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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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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지휘부정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 지휘관수소이탈죄
이탈행위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 군인강간죄(군인유사강간/군인강제추행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 ||

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Superior, Boss

上官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직속상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신이 속한 부서의 상관을 직속상관이라 부른다. 이런 용어는 군대, 경찰, 해양경찰, 소방, 첩보기관에서 잘 쓰는 편이다. 유의어는 상사이다.[1]

끼리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없지만, 분대장의 경우에는 다르다. 자신의 분대의 분대장은 상관이다. # 판결 요지를 보면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명령권이 있으므로 상관이라고 볼 수 있고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모두 병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2]

2. 관련 문서


[1] 그런 말은 민간, 특히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쓴다.[2] 오히려 병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2심법원에 위의 논지를 주지시키며 파기환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