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4-06 06:10:47

가해자

1. 설명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3. 관련 문서

1. 설명

加害者. Perpetrator. 불법행위, 범죄 또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뜻1: 형사재판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유죄 판결[1]을 받은 범죄자 상태의 인물
뜻2: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50% 이상[2] 인 사람[3]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흔히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항목의 설명글 중에서도 이 개념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혼용한 게 있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잡이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범인: 사건(범죄)을 저지른 사람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대한민국의 대중들이나 언론인, 심지어 사법기관에서도 '피의자' 상태의 사람을 '가해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잦다. 당연히 무죄일 경우 인격모독이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권이나 무고죄에 무지한가가 드러나는 부분.

3. 관련 문서


[1]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2] 과실이 50%으로 동일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된다.[3] 차량인 경우엔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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