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부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정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6개로 나누어 발표하는 지수이다.2. 상세
2014년부터 국제노총은 세계 노동권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한 2014년부터 대한민국은 1~5+ 등급 중 사실상 최하 등급인 5등급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1]에 속해 왔다. 국제기준에서의 노동권익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다수 비준한 2021년과, 핵심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 2022년에도 5등급을 받았다. 국제노총은 2014년부터 노동권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10년째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제기관이 조사한 결과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수가 객관적 평가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세계근로자권리지수, 객관적 평가라 할 수 없어
한국은 5등급으로 노동법이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국가들이 대다수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있다. 그 외에 5등급 아래로 5+등급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정정불안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일례로 2023년 5+등급은 탈레반이 정권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이나 군부 독재 중인 미얀마 등이 해당한다. 즉 5등급이 정상 국가에 있어 부여될 수 있는 사실상의 최하 등급을 뜻한다는 것이다."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총>(종합)
3. 한국 관련 서술
국제노총은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5등급으로 판정한 근거에 대해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 시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조 분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회사 목록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세 곳의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 번역본을 참조할 것.4. 등급
출처: #
다음 순위는 2023년 기준이다. 매년 조금씩 등급 변동이 있다.
4.1.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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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모두 유럽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4.2.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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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4.3.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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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4.4.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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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해당한다.
4.5.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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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한다. 정상 국가에 부여되는 사실상의 최하 등급이다.
4.6.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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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등의 사유로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해당한다.
5. 여담
1인당 국민소득 1000$도 안 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등급이 좋아 의문이 들 수있는데 이 조사는 부유함, 임금이나 빈부격차가 아닌 노동환경, 노동조합 등 말 그대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한계점이 있다면 부정적 정치적인 상황과 부정적 인권상황이 근로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만 지수에 반영된다는 점. 이유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Why are some countries with a negative human rights record ranked favourably?
부정적인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게 어째서 좋은 순위로 매겼나요?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measures workers’ rights and therefore the list of composite indicators which forms the basis of our assessment is strictly tied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hile the supervisory mechanism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cognise that workers can only enjoy their rights in a climate that is free from violence and threats, it has also been highlighted that the recognition of workers’ rights and questions relating to a country’s political evolution must be treated separately. Therefore, the political situation in a country is only taken into account in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when it has a specific and direct impact on workers’ rights.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초가 되는 복합 지표의 목록은 국제 노동 기준과 엄격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ILO의 감독기구는 노동자들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한 나라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도 강조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에서 고려됩니다.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이는 해당 지수가 노동자의 권리(workers’ rights)에만 초점을 두고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나 인권은 뒤쳐지지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적은 과거 공산권 국가의 등급이 좋게 나오기도 한다. 소련은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주48시간제를 실시한 국가고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면 주 42~40시간제를 택했으니 얼추 감이 올 것이다. 부정적인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게 어째서 좋은 순위로 매겼나요?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measures workers’ rights and therefore the list of composite indicators which forms the basis of our assessment is strictly tied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hile the supervisory mechanism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cognise that workers can only enjoy their rights in a climate that is free from violence and threats, it has also been highlighted that the recognition of workers’ rights and questions relating to a country’s political evolution must be treated separately. Therefore, the political situation in a country is only taken into account in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when it has a specific and direct impact on workers’ rights.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초가 되는 복합 지표의 목록은 국제 노동 기준과 엄격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ILO의 감독기구는 노동자들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한 나라의 정치적 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도 강조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ITUC 글로벌 노동권지수에서 고려됩니다.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1] 영어 원문은 No guarantee of rights, 5+등급은 법치주의의 붕괴로 권리보장이 없는 나라에 부여하므로 사실상 정상 국가에서는 5등급이 최하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