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29 18:53:39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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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 국가에서도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을 작성할 시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1]는 전조에 준용한다.

1. 개요2. 상세3. 알고 보면 중범죄4.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
4.1. 검찰의 성폭력 주장 사건 수사 매뉴얼 변경(2018년 6월 이후)
5.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6. 무고 사건 사례7. 특별법8. 유사 범죄9. 같이 보기

1. 개요

誣告罪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신고다.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2]죄이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2. 상세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3]이기 때문에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번이야 말할 것도 없고 2번은 자기 자신도 버리지 못하는 천부인권이기 때문)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무고의 상대방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나 수사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이다.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4] 하거나 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단, 농협중앙회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5], 사립대학교 교수 등은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간주하지 않아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행위는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률평가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자의 법률평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자 측에서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정이나 전문hearsay에 불과한 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가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다.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한 것을 진술할 때는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이유"를 같이 들어야 한다.)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에 명백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애먼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성껏 사연을 주작해서 왔지만 그렇게 주작해서 지어낸 사연이 막상 형법상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다.[7]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의 촉구정도면 충분하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가 되지도 않는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죄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부작위에 의한 무고도 불가능하다.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되며,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없다. 다만 신고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다. (형법 제157조)

특히 국가보안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일반 무고죄, 위증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징역 3년 6월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의 형은 반좌율(反坐律)에 의하는 예가 많았으나, 현대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술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에도 반좌율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8]

3. 알고 보면 중범죄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기에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무고 시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다. 판결이 이를 기준으로 나니 검사도 구형을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하게 되고 결국 무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성폭력 무고죄에서는 주병진, 이진욱 등의 사례에서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연예인이라는 대중에 알려진 직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적반하장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국사범에서도 있어 당장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검경 공무원이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를 단행해 평범하거나 반정부 시민들을 간첩, 내란범 등 중범죄자로 만든 적이 있었다.

과거 조선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죄목에 해당하는 형에 무고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였고, 현재 한국에서도 국보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해외의 사례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무고죄로 판결이 날 경우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무고를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선고한다.

4.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조.

4.1. 검찰의 성폭력 주장 사건 수사 매뉴얼 변경(2018년 6월 이후)

2018년 5월 28일에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수사 시 해당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메뉴얼이 개정되었다. 2018년 5월 11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네이버-뉴시스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무고 수사, 성폭력 수사 종결시까지 중단

이는 이미 2016년에 발의된 뒤 통과되지 못한채 묻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것이다.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니 결국 검찰의 수사 매뉴얼을 바꿔 버리는 우회로를 택한 것.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성범죄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시작된다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증거 등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매우 힘든 성폭력 무고죄 입증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는 사실상 성폭력 무고죄가 폐지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아시아경제신문 해마다 증가하는 무고죄, 기름 부은 '양예원 카톡'…법조계만 역주행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20만명을 달성했다. 이로써 좋든싫든 답변이 강제되긴 했으나 법 제정은 명목상으로 정부가 아닌 국회의 소관인지라,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별다를 변화 없이 무마될 가능성이 크다. 단,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에게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을 주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에 심의해달라고 보낼 수는 있다. 통과 안 되면 국회 탓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하위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문제라고 답했다. 즉 양형위원회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면 입법부, 행정부(청와대) 측도 어쩔수 없다는 것[9]

위 청원과 별개로 검찰의 편향적인 성폭력무고 수사 매뉴얼을 규탄하는 청원 또한 개설되어 있다. 무고죄 수사 유예 반대 청원 이쪽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 조직인 법무부 소속 대검찰청의 방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청원이기에 국민청원 시스템의 본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이 쪽도 청원 기간만료 4일을 남겨놓고 20만 명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5.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없다.
  •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무고라는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 오해에 의해)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교사한 경우.[10]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참조)"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산 SNS에서 일어난 명예에 관한 죄의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국가 경찰에 요청해서 공조가 쉽게 되지만,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없는 나라도 많을 뿐더러, 있어도 그 정도 범죄로는 자국 기업의 정보를 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국 경찰에게조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도 이유. )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무죄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11]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판결 참조) [12]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13]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14]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위키러들이 흔히 걱정하는 것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범인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하지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된 사람이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다.

다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진짜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게 허위 신고자로 몰려서 포상금을 타지 못하고, 신고자의 공을 경찰이 가로채어 포상금을 독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주저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금전전 이익이 걸린 사건이 아닌 이상,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일례로 가수 가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이름을 sns에 폭로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가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체험담을 신고했으나 글쓴이가 실제로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간첩 블로그 사건도 신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6. 무고 사건 사례

7. 특별법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며(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8. 유사 범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청원법 제13조, 제11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16]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9. 같이 보기



[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있는 조문이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는 내용이다.[2] 이 두 단어의 한자 표기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이고 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자인 무고(無辜)를 '무죄', '무혐의'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3] 바꿔서 말하면 피무고자가 사법불신에 걸리지 않을 권리다. 사인이 사법불신을 얻는 상황은 국가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맞다.[4] 91도2127[5] 79도3109[6] 사립대학교 교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에서는 징계권자라고 무고죄가 맞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적인 고용계약이므로 무고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2014도6377 참조.[7] 대표적인 예로, 자기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 자가 몇달 전 자신의 돈을 거액을 빌려갔지만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액의 돈을 빌려가고서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떼먹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형법에서는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공중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공중에서 떠벌린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공연성을 충족하지는 않고, 주작해낸 이야기 자체가 애초에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8] 반좌율에 관한 상세는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참조.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인데, 특기할 점은 저자가 현직 검사이다![9] 참고로 양형위원회에 의견 같은건 개진할수는 있겠지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10] 공동정범도 성립되지 않는다.[1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2]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1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4]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15] 막연한 의심만으로 소장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2016.04.06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1[16]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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