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1:23:44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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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10점 ■ 8.01~9점 ■ 7.01~8점 ■ 6.01~7점 ■ 5.01~6점 ■ 4.01~5점
■ 3.01~4점 ■ 2.01~3점 ■ 1.01~2점 ■ 0~1점 ■ 정보 없음
세계 민주주의 지수 지도 (2022)

1. 개요2. 설명3. 순위
3.1. 자료 없음
4. 분석
4.1. 아시아4.2. 유럽4.3. 아프리카4.4. 북아메리카4.5. 남아메리카4.6. 오세아니아
5. 연도별 추이
5.1. 연도별 한국 지수5.2. 2014 ~ 2015년5.3. 2016년5.4. 2017년5.5. 2018년5.6. 2019년5.7. 2020년5.8. 2021년5.9. 2022년5.10. 2023년5.11. 2024년
6. 기타7. 관련 문서8. 참고 링크

[clearfix]

1. 개요

EIU 공식 사이트
2023년 민주주의지수 보고서

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1]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년에 한번, 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인 의회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2. 설명

민주주의 지수의 등급과 그의 대한 설명
등급 점수 설명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 		8점 초과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음 제대로 실행 매우 자유로움 매우 자유로움 매우 자유로움
결함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6 ~ 8점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으나, 결함이 존재함 제대로 실행되나 결함이 있음 자유로움 자유로움 자유로움
혼합된 체제
(Hybrid regime) 		4 ~ 6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상태로 정치가 운영됨 제대로 실행되긴 하나, 결함이 많음 대체로 자유로운 편 대체로 자유로운 편 대체로 자유로운 편
권위주의
(Authoritarian regime) 		4점 미만 독재 체제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억압함. 일부는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독재 체제로 실행되며, 일부는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음 자유롭지 않음 자유롭지 않음 자유롭지 않음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적 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의 자유 혹은 권리(Civil liberties)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2]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된다.

세부 지표는 60개에 달하며,[3] 여기서 답변으로 나오는 0점/1점(2지선답형), 0점/0.5점/1점(3지선답형) 중 하나를 답으로 매기고 각 범주에 10을 곱해 더한 후 카테고리 내 총 질문 수로 나누어 한 범주의 총점을 구하고, 보고서에 나열된 5개 범주 지수의 평균을 구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며 국가별 민주주의지수를 구한다.

3. 순위

  • 순위는 2023년 기준이다.[4]
국가 체제 유형 점수 순위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81 1위 10.00 9.64 10.00 10.00 9.41

[[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61 2위 10.00 9.29 10.00 8.75 10.00

[[아이슬란드|]][[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52 3위 10.00 9.64 8.89 9.38 9.81

[[스웨덴|]][[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39 4위 9.58 9.64 8.33 10.00 9.41

[[핀란드|]][[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29 5위 10.00 9.64 8.33 8.75 9.71

[[덴마크|]][[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28 6위 10.00 9.29 8.33 9.38 9.41

[[아일랜드|]][[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19 7위 10.00 8.21 8.33 10.00 9.41

[[스위스|]][[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14 8위 9.58 9.29 8.33 9.38 9.12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9.00 9위 9.58 8.93 8.33 9.75 9.41

[[대만|]][[틀:국기|]][[틀:국기|]][14] 		완전한 민주주의 8.92 10위 10.00 9.29 7.78 8.13 9.41

[[룩셈부르크|]][[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81 11위 10.00 8.93 6.67 8.75 9.71

[[독일|]][[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80 12위 9.58 8.57 8.33 8.13 9.41

[[캐나다|]][[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69 13위 10.00 8.21 8.89 7.50 8.82

[[우루과이|]][[틀:국기|]][[틀:국기|]][18] 		완전한 민주주의 8.66 14위 10.00 8.93 7.78 6.88 9.71

[[호주|]][[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66 14위 10.00 8.57 7.22 7.50 10.00

[[일본|]][[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40 16위 9.17 8.93 6.67 8.13 9.12

[[코스타리카|]][[틀:국기|]][[틀:국기|]][21] 		완전한 민주주의 8.29 17위 9.58 7.50 7.78 6.88 9.71

[[영국|]][[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28 18위 9.58 7.50 8.33 6.88 9.12

[[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23] 		완전한 민주주의 8.28 18위 9.58 7.50 8.89 6.88 8.53

[[그리스|]][[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14 20위 10.00 7.14 7.22 7.50 8.82

[[모리셔스|]][[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14 20위 9.17 7.86 6.11 8.75 8.82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26] 		완전한 민주주의 8.09 22위 9.58 8.57 7.22 6.25 8.82

[[프랑스|]][[틀:국기|]][[틀:국기|]][27] 		완전한 민주주의 8.07 23위 9.58 7.86 7.78 6.88 8.24

[[스페인|]][[틀:국기|]][[틀:국기|]][A] 		완전한 민주주의 8.07 23위 9.58 7.50 7.22 7.50 8.53

[[칠레|]][[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8 25위 9.58 8.21 6.11 6.88 9.12

[[체코|]][[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7 26위 9.58 6.43 7.22 7.50 9.12

[[에스토니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6 27위 9.58 7.86 6.67 6.88 8.82

[[몰타|]][[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3 28위 9.17 7.14 6.67 8.13 8.53

[[미국|]][[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5 29위 9.17 6.43 8.89 6.25 8.53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0 30위 9.58 7.50 9.44 6.88 5.59

[[슬로베니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75 31위 9.58 7.14 7.22 6.25 8.53

[[포르투갈|]][[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75 31위 9.58 6.79 6.67 6.88 8.82

[[보츠와나|]][[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73 33위 9.17 6.79 6.67 7.50 8.53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9 34위 9.58 6.79 7.22 7.50 7.35

[[카보베르데|]][[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5 35위 9.17 7.00 6.67 6.88 8.53

[[벨기에|]][[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4 36위 9.58 8.21 5.00 6.88 8.53

[[라트비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38 37위 9.58 6.43 6.11 6.25 8.53

[[키프로스|]][[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38 37위 9.17 5.36 6.67 6.88 8.82

[[리투아니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31 39위 9.58 6.43 6.11 5.63 8.82

[[말레이시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29 40위 9.58 7.50 7.22 6.25 5.88

[[인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8 41위 8.67 7.86 7.22 6.25 5.88

[[폴란드|]][[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8 41위 9.58 6.07 6.67 6.25 7.35

[[트리니다드 토바고|]][[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6 43위 9.58 7.14 6.11 5.63 7.35

[[슬로바키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7 44위 7.42 7.14 8.33 5.00 7.35

[[동티모르|]][[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6 45위 9.58 5.93 5.56 6.88 7.35

[[자메이카|]][[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6 45위 8.75 6.79 5.00 6.25 8.53

[[남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5 47위 7.42 7.14 8.33 5.00 7.35

[[파나마|]][[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91 48위 9.58 6.07 7.22 3.75 7.94

[[수리남|]][[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8 49위 9.58 6.07 6.11 5.00 7.65

[[헝가리|]][[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72 50위 8.75 6.79 4.44 6.88 6.76

[[브라질|]][[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8 51위 9.58 5.36 6.11 5.00 7.35

[[몬테네그로|]][[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7 52위 8.75 7.14 6.67 3.75 7.06

[[필리핀|]][[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6 53위 9.17 4.64 7.78 4.38 7.35

[[아르헨티나|]][[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2 54위 9.17 5.00 7.22 3.75 7.94

[[콜롬비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5 55위 9.17 6.07 6.11 3.75 7.65

[[인도네시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3 56위 7.92 7.86 7.22 4.38 5.29

[[나미비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2 57위 7.00 5.36 6.67 5.63 7.94

[[크로아티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0 58위 9.17 6.07 6.11 4.38 6.76

[[몽골|]][[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8 59위 8.75 5.71 6.11 5.63 6.18

[[루마니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5 60위 9.17 6.43 5.56 3.75 7.35

[[도미니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4 61위 9.17 5.36 7.22 3.13 7.35

[[불가리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1 62위 8.75 5.71 5.56 4.38 7.65

[[태국|]][[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5 63위 7.00 6.07 7.78 5.00 5.88

[[세르비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3 64위 7.83 6.07 6.67 3.75 7.35

[[가나|]][[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0 65위 8.33 5.00 6.67 5.63 5.88

[[알바니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28 66위 7.00 6.07 5.00 6.25 7.06

[[가이아나|]][[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26 67위 7.33 6.07 6.11 5.00 6.76

[[몰도바|]][[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23 68위 7.42 5.36 7.22 4.38 6.76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8 69위 5.33 7.14 4.44 7.50 6.47

[[스리랑카|]][[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7 70위 6.58 4.64 7.22 6.25 6.18

[[레소토|]][[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6 71위 9.17 3.79 5.56 5.63 6.18

[[북마케도니아|]][[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3 72위 7.83 5.71 6.11 3.13 7.35

[[파푸아뉴기니|]][[틀:국기|]][[틀:국기|]]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3 72위 6.92 6.07 3.89 5.63 7.35

[[파라과이|]][[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6.00 74위 8.75 5.36 6.67 1.88 7.35

[[방글라데시|]][[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87 75위 7.42 6.07 5.56 5.63 4.71

[[말라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85 76위 7.00 4.29 5.56 6.25 6.18

[[페루|]][[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81 77위 8.75 5.71 5.00 3.13 6.47

[[잠비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80 78위 7.92 3.64 5.00 6.88 5.59

[[라이베리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57 79위 7.83 2.71 6.11 5.63 5.59

[[피지|]][[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55 80위 6.58 5.00 5.56 5.63 5.00

[[부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54 81위 8.75 5.93 3.33 5.00 4.71

[[튀니지|]][[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51 82위 6.17 4.64 6.11 5.63 5.00

[[세네갈|]][[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48 83위 6.58 5.71 3.89 5.63 5.59

[[아르메니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42 84위 7.92 4.64 6.11 3.13 5.29

[[에콰도르|]][[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41 85위 8.75 5.00 5.56 1.88 5.88

[[탄자니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35 86위 4.83 5.36 5.00 6.88 4.71

[[마다가스카르|]][[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26 87위 6.58 3.57 6.11 5.63 4.41

[[틀:국기|]][[홍콩|]][[틀:국기|]] 		혼합된 체제 5.24 88위 2.75 3.64 5.00 6.88 7.94

[[조지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20 89위 7.00 3.57 6.11 3.75 5.59

[[멕시코|]][[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14 90위 6.92 4.64 6.67 1.88 5.59

[[우크라이나|]][[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06 91위 5.58 3.07 7.22 5.00 4.41

[[케냐|]][[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05 92위 3.50 5.36 6.67 5.63 4.12

[[모로코|]][[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04 93위 5.25 4.64 5.56 5.63 4.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5.00 94위 7.00 4.00 5.00 3.13 5.88

[[온두라스|]][[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98 95위 8.75 3.93 4.44 2.50 5.29

[[엘살바도르|]][[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71 96위 6.67 3.21 5.56 3.13 5.00

[[베냉|]][[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68 97위 2.58 5.71 4.44 6.25 4.41

[[네팔|]][[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60 98위 4.83 5.36 5.00 2.50 5.29

[[우간다|]][[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49 99위 3.42 3.57 3.89 6.88 4.71

[[감비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47 100위 4.42 4.29 3.89 5.63 4.12

[[과테말라|]][[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47 100위 5.67 3.93 5.00 1.88 5.88

[[튀르키예|]][[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33 102위 3.50 5.00 6.11 5.00 2.06

[[시에라리온|]][[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32 103위 4.83 2.86 3.89 5.00 5.00

[[나이지리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23 104위 5.17 3.93 3.89 3.75 4.41

[[코트디부아르|]][[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22 105위 4.33 2.86 4.44 5.63 3.82

[[볼리비아|]][[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20 106위 4.33 4.29 5.56 1.25 5.59

[[앙골라|]][[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18 107위 4.50 3.21 5.56 5.00 2.65

[[모리타니|]][[틀:국기|]][[틀:국기|]] 		혼합된 체제 4.14 108위 3.50 3.57 6.11 3.13 4.41

[[키르기스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70 109위 4.33 1.86 3.89 3.13 5.29

[[알제리|]][[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66 110위 3.08 2.50 3.89 5.00 3.82

[[카타르|]][[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65 111위 1.50 4.29 3.33 5.63 3.53

[[레바논|]][[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56 112위 3.08 0.79 6.67 3.13 4.12

[[모잠비크|]][[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51 113위 2.58 1.43 5.00 5.00 3.53

[[쿠웨이트|]][[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50 114위 3.17 3.93 2.78 4.38 3.24

[[팔레스타인|]][[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47 115위 1.58 0.14 8.33 3.75 3.53

[[에티오피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37 116위 0.42 3.21 6.11 5.63 1.47

[[르완다|]][[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30 117위 1.42 4.64 2.78 5.00 2.65

[[파키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25 118위 2.58 4.29 2.78 2.50 4.12

[[오만|]][[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12 119위 0.08 3.92 2.78 5.00 3.82

[[카자흐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08 120위 0.50 3.21 5.00 3.75 2.94

[[캄보디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05 121위 0.00 3.21 5.00 5.00 2.06

[[요르단|]][[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04 122위 2.67 3.21 3.89 2.50 2.94

[[코모로|]][[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04 122위 1.25 2.21 4.44 3.75 3.53

[[짐바브웨|]][[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04 122위 0.00 2.50 4.44 5.00 3.24

[[아랍에미리트|]][[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3.01 125위 0.00 4.29 2.78 5.63 2.35

[[토고|]][[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99 126위 0.92 2.14 3.33 5.63 2.94

[[이집트|]][[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93 127위 1.33 3.21 3.33 5.00 1.76

[[이라크|]][[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88 128위 5.25 0.00 6.11 1.88 1.18

[[아이티|]][[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81 129위 0.00 0.00 2.78 6.25 5.00

[[아제르바이잔|]][[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80 130위 0.50 2.50 3.33 5.00 2.65

[[콩고 공화국|]][[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79 131위 0.00 2.50 4.44 3.75 3.24

[[에스와티니|]][[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78 132위 0.92 1.64 2.78 5.63 2.94

[[부르키나파소|]][[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73 133위 0.00 2.50 3.89 3.75 3.53

[[지부티|]][[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70 134위 0.00 1.64 3.89 5.63 2.35

[[쿠바|]][[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65 135위 0.00 3.21 3.33 3.75 2.94

[[베트남|]][[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62 136위 0.00 3.93 2.78 3.75 2.65

[[말리|]][[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58 137위 0.00 0.00 5.00 4.38 3.53

[[카메룬|]][[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56 138위 0.33 2.14 3.89 4.38 2.06

[[바레인|]][[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52 139위 0.42 2.71 3.33 4.38 1.76

[[기니비사우|]][[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45 140위 4.00 0.00 2.78 3.13 2.35

[[니제르|]][[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37 141위 0.33 1.14 2.22 3.75 4.41

[[베네수엘라|]][[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31 142위 0.00 1.07 5.00 3.13 2.35

[[니카라과|]][[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26 143위 0.00 2.14 2.78 3.75 2.65

[[러시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22 144위 0.92 2.14 2.22 3.75 2.06

[[기니|]][[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21 145위 0.83 0.43 3.33 4.38 2.06

[[가봉|]][[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18 146위 0.83 1.14 2.22 3.75 2.94

[[부룬디|]][[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13 147위 0.00 0.00 3.89 5.00 1.76

[[중국|]][[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12 148위 0.00 3.57 3.33 3.13 0.59

[[우즈베키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12 148위 0.08 1.86 2.78 5.00 0.88

[[사우디아라비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2.08 150위 0.00 3.57 2.22 3.13 1.47

[[벨라루스|]][[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99 151위 0.00 0.79 3.33 4.38 1.47

[[에리트레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97 152위 0.00 2.14 0.56 6.88 0.29

[[이란|]][[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96 153위 0.00 2.50 3.33 2.50 1.47

[[예멘|]][[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95 154위 0.00 0.00 3.89 5.00 0.88

[[타지키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94 155위 0.00 2.21 2.22 4.38 0.88

[[적도 기니|]][[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92 156위 0.00 0.43 3.33 4.38 1.47

[[리비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78 157위 0.00 0.00 2.78 3.75 2.35

[[수단 공화국|]][[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76 158위 0.00 0.07 2.22 5.63 0.88

[[라오스|]][[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71 159위 0.00 2.86 1.67 3.75 0.29

[[콩고민주공화국|]][[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68 160위 1.17 0.43 2.78 3.13 0.88

[[차드|]][[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67 161위 0.00 0.00 2.22 3.75 2.35

[[투르크메니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66 162위 0.00 0.79 2.22 5.00 0.29
[[틀:깃발|
기 명칭
시리아
]][[틀:깃발|
깃발 명칭
시리아
]][[시리아 아랍 공화국|
시리아 아랍 공화국
시리아
]] 		권위주의 1.43 163위 0.00 0.00 1.67 1.88 2.3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18 164위 0.00 0.00 1.67 1.88 2.35

[[북한|]][[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1.08 165위 0.00 2.50 1.67 1.25 0.00

[[미얀마|]][[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0.85 166위 0.00 0.00 1.11 3.13 0.00

[[아프가니스탄|]][[틀:국기|]][[틀:국기|]] 		권위주의 0.26 167위 0.00 0.07 0.00 1.25 0.00

3.1. 자료 없음

  • 민주주의 지수를 산정하지 않은 국가들만 서술한다. 대부분 미승인국가나 국가 규모가 매우 작은 소국들이며 남수단이나 소말리아처럼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들도 산정되지 않았다.[29]

[[몰디브|]][[틀:국기|]][[틀:국기|]]

[[브루나이|]][[틀:국기|]][[틀:국기|]][30]

[[압하지야|]][[틀:국기|]][[틀:국기|]]

[[남오세티야|]][[틀:국기|]][[틀:국기|]]

[[북키프로스|]][[틀:국기|]][[틀:국기|]]

[[리히텐슈타인|]][[틀:국기|]][[틀:국기|]]

[[모나코|]][[틀:국기|]][[틀:국기|]]

[[바티칸|]][[틀:국기|]][[틀:국기|]][31]

[[산마리노|]][[틀:국기|]][[틀:국기|]]

[[안도라|]][[틀:국기|]][[틀:국기|]]

[[코소보|]][[틀:국기|]][[틀:국기|]]

[[남수단|]][[틀:국기|]][[틀:국기|]][32]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틀:국기|]][[틀:국기|]]

[[상투메 프린시페|]][[틀:국기|]][[틀:국기|]][33]

[[세이셸|]][[틀:국기|]][[틀:국기|]][34]

[[소말릴란드|]][[틀:국기|]][[틀:국기|]]

[[소말리아|]][[틀:국기|]][[틀:국기|]][35]

[[벨리즈|]][[틀:국기|]][[틀:국기|]]

[[바하마|]][[틀:국기|]][[틀:국기|]]

[[세인트키츠 네비스|]][[틀:국기|]][[틀:국기|]]

[[앤티가 바부다|]][[틀:국기|]][[틀:국기|]]

[[도미니카 연방|]][[틀:국기|]][[틀:국기|]]

[[세인트루시아|]][[틀:국기|]][[틀:국기|]]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틀:국기|]][[틀:국기|]]

[[바베이도스|]][[틀:국기|]][[틀:국기|]][36]

[[그레나다|]][[틀:국기|]][[틀:국기|]]

[[팔라우|]][[틀:국기|]][[틀:국기|]]

[[미크로네시아 연방|]][[틀:국기|]][[틀:국기|]]

[[마셜 제도|]][[틀:국기|]][[틀:국기|]]

[[나우루|]][[틀:국기|]][[틀:국기|]]

[[바누아투|]][[틀:국기|]][[틀:국기|]]

[[사모아|]][[틀:국기|]][[틀:국기|]]

[[통가|]][[틀:국기|]][[틀:국기|]]

[[투발루|]][[틀:국기|]][[틀:국기|]]

[[키리바시|]][[틀:국기|]][[틀:국기|]]

[[솔로몬 제도|]][[틀:국기|]][[틀:국기|]]

4. 분석

4.1. 아시아

  • 대만이 2020년 점수가 크게 상승한 뒤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올라섰고, 2023년 기준 8.92점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일본은 8.40점으로 아시아 2위이다. 대한민국과 함께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을 오갔지만, 현재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정착했다.
  • 대한민국은 8.09점으로 아시아 3위이다.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을 오가다가 2020년대 들어선 완전한 민주주의로 정착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도별 한국 추이 문단 참고.
  • 이스라엘은 7.80점으로 서아시아 1위이다. 현 정권은 일부 매체에서 권위주의로 분류되기도 하고, 예로부터 언론과 인권 탄압이 지적되었지만, 5점대를 기록한 시민 자유도 부문을 제외하면 완전한 민주주의와 다름이 없는 수준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로 정국이 혼란함에도 점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 말레이시아는 7.29점으로 동남아시아 1위이다. 다만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 몇 년 지나지 않았고, 아직은 과도기 단계이기에 실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지는 애매하다.
  • 인도는 7.18점으로 남아시아 1위이며, 혼합된 체제 이상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가장 인구가 많다. 모디 정권 이후 독재화되어 간다는 평가가 있어 점수가 하락했다.
  • 동티모르는 7.06점으로 동남아시아 2위다. 최빈국에 신생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 필리핀은 6.66점으로 동남아시아 3위다.
  • 태국은 6.35점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정치 구조가 권위주의적인 면모가 많아 독재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 싱가포르는 6.18점이다.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 탄압이 심각하지만, 그 세습도 결국은 민주적 선거에 따라 이루어졌고, 정부의 기능성과 정치 문화 부문에서 7점대를 기록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걸쳤다. 선진국 중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점수가 가장 낮다.
  • 방글라데시는 5.87점으로 남아시아 3위이다.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해져 사실상 독재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잦으나, 시민 자유도 부문에서 4점대 후반을 기록한 것 외에는 딱히 하락하지는 않았다.
  • 부탄은 5.54점이다. 왕이 직접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뒤 권위주의에서 혼합된 체제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치 참여도와 시민 자유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 홍콩은 5.24점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 전후로 점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혼합된 체제에 걸쳐 있다.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일부라 그런지 선진국 중 가장 점수가 낮다.
  • 키르기스스탄은 3.70점으로 중앙아시아 1위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실제로 과거에는 5점대까지 걸치는 등 충분히 민주적인 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권위주의 국가로 추락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추락으로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권위주의로 분류되게 되었다.
  • 카타르는 3.65점이다. 사실상 전제군주제인 국가들 중 점수가 상당히 높다.
  • 레바논은 3.56점이다. 과거에는 5점대 중후반을 오가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어 가장 민주적인 국가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돌입해 권위주의로 추락했다.
  • 팔레스타인은 3.47점이다. 사실 첫 조사 때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기까지 했으나, 이후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점수가 하락했다. 현재는 전쟁으로 정국이 혼란하고, 하마스가 상당한 권력을 차지하므로 점수가 더욱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 파키스탄은 3.25점이다. 과거에는 혼합된 체제로 분류되기도 했다.
  • 카자흐스탄은 3.08점이다. 지수가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듯,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점수 변동이 전혀 없다.
  • 캄보디아는 3.05점이다. 과거에는 혼합된 체제로 분류되기도 했다.
  • 이라크는 2.88점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정부가 세워져 혼합된 체제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4.00점에서 4.01점을 오가는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정도였다.
  • 북한은 1.08점이다. 과거에는 0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오랫동안 압도적인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며 아래 두 국가에 밀려 최하위권에서는 벗어났다.

4.2. 유럽

4.3. 아프리카

4.4. 북아메리카

4.5. 남아메리카

  • 우루과이는 2023년 기준 8.66점으로 남미 대륙은 물론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높으며, 덧붙여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다.

4.6. 오세아니아

5. 연도별 추이

5.1. 연도별 한국 지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변동
정권 연도 분류 민주주의
지수 		순위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
참여정부 200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8 31위 9.58 7.14 7.22 7.50 7.94
이명박
정부 		2008년 완전한 민주주의 8.01 28위 9.58 7.50 7.22 7.50 8.24
2010년[37] 완전한 민주주의 8.11 20위 9.17 7.86 7.22 7.50 8.82
2011년 완전한 민주주의 8.06 22위 9.17 7.86 7.22 7.50 8.53
2012년 완전한 민주주의 8.13 20위 9.17 8.21 7.22 7.50 8.53
박근혜
정부 		2013년 완전한 민주주의 8.06 21위 9.17 7.86 7.22 7.50 8.53
2014년 완전한 민주주의 8.06 21위 9.17 7.86 7.22 7.50 8.53
2015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7 22위 8.75 7.86 7.22 7.50 8.53
201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2 24위 9.17 7.50 7.22 7.50 8.24
문재인
정부 		2017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8.00 20위 9.17 7.86 7.22 7.50 8.24
2018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8.00 21위 9.17 7.86 7.22 7.50 8.24
2019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8.00 23위 9.17 7.86 7.22 7.50 8.24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8.01 23위 9.17 8.21 7.22 7.50 7.94
2021년 완전한 민주주의 8.16 16위 9.58 8.57 7.22 7.50 7.94
윤석열
정부 		2022년 완전한 민주주의 8.03 24위 9.58 8.57 7.22 6.25 8.53
2023년 완전한 민주주의 8.09 22위 9.58 8.57 7.22 6.25 8.82

5.2. 2014 ~ 2015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이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5.3. 2016년

2016년에는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7.92점으로 더 낮아졌고 7.99점으로 0.03점 오른 일본에게 다시 아시아 1위를 내주었다.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이 2015년의 8.75점에서 9.17점으로 크게 올랐고,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7.50점)와 '시민 자유' (8.24점)는 2015년과 같은 점수였지만 '정부의 기능'이 7.86점에서 7.50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균을 낮추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트럼프 당선 자체야 그러려니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전년도 8.05점에서 7.98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로 2015년 8.9%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5.4. 2017년

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0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23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내 1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21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

'완전한', '결함 있는'이라는 문구로 작은 논쟁이 있기도 했다. EIU는 공식 백서[38] 8.01점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은 점수차이로 표현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민주주의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를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정량화를 위한 분류고 기관은 순위에 주안을 두지 않는다. 또 0.01점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에서도 자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EIU는 “한국은 지난해 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힘입어 2016년보다는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5.5. 2018년

한국은 작년과 같이 8.00을 받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순위는 1단계 하락한 21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1단계 상승한 22위, 대만은 32위, 몽골은 62위, 홍콩은 73위, 태국은 106위, 중국은 130위, 베트남은 139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한편 미국은 25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33위를 기록했다. 코스타리카는 8.07로 20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5.6. 2019년

한국은 2018년과 같이 8.00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2018년과 같이 7.99를 받아 2단계 하락한 24위, 대만은 31위, 인도는 51위, 필리핀은 54위, 홍콩은 75위, 베트남은 135위, 중국은 지난 해보다 23단계 하락한 153위, 북한은 167위로 최하위를 기록해 5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미국은 25위, 이탈리아는 3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8.12을 받아 20위, 칠레가 8.08을 받아 21위, 포르투갈이 8.03을 받아 22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몰타는 7.96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이 2006년 첫 조사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퇴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5.7. 2020년

한국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8.01을 받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턱걸이 하는 데 성공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진 뒤 5년만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복귀한 것. 순위는 작년 그대로 23위를 유지하였다. 다만 대만이 2019년의 7.73에서 8.94라는 유례없는 수준의 상승을 기록하여 전체 11위를 꿰차면서 아시아 1위로 올라섰다. #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는 8.13점으로 상승해 21위를 기록했다. 그 외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인도가 53위, 필리핀이 55위, 몽골이 61위이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홍콩 보안법 파동을 겪은 홍콩이 87위로 크게 내려앉았다. 베트남이 137위, 중국이 15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꼴찌(16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과 일본, 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도약하면서 상당히 약진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보고서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2020년 보고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보고서 요약에도 언급되듯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방역을 위해 봉쇄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평균은 작년보다 더 낮아지면서 2006년 지수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보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받았다. 정부 기능은 올랐지만 국민 자유 부분이 떨어졌다.

5.8. 2021년

한국은 2020년 대비 0.15점 상승한 8.16점을 받았으며, 순위는 16위로 전년 대비 7계단 수준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0.41점)와 정부기능(+0.36점) 항목에서의 상승이 전체 평균 점수 상승을 견인했다.

대만은 8.99점으로 2020년(8.94점) 대비 0.05점이 추가로 상승하여 전체 8위로 도약했으며, 일본은 8.15점으로 2020년(8.13점) 대비 0.02점 상승해 17위로 상승했다. 북한은 2020년과 동일한 1.08점을 유지하며 165위를 기록한 결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꼴찌에서 벗어났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정에 휘둘리는 미얀마는 166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이 총합 0.32점이라는 점수로 167위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39]

주요국들 중에서는 스페인(7.94점)과 칠레(7.92점)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되었다.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갱신했으며, 하락폭 또한 0.09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EIU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을 제외하고는 유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EIU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의 개인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 외 올해 보고서의 제목을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으로 붙인 EIU는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좀 더 민주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덜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했다.

5.9. 2022년

한국이 전년(16위)보다 낮은 24위를 기록하여 2020년도와 비슷한 순위로 다시 내려갔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 마지노선으로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전체순위 9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7.50점을 유지하고 있던 정치 문화 점수가 사상 최초로 6.25점으로 폭락하여 순위가 8계단 내려간 것이다. 한국의 평가 항목별로 보면 정치 문화 영역이 전년도에 비해 1.25점이나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내렸다. 대중의 목소리로 한국이 전년 대비 부진한 이유로는 "정치인들이 라이벌을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만약 정치 문화 점수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7.50점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28점으로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와 순위를 기록했을 것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러시아의 순위도 대폭 하락했다. 그 외에도 해당 전쟁에 가담한 벨라루스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선포된 중국은 2006년 첫 관측 이래 사상 처음으로 1점대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유럽, 그 중 북유럽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9.75점에서 9.81점을 기록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작년 5위였던 아이슬란드가 9.18점에서 9.52점으로 우뚝 솟아 3위를 차지했다. 이때문에 핀란드는 두 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다만 최하위원 국가들은 점수가 더 내려갔으며 미얀마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0점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점수가 작년 대비 대폭 상향된 곳은 칠레, 태국 등이 있다.

0점대를 기록한 국가가 두 개로 늘었지만, 그래도 2022년 세계 평균의 점수가 5.29점으로 전년대비 0.01점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5.10. 2023년

대한민국은 2022년 대비 0.06점 상승한 8.09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였고, 8.07점인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치고 24등에서 22등으로 올라섰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12점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이 8.40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만은 8.92점으로 소폭 감소했고, 북한은 1.08점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는 시민의 자유가 기존 8.53점에서 8.82점으로 상승한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정치 문화는 여전히 6.25점 그대로 유지되었다. 만약 정치 문화 점수가 2021년처럼 다시 7.50점으로 바뀌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34점(8.338점)으로 민주주의 지수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와 순위를 기록했을 것이다.[40]

지수의 큰 변화가 있는 국가로는 칠레, 그리스, 기니, 니제르, 가봉 등이 있다. 그리스는 2022년 대비 0.17점 증가한 8.14점을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에 안착했고, 칠레는 0.24점 감소한 7.98점을 기록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그동안 그리스는 줄곧 점수가 8.01점에 미달하여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최초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서면서 대한민국보다 순위를 앞질렀다. 반대로 칠레는 민주주의 지수가 감소하여 다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내려갔다. 기니는 0.87점 감소한 2.21점, 니제르는 0.92점 감소한 2.37점, 가봉은 1.36점 감소한 2.18점을 기록하였다.

민주주의 지수 최하위인 아프가니스탄은 전년 대비 0.06점 감소하여 0.26점이라는 역대 최저수치를 기록하였다. 시민의 자유가 0.29점에서 0점으로 추락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국가가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계 평균은 0.06점 감소한 5.23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으로 보인다.

5.11.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 혼란으로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후 10일 남짓한 시간만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해당 상황이 반영되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던 2017년에도 민주주의 지수는 의미있는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았다.

6. 기타

민주주의 지수 외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정치체제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 지수, 폴리티 IV, Democracy-Dictatorship Index, V-Dem 민주주의 지수[41] 등이 있다.

북한은 2006년 지수 산정 이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1년부터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다만 이는 북한의 점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0.32점)과 미얀마(1.02점)가 각각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와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21년 북한이 기록한 순위는 165위(1.08점)다.

의외로 시민혁명의 본고장 프랑스가 이 조사에서는 7~8점대를 오르내리락하며 박한 평을 받고 있다. 2014년 BBC에 게재된 EIU 담당자의 기고문[42]을 보면, 프랑스의 문제점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상당히 위축되어 견제가 약한 점과[43]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44] 실제 프랑스는 2000년 개헌 이후부턴 대선 2개월 후 총선을 시행하는 점 등이 겹쳐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40%대에 그칠 정도로 총선 투표율이 많이 낮은 편이다. 그래도 2019년에는 노란 조끼 운동 덕분인지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근대적 대통령제의 요람이자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미국 역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점수가 국가 위상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부족한 정치 의제(agenda)와 낮은 시민 참여, 양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기만 하면 막대한 이점을 받는 것과 현직자에 대한 지나친 편의 등을 문제로 꼽았다. #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치 문화'가 6.25점에 불과하여 꽤 낮다.

'정치 참여' 영역을 보면 투표율, 정치 뉴스 주목도와 함께 시위 참여 의향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진통이나 한국의 탄핵 정국 등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국가가 시끌벅적할 때 단기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후에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7. 관련 문서

8. 참고 링크

[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 혼합형 체제 정도만 가도 다양성이나 시민의 자유는 침해되기 쉽다고 여겨진다. 혼합된 체제 상위권 ~ 중위권 국가들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으나 하위권일수록 권위주의 성향이 세다.[3] 세부 지표는 상기한 pdf의 70~79쪽에 나온다. 지표당 각각 12개/14개/9개/8개/17개.[4] 출처[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14]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18] 대통령제, 5년 중임제(연임 금지).[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21] 대통령제, 4년 단임제[A] 의원내각제[23] 이원집정부제(사실상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A] 의원내각제[26] 대통령제, 5년 단임제[27] 이원집정부제, 5년 중임제[A] 의원내각제[29] 이들은 세계의 자유에서는 모두 집계되었다.[30] 전제군주제 국가다 보니 권위주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카타르~쿠웨이트와 비슷한 약한 권위주의 정도로 추정된다.[31] 규모도 매우 작지만, 전국민이 성직자인 가톨릭 신정 국가라 민주주의의 유무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32] 이미 대통령이 10년째 권력 유지중이니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가 맞긴 하다. 순위로 치면 역시 꼴찌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33] 아프리카 내에서 자유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 것이다. 카보베르데나 보츠와나 정도의 점수일 듯.[34] 모리셔스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안정적인 국가다보니 민주주의 지수가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주의 자체는 모리셔스나 카보베르데에 비해 덜 정착되었다는 평을 받으니 결함 있는 민주주의 중반 정도일 것이다.[35] 만약 측정한다면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최하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36] 세계의 자유 등 순위를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7] 이후 발표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화.[38] 한글자료는 위키백과[39] 2020년의 점수와 비교해 보면, 미얀마는 3.04점(135위) -> 1.02점(166위), 아프가니스탄은 2.85점(139위) -> 0.32점(167위)이다.[40]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들 중에서 정치 문화 점수가 꼴찌로 가장 낮다.[41] 2024년 한국을 '독재화' 국가라고 평한 스웨덴의 연구기관 V-Dem에서 발표하는 지수다.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의 자유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이질적인 평가들도 자주 보이는 편이지만 그만큼 엄격하게 평가하기에 학술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면이 있다.[42] The 'flaws' of French democracy.[43] 프랑스는 의원내각제를 주로 채택하는 주변국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큰 이원집정부제다. 다만 덕분에 정권 인기에 상관없이 정권 이양이 주기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의견도 있다.[44] 참고로 5개 영역 중 프랑스의 득점이 가장 낮은 '정치 문화'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이 영역에는 현 체제에 대한 합의나 관료주의, 군정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근거가 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 프랑스는 2006년 자료이지만 군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감점 기준인 10%를 넘는다. 한국은 2010년 자료에서 7.3%.[45] 2021년 2월 발간.[46] 2022년 2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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