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1. 개요

2. 구성요건

2.1. 협박의 의미

• 경고와 협박의 차이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협박은 경고와 구별된다. 단순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 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9]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또 당연하겠지만 빚 독촉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등의 통보는 경고이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을 경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빚 독촉의 경우 채권자가 무기들고 와서 안내면 때린다고 하거나 '야, 내 돈 안 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채권자가 와서 '야, 내 돈 안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협박이 아니다.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일반 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 협박 내용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10].
  다만, 다수설은 그러하나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은 각각의 사건 당시 전후상황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하므로, 판례에 따라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11].
  또 해악의 내용으로는 작위, 부작위[12]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와 "죽고싶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보증서라는 협박보증" 도 협박죄로 인정됨)

• 협박 방법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13] 모두 가능하다.(2010도14316판결)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14]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2.2. 기수시기

2.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조각사유

4. 기타 형사적 특징

• 비친고죄
  본죄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본죄 중 일반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단,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5. 외국 입법례

5.1. 일본

5.2. 독일

5.3. 미국

5.3.1. 캘리포니아

6. 보복협박

7. 그 외 법조문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