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7 20:43:08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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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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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설립일1970년 8월 20일
병무청장모종화
소재지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전신2작전군사령부 병사구사령부
직원 수2159명
(본부 318명+소속기관 1841명)
상급기관국방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png 파일:다음 블로그.png
1. 개요2. 상세3. 연혁4. 청장5. 소속기관
5.1. 서울지방병무청5.2. 경인지방병무청 (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5.2.1. 경기북부병무지청5.2.2. 인천병무지청
5.3. 강원지방병무청
5.3.1. 강원영동병무지청
5.4. 부산지방병무청5.5. 경남지방병무청5.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5.7. 대전충남지방병무청5.8. 충북지방병무청5.9. 광주전남지방병무청5.10. 전북지방병무청5.11. 제주지방병무청
6. 대한민국 이외의 병무청7. 문제점
7.1. 부실한 입영적성 의료검사
8. 사건사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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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현역 복무 전환복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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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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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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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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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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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보충역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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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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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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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편입 복무 전역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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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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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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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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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봉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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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사
[A] 모든 전환복무 2023년 6~8월 폐지 예정
[B] 대체역 및 대체복무요원 2020년 1월 1일 신설, 10월 실시 예정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1]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이하(중졸) 보충역
  • 주요 적용자 - 1996년 이후 출생자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맡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2. 상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경우 1번 가면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방문할 일이 없지만, 만약 재병역판정검사[2]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이 필요하거나[3],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4]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다.[5]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여길 재방문해야 한다.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의 4주[6], 국방부에 복무[7]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

병역판정검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8]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신검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신검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9]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팬티만을'이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이 지급해주는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만을 입고 진행된다.

모병제가 된다면 병무청은 모병 시설로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병무청의 분위기는 징병제 시절과는 정반대로 되어 현역 판정을 원하는 지원자들과 현역 심사가 엄격한 검사관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모병제면 백이면 백으로 군대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

인터넷 홈페이지IE 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비스타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2007년 2월부터 지금까지 노력중이라고 한다. 2011년 6월 지원은 한다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 하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되 입영지원서가 안써진다(사실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중 64bit 지원이 제대로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2012월 2월 2일 현재 크롬플러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되는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윈도우 10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현역 및 지원 신청이 굉장히 불친절한데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문제도 많다. 설치와 실행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기본이고 오류도 많은데다가 본인인증이 다 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사용에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앱 평가에는 온갖 악평이 달려있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하사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대차게 까였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

입영대상자를 위한 스팸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올 정도다. 이 때는 애국을 모토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스팸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인코딩이 깨진(당시는 UTF-8으로 메일 계정을 세팅해놓으면 한글은 마구 깨졌다.) 이메일이 와 있는데 열어보면 용량을 가득 먹는 이미지로 위와 같은 웃기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는 스팸이 온다. 당시는 해외 ISP의 경우 종량제였던지라 매우 불쾌하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영사관에 넣으면 바로 끊긴다. 외국인이 되어 해당 국가에 도리어 복무하거나 군에 가깝게 골때리는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이 보면 그저 개그.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각 군의 병이 아닌 간부들 선발은 공군본부의 관할이다.[10]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11]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복무는 커녕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장교준사관, 부사관 지원은 가능하며 신검 등급에 관계없이 각 군의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면 임관이 된다. 그러나 육군 장교의 경우 병무청 신검에서 1급이 나와도 별도로 보는 육군신검에서 하자가 발견될 수도 있다. 겁나게 대충 해버리는 병무청보다는 육군병원에서 그나마 꼼꼼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에서 재검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 장교신검을 통과하기는 더 어렵다. 부사관이나 타군은 추가바람.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행정 직렬 중 선호도가 매우 낮은 기관이다.[12]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부처 중 하나. 존재감 자체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002년경에 9급만 무려 360명 정도를 대량 채용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기로 유명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7급으로 들어가면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9~7급은 거의 근속으로 승진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무렵 기수부터는 적체가 거의 풀리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징병 규모 축소로 병무청 자체가 갈수록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미래가 밝진 않은 부처이다. 또 주로 예비군 관련 민원이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편인데, 일반적인 민원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강도 자체는 타 직렬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지자체 기관이나 국가보훈처 등과 달리 민원인이 대체로 2~30대 남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일부 개념없는 공무원들은 신검 받으러 온 청년들에게 현역병 대하듯이 마구 하대한다. 당연히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니 절차 끝나고 친히 민원신고를 넣어주도록 하자.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공개된다. 또한 현직 고위공직자만 공개되며, 전직 고위공직자는 조회 불가능하다.

3. 연혁

1949년 육군본부 예하의 병사구 사령부가 징병 업무를 시행하였으나, 1962년~1970년 국방부 직할의 병무청으로 출범했다.(병무청 홈페이지)

4. 청장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소속기관

5.1. 서울지방병무청

구 해군본부 건물에 있으며, 찾기 짜증나는 위치에 있다. 원래는 용산구 후암동에 병무청 본청과 같이 있었으나[13], 1994년에 현위치로 이전해왔다. 아니 위치 자체는 단순한데 마을버스는 돌아가고, 전철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대방역이나 보라매역에서도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있다. 신검 등의 이유로 방문해야 할 때는 중앙차로에 정차하는 버스를 이용하자. 버스에서 내리는 편이 가장 찾기 쉽다.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 2017년부터는 의왕시 거주자의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이쪽으로 편입되었다.[14] 농담이 아니라 이 지역들은 엎어지면 서울이다. 군포에서 서울가는 서울면허 시내버스도 있으니 말 다 한 셈. 반대로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징병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15] 예비군 동원훈련/동원지정 업무의 경우 서울지방청과 경기북부청이 혼재되어 있는 듯.

서울 경전철 신림선이 생기면 서울지방병무청 앞에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심리검사를 가장한 악성 포교활동이 보라매역 6번출구 일대와 서울지방병무청 입구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병무청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나라사랑카드를 만들수 있는 은행 지점별 발급소가 있는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남성들을 위한 작은 배려인지, 발급소 파견 직원 분들이 다 여성 분들이고, 심지어 외모또한 출중한 편이다. 또한 병무청 공무원들의 비교적 딱딱한 말투와 다르게, 매우 친절한 태도와 상냥한 말투로 고객유치에 힘써주신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설문검사용 컴퓨터 책상의 키보드 놓는 곳을 펼쳐보면 어느 자리던 은행 누나 이쁘다는 말은 꼭 하나 이상씩 적혀있을 정도.

5.2. 경인지방병무청 (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대로변에서 좀 걸어들어가야 하는 골목에 위치해 있어 초행길인 사람이라면 찾기 힘들다. 물론 수원 사람이라면 찾아간다만, 문제는 수원 밖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 그나마 병무청 버스정류장에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온갖 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버스정류장에서 병무청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화서시장.화서사거리병무청입구(03030, 03031) 정류소에서 "팔달로130번길"을 찾아 들어간 다음, 길의 끝까지 직진한다. 끝까지 직진하면 어린이집이 보일텐데, 왼쪽에 바로 보이는 건물이 병무청 건물이다. 인구문제 등(최근 서울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아졌다)의 이유로 2012년부터는 광명, 안양, 과천, 하남, 군포, 2017년부터는 의왕이 병역판정검사 부문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동원지정 업무 등은 여전히 이쪽 관할이다(광명시는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병무지청 관할로 변경).

인천 학익동에는 작은 규모의 인천징병검사장이 있었는데, 인천 및 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은 징병검사가 아닌 일반민원을 위해 그곳으로 찾아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징병검사장은 인천병무지청으로 전환되었다. 인천병무지청 신설로 인천광역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는 경인지방병무청(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본청)의 직접 관할에서 분리.

또한 인천병무지청 설치와 동시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명칭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되었다.

5.2.1. 경기북부병무지청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구 호원동 274-2)
경인지방병무청의 병무지청으로 망월사역의 아무 출구로 나와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전좌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된다. 버스로는 '병무청. 안말입구'에서 내려서 전좌로를 따라 걸어가면 된다. 그리고 경기북부병무지청행 버스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편도 2회 있으며(오전 07시 50분, 오후 12시 50분), 진명여객의 48번 버스로 운행했었으며, 2017년 8월 21일 폐선으로 끝났다. 병역판정검사기간내(2013년은 2013.02.01.~11.29)에만 운행한다. 타는 곳은 망월사역 3번출구 앞, 기업은행앞이며 그 곳에 표지판이 있다. 그냥 무료 셔틀버스인지 돈을 받는지는 추가바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고양시, 파주시 출신이라면 상당히 골때릴 수 있다. 의정부행 시외버스나 공항버스를 타고 의정부 시내에서 갈아타도록 하자. 다만 시외버스나 공항버스를 탈 경우 5천원 가량의 요금을 환승 할인 미적용 상태로 고스란히 내야 하니[16] 번거로운 방법이어도 환승할인을 받아야 한다면 구파발역 가서 의정부 버스 34로 환승해 의정부 시내에서 한번 더 갈아타자. 자신의 고등학교나 대학, 직장(고졸 취업자)이 서울에 있으면 본인선택 때 차라리 서울청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속 편하다. 여러모로 경의중앙선 완전개통과 고양시에서 영등포 방면 광역버스도 많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최근에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되었다. 사실 이들 지역은 영등포(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보다는 의정부가 더 가깝긴 하다. 쌍문역에서 150번타고 신길동(1시간 30분)가는거랑 106번, 108번, 의정부 36번, 의정부 133번, 양주 118번, 포천 72번타고 호원동(25분) 가는거랑 시간을 비교해보자면 설명이 쉽겠다.

전철로 가는 길은 이곳으로.

5.2.2. 인천병무지청

인하대 정문 근처로, 절대로 걸어갈 생각은 말고, 정문에서 내려서 시간이 촉박하다면 택시를 권장한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주안역수도권 전철 수인선 인하대역에서 516번을 타거나, 인천터미널에서 520번을 타야 한다.

2015년 7월에 소규모로 있던 인천검사장이 인천병무지청으로 승격되는 형태로 신설되었다. 징병검사를 제외한 병무행정 민원으로 수원까지 갔다와야 하는 인천, 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지청 분리, 승격이 추진되었다.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단, 광명시의 경우 병무행정 업무만 이 곳 소속이며, 병역판정검사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이다.

5.3.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가 매우 수월하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01번, 300번 버스를 이용하여 병무청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강원도 영서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5.3.1.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지방병무청의 영동지방 병무지청으로 2011년 해당 병무청장이 병역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사건 때문에 5,000일(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동안 병무청 직원 연루 비리 0건을 달성하려는 '청렴병무청 5000일' 계획이 1년 남겨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5.4.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8번 출구로 나와 배산역 방향으로 무려 550m를 걸어가야 비로소 도착한다.[18] 고로 병무청에 방문할 예정인 신검 대상자들은 지하철로 오는 것 보다는 들을 이용해서 오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3호선이 워낙 역 깊이가 깊어서[19]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 버스는 바로 앞에 세워주기도 하니까.

특이점으로는 경남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일 것 같은 울산광역시가 바로 부산병무청의 관할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병무관련 업무를 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울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산-부산-김해를 연달아 거쳐야 하는 창원시보단 부산이 훨씬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므로 차라리 부산이 낫다고 느낀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나 부전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20]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육군 53사단위수지역부산, 울산, 양산 이 세 지역이 속해 있는 반면 부산지방병무청은 관할 구역으로 양산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 쪽 양산이랑 저 쪽 양산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검 대상자들은 자신이 따로 신검 장소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가까운 부산을 놔두고 저 멀리 창원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직장이나 다니는 대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랑 가까운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여담으로 양산 뿐만 아니라 거제, 김해,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신이 따로 신청만 하면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21]

5.5. 경남지방병무청

경남도청 인근 관공서 밀집지역에 있고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첫번째 건물이 통계청, 두번째 건물이 병무청이다. 병무청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버스는 111번, 116번, 150번, 210/211번(전자는 중부경찰서 방향/후자는 도청방향)이 있고, 이 버스를 이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101번, 110번, 122번, 214번, 220번, 704번, 707번, 752번, 801번과 김해 58/59번, 97/98번을 타고 경남도청에서 하차하여 5분 정도 걷자.

타지역에서 올 경우 창원중앙역에서는 210번,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101번, 110번, 111번, 214번, 707번, 801번을 이용하면 된다.

5.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신서혁신도시에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대구선2공원으로 들어와 경부고속도로 고가가 있는 북쪽으로 15분을 걸어가거나 708번[22], 동구4-1번을 타면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다.

여담이지만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0(구 전동 23-2번지) 경상감영공원 건너편의 대구우체국 바로 옆에 있었는데[23] 2013년 9월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12년 12월 신서혁신도시에 중앙신체검사소가 이전하면서[24] 같이 이전한 것으로 중앙신체검사소 바로 오른쪽에 있다.[25] 예전 징병검사장은 달서구 와룡로49길 30(구 죽전동 95-11)에 있다가[26] 동년 12월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 역시 중앙신체검사소 이전과 함께 겸사겸사 이전한 것. 대구경북병무청 민원실과 징병검사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전하기 전 대구경북병무청의 경우 시내에 있고 중앙로역 4번 출구로 나와 몇 블럭만 걸으면 보이는 경상감영공원만 찾으면 됐었기에 찾기 매우 쉬웠으나, 징병검사장은 죽전역 1번 출구에서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헤집어야 했기에 찾기가 많이 힘들었다. 특히 이 곳에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온 초행자들은 찾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용산1동우체국에서 훨씬 가까웠다. 지금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마주보는 곳에 검사장이 있어서 병무청만 찾아오면 그만이다.

5.7.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하면 도로 양쪽으로 본청과 병역판정검사장이 마주보고 있는데 병역판정검사장은 오른쪽 건물이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도 참고할 것.

5.8. 충북지방병무청

청주역, 오근장역, 조치원역 등에서 내려 버스로 찾아가려면 사직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병무청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사직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5분정도 쭈욱 걸어가면 나온다. 사직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5.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남대학교병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또한 남광주교차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누구라도 찾기 쉬운 난이도이다. 유스퀘어에서는 빨간색 첨단09번 버스나 지원25번, 화순 200번, 217(-1)번, 218(-1)번[27]을 타면 되며, 광주송정역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남광주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보성, 고흥 등지에서 시외버스 타고 오는 경우는 학동 정류소에서 하차. 근처에 남광주시장도 있으며, 직원들의 저녁은 시장안 국밥집과 구시청사거리 술집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병무청 건너편에는 앞서 말했듯이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오는 척 하고 주차를 한 뒤 전대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저녁 20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출차하지 않을 경우 정문이 닫혀 다음날 아침에야 차를 빼야 되니 그점은 참고해야 된다. 그러나 2년전부터 정문에 차량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직원이나 민원방문차량이 아닌경우 출입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대병원이나 남광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무료 주차가 힘들게 되었다.

5.10. 전북지방병무청

전주시청에서 4시 방향에 있고 전북지방병무청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풍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 주변 이곳 저곳에 그리고 건물 옥상에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찾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5.11. 제주지방병무청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부에 위치하며 민원실과 사무실은 청사 3층 남쪽방향에 있다. 징병검사장은 징병검사기간에만 운영되고 청사 2층 남쪽방향에 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류장에 하차하여 바로 찾을수 있다.

6. 대한민국 이외의 병무청

7. 문제점

7.1. 부실한 입영적성 의료검사

그곳에서 일하는 일부 의사[28]들은 불친절+무성의로 점철된 인간들이 있을텐데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백이면 백 기분 나빠한단다. 물론 병역판정신체검사의 특성상 주관적인 요소들은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거니와 병역기피를 막아야 하기도 하고 복수의 의사들이 합의하에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소견[29]을 기준으로 판정하다보니, 본인은 더럽게 아프고 힘든데 이런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 보이면 현역판정이 난다. 특히 재검을 받을 경우 그 가능성은... 100%입니다![30]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제대로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과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대의 한 중대장(대위)은 "병무청에서 징병전담의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서 마구잡이로 입대를 시키니 우리만 더 골치를 썩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31] 야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포를 털기만 해도 팔이 빠질정도의 심한 습관성 탈구나, 누가봐도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명백한 신병이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방부대까지 전입에 성공하는 바람에 행보관이나 소대장등 직접적으로 병력관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병무청에 이를 갈 정도로 증오하는 사례도 있다. 정말 심한 경우 아예 대대장이 '저놈새끼한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버리고는 보직을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바꾼 뒤 하루종일 주임원사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든 사례도 있다.

반면 병무청은 "다시 내보내서 재검을 하더라도 대부분 규정대로 판단해서 똑같이 현역으로 재입영해야 하는데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외에는 아는 것도 없고 책임지기 싫어서 마구잡이로 재검을 보낸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장 국내 재벌가, 정치가 자제들 병역이행 현황만 봐도 답이 나온다. 똑같이 진단서 내는데도 신분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똑같은 진단서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외부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진단서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상류층의 병역이행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도 한 원인이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가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학대했는데 그 피해자가 IQ 60밖에 안되는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병무청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32]

병력부족을 이유로 너무 대충 검사하고 닥치는대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자유를 뺏는건 국방부고 20대 남자의 의무기록을 판독하는데에는 몇몇 경우[33]를 제외하고는 20분이면 충분하다고한다.

병력이 부족해서 닥치는 대로 현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상 징병전담의는 의무기록 판독기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다. 과거 군의관 신분의 의사가 병무청에 파견되어 검사하던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병무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신체 등위 판정에 대해서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전담의사만의 재량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규칙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의사의 능력을 갖춘 의무사무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직위도 공중보건의와 같이 3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다. 문제는 과거의 많은 병역비리 사건을 통해서 개정된 검사규칙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검자의 증상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엑스레이MRI, 혈액검사, 수술기록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검사 규칙은 1~2년 마다 국방부병무청이 협의하여 개정하는데 대부분 국방부 주도하에 개정한다.

성의있게 진단서를 읽어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려는 대인배스러운 의사들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판정을 내려 현역이 아닌 등급으로 판정했다가 괜히 나중에 감사에서 트집거리가 생기는 것[34]보다는 그냥 현역판정 내리는 게 편해서 그렇기도 하다. 자세히는 규정대로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매우 드문 경우 신검에서 5급 이하 판정이 나왔는데 공익으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다고 한다.

판정권한을 가진 병무청 의사들은 군의관이 아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징병전담의사라는 임기제 공무원 개념으로 병역을 3년간의 병무청 근무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의관과는 달리 이들은 보충역 대상의 4주 짜리 기초군사훈련이 군대 경험[35]의 전부다.

병무청 업무가 없는 기간에는 개인병원으로 돌아가 일한다고 한다. 병역법 34조 2에 개인수련은 군 병원 등에서 수련하게 되어 있는데 저놈의 '등' 하나 때문에 군 병원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죄다 민간병원으로 간다고한다.

이제는 옛날보다 적어진 편[36]이지만 옛날에는 일본군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체검사장에서 검사관들이 신검대상자에게 함부로 반말이나 욕을 하거나 큰소리로 복명복창을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 여전히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나본데 만약 자신이 얄짤없이 현역판정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그냥 같이 반말과 무례함으로 응대해 주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자신의 신체검사 등급을 큰 소리로 복명복창하라는 신체검사 규정은 구 일본 제국 시절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저걸 복명복창 하려면 최종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 징병의사들 단계는 지나서 마지막 판정관 앞에서 한다. 판정관은 병무청 정규직 공무원이다. 이런 식의 병무청 수검자들의 컴플레인이 대부분 의사에게로 모이지만 살짝 깊게 살펴보면 몇몇 경우는 자신의 신체등위의 실망+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맞물려서 발생한다.

게다가 1990년대 이전의 신체검사에서는 징병전담의사에게 팬티를 내리고 항문을 검사받고 포경수술 여부까지 검사받았었다. 현재 기준이라면 엄청난 인권유린이지만 그 당시의 병무청은 인권 따위 밥말아먹은 기관이었다. 물론 현재 이랬다가는 민원이 빗발치고 병무청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8. 사건사고


[1]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2]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생긴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다음해로부터 4년 이내에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결정된다. 그 밖에도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이내로 소집되지 아니할 시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안 받는다고 당장 현역으로 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집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우선소집원 등등 "본인 선택권이 단 하나라도 반영되는 것은 일절 신청할 수 없으며" 병무청 직권 소집으로만 복무가 가능하다. 말인즉슨 복지기관이나 우정사업본부같이 인력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 보통은 의치한 계열 재학생이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이 많이 온다.[3] 단,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첫 신검 당시 자신의 질병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지참해서 다시 재검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상당하다.[4] 이 경우 최소 1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를 재검 대기기간으로 두게 된다.[5] 2~3번 방문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5번(!)까지 왔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참고로 신검 2~3일 전에 과로, 무리, 밤샘을 하면 당일날 혈뇨 사구체 신염 판정을 받고 다시 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검 며칠 전에는 몸을 안정시키고 푹 쉬자.[6] 이 4주는 자신의 소속기관이 국방부에 훈련업무를 위탁하여 받게된다.즉 이 4주간은 훈련병 신분이 된다.[7]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서울 국립서울현충원[8] 그래야만 했다. 왜냐 하면 신검 분야에는 부랄 두 쪽이 다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고환결손은 현역입영 불가사유다.[9] 더 옛날에는 ‘팬티’도 아니고 ‘빤쯔’였다.[10] 국방부가 직접 선발하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는 예외.[11] 이 때부터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의 가입소 기간 중 자진귀가가 불가능해지고 오직 재검 대상자만 집에 가게 됐다.[12] 단, 선호도가 낮다고 해도 '행정직 중에서' 낮은 것이고 전체 직렬 중에서는 합격선이 상위권이다.[13] 후암동 병무청 자리에는 현재 후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아직도 후암동에 거주하거나 후암동 출신의 중장년층은 아파트를 보고 병무청이라고 하신다.[14] 2012년 기준으로, 경인지방병무청의 경우 검사장이 인천에 1개, 수원에 1개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검사장이 2개 있어 수용능력이 된다. 하남을 제외한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은 전부 옛 시흥군(구 과천군 및 화성군 의왕면 포함) 영역이다. 단 옛 안산군 영역인 시흥시 남부, 안산시는 인천병무지청 관할.[15] 강북구도 한때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2016년부로 도로 서울병무청 관할로 환원[16] 이해가 잘 안될 경우 의정부 버스 34, 시외버스 3700, 공항버스 7300, 교외선 문서를 차례로 읽고 오면 된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병무청 뿐 아니라 법원마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다.[17] 과거에는 이곳에 국군부산병원이 있었다.[18] 배산역에서 걸어오는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때문에 배산역 출구에서도 병무청 방향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도 망미역에서 가는게 두배 정도 더 가까우니 배산역은 참고만 해 둘 것. 병무청 갈땐 배산역에서 가는게 내리막이다. 오르막이 싫으면 배산역 추천[19] 망미역은 지하 6층 깊이이다.[20] 시간에 따라 지하철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 노포동 직행 좌석버스→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지하철 1호선 노포역→연산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8번 출구로 나온 뒤 직진. 번거롭게 보이긴 해도 버스보다 빨리 도착할 확률이 좀 더 높다.[21] 김해는 창원이랑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물론 부산광역시와의 교통편 또한 잘 발달되어 있고, 부산김해경전철이 있으니 부산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도 무난하다.[22] 한국사학진흥재단입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23]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후적지에는 경상감영 복원을 추진 중이다.[24] 그 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위치했다.[25] 그래서인지 대구경북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중 장비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옆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이어서 받기도 한다.[26] 옛 징병검사장 후적지도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달서구보건소가 임시로 이전해 있다.[27] 이 중에서 첨단09번은 전남대병원, 지원25번과 화순교통 버스는 남광주역 정류장 하차[28] 정식 용어로는 징병전담의사라고 불리는 보충역들이다. 현역군의관이 아니다![29] 엑스레이MRI 같은 영상의학검사, 심전도검사, CT촬영 치료기록, 피검사 등[30] 하지만 위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4급 이하로 처분받으니 안심하자. 대표적으로 혈중 적혈구 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7만 이하)이면 열이면 열, 진료받았던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다녔던 1차 혹은 2차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며, 여기서도 꾸준하게 혈소판 수치가 절반 이하면 제2국민역 판정을 받는다.[31] 신검에서 걸리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신교대나 보충대에서 다시 실시하는 신검에서 걸려 집으로 보내진다. 귀가조치라하며 보통 이럴 경우 평균 3개월 이내에 다시 판정하게 된다.[32]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외에도 몇몇의 경우를 찾아 볼수 있는데,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IQ가 30∼40밖에 안되는데도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한다. 애당초 지적장애인을 입대시킨 징병전담의사부터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장애인이 감옥에 간 것부터 에러다.[3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만성 질환등은 의무기록이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수검자의 10%가 안된다. 그나마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정도 기간 이상의 집중 치료 기록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만성 질환 정도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병무청이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바보가 아니라서 집중치료를 안하는게 아니라 해도 의미가 없거나 미미한수준이기 때문이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해도 그 순간만 나을뿐 금방 다시 재발하고, 애당초 만성질환이라는것 자체가 완치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병무청은 이를 정신력드립마냥 개무시하는 것.[34] 이들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복무연장 5일 크리를 먹는다.[35] 병적증명서 상의 계급은 모든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이등병이다.[36] 적어졌지만 아주 보기 드물어진 일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적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