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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인터넷 자유 지수 Freedom on the Net | ||
| | ||
| ▲ 2023년도 기준 | ■ 자유, ■ 일부 자유, ■ 부자유 | ||
| 측정 단체 | 프리덤 하우스 | |
| 시작 연도 | 2009년 | |
| 측정 기간 | 연간, 작년 6월 ~ 당년 5월 | |
| 측정 국가 | 70개국(2023년도 기준) | |
| 관련 링크 | 인터넷 자유 지수 | 인터넷 자유 보고서 관련 지도 (2023년도) | 2023년 주요 인터넷 제어 | |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의 현황에 대한 평가 지수 및 보고서. 발표하기 1년 전의 해 6월부터 발표하는 해의 5월까지 기간의 국가별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인터넷 자유 지수가 처음 발표될 2009년도 당시에는 15개국으로 시작하여, 2023년도에는 총 70개국까지 늘었다.
2. 측정 방식
인터넷 자유 지수는 전세계 정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온라인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교묘하거나 노골적인 방식을 측정한다. 각국의 평가에는 국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개발한 방법론에 따라 자세히 서술된 보고서와 지수 점수가 들어 있다. 이 방법론에는 세 범주가 들어 있다.
* 접근 장애에서는 접근을 방해하는 인프라, 경제·정치적 접근 장벽, 연결을 차단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술을 차단하는 정부의 결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통제·규제에 따른 통제·소유권의 통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자세히 다룬다.
* 콘텐츠 제한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정, 웹사이트의 기술적 필터링 및 차단, 자기검열, 그 밖의 검열,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기와 다양성, 시민 동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을 분석한다.
* 사용자 권리 침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제한, 감시 및 사생활 보호, 투옥, 초법적 괴롭힘 및 물리적 공격, 사이버 공격 등 온라인 표현과 활동에 대한 법적 및 초법적 영향에 대해 다룬다.
인터넷 자유 지수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What Do We Measure?) 문단
* 접근 장애에서는 접근을 방해하는 인프라, 경제·정치적 접근 장벽, 연결을 차단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술을 차단하는 정부의 결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통제·규제에 따른 통제·소유권의 통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자세히 다룬다.
* 콘텐츠 제한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정, 웹사이트의 기술적 필터링 및 차단, 자기검열, 그 밖의 검열,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기와 다양성, 시민 동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을 분석한다.
* 사용자 권리 침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제한, 감시 및 사생활 보호, 투옥, 초법적 괴롭힘 및 물리적 공격, 사이버 공격 등 온라인 표현과 활동에 대한 법적 및 초법적 영향에 대해 다룬다.
인터넷 자유 지수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What Do We Measure?) 문단
인터넷 자유 지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측정된 값을 총점으로 모아 측정한다.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숫자가 클 수록 더욱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이 총점은 "자유(100~70점)", "일부 자유(69~40점)", "부자유(39~0점)" 등 모두 세 등급으로 나뉜다.
2023년도판을 기준으로 최상위는 아이슬란드(94점), 최하위는 중국(9점)이다.
3. 대한민국의 경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67점이며 일부 자유로 분류된다. 이는 콜롬비아[1], 가나[2], 케냐[3], 헝가리[4]와 비슷한 수치이다.67점은 자유로 분류되는 76점의 조지아, 72점의 아르메니아, 73점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르헨티나보다 낮은 수치이다. 71점의 세르비아보다도 낮다.
OECD 국가 중 튀르키예[5], 멕시코, 콜롬비아, 대한민국 순으로 낮은 점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통계가 산출되는 선진국 중에서 54점의 싱가포르 다음을 기록하여 유이한 일부 자유 국가이다.
4. 관련 문서
[1] 65점. 2016년까지 FARC와 50년 넘게 내전을 치른 바 있다. #[2] 65점. 아프리카의 주변 국가보다 비교적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잦다.[3] 66점. 2024년 기준 취약국가지수 179개국 중 36위를 기록하여 High Warning(높은 경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4] 69점. 오르반 빅토르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했다.[5] 튀르키예는 30점으로 유일한 OECD 내 부자유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