
2.1. IMF 선진경제권2.2. UN 인간개발지수(HDI)
2.2.1.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
2.3. OECD 회원국2.4. 세계은행 고소득 경제권2.5. FTSE 지수 및 MSCI 지수
3. 기타 거론되는 기준
3.1. 넓은 무비자 입국3.2. 높은 자동차 보급률3.3. 정치, 문화, 제도적 발달성
4. 대한민국의 선진국 담론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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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진국()이란 영어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의 번역어로, 이 용어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로 풀이된다.[3] 반의어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富國), 강국(强國), 선국(善國), 자본이 많거나 최종재 생산규모, 소득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살펴보면, 십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4]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이에 일치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GDP 또는 GNI는 경제발전의 정도는 물론이고 여러 삶의 질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대체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 편의상 1인당 GDP 또는 GNI를 대안적인 지표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5], 이와 비슷한 논리로 HDI(인간개발지수)[6], PQLI(삶의 질지수)[7]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먼 미래에는 모든 국가가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있다.

흔히 선진국과 제1세계(First world)를 혼동하는데,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선진국은 경제 개발의 수준에 따른 구분이고, 제1세계는 냉전 시기의 진영 구도에 따른 구분이다. 또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세계를 제1세계(자유 진영), 제2세계(공산 진영), 제3세계(중립 진영)으로 나누는 기준은 쓰이지 않는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진영 구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굳이 구 제1세계와 구 공산권을 비교한다면, 현시점에서 두 개념이 가리키는 국가군이 거의 일치하긴 한다. 이는 공산권 국가가 차례로 붕괴되면서 제1세계 국가들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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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IM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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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발표한 39개 선진 경제권 목록에는 홍콩(1,104 ㎢), 마카오(30.3 ㎢), 푸에르토 리코(9,104 ㎢) 등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않는 지방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미국CIA에서 약간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채널 제도(194 ㎢), 버뮤다(53.3 ㎢), 페로 제도(1,399 ㎢) 같은 영국의 해외 영토와 바티칸 시국 등을 더 표기하였다. 단, 독립국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구분되는 행정지역 같은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8]

이외에 미국 CIA에서는 World Factbook을 통해 바티칸(0.44 ㎢), 리히텐슈타인(160 ㎢), 안도라(468 ㎢), 모나코(1.95 ㎢)까지 선진국에 포함하며, IMF와 UN 역시 CIA의 이 지표를 수용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명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면적을 모두 더하고 똑같은 유럽의 소국인 산마리노(61 ㎢)의 면적까지 더해도 700 ㎢도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1,839 ㎢)의 절반, 부산광역시(769.8 ㎢)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위에 언급한 채널제도, 버뮤다, 페로제도, 홍콩, 마카오, 푸에르토 리코까지 다 합쳐봐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인 강원도(16,874.59 ㎢)의 크기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를 모두 합친다 해도 경기도의 인구인 1200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과반을 차지하는 홍콩의 인구를 빼면 약 450만 명 정도로 서울특별시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대륙을 기준으로 보면 남아메리카아프리카에는 선진국이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유럽국가들의 속령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남미 우상단의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프랑스령 기아나로 프랑스는 해외 영토를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선진국으로 표기한 것일 뿐 실상은 기아나 우주센터를 빼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2.1. IMF 선진경제권

IMF는 다음 39개 국가 및 지역을 선진 경제(Advanced economies)로 분류하고 있다.148p 이 리스트에는 리히텐슈타인이나 안도라처럼 보통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부 소국은 빠져 있다. 마카오, 홍콩, 푸에르토리코 등 일반적으로 독립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행정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2.2. UN 인간개발지수(HDI)

파일:2016_UN_Human_Development_Report_(Quartiles).svg.png
▲UNDP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치다. 색상이 진할수록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치가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이어 18위를 차지했다.

UN은 시장환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GNI(PPP)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교육지수를 개별적으로 구하는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10] GNI를 교차 검증하는데 유용한 편이다.

교육 이수율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학생의 구분을 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 재학 연수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으로 포함하는 독일의 사례[11]에서 알 수 있듯 그 지표가 나라마다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따른다.

UN에서 HDI가 매우 높은(Very high)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는 다음의 51개국이다.(HDI 순으로 정렬)#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결과다. 대만을 비롯한 미승인국이나 바티칸 같은 초소형 국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UN 비회원국이거나 따로 UN에서 집계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러한 국가나 지역들 중 자체적으로 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HDI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UN에서 정한 Very High의 기준에 든 국가/지역은 다음이 있다.

2.2.1.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도 현재 실험상 발표되고 있다.UNDP 대한민국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여 교육지수에서 30% 삭감이라는 압도적인 감점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인간개발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지수가 폭락하였으니 순위도 덩달아 20위가 내려가 35위. UN의 교육적 불평등은 나이대별로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대한민국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은 압도적이지만 노년층은 매우 낮으므로 이 차이가 극명하여 불평등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대한민국의 노년층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의 시대의 영향이 크다. 지금의 노인들이 청소년이였을 시절,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던 빈털터리 국가였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근현대 교육이 들어온 것은 80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이 세워진 지 수백 년이 넘은 서구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마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 비율이 절반이 넘은 1970~1980년대 생들이 고령층이 될 2050년대쯤이면 노년층의 과반수가 대학 졸업자일 테니 '수치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즉,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 달리 말하자면 시간이 흐를때까지 기다리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지만

즉, 저런 교육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발전(한강의 기적)이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회의 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의 세대 간 학력 대물림 확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캐나다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교육지표 문서 참고.

2.3. 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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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선진국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이나 비교사례를 제시할때 언론이나 문헌들에서 OECD 회원국들간의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선진국 목록의 대표격으로 취급된다. OECD 산하의 조직 중 하나인 DAC에 가입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파일:DAC_members.svg.png

▲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 지도.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OECD 산하 DAC에 가입한 회원국의 명단은 다음의 28개국이다.#

2.4. 세계은행 고소득 경제권

총 80개의 국가 및 지역이[12] 고소득 경제로 선정되었다.#

아래 80개국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선진국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 명단에 있는 나라들 자체가 고소득 경제로 분류된다는 것이지 모두 선진국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이 명단을 보면 1인당 GDP만 높을 뿐 산업 구조나 여타 사회상을 뜯어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적도 기니브루나이, 중동 산유국들같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유국들이나 카리브해 및 오세아니아에, 유럽 등지에 있는 숱한 섬나라, 미니 국가 혹은 속령들처럼 관광업 및 조세 피난처로 대표되는 금융업 등에 절대적으로 경제 기반을 의존하는 지역들[13],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 문제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곳들이 그러하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극악의 경제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고소득 국가라 부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2.5. FTSE 지수 및 MSCI 지수

FTSE지수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지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 인터내셜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FTSE의 선진시장(Developed)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등 총 2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금융지수 정보 제공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이 제공하는 주가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MSCI 지수의 선진국지수(ACWI)에 대한민국은 들지 못하고 있고 계속 신흥시장지수(EMF)에 머물러 있다.[14]

3. 기타 거론되는 기준

3.1. 넓은 무비자 입국

다른 나라들이 해당국 국가, 국민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표현한다. 비자 문서를 참조하면,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정부에게 사전에 자신의 입국 이유와 신분에 대한 검열을 받아서 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에 입국하라는 의미다.

무비자 입국 승인 수가 선진국 순위와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순위 변동이 있으며 당장 호주가 그리스보다 아래고 북유럽 나라들이 말레이시아 보다 밑이며 미국도 하위권이다.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나, 이미 166개 국가들의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세계 2위[15]이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냉전시대 양대 열강이었던 미국러시아를 모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단 3개의 국가들 중 하나[16]로, 이것은 만약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달성하지 못할 위업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166개의 나라에서 정부의 검열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3.2. 높은 자동차 보급률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07만 180대이다. 이는 국민 2.06명당 자동차를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산차를 가지고 있느냐 수입차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싱가포르는 특수차 포함 1000명당 85대/122대로 소지수만 보면 중진국보다 적은데도 삶의 질은 1000명당 900대가 넘는 미국과 비슷하다. 여기는 국토면적이 좁고 일본 수준으로 철도위주 교통체계를 구축해놓은 데다 정말 극단적으로 자가용 비친화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 전철은 커버리지가 2배 더 넓고 역세권이 2배 더 촘촘하고 2배 더 신속하지만 도로는 좁아터진 왕복 2차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게끔 그대로 놓아두면서 교통정체로 밀려터지든 말든 정부는 "차 끌지 말고 전철 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셈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도 비슷하고. 하여간에 싱가포르의 낮은 자동차보급율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살 능력이 안되어 못사는 케이스보다는 자가용보다 철도교통의 경쟁력이 매우 높고 정부 정책상 자가용을 사지 않는 게 더 유리해서(+싱가폴 정부에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서)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유수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편. 당장 1인당 GDP는 $831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인 시리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다.[17]

3.3. 정치, 문화, 제도적 발달성

단순히 소득 수준만 잘나고 액수가 높아 보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 해당하는 자원부국(산유국이나 광업이 발달한 나라들)중에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 이들 나라들의 상당수가 신흥국인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권위주의적이고 철권통치적인 나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에 모리셔스코스타리카처럼 소득 수준이 중진국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언론자유지수민주주의 지수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을 달리는 국가들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해당 국가의 인권의식이나 정치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선진화의 측도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 등 인간개발 정도를 판단하는 지수를 경우에 따라 측도 중 하나로써 사용할 수도 있긴 하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간개발지수,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공공청렴지수, 취약국가지수 등이 참고 자료에 속한다. 물론 이런 지표가 어느 정도 서방 진영 국가에 편향되었다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제2세계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이 어떤지는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해안 지방이나 개혁개방이 빨리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론 치안이 안정됐으나 내륙 낙후 지대 쪽으론 삼합회나 인신매매단들이 산재해 있고 소수 민족들의 분리주의 운동 등 불안정한 국면이 끊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무지막지한 부정부패가 횡행하여 웬만한 개발도상국 저리가라할 수준으로 부패인식지수가 말 그대로 썩어빠졌을 지경이다. 그 결과 러시아군러시아가 이토록 부패한 까닭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밑도 끝도 없는 졸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위의 경우는 단순한 경제적 데이터 수치들만 도시한 지표들이라면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회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에 대한 도식이기 때문이다. 소득만 높고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무역만 발달하고 노동 관련 안전망이 부실하면 생활수준에 있어서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당장 중국이 겉으로만 보자면 G2로 올라서고 일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 웬만한 신흥국들 보다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받는 대우는 덩치 큰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선진화되었다는 인식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독재, 인권유린, 말썽국가 등 온갖 부정적이고 추레한 것만 잘 알려져 있다. 단지 국력이 매우 세서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할 뿐, 친중적인 나라들도 이는 각 나라의 정부 기득권 한정이고 민중이나 서민층은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대한민국의 선진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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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명백한 선진국이다.

5. 관련 문서


[1] IMF는 국가가 아닌 것(홍콩 등)을 포함해 선진국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countries(국가) 대신 econom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IMF에서 economies는 국가와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매년 발행하는 World Economic Outlook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는 Economies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쓰여있다.)#[2] 지도에서 기타로 분류된 곳은 서사하라, 그린란드, 남극, 팔레스타인, 북한, 쿠바.[3] 출처1, 출처2[4] 물론 그나마 1인당 GDP의 고저는 생활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진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5] 출처[6] 1인당 GNI에 기대수명과 교육지수 등을 따진다. 과거에는 0.9를 초과하는 국가들이 최고 개발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는 0.8.[7]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과 문자 해독률 등을 따진다.[8] 대만은 실질적 독립국이지만 UN 회원국이 아니고, 또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독립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탤릭체로 표기.[9] 남아메리카 본토 대륙의 파란 점은 남아메리카 국가가 아니라 프랑스령 기아나로 프랑스 땅이다.[10] 선진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미국은 78.9세이고 가장 높은 일본은 83.6세이다. 5년도 차이가 안 나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수는 기대 교육연수와 평균 재학 연수에 의해 계산되는데, 인간개발지수 25위까지의 국가 중 평균 재학 연수가 10년 미만인 나라가 없고, 기대 교육년수도 13년 미만인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11] 다만 직업교육도 어쨌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일부이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이 될 수 있다.[12] 독립국 59개국+국가로 분류되지 않는(속령 등) 21개 지역[13] 관광업이나 금융업은 그 특성상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부의 분배를 기대하기 힘든 산업들인 데다가 특히나 조세 피난처 같은 경우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비해서 1인당 GDP가 뻥튀기되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14] MSCI에서는 선진지수 편입의 조건 중 하나로써 완전한 시장 공개와 24시간 환전 등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대외 리스크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비중이 큰 편이어서 환율의 등락폭에 따라 경제 체질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코리아 리스크로 대표되는 남북관계나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주요국 대비 상당히 환율변동 널뛰기폭이 큰 편에 축하는 우리나라 경제로서 섣불리 금융개방을 앞당겼다가 이미 한번 뜨거운 맛을 본 사례가 있고 다른 나라들이 쌍코피 터져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 역시 신흥시장에 머물러있는데 이유가 비슷하다. 사실 대한민국의 MSCI 선진시장 편입 유불리는 세계 경제계에서도 적잖게 논쟁거리가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코리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등 경제적 약점의 숙제를 많이 해소해야할 부분에 속한다.[15] 출처[16] 칠레, 브루나이, 대한민국[17] 다만 시리아 내전ISIS의 창궐로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기 이전의 시리아는 생각보다 나름 잘살던 나라로 이때 보급된 자동차들이 많았었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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