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화 검열

1. 개요2. 북한측 인용문

2.1. 김정은의 발언들2.2. 김정은 외 인사들의 발언

3. 외부 문화 검열4. 내부 문화 탄압5. 두발 및 복장 규제6. 외국 여행 통제7. 정보 검열8. 관련 법규

8.1. 반동사상문화배격법8.2. 청년교양보장법8.3. 평양문화어보호법8.4. 국가비밀보호법

9. 예외10. 여파11.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6월경 만들어진 공개한 북한의 문화 통제 영상.[1] 내용은 북한에서 유행하는 한국식 결혼 촬영을 위시한 남한식 모든 것을 맹비난하는 내용이다. 출처

북한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은 성소수자 인권을 제외하면 법으로는 보장받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북한이 싫어하는 외부 사조가 많이 퍼져 일부 이슬람권의 사례보다 나은 모습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북한 전문가도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검열 관련 법이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존재했던 여타 공산권 국가들의 통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도를 넘는다. 60년대의 도서정리사업은 증언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을 뺨치는 검열이었고, 2020년에는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면 본 사람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을 가게 하는 법을 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 몰래 만들었다.[2] 유포한 사람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통제되는 문화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외국산 창작물(서적,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외국인 여행자의 자유 여행

외국인들은 기 들릴의 북한 여행처럼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단체 여행만 허가된다.

자국민의 관광 목적 외국 여행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미디어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평양을 수복했을 때 너무 오래 탄압받아 명랑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도 젊은 관람객은 다시 개장한 극장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입장을 기다리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한 관람객이 솔직히 말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극이나 영화에 굶주렸다고 했다는 취재가 있었으며#, 분단 직전까지 유명했던 평양 기생이 전쟁통이었던 1950년 10월 경 미군에게 노동당[3] 간부에 대한 하소연을 했을 정도로 김일성 가문의 문화에 대한 탄압은 그 역사가 오래됐다. #

2. 북한측 인용문

북한이 외부 문화 유입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자 한다.

여담으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라는 말은 늦어도 김정일 시기, 그것도 무려 1999년[4]부터 그 실례가 발견된다. 김정일 시기부터 북한이 외부 문화의 침투를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인 셈.

2.1. 김정은의 발언들

제국주의반동들이 이색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들이밀어 혁명대오를 변질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중략)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공세로 짓부시며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주의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힘으로 부르죠아(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2018년 신년사[5] 연합뉴스

학원당조직들에서는 학원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당에서 가장 타매[6]하는 비당적이고 비혁명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외부 문화)가 바늘끝만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품들여 가꾸는 혁명학원이라는 화원에 잡초나 독초가 뿌리내릴 자그마한 공간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2022년 10월 12일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억년 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종장이 되라》에서 발췌 #

2.2. 김정은 외 인사들의 발언

[ 열람하기 · 접기 ]: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가야 한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좀먹고 해치는 무서운 독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독가스실은 한번에 수백명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방송은 한꺼번에 수십만 명도 <죽일수> 있다."고 하면서 반사회주의 선전공세에 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퇴폐적인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적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 있다. 혁명의 1세, 2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세대, 새 세대들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 타락시키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목적이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대결은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7] 우리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사상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전 당적, 전 사회적으로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 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조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한다.[8]
2015년 7월 14일 로동신문 사설 <계급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기자> 중. 출처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또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미명밑에 진행되는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주되는 침략수법이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핵무기와 딸라 [9]로 지배하지 못한 세계를 사상문화적침투의 방법으로 지배하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주되는 전략이다.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는 《100대의 전투폭격기가 감당해낼수 없는것을 10명의 <사도>가 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력침공에 의하여 압살당한적은 없었지만 《향기로운》자본주의바람에 의해 무너진 사실을 들었다.[10]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는데서 사상문화적침투의 효과에 재미를 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저들의 책동을 《자유》로 정당화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세계의 《일체화》의 간판밑에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되고있다.(중략)[11]
특히 오늘 해당 나라 [12] 지도부, 수뇌부에 대한 그 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감을 없애버리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서 가장 주되는것으로 되고있다.[13]
해당 나라 지도부, 수뇌부에 대한 그 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의해 그 나라의 단결력과 공고성, 불패성이 규정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해당 나라 지도부, 수뇌부를 공격하는데 주되는 예봉을 돌리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불순출판보도물들을 대량적으로 투입하는 동시에 해당 나라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어방송시간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여기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과 문화가 섞인 각종 CD와 USB기억기, 종교선전물, 미신적인 내용의 서적들을 들이밀어 효과를 더 높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모략에 말려들면 사람들은 적들이 퍼뜨리는 사상독소에 오염되여 점차 혁명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되여 조국과 인민, 나라와 민족도 모르게 되며 오직 자기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정신적불구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결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번영을 위한것이 아니며 해당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사회제도와 민족적단결을 파괴하는 교활한 침략책동이라는것을 말해준다.
2015년 10월 24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에 올라온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상의 《자유》의 반동성' 중. 글은 전체적으로 사상의 자유가 '제국주의자'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하기 위한 빌미에 불과한 위선적 수단이라는 내용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방식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군사적침략'과 '경제고립압살책동'보다 더욱 악랄한 수법인 것마냥 묘사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성숙과정에 있으며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14]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고이 자랐으므로 [15] 잘 교양하지 않으면 나쁜 사상과 도덕, 생활풍조에 쉽게 물들수 있다. 때문에 적들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먼저 청년들을 부르죠아자유화바람과 날라리풍에 물젖게 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것이다.
청년들이 부르죠아사상문화[16]에 물젖게 되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고 부패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며 나중에는 전세대들이 피땀흘려 세워놓은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 없게 된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청년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이다.
청년들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는것이다.
청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질과 생명력을 빼앗고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자본주의사상문화에 오염시켜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도덕적페인으로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지난 시기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든 파시스트무리들의 죄행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다.[17]
부르죠아사상문화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속에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조장시켜 그들의 자주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이다.
(중략)[18]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청년들속에서 부패타락한 생활을 류포시켜 그들을 도덕적페인으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이다.
오늘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더욱더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사상문화로 되고있으며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량심과 초보적인 도덕의리마저 저버린 저렬한 인간추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소로 되고있다.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와 략탈, 무위도식이 자랑으로 되고 량심과 성실한 로동이 천시되고있으며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패륜패덕과 부패타락한 생활이 성행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의 반동성과 취약성을 은페하고 다른 나라들에 류포시켜 저들의 교활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보지 못하고 그에 문을 열어주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청년들이 안일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게 되며 색정적이고 라태해진다.(중략)
모든 사실은 부르죠아사상문화야말로 청년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류포시켜 청년들을 정신도덕적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마약과 같다.
조금만 늦추어도 순식간에 퍼지며 퍼진 다음에는 수습하기 힘든것이 부르죠아사상문화이다.
2017년 3월 2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에 올라온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청년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 중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착취계급의 사상적립장과 생활양식을 반영한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사상문화이며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도덕적페인으로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것은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멸되는것이다. 건전한 사상과 도덕을 떠나서 인간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사회와 인류의 문명발전과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쟁으로 파괴된 물질적재부는 다시 마련할수 있지만 정신도덕적파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만회할수 없다. 사람이 사상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다시 소생하기 힘들고 민족이 타락하면 나라가 쇠퇴하고 사회가 타락하면 인류자체가 망하는 법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은 수많은 인민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드는것보다 비할바없이 위험하고 해독적인 범죄행위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해독성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노리는 주되는 목적은 인민들의 혁명적신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자는데 있다.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은 원쑤들의 총칼앞에서도 당과 혁명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마음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자기 당과 수령,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인민대중이며 따라서 제국주의반동들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헐뜯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깍아내리는데 온갖 반동적인 사상문화수단들을 집중하고있다.
사람들이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놀아나면 당도 수령도 모르는 배은망덕하고 신념이 없는 인간추물로 되고만다. 그렇게 되면 정권도 군대도 인민도 사분오렬되며 결국에는 자기의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할수 없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허물어지고 자본주의적생활관에 물젖게 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일,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속물로 전락되게 된다.
2017년 9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에 올라온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의 해독성> 중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투책동을 통하여 적지 않게 재미를 본 미국은 가능한 형식과 경로를 통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에 특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동적이며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과 풍조를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파괴된 물질적재부는 다시 축적할수 있어도 인간의 정신도덕적파멸, 민족의 사상문화적파멸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응당 자기 식의 향취가 넘쳐나는 참답고 건전한 사상문화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가야 할것이다.
2018년 4월 25일[19] 로동신문 기사 <악랄한 침략행위> 중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사상문화야말로 인간의 자주적본성과 요구에 맞는 사상문화, 전인류적가치를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사상문화, 력사를 전진시키는 위력한 사상문화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전파를 막는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요구이다.
원래 근로하는 인민대중은 본성적으로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을 설교하는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배척한다.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독소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것은 범죄이며 제스스로가 화를 부르는것이나 같다.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의 반동성과 해독성, 그 후과를 똑바로 알고 그를 막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2018년 8월 22일 로동신문 기사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사회를 좀먹는 독소이다> 중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은 조국과 혁명, 후대들의 운명을 걸고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배치되는 현상들의 사소한 싹도 무자비하게 철저히 짓뭉개버리며 청년들의 정신도덕생활령역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27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서 나온 발언
건전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려는것은 인류의 지향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상을 어지럽게 휩쓰는 말세기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인류의 이러한 염원을 무참히 말살하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문화입니다.》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착취와 략탈이 자랑으로 되고 양심과 성실한 노동이 천시되고있으며 패륜패덕과 부화방탕한 생활이 성행하고 민족차별의식과 인종주의, 인간증오사상이 고취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 날로 심화되는 불신과 반목, 증오와 적대의 관계는 다름아닌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초래한것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인간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마약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것은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멸되는것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일, 매 시각 정신적불구자들을 대량적으로 만들어내는 온상이다. 그 반동성은 사람들의 자주정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창조적능력을 기형화시켜 그들을 자본의 노예로, 말하는 노동도구로 전락시킨다는데 있다.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인 인간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는 자본가계급은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는데 막대한 돈과 재부를 쏟아붓고있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극단한 개인주의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개인주의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만든다.《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활방식, 극도의 향락을 고취하는것, 바로 이것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반동사상문화의 고유한 생리이다.
황금만능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재부를 늘이고 권력을 추구하는것을 《개성의 자유》로 분칠하고 권모술수로 《성공》한자들을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것을 설교하고있다. 그 영향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더 많은 재부를 차지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고 사기협잡을 하며 물고뜯는것과 같은 온갖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남의 등을 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부정부패에 몰두하는 정신적불구자, 도덕적타락분자들, 때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살인마들을 낳는 부르죠아사상문화야말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마약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사회를 철저히 부식시키는 위험한 독소이다.
자본가계급은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문화를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 등이 모두 자본가계급의 반동적이며 저속한 생활관습과 사상감정을 반영하고있으며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고 몽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색정적이고 퇴페적이며 렵기적인 내용을 담은[20] 영화와 노래, 춤과 소설들이 류포되고있으며 개인의 출세와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말것을 고취하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어느한 언론이 개탄했듯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타락과 방종에로 이끄는 산업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장려되고있다. 반동사상문화가 끊임없이 류포되고있는 속에 사람들은 정치문맹자로, 돈과 물건의 노예로, 타락분자로 전락되고있다.
안일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는 저속한 생활은 온갖 사회악을 낳고있다. 인간관계는 동물화되고 사회는 야수화되고있다.
《개성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떠드는 인간추물들,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패륜아들은 온갖 기만과 회유, 권모술수로 제 리속을 채우는것을 당연한것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총기류를 휘둘러 사람들을 살해하는것도 별치않은 일로 여기고있다.
(중략)[21]
부르죠아선전수단들이 온갖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린 결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가 지배하고있다.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마약범죄와 인신매매,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인간증오사상 등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풍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퇴페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범람하는 자본주의사회가 필연코 산생시킬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회악들이다.
양심과 의리, 따뜻한 사랑과 정, 단결과 협조가 깡그리 말살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건전한 사회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사람들사이의 신뢰와 호혜, 협력, 사회를 위한 헌신이란 꿈조차 꿀수 없다.
건전한 사상과 문화를 떠나서 참다운 인간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사회와 인류의 고상한 문명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사람이 사상도덕적으로 타락변질되면 소생하기 힘들고 민족이 그렇게 되면 나라가 쇠퇴몰락하며 종당에는 망한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이다.[22]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멸망하는것은 필연이다.
2023년 3월 22일[23] 로동신문 기사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순종을 고취하는 반동적사상문화> 전문 #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배계급은 근로대중의 건전한 정신문화적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인간이야말로 위험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2024년 4월 5일 로동신문 기사 <인간의 정신문화생활이 극도로 빈궁화되여가는 사회> 중

매우 장황하지만, 단순히 보면 "자본주의권의 문화들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거둬내고 주체사상을 지워버리면서 사람들을 타락한 성품의 흉악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족으로 2016년 3월 17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에 업로드된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단호히 반대배격하다>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으면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선군시대에 맞는 사회주의문화'를 뽑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확립해나가자면 우선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생활문화와 혁명적인 군인문화를 따라배워야 한다며 그 근거로 이런 문화가 '숭고한 사상감정과 가장 혁명적인 사상정신세계가 반영'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전투적 낭만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난다'는 것을 대고 있다.

3. 외부 문화 검열

2003~2004년에 본인이 영상물을 보다가 단속된 것이 있으나 당시에는 경고식으로 끝남. 김정은 집권 이후 단속이 강화되어, 시청률이 상당히 줄었음. 현재는 드라마 1시간 시청당 교화 1년이라는 말이 있음.

2018년에 지인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녹화물 가택수색에 단속되었음. 6개월 정도 보위부에 들어가 있었으며, 돈을 많이 고이고 단련대에 가는 것을 면했음.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자칫 교화소에 가게 되므로 대략 2,000달러 정도로 많이 고여야 함.

2018년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단속되면 교도소를 가며 형이 5년 이상임. 옛날에는 CD로 봤으니 걸리기 쉬웠으나, 요즘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로 보기 때문에 밖에서 문소리가 나면 뽑아서 쥐고 있으면 안 걸림. 처벌은 무엇을 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 영화는 무조건 교화형임.

2018년도에 딸이 친구에게 USB를 빌려줬는데 109상무에게 검열당해 잡혀감. 딸이 잡혀가서 너무 많이 맞아서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도망침. 결국 1,800원을 주고 살아남.

2019년 탈북하기 전에 청년동맹에서 길 가던 사람들의 손전화 단속을 하는데,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1편에 10,000위안 정도를 고여야 무마 가능함.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는데, 회사에서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했지만 노동자들이 막대기형 전화를 암암리에 사용했음. 관리자가 보지 못하도록 몰래 사용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았음. 2018년 남북정상회담도 유튜브에서 보고, 한국 노래도 들었음. 전화기를 검열하지는 않았음.

2019년 탈북 직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음. 검열이 자주 오기 때문에 걸리면 추방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를 갈 수 있어서 조심해서 시청함. 109상무에서 인민반장과 함께 단속하며, 보통 한 달에 3~4번 정도 함.

2019년도부터 엄격해졌으며, 한국 영화는 시간당으로 1시간에 교화형 1년임. 한국 영화 7시간 봤다고 교화 7년을 간 사람이 있음. 단련형이면 뇌물 주면 괜찮음.

2020년 1월에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3년 교화형을 받음.

군대에서 남한 영상물(태양의 후예, 꽃보다 남자 등) 및 남한 노래를 USB에 담아서 틀었음. 2017~2018년 정치지도원 생일에 군관집에 가서 춤추고 남한 노래를 틀었음. 솔직히 적발해도 소대, 중대, 대대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특별한 유흥문화가 없기 때문에 군관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남한 노래를 틀어놓고 놀았음.

남한 녹화물에 대한 단속은 매우 심한 편이고, 보안원, 당일군 등에서 단속을 함. 등교 길목에서 갑자기 컴퓨터, 녹음기, 손전화 등을 단속하는 식임. 본인의 아들이 2019년 길거리 단속에서 남한 노래 200곡 단속됨.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고급중이나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뇌물을 써서라도 처벌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활용해 고액을 요구함.

15살 때부터 외국 녹화물을 보았으며, 친구들끼리 USB를 복사해서 봤음. 길에서 지나가는 학생의 노트북을 검열했으며 친구가 불어서 본인도 단속되었으나 폴더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다행히 처벌을 피함.

어릴 때부터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아서 남한 드라마를 보니 별 이질감이 없었고, 남한이 중국보다 잘 산다고 느낌, USB를 피라미드 조직처럼 유통해서 보고 있음. 2016년 간호사학교 재학시절 USB단속을 당함. 양이 많을 경우 뇌물로 무마하기 어렵고 처벌을 받게 됨.

북한인권백서 2023, p.189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문화 검열은 매우 심각하다. 당장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사실을 꽤 자주 들을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북한 관련 뉴스의 원출처가 되는 언론사에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보도한다. 김정일 정권 때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외부 문화를 '모기'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모기장론'을 북한 정권이 내세웠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지도자에 대한 풍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차없이 금지하는 중국의 문화적인 검열보다[24] 강한, 문자 그대로 크메르 루주, 탈레반, 다에시 같은 현대사 최악의 집단들을 방불케 하는 문화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을 벌인다며 마치 외부에서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인상을 줘 외부 문화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유럽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외부 문화였던 데다가 '소련을 무너뜨린 것은 비틀즈다'라는 평가를 넘어 1990년 모스크바에 맥도날드가 개점한 게 냉전 종결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실제로 체제가 문화로 붕괴되기도 했고, 북한 당국도 이런 외부 문화를 선호하는 풍조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언급하면 꼭 한류를 위시한 외부 문화 탄압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현재 북한이 외국 문화를 개방하면 바로 정권이 붕괴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25]

당장 전세계에 방영되는 뽀롱뽀롱 뽀로로나 포켓몬스터도 유일하게 북한에만 방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가벼운 수준이다. 모란봉악단에서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것을 보고 여러 언론이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2020년부터 둘 다 보기만 해도 감옥에 끌려간다. 전자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후자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는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7조에 근거해 유포만 해도 무기형이나 사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한다.

가장 집중적으로 검열되는 것은 한류, 미국 문화, 기독교 영향을 받은 문화 등 정치적 성격이 있는 문화다.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 2015년에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외부 컨텐츠의 유포나 시청이 적발될 경우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까지 가능했던 것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게다가 북한 판례법은 A에게 한국 영화를 구매해서 본 뒤 B에게 팔고 C에게 다른 영화를 사서 시청하다 적발되면 3중 병합형벌이 적용돼 최장 15~2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한류 컨텐츠 등 외부 문화의 수준이 북한 내부 문화에 비해 너무 높아서 이런 조치에도 잠시 이들의 유통이 뜸해질 뿐, 전반적으로는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추세다. 2020년 통일연구원은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영화·음악 등 남한 문화에 '감염'돼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할 정도. #1 #2 단속 자체도 보위부원과 주민 사이의 유착 등으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어 2020년경[26]에도 짝퉁 필라를 입는 북한 사람이 함경도 지방 국경 도시 혜산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 통제의 강도가 지역별로 달라지기도 한다는 증언이 많다. 이것 때문에 아예 2020년 12월에 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앞서 언급한 3중 병합형벌 사례에서 무기형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0'[27]에서 언급된 처벌 사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뇌물 주고 풀려나는 사례도 많으나, 이는 법대로 한 것이 아니며 김정은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다. 게다가 애시당초에 뇌물을 줘야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처벌 강도는 노동단련대(경범죄자 수감) < 로동교화소 <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순인데, 가장 약한 노동단련대조차 가혹한 중노동을 시킨다. 충격적인 것은 2020년 12월부터는 법적으로 이것보다 더 처벌을 세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용어의 차이는 정치범수용소/북한 참조.

2015년 친구가 생일에 한국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의 신고로 체포되어 노동단련대 6개월을 선고받음.
2015년에 동창 한 명이 유포죄로 적발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청년동맹증을 반납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28], 공개재판이 아니라 공개폭로모임에서 판검사가 아닌 보안원이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하여 단련대로 보내짐.
2016년 한국 노래를 메모리[29]에 담아서 듣다가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2016년 5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한국 노래 청취 및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죄로 유기교화형 6년형을 선고받고 전거리교화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목격함.
2017년에 학생 8명이 한국 음란물을 보다가 단속되어 추방당함.
2018년 10월 가택수색에서 불순녹화물(인도영화, 중국영화)이 적발되자 북한 돈 30,000원으로 무마했음.
2019년 2월에[30] 방침이 떨어져서 한국 녹화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의 녹화물도 보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함. 109상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단속을 했음.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던 여성이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이웃의 고자질로 불시에 109상무에 단속을 당해 뇌물로 20,000위안[31]을 건넸는데도 무마되지 않고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중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약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고[32]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함.

한국 영화 녹화물 1편을 친구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고발했음. 4개월 숨어 지내며 처벌을 면했으나, 그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다녀옴.

2016년에는 해외 토픽 감의 소식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의해 보도되었다.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한 화교는 RFA에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는 '열십자(十字)'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학생들의 수학과목 학습 때 더하기 표시인 쁘라스(플러스) 기호도 옆으로 긋는 것과 아래로 내려긋는 길이가 똑같아야지, 아래로 내려긋는 길이가 더 길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아래로 내려긋는 길이가 길면 십자가 모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믿기 어렵지만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보도한다는 것이다. #

2020년에는 복수의 북한 전문 소식통에서(아시아프레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RFA)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당국이 '괴뢰말찌꺼기' 운운하며 한국 말투를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 언론 모두 '괴뢰말찌꺼기'라는 표현을 일치되게 언급한다. 이는 한류 차단 정책의 일부다. 특히 일본의 북한 전문 언론 아시아프레스 보도가 충격적이며, 이 링크에는 각 처벌의 구체적 의미와 김정은 발언 전문이 언급된다. 많이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문화어 원문 표기를 그대로 따르겠다.[33]

김정은은 2020년 5월 13일 "청년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의 전망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들어온 괴뢰말찌꺼기들을 몽땅 불살라버리기 위한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 동맹적으로 강도높이 벌릴데 대한" 언급을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속에서 손전화로 말하거나 통보문을 주고받을 때 괴뢰들의 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이런것들을 괴뢰들의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들로 단정하면서 시대적으로 배척당하게 만드는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대책이 경악할 수준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교육기관들과 협동하여 대학생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규정의 요구대로 보통교육부문 학생들이 손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며[34] 청소년학생들의 콤퓨터, 손전화기, 노래수첩, 학습장 등 소지품들을 정상적으로 료해[35]대책하여 괴뢰말찌꺼기가 발붙일수 없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라는 대책이 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북한 당국이 상시적으로 도청하여, 불시에 빼앗는다고 언급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교육기관들에서 괴뢰문화에 오염된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인민군대입대와 상급학교추천, 표창사업 등에서 무조건 제외시키며…"

입당과 같은 출세 요건을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말이다.

"괴뢰들의 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쓰레기들에 대한 공개투쟁, 공개재판을 크게 조직하고 강한 법적제재를 가하며 가족은 도시에서 추방하여 군중을 각성시키는 것과 함께 책임있는 일군들에게도 해당한 행정적, 법적처벌을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는 대책이 있다.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한류에 자식이 물들면 이제 부모는 어디 농촌에 끌려가서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

이 '대책'을 보도한 아시아프레스가 언급하길, 주민들의 모든 컴퓨터에 '보루'라 하는 외부 컨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외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조사를 받은 청년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2020년 8월에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군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추었다는 이유 하나로 약해도 6개월 간의 처벌, 심하면 불명예제대까지 되는 것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

백두산에 답사를 가라는 지시에 따른 인민군의 휴식 중 '오락회'에서 3명의 군인(20대)이 방탄소년단(BTS)의 ‘피 땀 눈물’ 춤을 모방해서 췄다는 ‘죄’로 처벌을 기다리고 여기서 “약하게 된다면 강직(계급 강등) 및 6개월 혁명화(노역과 사상교육) 처벌, 강하게 된다면 생활제대(불명예제대)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그동안 묵인된 것이라면 부대 전체가 사상검토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군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서 주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총 잡은 새세대 청년군인들이다”며 “현실은 청년들을 녹여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에도 자유아시아방송(RFA)발 보도로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이제 “의류 상품 중에 영어 글자나 십자가가 새겨진 것이 나오면 밀수를 통해 한국에서 들어온 ‘괴뢰상품’으로 규정하고 강제 회수하고 있다”고 하며 "고난의 행군(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 기근기) 시기 유엔에서 지원해준 식량마대와 약봉지에도 영어글자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며 방송내용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이것 이상의 처벌을 규정한다. 그냥 김정은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탄압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어 가령 2021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한 20대 청년은 자신의 생일에 친구들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본주의의 병폐가 묘사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안전부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져, 당사자는 노동교화형 12년, 함께 본 친구들은 노동교화형 1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023년 6월 기준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소속 검열관들이 컴퓨터가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대학생이 소지한 노트컴(노트북)까지 검열하는 중이다. #

2023년 12월 28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평양의 야외 빙상장 영상에서 한 어린이가 입은 목도리 일부를 블러 처리했는데, 이는 '우리 것'을 강조하며 외래문물 차단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서는 평양 주민들이 저질의 북한 제품이 아닌 고품질의 외국 제품을 애호한다는 것을 가려야 하기에 외국산 목도리에 있는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된 글자나 해당 브랜드 로고를 검열해 지운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12월 26~30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24년도 중점투쟁 목표 중 하나로 사상사업 강화를 통한 비사회주의 척결이 언급된 것,(#) 2023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국가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에서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당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된 것,(#)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36]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류 탄압과 주민 통제가 예년에 비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 1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 시기 중국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북한으로 귀국을 허용했음에도 이들이 북한에 한국 드라마나 영상, 한국 상표와 글씨가 있는 상품을 들고 오면 안 되고 그런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

4. 내부 문화 탄압

북한의 문화 탄압 행태는 분서갱유나 문화대혁명보다는 문체반정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조선왕조실록의 사본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다. 대신 김씨 일가의 독재에 방해되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사라진다. 교과서인 조선력사 문서를 보면 북한의 역사 왜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왜곡하지는 않고, 사실을 쓰거나 해석 상 용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근현대사는 왜곡된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김일성을 이순신 같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선전해야 하는 특성상 민족의 기원까지 부인은 못하고 오히려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종대왕을 포함한 각종 위인의 업적이 폄하되었다. 그나마 알 권리 정도가 침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도서정리사업은 전국 모든 가정, 직장의 책이(심지어 마르크스의 책마저) 한 페이지마다 검열당한 사건이다. 김일성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소리가 사라지고, 세종대왕의 업적이 지나치게 축소된 나머지 21세기가 되어도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아는 사람까지 존재할 정도다. 이것도 과장이 아니라 BBC코리아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다. #

한국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으로 알려진 시인인 백석은 해방 이후 고향인 북한 땅에서 사상과 함께 문학적 요소도 중요시 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숙청 당해 '삼수갑산'으로 알려진 오지인 삼수군으로 추방되었다. 조만식 선생을 모셔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전쟁 와중에 그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음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조만식 선생은 소련군 앞에서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1999년 중국과 일본을 돌며 백석의 행적을 연구하던 송준 씨는 북한에서 거주하는 백석의 장남 백화제 씨에게서 “아버지가 생존시 남겼던 번역소설 원고도 이젠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다 휴지로 써 버렸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 이외에도 이용악 같이 고향인 북한에 남거나 월북한 사람들은 전부 이와 유사한 결말을 맞이했다.

모든 예술인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철저한 관리를 받는다. # 남쪽에서 정치색이 약해 그나마 알려진 휘파람, 반갑습니다조차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 2016년까지 평양만 TV채널이 4개, 나머지 지역은 1개였다. 평양에 송출되던 만수대텔레비죤의 경우 사상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오랫동안 지방 송출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김일성에 의해 평일 송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2016년 이후에도 지방은 4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써 당국은 문화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예술인들은 당국이 허가한 선전을 해야 하는 예술마저도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문화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등의 외부 문물에 죽음을 감수하고 이를 찾는 풍조를 만들어 북한 당국 입장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물의 범람에 인도 영화 바후발리를 허가한 정도로도 '영웅'이 있다는 것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

2016년에는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 북한이 자국 영화 10여편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영화를 본 주민들이 오늘의 북한 형편을 반영했다면서 공감하기 때문에 금지령이 내려진 것 같다'는 추정이 있었다. 특히 자주 회자 되는 것이 영화 '림꺽정(임꺽정)'이다. 신분차별 철폐,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 내용이 찔린 모양이다. 2011년에는 주제가 '나서라 의형제여'가 금지되고#, 2015년에는 주민들이 가진 이 노래가 담긴 CD, 카세트테이프를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인민반장이 싸우기도 했다.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법의 수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멀쩡히 보이게 만들 정도로 저열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5. 두발 및 복장 규제

남한에서는 학교 두발자유화가 2010년대에 대다수 지역에서 진행되어서 머리 길이 규제는 폐지되었고, 보수적인 지역이거나 사립학교가 아니면 염색과 파마도 허용하는곳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북한은 전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을 빡빡하게 단속해서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와 반삭이 기본이라 뒷머리를 기르는것은 방학때에나 가능한 수준이며, 여학생들은 약간의 파마는 허용이지만 학교에서 긴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것은 불허로, 댕기머리, 땋은머리, 단발을 하고 다녀야하는것이 원칙이며, 염색이나 심한 파마를 하고 다닐 경우에는 강제로 밀고 자아비판을 해야된다. 특히 학급장이나 모범생들이 염색을 하고다니면 대형사고로 처리되어서 교직원까지 감봉과 자아비판 등 징계대상이 된다. 물론 북한도 반항아들이나 불량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 염색이나 생머리를 하고 다니기는 한다.(...), 특히 특권 계층도 사는 평양 같은 곳이 지방보다 두발단속이 심하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학생때처럼 빡빡 깍으라고 굴지는 않지만, 장발과 염색을 할 경우에는 자아비판을 시키거나 심하면 노동단련대에서 몇주간 있어야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도 염색을 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서 염색을 한 여자들은 보통 매춘부나 바람난 여자로 보는 경향이 있을 정도이다. 새치가 있는 사람이 까만머리로 염색하는것 정도만 가능하다. 사실 김정일이 1980년대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두발자유화를 시행했다가 청년층 사이에서 장발이 유행하자 김정일이 이를 싫어해서 두발자유화 조치를 철폐하고 한 동안 성인들도 강제로 스포츠형 머리를 해야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북한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는 대다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진 이후로는[37] 학교 규찰대가 주로 담당한다. 이들은 거리 곳곳에서 교복과 두발은 물론이요, 김일성 뱃지에 소년단 넥타이까지 빼놓지 않았는지 시시콜콜 검사하여 그걸 학교에 보고한다. 2016년 당시에는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인 ~~귀두컷~~ 패기 머리를 강요한다고 했으나 현재 김정은은 더 이상 패기 머리가 아닌 관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여성의 경우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38] 이것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1년 김정은이 청년동맹대회에서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 생활과 경제·도덕 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앞으로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강제로 가입된 조직을 바탕으로 옷차림은 물론 사람 관계까지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년들의 언행과 머리단장, 옷차림만 보고서도 그가 속해있는 청년동맹조직의 사업정형(실태)을 그대로 다 알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만약 청년들이 계속 자기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다가는 청년동맹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로 읽힐 지경이다. 청년동맹서한 전문 스스로 청년동맹의 운영이 느슨해지는 현상을 언급했는데, 그의 서한을 토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조직에 가두어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39]"에서 고생과 시련을 오히려 락(낙, 즐거움)으로 여기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2024년 3월에는 조선중앙TV에서 영국 BBC의 프로그램 가든 시크릿을 방영하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앨런 티치마시의 청바지를 블러처리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BBC에서는 북한에 이 프로그램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6. 외국 여행 통제

북한 정권은 겉으로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에 매우 능하다. 그래서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 개발과 같이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도 한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여행이 금지되고 가이드가 동행하는 수박 겉핥기식 패키지 여행만 허용되는 상황이며 거기에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무심코 정권의 권위를 훼손하면 오토 웜비어 꼴이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자국민의 외국 여행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허가되지 않으며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외국으로 이민, 귀화도 당연히 허가되지 않는다. 출국은 오로지 외교관, 유학, 노동자 파견, 스포츠 국가 대표, 고려항공 승무원 등 공적인 목적만 허가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재외 탈북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국내 여행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나, 이마저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게다가 여행뿐만 아니라 통과[40] 역시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육로 대신 항공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행기들 역시 북한 통과는 피하고 있다.

사실 이게 실향민, 이산가족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공과 대만의 경우 상호 왕래는 허가해주기 때문에 실향민 문제 같은 것이 없다.

애초에 북한이 관광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전술한 것처럼 애초에 국내 여행마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나라에서 관광 목적의 국내 여행이 발달할 리는 전무하다.

7. 정보 검열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 꽉 막힌 꼴통 국가로 알려진 신정 국가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북한에 비견되는 막장 독재국가로 평가받는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41], 심지어 에리트레아마저 자국에서 종교/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터넷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42] 반해 북한은 해외 라디오 청취 정도로 사형을 선고하는 법[43]이 있을 정도로 초유의 막장국가다. 중국도 황금방패를 통해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가 막혀있고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정보를 볼 수 없다지만 적어도 VPN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쓸 수는 있다. [44] 북한에서 진짜 인터넷은 당원 중에서도 외부 동향을 확인하는 계층, 해커 정도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도 더 위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탈북자들은 체제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감시를 강하게 받는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은 2022년 기준으로 0.07%로 압도적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는데, 단순 수치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항목 속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는 단순히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트라넷 : 흔히 북한 안에 광명망 같은 인트라넷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외부에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IT 문서에서도 보듯 2010년대 후반에도 탈북자 기준으로 10%도 안 된다. 평양 안에서는 그나마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지방까지 보편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 휴대전화는 그나마 쓰지만 북한 휴대전화는 자국 내에서만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45] 북한 내에서 외부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삼성, LG, 중국 메이커 등의 외산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북한 내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이 탈북자에게 전화하기 위해 해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46] 하지만 북한산 외의 휴대전화 이용 자체가 불법이라 수용소에 갈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47] 김정은 집권 이후로 북한산 휴대전화 이용이 강제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산 휴대전화인 아리랑, 평양타치 등은 인터넷(북한 내부 인트라넷으로 대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막혀 있다. 사실 자체 생산이라는 북한의 주장와는 다르게 그냥 중국 휴대전화를 들여와서 북한 내에서 조립하기만 하고 펌웨어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기반 운영체제는 당연히 안드로이드이고 북한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개조되어 있다. 즉 중국산 OEM이므로 원래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은 지원하지만 펌웨어에 의해 막혀 버린 것으로 기존 펌웨어를 지우고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면 이 기능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SD카드는 지원되었으나 최근에는 당에서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거둬들여서 스티로폼으로 단자를 막아 놓고 돌려준다.

8. 관련 법규

8.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의 문화 검열을 넘어 북한 인권 탄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다. 한국 매체는 보기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며, 간부 연좌제 등의 무자비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통제 의도를 넘어 주민 경제 생활은 오로지 정부 손에 달려 있어야 하며, 물질적 혜택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8.2. 청년교양보장법

이 법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만들었다. # 아마 시·군의 기관을 동원해서 청년들을 '교양'하는 법으로 추정된다.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방조 속에 청년들을 주체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청년들은 군대, 농촌, 탄광으로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며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이 당이 시키는 대로 가정교육시키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8.3.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도 이미 한국이 통치하는 영역인 남한의 말투 등 외부사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인지 2023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하였다. 북한 고유 표준 어문 규범인 '문화어'는 언어학적으로는 표현 몇 개를 빼고 서울 방언에 기반했으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뇌에 가깝게 북한에서는 '평양문화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한국 표준어와 구분이 되는 것이라면 사랑을 수령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 같은 사투리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J.M 선교회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규정된 범죄를 두고 더 극심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화어가 아닌 사투리보다도 남한말을 매우 심하게 처벌한다.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48]이라는 히스테릭하고 저열한 법 소개와 함께, 전자기기에 ‘괴뢰말투제거용 프로그람’을 강제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냥 '괴뢰말' 한 마디만 내뱉어도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심할 경우 무기형이나 사형에 처한다. 정치범수용소/북한 문서에서 보다시피 '로동교화형'이 규정하는 감옥에 3년만 살아도 생존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면 된다. 기사 2023년 3월 23일 그 법조문의 전문이 유출[49]되어서 외부 세계에 알려졌다.

8.4. 국가비밀보호법

자세한 내용은 국가비밀보호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9. 예외

백두혈통 : 사실상 북한에서 아무 규제 없이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안드레이 란코프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늦어도 2002년 기준으로 남한 사이트를 둘러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일부 상류층(해커, 외교관, 유학생 등) :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외국에 입, 출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도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외국 여행 같은 것은 하지 못한다. 이들은 DNS 터널링을 이용해 북한의 통제를 우회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접속하기도 하며, 실제로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SNS와 유튜브에다가 선전물을 올리기도 한다. #
정부에서 허가받은 창작물 : 일부 허가받은 외국 창작물들은 만방 같은 곳에서 정식 방영해준다고 한다. 다만 거의 구소련, 중국, 제3세계 것들 위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TV에서는 아주 가끔씩 미국 애니메이션도 수입해 방영하기도 한다.
스포츠[50] : 스포츠는 창작물과 달리 사정이 좀 나은 편이어서 북한 방송에서 프리미어 리그, 세리에A 같은 해외 축구 리그는 2020년 대에도 방영해주기도 한다. 하나 여기서도 손흥민 같은 한국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편집한다. 2012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소개한 적이 있었으나, # 2020년 들어 골을 넣어도 그게 손흥민이라는 건 안 밝히거나 손흥민이 넣은 골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 #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더 광기를 더해서 미국과 일본의 경기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넘어 태극기와 한국 기업들의 로고를 정성스럽게 모자이크 처리했다. # 다만 너무 졸렬하다는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을 접한 모양인지 모자이크를 풀었다. 이때도 태극기는 가렸다. #

10. 여파

이러한 문화 탄압으로 인해 현대 북한의 소프트파워와 문화 산업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 예로, 2019년 영국에서 발표한 국가별 소프트 파워 순위 발표에서 북한은 순위에도 끼지 못했다. 한국이 19위, 중국도 27위, 러시아도 30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 소프트파워의 부진 문제는 북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은 문화 강국이 될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다. 예시로 불가사리 [51]는 외국 괴수마니아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와 감자자랑을 위시한 북한의 몇몇 가요들은 B급 병맛 감성이라는 조롱이 섞이긴 했지만 중독성은 있어서 'NK-POP'이라고 불리며 서구권에서도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고, 애니메이션 령리한 너구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방영된 바가 있었다. 즉, 괜찮은 대중문화를 만들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검열로 인해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을 자초한 것을 보면 문화 강국의 필요 조건은 컨텐츠 제작 능력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오빠는 풍각쟁이, 목포는 항구다와 같은 노래를 지은 조영출, 박영호 같은 작사가는 분단 후 북한에 갔으나 질이 떨어지는 체제 찬양 작품을 제작하며 살아갔다. #

덤으로 북한 측에서 '사상문화침투책동' 운운하는 것부터가 북한이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나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취약성과 주체사상이 북한의 신세대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못한다는 것만 역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만약 주체사상이 '반동적인' 사상, 문화를 이겨낼 정도로 강력한 사상이었으면 서구 사상, 문화가 들어왔을 때 공식 차원에서 '위협'이라 언급하기는커녕 남한에서 인민 단어 사용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52]의 (컬트적인) 인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비슷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53] 그런데 주체사상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북한이 틈만 나면 '반동적인' 사상, 문화의 '침투'로 신세대들의 머릿속에서 주체사상이 씻겨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신세대들의 사상교육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물론 '사상 무장'을 해야 한다며 고등학생들을 한겨울의 백두산으로 강제로 등산시키는 만행[54]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외부의 사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 이들을 접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처형에 3족이 정치범수용소 [55]에 끌려가게 하는 온갖 악법들을 만든다? 이는 주체사상이 외부 사상들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는 빈약한 사상이란 것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애초에 북한/이념만 봐도 알 수 있듯 주체사상은 태초부터 모순 그 자체의 조잡한 사상이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한 이유가 '사상문화적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상사업 같은 대책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제국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56]에 당해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한류 탄압을 위해 유난히 사상사업에 나오는 것도 이러한 피해망상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57] 남한에서 1976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에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도서들을 불온서적으로 판단하는 범위와 방법이 너무 자의적이고 무모한' 데다가 '지금 상황 속에서 적과 심하게 대결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 외국 도서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대한민국에 사상적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관철한 바와 비교하면 북한은 겉으로만 자신만만해 보이지 실제로는 겁에 질려 있는 셈이다.[58] 실제 칼럼

결국 북한의 예감대로, 한류를 접하고 남한의 자유에 감화되어 진짜로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정당을 만든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59] 자세한 것은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 문서 참조.

11. 관련 문서

[1] '조선중앙통신사 콤퓨터강연선전처'에서 제작해 조선중앙텔레비죤에 송출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12일 월간조선에 의해 공개되었다.[2] 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공개했으나, 그 조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로 주성하 기자의 말에 따르면, 5년 노동교화형 정도만 보내도 생존 확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3] 한국에서 북한과 언어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두음법칙의 차이나 '아가씨를 접대원'이라고 부른다는 식의 소문이 돌던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이 있던 70년대 초반 무렵부터다. 그 전에는 그냥 자기 나라가 갑자기 외세에 의해 쪼개졌다는 인식이 있고 남한에서도 '리승만', '리기붕' 같은 표기가 있었을 정도로 두음법칙 같은 사항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4] 정확히는 1999년 6월 1일 로동신문과 로동당의 선전용 잡지 '근로자'에 실린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전반적인 취지와 논조는 상술한 김정은 시기 기자들과 완전히 똑같다. 참고로 이때는 '한류'라고 부를 만한 인기가 동아시아에 국한되었던 만큼 이미 GDP 순위 15위권 안에 들어간 높은 경제력에 비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북한은 외부 문화의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 고난의 행군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심지어 이 때는 선군정치가 구체화되기도 전(선군정치는 이로부터 15일 후인 1999년 6월 15일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를 기점으로 구체화되었다)이었다.[5] 이 신년사 이후 그나마 남북관계가 반전되었다. 북한 서민 사이에서도 남한과 잘 되면 자유로워지리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발언과 같이 문화를 심히 탄압했다.[6] 唾罵, 몹시 경멸하거나 더럽게 생각하여 욕하는 것.[7] 애초에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이 탈북하는 바로 그 순간 북한은 남한에게 사상적 측면에서 완전히 완패했다.[8]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2023년 신년 공연에서 '건전하고 혁명적인' 북한의 선전가요 우리를 부러워하라가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의 대중가요 FINGERTIP을 표절하는 지경이 되었다.[9] 현실은 북한 지배층들이 달러에 완전히 지배되어 북한 돈 1원으로 1달러짜리 상품을 사는 것이 특권 중 하나로 주어질 정도다. #[10] 후술하듯 이런 주장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11] 그 수법의 일부로 북한의 사회관리와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부정적인 현상들을 보도하거나 '허황되기 그지없는 별의별 험담들'을 동원한 '중상모략선전'(북한의 인권 실태와 당국이 개입한 범죄 관련된 내용들이다)을 들고 있다.[12] 북한이 '해당 나라'라고 제3자처럼 언급된다.[13] 현실은 (글 작성 기준으로) 3대째 반세기가 넘게 이밥에 고깃국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지도자들이 폭정은 폭정대로 부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사는 것도 방해하기에 주민들이 김씨 3대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글 작성 약 반 년 후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한 숭배심을 완전히 거두고 살기 위해 김일성을 숭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일 뿐이다.[14] 현실은 오히려 북한 측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15] 실제로는 김정은이 호화로운 원산 특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스위스로 유학을 가 호화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키와 승마, 워터파크를 즐기며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다.[16]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자본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착취계급의 사상적입장과 생활양식을 반영한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사상문화이며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도덕적폐인으로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17] 침략전쟁이라 한 것으로 보아 6.25 전쟁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잘 알려져 있듯 북한은 6.25가 자신들이 일으킨 게 아닌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거라고 날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류 유입이 (자신들 세계관 속의) 6.25 '북침'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상술한 1999년 기사에서는 부르죠아사상문화의 희생물이 북한의 청년들만이 아닌 '수천만 인민'에 걸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8] 부르주아사상문화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한국말로 아오안 상태로 만들어 자기 하나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사상에 물젖어 혁명할 생각,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는것'밖에 모르는 인간추물로 전락하여 종당에는 반혁명, 민족반역자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자주의식, 혁명의식이 마비된 '정신적불구자'의 가장 큰 불행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드립과 함께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싫어하는 극단한 자유주의자로 전락하여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생활에 무관심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량배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드립도 덤이고.[19]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틀 전이다.[20] 물론 정상적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동신문에서 '모범적인 행동'으로써 장려되는 내용들이 더더욱 엽기적인 내용으로 간주될 뿐이다. 자세한 것은 로동신문 문서 참조.[21] 미국의 총기 문제와 자본주의권 국가들의 자살 문제가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22] 북한에서는 이와 함께 '부르죠아사상문화'가 그 민족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며 민족을 망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3]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이다.[24] 중국이 아무리 검열이 심하다 해도 한국, 일본, 미국 말투로 말한다고 수용소에 가두거나 처형하지는 않고 이들의 대중문화는 (비록 극심한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해도) 그나마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중국도 자유롭게 해외 문화를 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북한의 검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25] 비슷한 예로 이란이 있다. 이란도 문화 검열이 심각하긴 하나 이웃집 찰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결혼까지 합법이고, 인터넷 사용률도 무려 91%에 달하는 데다가 # 이란의 항공사 이란항공도 중동의 이웃 국가들은 물론이고 서유럽 국가들도 자유롭게 취항하기에 북한보다는 훨씬 사정이 낫다. 이런 이란마저 경제와 인권이 악화되자 결국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란보다 훨씬 검열이 심하고 폐쇄적인 북한이 외국 문화를 개방하고 인터넷을 허용하면 얼마 안 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김씨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6] 마스크를 끼고 있다.[27] p.176[28]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14~30세 공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가입되지 않거나 축출당하는 경우 사회적 생명은 그대로 끝나 버린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중세 유럽의 파문보다 더한 수준인 셈.[29] USB로 추정.[30] 북한 정권의 만행 중에서도 꽤 비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한창 미국을 비롯한 외부와 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 말에 있었다.[31] 한화 330~340만원 정도 한다.[32]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뇌물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33] 참고로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제2조에서도 볼 수 있듯 그렇게 상스러운 욕설이 난무한 문화어를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언어'라고 부른다.[34]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35] 파악한다는 뜻이다.[36] 이를 면밀히 보면 이 '교육교양사업'를 빌미로 한류 매체를 유포하거나 접하는 것을 '적선물(敵宣物, 적의 선전물)'을 유포하거나 접하는 것으로 몰아 예년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자료[37]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체벌이 진작에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까지 체벌이 성행했었는데, 다만 2010년대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 남한과 비슷하게 대다수 학교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38] 실제로 한 시사프로에서 찍은 북한 몰카에 길 가던 여성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안원이 지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만 지적당한 여성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바지 입는 게 뭐가 문제냐'며 맞섰다.~~응? 맞는 말인데?~~[39] 김정은의 실제 언급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가 지구촌 청년들의 생활상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40] 예를 들어 육로로 캐나다를 입국하려면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한다.[41]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시절에는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긴 했지만, 니야조프 사망 직후인 2007년 해금되었다.[42] 물론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써질까 봐 가끔씩은 SNS 접속을 차단하기도 한다.[43] 2020년 12월 이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김정은은 이런 북한 외부 문화 등이 상징하는 '비사회주의'를 '악성종양'이라고 일컫는 등 광기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자유아시아방송 '주성하의 서울살이' 코너에서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만약 적발되면 사형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라는 언급으로 외국 라디오 방송 청취 시 사형을 언급하였다. 정보 통제를 위해 해외 방송 시청을 금지하는 독재 정권은 흔했지만, 사형을 명시한 정권은 북한 정권뿐이다.[44] 그러나 중국에서 VPN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긴하다.[45] 이것도 도청 가능한 통화는 모조리 도청하고 있다.[46] 다만 북한-중국 국경지대에 거주하거나 이 국경지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중국 통신망에 잡혀서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륙-국경의 중국 통신망-남한과 같이 연결해서 내륙과 남한의 통화를 드물게 하는 경우가 있다.[47] 외부와 5분 이상 통화할 경우 전파 탐지기에 걸리기에 주로 문자로 소통한다고 한다.[48]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실 언어 순화를 국제 공용어 운운한 김정일의 명령에 의거하여 철저히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삐라', '고뿌(컵)' 같은 일본어 유래 단어를 문화어로 규정하고서는 일본어 유래가 아니라고 둘러댄다. 문화어 문서 참조.[49] 그러니까 비밀리에 '법'을 만들고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표하지도 않은 채 시행했다는 말이다![50] 실상은 무단도용한 것이 밝혀졌다.[51] 감독이 김정일이 납치한 남한 감독 신상옥이다.[52] 사용 용도도 100% 북한 체제를 조롱하기 위함이기에 대놓고 유튜브 배경음악으로 써도 어지간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53] 사실 이런 걸 접하는 사람들도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다보니 이를 접한다고 갑자기 북한을 찬양할 리는 전혀 없기에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54] 만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닌 게, 북한이 고등학생들에게 행군을 강요하는 백두산의 12월 평균기온은 최고 -17°, 최저 -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춥다. 심지어 코로나 19 때 (해당 행군과는 별개인)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일시적으로 쉬었던 것과 정반대로 해당 행군은 코로나 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55] 정확히는 개천 제14호 관리소. 북한 정치범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56] 정치, 군사, 경제적 책동도 동반되었다고 주장한다.[57] 덤으로 북한에서는 '일부'(실제로는 북한 포함 5개국을 제외하면 전부. 이조차 북한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이 결코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가 아니며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8] 참고로 1976년 당시 남한은 정치적으로는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이던 독재국가였고,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가 1천 달러를 밑돌고 수출 100억 달러와 식량 자급자족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셋 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77년 달성하게 되며 한국이 신흥공업국(중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했다) 개발도상국이었다. 이런 시절에도 남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59] 사실 김일성 시기에도 북한 내에서는 반체제 지하조직이 있었지만, 이들도 삐라 같은 소규모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누는 정도에 머물렀지 반체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들 중 가장 스케일이 컸던 김성일 사건도 김정은 암살 이후 뚜렷한 계획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