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23 17:11:25

성추행


성(性)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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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개요2.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3.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3.1. 잘못 알려진 사건
4. 관련 문서

1. 개요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여기에 더해 폭행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로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으로 시작한다.

강간, 윤간 이외에 똑같이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폭행, 협박 미수반)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중 17.9%, 남성 중 1.2%로 여성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남자아이여자아이치마를 들추는 행위인 아이스께끼도 7~80년대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으로나 치부하며 큰 문제로 삼지 않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성추행으로 규정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적지 않을 정도로 문제이다. 199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 중 남자 아기들은 다들 한번씩 아동 성추행 피해경험[2]이 있을 정도이고 2010년대와는 비교불가하게 인권이 낮았던 2000년대 기준으론 군대에서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는 장병들만 2004년 기준, 15%에 달할 정도였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동성끼리 엉덩이를 탁 치는거나 만지는 등의 높은 비율로 한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흔한 행위도 이성에게 할 경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된다.

가수 김경호의 경우 긴 머리로 인해 여자로 오해받아서 지하철에서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고민정 의원이 이것에 대한 처벌법 용어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2.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추행의 정의가 이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자의 권력 구도, 경위, 구체적 행위, 사건의 앞뒤 정황과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타인의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최근 성범죄 이슈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으므로, 서로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성적인 의도를 갖고 신체적인 접근을 하는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의 여부에 따라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린다. 그런데 성추행의 특성상 물증이 남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주저하게 되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불쾌감의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3], 행위자는 추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추행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로써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넘기는 것이 기본이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신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고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심문한다.[4] 따라서 명백히 추행 의도가 없었는데도 무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5]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에는 정황상 이성적 판단력 약화로 인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결론난다.

해외 여행을 나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게 된다. 남아시아나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현지인이 여행자의 가슴이나 성기, 둔부허벅지 등을 만지고 튀어버린 경우를 당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모 실황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던 한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만졌니 안 만졌니 말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 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발생빈도가 남성 → 여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간에 일어나도 강제추행이고[6]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발생한다. 여성간의 성추행도 드물지만 있다.# 물론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강제추행이 훨씬 많다.

3.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 기습키스 -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낭만적으로 묘사되나, 현실에선 성추행이다.
  • 성추행/공공장소
  • 치한
  • 만튀
  • 아이스께끼
  • 싫다는 표현을 해도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 어린아이의 를 만지는 행위 - 대한민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노년층이 "우리 OO이 꼬추/잠지 좀 보자" 하면서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다.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건강한 손주를 보고 흐뭇해하는 노인들의 행위인 데 의도야 어찌되었든 명백한 성추행이다.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이 있지만, 서구권 국가에선 이런 짓을 했다간 높은 확률로 교도소행이며, 지금은 한국도 인식이 이런 짓을 했다간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전국노래자랑으로 유명한 송해의 경우도 2017년 초 해당 방송 촬영 중 논란이 되었으나, 실제로 만진 것은 아니고 단순 성희롱 차원이어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지만,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구순의 나이면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둔감할 수는 있으나 협회 등록 최고령 연예인이라는 매우 특수한 지위[7]에 있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뜨끔했을 듯. 중국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으며 뉴질랜드로 이민간 중국계 노인도 이런 짓을 하다가 문화라는 변명이 통하고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어떻게보면 노년층들중엔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둔감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추행과 강간의 죄질이 천지차이지만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강간이나 성추행이나 죄질에선 별 차이가 없다.

3.1. 잘못 알려진 사건

1995년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에서 남자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다독거리거나 하는 사소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건이 존재한다. 사실 이건 성희롱 사건으로,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부부 간에 사이가 좋은지를 묻고 맥심 달력을 사무실 내에 걸어놓거나 하는 식의 행위를 미국인 여직원이 있는 곳에도 하다가 300명에게 고소당했다. 이때 소송 금액은 1인당 30만 달러로 피해 보상 요구 금액 총액이 무려 9,000만 달러. 미쓰비시 자동차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그 정도는 관례적인 일이다"라는 변명을 했으나 소송 천국 미국에서, 더구나 일본인이 저지른 미국인 여성 성희롱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었다. 우선 미국에는 이혼 가정이 상당히 많고,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가 허락없이 손을 대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한다.

나중에는 대선용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나섰고,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짓을 4년 동안 한 결과 미쓰비시 자동차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결국 3,400만 불의 지불 명령이 나왔으며,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현지 법인 회장은 사임했다. 일본 내에는 세쿠하라(セクハラ =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와 함께 AIU 일본 지사는 성희롱 소송 대비 보험을 내놓았으며 유사상품들이 이후 유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개가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성희롱이란 단어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의 탄생 이유가 되었다. 농담 같지만 미쓰비시의 소송 시작이 1995년이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 1998년 6월이며, 여성부가 탄생한 것이 미쓰비시의 패소가 확실시 되어가던 1998년 2월이다. 이런 것을 두고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남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여성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꽤 심한 성희롱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유행하는 벽치기(벽쿵,카베동), 또는 한국 길거리에서 멋대로 포교하는 사람이 하듯 앞에 달려드는 행위, 벽 쪽이나 코너에 서있는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조심하자. 감방은 안 들어가도 직장에서 잘린다.

4. 관련 문서


[1]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2] 주로 어르신들이 '고추 좀 만져보자', '고추 좀 따먹자'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3]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인정된다.[4]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5] 없다와 없는 것 같다는 엄연히 다르다.[6] 남성간의 강제추행은 군대의 대표적인 가혹행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7] 90세라는 나이는 이미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나이이기도 하며 90대 이상으로 사회생활을 해 온 유명인은 송해 옹, 구당 김남수 옹 정도다. 이 정도면 통계내기도 좋아서(?) 국가적으로도 당사자의 생사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위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