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대한민국 형사법(刑事法)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형법 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법 · 가정폭력처벌법 · 교통사고처리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청탁금지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육법 ｜공법 ｜ 민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군형법 軍刑法 Military Criminal Act

1. 개요

2. 상세

3. 적용대상자

• 대한민국 군인[7] :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입대 전의 범죄와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 관할이다.
•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과 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각 대학교의 4년제 군사학과 재학생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8]
• 이외에도 헌법 제27조 2항[9]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군사법원법).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군형법 본문 1조의 4항 부분이다. [10][11][12]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군형법 1조 5항).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타는데(군인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는 이 법 대신 자체법률에 유사조항을 적용한다. 당연히 구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받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해당 법률이 있었다.

4. 적용 개념

• 적전 : 전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을 뜻한다.
• 전시 : 적국 혹은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뒤부터 정전/휴전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를 뜻한다.
• 사변 : 계엄 등이 선포된 상황.
• 상관
• 직속상관 : 대통령, 국방부장관, 분대장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
• 준상관 : 직속상관을 제외한 계급상 상급자 혹은 상위 서열자
• 지휘관 :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 혹은 함선이나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5. 형 집행 방법

• 징역 1년 6월 이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이상의 처벌은 복무기록 말소(즉 절차없이 자동파면[13])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단 예외는 있어서 장교, 군무원,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부사관들은 형량에 관계없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 사형은 군형법 제3조에 의해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14]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공식 사형 폐지 국가라 사실상 무기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 헌법 제27조 제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15]저지른 민간인이 수감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은 똑같이 받지만[16], 복역은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군에 소속된 학생인지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 받고 소년원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 군사법원 문서에도 있듯 모든 판결은 민간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확정적 기록으로 평생 따라다닌다. 선고유예의 경우도 공무담임권 등에서 일정 제약이 유효하다.

6. 각칙

6.1. 반란

• 수괴 : 사형
•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 가담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단순 가담자 및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반란 미보고 :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반란 단순 미보고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반란을 목적으로 병기, 탄약 혹은 이에 준하는 물건 탈취 : 반란 혐의를 적용

6.2. 이적행위

• 군대 및 군용시설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괴 : 사형
• 간첩 및 간첩 방조 : 간첩은 사형, 간첩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사상 기밀 누설자도 동일
• 일반이적 :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경우, 지휘관에게 항복을 강요한 경우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6.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지휘관의 항복 : 사형.[17]
• 전시 지휘관의 부대 인솔 및 도피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단 적전일 경우에는 사형만 적용한다.
• 지휘관의 직무 수행 거부 : 적전일 경우는 사형. 전시일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평시일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6.4. 지휘권 남용

• 불법 전투 개시[18] : 사형.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일부 군인들이 화가 나서 "주석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내 지시 없이 북진하면 반역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불법 전투 개시.
• 불법 전투 지속[19] : 사형

6.5. 수소 이탈

• 지휘관 : 적전인 경우 사형.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평시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초병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평시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6.6. 군무이탈[20]

• 적진으로 도주 : 사형
• 적전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평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이탈자 비호 : 전시 5년 이하의 징역. 평시 3년 이하의 징역.

6.7. 근무태만

• 지휘관의 근무태만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비행군기 문란[21]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전시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평시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위계로 인한 항행위협 :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평시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거짓 명령 통보 및 보고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평시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초령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처벌 : 적전인 경우 사형까지 가능
• 근무 기피를 위한 신체 상해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에는 3년 이하 징역
• 근무 기피를 위한 꾀병 :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그 외에는 1년 이하 징역

6.8. 항명

• 집단항명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나머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1년 이상 징역. 평시인 경우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7년 이하 징역. 집단항명의 처벌 수위가 센 것은 부대원들의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항명
  적전인 경우 사형[22],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평시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위 집단항명의 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처벌 수위가 강하다.
• 상관의 제지 불복종 : 3년 이하 징역
• 참고로 상관이 지시해서 명령에 복종해 일을 했는데 능력 부족[23]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당연히 이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24] 이 경우는 오히려 부하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반인륜적인 명령[25]은 거역할 권리가 있다.

6.9.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 폭행 혹은 상해의 경우 적전, 전시 혹은 평시의 처벌 기준이 다르다.
• 상관은 근무중/퇴근후를 불문하며, 군복이나 기타 근무시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불문한다. 상관에 대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하더라도 기소는 유지된다.

6.9.1. 상관폭행등

• 상관폭행, 상관협박: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 외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상관집단폭행, 상관집단협박
  

  -

  수괴

  그 외

  
  

  적전

  무기, 10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이외

  무기,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 상관공동폭행, 상관공동협박: 일반적인 폭행, 협박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관특수폭행, 상관특수협박: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상관폭행치사: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평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상관폭행치상: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26]
• 상관상해: 폭행치상의 경우와 같다.
• 상관집단상해
  

  -

  수괴

  그외

  
  

  적전

  무기, 10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이외

  무기, 7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 상관공동상해: 일반상해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관특수상해: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상관중상해
•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27]
• 평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가]
• 상관상해치사
•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 상관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본래는 '무조건 사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관 살해의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하여 무기징역 또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30]

6.9.2. 초병폭행등

• 폭행, 초병협박: 적전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5년 이하 징역
• 집단폭행, 집단협박
  

  -

  수괴

  이외

  
  

  적전

  5년 이상

  3년 이상

  
  

  이외

  2년 이상

  1년 이상

• 공동폭행: 폭행죄 형에서 2분의1 가중
• 특수폭행, 특수협박: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폭행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되, 집단폭행치사, 공동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집단폭행치사, 공동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제외)
• 적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집단폭행죄의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 1년 이상 징역, 다만 집단폭행죄의 수괴는 2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초병집단상해
  

  -

  수괴

  이외

  
  

  적전

  무기, 7년 이상

  무기, 5년 이상

  
  

  이외

  5년 이상

  3년 이상

• 공동상해: 일반상해의 경우에서 2분의 1 가중
• 초병특수상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3년 이상 징역
• 초병중상해: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2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집단상해치사·특수상해치사·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집단상해치사·특수상해치사·중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6.10. 폭동

• 수괴 : 3년 이상 징역
• 중요 임무 종사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단순가담자 : 2년 이하

6.11.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 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6.12. 모욕, 명예훼손

• 상관모욕죄 :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징역이고 문서나 그림을 사용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관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혐의 판단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최대 법정형이 1년 늘어났다는걸 제외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며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관관계에 의해서만 해당 법률이 의율된다.
  과거에는 해당 법조문과 관련해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 조항이 없어 이에 공익제보에 대한 대한 처벌 위험이 있었으나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형법의 명예훼손죄 관련 조문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일반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공성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련 판결문
• 초병모욕 :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면전에 모욕을 하기만 성립되며 기존 모욕죄와 같은 '공연성'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6.13. 군용물 파손

• 군용물 창고 방화 : 군용물이 없을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있을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 중요 군용물 방화 : 시설, 기차, 전동차, 교량 등일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일반 군용물 방화 : 전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평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 항공기나 함선 파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가중)
• 군용물 분실 :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도 같다.

6.14. 위령의 죄

• 암호 부정사용 : 2년 이상 징역
• 군사기밀 누설 : 10년 이하 징역. 단 중과실인 경우는 3년 이하.
• 무단이탈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6.15. 약탈

• 민간인 약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점령지의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면 점령을 해도 점령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신멸작전의 사례와 같이 마음껏 약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난징 대학살의 사례로 이어져 부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엄하다. 당장 일제 강점기 때에는 자유시 참변과 니콜라옙스크 사건 등 이로 인한 사적 제재가 발생한 적도 있었으며, 홍범도 장군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가 누명을 벗은 적이 있었다.
• 전상자(戰傷者) 약탈 : 1년 이상 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 혹은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상해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전지(戰地)강간 : 사형. 단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도 무조건 사형이 아닌데, 정작 강간범은 사형인지라 형량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있다. 이 경우 어차피 사형이면 피해자를 죽여 입을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시 강간으로 인해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들이 발생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사형을 때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시 민간인학살도 마찬가지인데다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문제가 된다.

6.16. 포로

•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17. 군내 성범죄

• 군인이 군인에 대해 행한 강간(5년이상 징역), 추행(1년이상)의 죄는 일반 강간, 추행의 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또한 일반 강간, 추행이 친고죄였던 시절에도 비친고죄였다. 이외에 대법원 2014도2585에 의해 군인-군인 강간, 추행의 죄도 일반 강간, 추행의 죄와 동일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뿐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

6.18. 기타

• 투표 외 정치 관여 금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항목 참고.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폭발물제조등죄는 형법에 포함되어있다.

7. 군형법상 추행죄

8. 잘못 알려진 것들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군법+민간법이라 형량이 2배가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지른 범죄 하나가 군법과 민간법으로 모두 범죄라면 군법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군법과 민간법을 모두 적용해서 2배가 되지는 않는다. [32]
• 전쟁/행동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즉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 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33]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다. 물론 20일도 채 못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부여하는 걸로 다시 부활했고 이는 휴전까지만 유지되었다.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세한건 즉결처분 문서를 참고. 문제는 휴전때는 결국 폐지가 되었긴 했는데 625당시 즉결처분도 원래는 없었다가 심각한 탈영으로 인해 훈령으로 급하게 임시로 만든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개판 5분전이었다는 게 문제다. 쉽게 말해 사람을 1초만에 죽이는 생사여탈권법을 독재국가 마냥 눈 깜짝할 새에 제 멋대로 만들었다 지웠다 한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34]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35]
• 군법과 군사재판은 다르다. 군법 위반으로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36] 반대로 민간법 위반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37] 하지만 군사재판의 형량을 가지고 군법이 엄하구나/군법인데 왜 엄하지 않지?라고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군법이라는 말이 군사재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군사재판이 더 엄하다는 통념도, 군판사가 그러한 취지로 판결하는 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보다 딱히 더 무겁지는 않다. 예를 들어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7년에서 2년 6개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아 (가담 정도가 달랐을 수 있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의 형량이 오히려 낮았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도 군사재판을 받은 이원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박사방을 운영했던 다른 운영자들이 징역 11년, 13년, 15년 등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딱히 더 무겁게 나오지 않고 민간인과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 오히려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복무자의 경우, 훈련소 입소 중이거나 동원소집 예비군훈련 중이 아니라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 27조 2항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도 않는다. 이런 데서 윗사람이 군법 운운하면 무시하자 다만 군형법과 유사한 제약을 다른 법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사기업이나 대학원(박사학위 전문연) 등 사조직에 복무하는 특성상 복무기간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복무형태가 아닌지라 정말로 꼬라지 보기 싫으면 해고해 버리면 되기에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고 설령 언급하더라도 그냥 단순 농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병역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입 이전의 역종으로 되돌아가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복무이탈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 1스택 추가 +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고 병역법에 따라 행정 처분(특례보충역의 편입취소 및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재복무 명령)을 받을 뿐이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복무 명령조차 무시한다면 그제서야 형사처벌을 받지만 그건 병역기피로 처벌받는 것이라[38] 상황이 다르다. 물론 커리어가 다 꼬이고 모양새가 영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39]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