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영판정검사(줄임말: 입판검사)는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했던 입영신체검사를 이관받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이며, 2021년 8월에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제31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제35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제50보병사단)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되었다.2022년 하반기에는 2021년 8월 시행부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제7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15보병사단, 제21보병사단, 제36보병사단)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전 부대 입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육군훈련소 등 다른 부대는 실시하지 않고 종전처럼 부대에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2024년 기준, 입영부대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일 경우[1] 입영판정검사 대상이다.
2. 상세
늦어도 입대 1개월 전에 입영통지서가 도착하는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일 경우 입영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동시에 날아온다. 병역판정검사와 달리 일시와 시간대가 지정되어 나오며, 본인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검사는 입영 날짜로부터 14일 전에 실시되며 공휴일일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입영판정검사는 보통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진행되며 일반 병역판정검사자(19세 검사자나 재검사자 등)와는 수검시 입는 옷 색깔로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등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면 옷 색깔 때문에 눈에 잘 띈다.
부대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은 반면 병무청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낮기 때문에 입영부대가 자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 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일이 잦았다. 당연히 민원인의 항의가 많았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면서 번거롭고 복잡해지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보다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현역 판정이 나왔던 사안을 다시 재신검으로 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등급이 7급 재검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입영 날짜는 취소된다.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에서 진행하고 입영시키는 부대는 따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입영업무가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한다.
2025년에는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 육군훈련소를 포함한 전군으로 완전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여담으로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였던 육군부대 중 제2작전사령부 관내 제53보병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제27보병사단은 2022년부터 각각 신병교육대 폐지와 사단 해체로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다. 저출산 여파로 사단 신병교육대를 없애는 추세인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1군단 관내 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에 있던 신병교육대가 폐지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2031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부대가, 2041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가 입영판정검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해, 공군, 해병대처럼 육군훈련소 1개만 남길 예정이다.
[1] 사단 신교대로 입영하는 걸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