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08 10:08:22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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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ROK_ICON.png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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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파일:MOND_SYMBOL.png
[1]
설치일1948년 7월 17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국방장관정경두
국방차관박재민
산하기관외청 2, 소속기관 3
직원 수650+[2]
웹사이트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1. 개요2. 역사3. 장관4. 구성
4.1. 육군 편중 문제
5. 문제점6. 조직
6.1. 본부
6.1.1. 장관6.1.2. 차관6.1.3. 실국
6.2. 소속 기관6.3. 산하 외청6.4. 소속 위원회
7.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7.1. 직할 부대7.2. 산하 단체7.3. 유관 단체
8. 소셜미디어9. 민원10. 군수품개선제안11. 관련 문서

파일:attachment/mnd.jpg파일:external/www.ilyosisa.co.kr/62820_3479_5831.jpg
전쟁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국방부 구 청사 용산 현 국방부 청사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 청사 건물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청사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사용했다. 이후 용산구의 옛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건물로 옮겼다. 전쟁 초기 서울이 함락될 때 이전했다가 휴전 이후 다시 일본군 사령부 건물을 국방부 청사로 이용하였다. 1970년에 현재의 용산구 부지로 옮겼다. 이때 국방부 청사를 1970년에 완공해서 사용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세운 건물이니만큼 당시로선 상당히 크고 화려한 건물로 꼽혔다. 이후 2003년 바로 옆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다. 주요 기관은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국방홍보원 등 일부 부서가 구청사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약칭은 'MND'.

2. 역사

국방사령부국방부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국군정은 국방사령부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 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안전부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이름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국방부로 바뀌었고 70년 넘게 바뀐 적이 없다.

3. 장관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구성

군인들만 바글거릴 거리는 명백한 남초 직장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민간 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성비 역시 균등하다. 2008년 기준 문민화율이 65%인데, 2009년까지 70% 이상 올리기로 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5급 이상 고위직-중간관리직의 경우 죄다 명문대 출신 비사관학교 예비역 장교 출신들&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주류라서 그런지 실질적 문민화율은 35%로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게 문제지만, 차차 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기사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동아일보 - 국방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승진 때마다 ‘여성 최초’ 붙어. 또한, 국방 현안 및 국군의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특성상 압도적인 남초 성향을 띨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평균치보다도 높은, 40%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이라고.[3] 조선일보 - [Why] 국방부의 '미스 김'… 간부가 되다.

4.1.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공군과 해군은 육군 군단급 병력 정도밖에 안 된다.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도 줄지 않고 있다. 같은 육군 내에서도 보병 소위기갑 소위가 각각 소대장을 맡았을 시, 보병 소위가 밑에 3~40명의 병력이 있다 해서 8~11명의 병력[4]만 밑에 둔 기갑 소위보다 더 높은 취급을 받거나 하진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그 격차를 넘을 만큼, 국방부 내 국직부대 등의 지휘관, 참모 등에 배치되는 육군의 비중이 매우 심각하게 높다는 것이다.

육방부는 국방부 ~ 합참에 걸쳐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남북대치 중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F-15K 전폭기 같은 무기는 꿈도 못 꾸던 무기였고 기어링급 구축함도 수명이 지나면서까지 운용하고 있었다. 퇴역한 것은 국산 구축함(KDX 사업)의 결과물이 등장한 뒤의 일이다.

이것은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이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국방부 장성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군, 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들어 기존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해공군에도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5]

5. 문제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조직

6.1. 본부

6.1.1. 장관

  • 군사보좌관 - 장성급 장교가 보임되며 주로 육군준장이 임명된다.
    • 정책관리담당관 - 영관급 장교가 보임
    • 의전담당관 -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 혹은 4급 상당 별정직
  • 대변인 - 대변인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공보담당관
    • 정책홍보담당관
  • 장관정책보좌관 - 3명으로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2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 국방개혁실(한시조직) - 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임한다. 2018년 7월 24일까지는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였다.[6] 그러나, 2018년 7월 24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의 개정으로 국방개혁실로 이름 바꾸고 2021년 7월 25일까지 재연장되었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게 된다.
    • 군구조개혁추진관 - 고공단 나급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
      • 전력구조개편담당관
      • 개념기획팀
    • 국방운영개혁추진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인사교육개혁담당관
      • 자원관리개혁담당관

6.1.2. 차관

  • 법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한,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 격인 보직이다. 이전에는 현역 장성이 오던 자리였으나 노무현 정권기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었다.[7]
    •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인권담당관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직무감찰담당관
    • 회계감사담당관
    • 군수감사담당관
    • 국방민원상담센터 - 센터장은 4~5급 일반직이다.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다.
  • 기획조정실 - 실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법령에 의해 차관을 보좌한다.
    • 기획관리관 - 고공단 일반직 공무원
      • 기획총괄혁신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대외협력담당관
      • 진단평가담당관
    • 계획예산관 - 고공단 일반직 공무원
      • 계획예산총괄담당관
      • 전력유지예산담당관
      • 인력운영예산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정보화기획관 - 장성급 장교 혹은 임기제공무원
      • 정보화기획담당관
      •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
      •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 사이버정책담당관
      • 사이버대응기술팀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공무원 임명

6.1.3. 실국

  • 국방정책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장교
    • 정책기획관 - 고공단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정책기획과
      • 기본정책과
      • 방위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문화정책과
    • 국제정책관 - 고공단 일반직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다자안보정책과
    • 대북정책관 - 고공단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북한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과
      • 군비통제과
  • 인사복지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 인사기획관 - 고공단 일반직
      • 인사기획관리과
      • 군무원정책과
      • 인력정책과
      • 병영정책과
      • 군종정책과
      • 인적자원개발과
    • 동원기획관 - 장성급 장교
      • 동원기획과
      • 자원동원과
      • 예비전력과
    • 보건복지관 - 고공단 일반직
      • 복지정책과
      • 전직지원정책과
      • 보건정책과
      • 군인연금과
      •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전력자원관리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 군수관리관 - 고공단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군수기획과
      • 장비관리과
      • 탄약관리과
      • 물자관리과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 재난관리지원과
    • 군사시설기획관 고공단 일반직
      • 시설기획과
      • 시설제도기술과
      • 건설관리과
      • 부대건설사업과
      • 국유재산과
      • 국방환경협력팀
      • 주거정책팀
    • 전력정책관 - 고공단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전력정책과
      • 전력조정평가과
      • 전력계획과
    • 군공항이전사업단(한시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현재 각종 민원으로 공항 이전 여론이 높은 대구,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이다. 전력자원관리실 산하로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다.
      • 이전기획과
      • 이전사업과
      • 이전협력과

6.2. 소속 기관

  •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묘지법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일반직이 보임한다.
  • 국방홍보원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방전산정보원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3. 산하 외청

  • 방위사업청 -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산업 육성과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기관으로 차관급 청장이 보임된다. 정부과천청사의 청사 2개를 사용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군 파견 포함 총 직원수가 1,200명에 달한다. 물론 예산도 엄청나게 먹는다.
  • 병무청 -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기관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해 있다. 각 지역마다 지방병무청이 설치되어 있다.

6.4. 소속 위원회

7.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군/편제, 대한민국 육군/편제, 대한민국 해군/편제, 대한민국 공군/편제 등을 참조.

7.1. 직할 부대

추가바람

7.2. 산하 단체

7.3.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재) 호국장학재단
  • (재) ROTC장학재단
  • (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교육진흥재단 - 2012년 3월 재단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교육진흥재단이 출범했다.
  • (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사) 군인자녀교육진흥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이 출범했다.
  • (사) 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 - 201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성우회
  • (사)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 (사) 대한민국해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상주시민프로축구단 - 선수들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이며, 구단주는 상주시장이 겸임한다.
  • (사) 해병대전우회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학) 한민학원
    • 한민고등학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 (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국방안보포럼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9년 설립되었다.

8. 소셜미디어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티스토리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적으로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훈련, 부대 동정을 올리는 플리커 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 일단 보급 운동화로는 현역 축구선수가 아닌 이상 불꽃슛이 절대로 안 나온다., 2015년 병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개인일용품(비누, 치약, 면도날 등)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과거부터 워낙 사건사고를 일으킨 게 워낙 크다보니 소셜미디어에도 욕을 먹고 있다. 자세한 건 다음과 같다.
  • 2015년 6월 25일 국방부 구내식당에 6.25 특식으로 주먹밥과 감자를 내놨다고 올리자 누리꾼들에게 전시행정이라며 욕을 먹었다. 관련 기사
  • 2017년 11월 13일에는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4행시 짓기 이벤트를 트위터로 중계했다가 국방부를 좋게 볼 리가 없는 네티즌들의 조롱이 줄을 잇는 바람에 뒤늦게 해당 링크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방부판 제네시스 사행시 이벤트 사건. 이 사건은 JTBC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자세한 건 국방부 4행시 이벤트 참고.

9. 민원

민원안내.

군 기관에서 불친절한 장병 및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자. 평균 1주일이면 답변과 함께 조치 결과를 문자 혹은 메일로 보내준다.

10. 군수품개선제안

군수품개선제안.

장병 피복 및 장구류,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 제안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2018년 8월 1일에 폐쇄했다.

11. 관련 문서



[1]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2016년 정부 상징 통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급 행정기관의 상징이 되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제비 로고도 제정 당시에는 부급(체신부)의 로고였지만 2010년 리뉴얼되었고 현재는 부급이 아니고, 경찰청 등은 애초부터 부급이 아니므로 논외다.[2] 부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시로 변한다.[3] 다만, 인용할 근거자료에 의하면 그리 유쾌한 이유는 아니다. 중앙정부부처가 세종청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달리 여전히 서울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와 달리 일이 적은 부처라는 것이 최근 국방부 내에 여풍이 부는 까닭이라고. 물론, 학연이나 지연 등과 같은 인맥으로 묶여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국방부 청사 내에서만큼은 진급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제법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했다고는 한다.[4] 1개 전차 소대는 소대장이 전차장을 겸하는 전차를 포함 3대로 구성되며, 전차 1대의 승무원은 차종에 따라 3~4명이다.[5] 해군 출신인 송영무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 이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육군의 힘을 빼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6] 2018년 7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조직의 일차적 임무가 끝난 상황이였다.[7] 2003년 김창해 법무관리관(당시 준장) 사례처럼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공직기강조사팀 등이 횡령혐의를 조사했음에도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점도 개방직 타깃이 되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해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2007년 말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2008년 다시 법무관리관에 지원해서 말이 나왔다고 한다. 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김창해 변호사가 1순위로 정하자 법무병과 장교들이 군 내부통신망을 통해 임용에 반대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임용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국방부가 일부 지원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경력을 문제삼았다는 정황도 있었다. 국방부 문민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 최초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동수 변호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다만, 박동수 변호사 조차 쌩민간인은 아니고, 같은 식구였던 군법무관 출신이다.[8] 일반(민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9]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