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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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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용병과의 차이4. 장점5. 단점
5.1. 병의 질 하락5.2. 매우 낮은 사기
6.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7. 모병제에 대한 오해
7.1.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7.2.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니 불안하다는 주장.7.3.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7.4.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7.5.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7.6.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7.7. 돈이 많이 든다?
7.7.1. 징병제보다 돈이 적게 된다7.7.2. 징병제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7.8. 모병제에서는 병역자원의 학력이 낮아진다?7.9.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7.10.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7.11.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7.12.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8. 참고 문서

1. 개요

募兵制

병역제도 중 한 가지로, 본인의 의지로 (병사를 포함한) 군대에 소속하는 경우로,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다. 단, 모병제를 실행하는 나라라고 모두 징병제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전쟁이라는 상황의 특성상 어지간해선 아무리 늦어도 급박할 땐 징병제도 갖추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현재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 반 의무적으로 징병 명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안 해도 되지만 안 할 경우 사실상 제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학자금과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적대적 국가가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과하게 많거나 한 경우 군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인 만큼 일자리를 억지로나마 늘리기 위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선진국 미국,[1] 중국,[2] 영국, 프랑스, 독일,[3]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4] 대만[5]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모병제를 하는 선진국들은 인구 대비 0.2%에 불과한 상비군도 못채우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육해공 합쳐서 10만도 못채우는 격이다.

2. 역사

모병제를 시행하는 현대 선진국들의 모습 때문에 이 모병제 자체가 현대사에나 등장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모병제란 개념 자체는 이미 전근대부터 있어 왔다. 물론 그 세부적인 성격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다.
먼저 선입견과는 달리, 전근대 시대에는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한 징집병으로만 군대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거나 토지, 봉급 등을 지급하는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구성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즉 모병제의 한 형태로 군대를 구성한 것.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근대 시대 국가에선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 그중에서도 농업이 가장 중요한 국가 경제 기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서 농민이 대다수인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를 구성하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농업 육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징집병 만으로는 병력 수요를 충당하기 힘들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군대에 남도록 할 방법이 필요했다. 또한 화약이 등장하기 전의 칼, 활, 창 등을 다루는 냉병기 시대에는 그 때 그때 징집하는 징집병보다는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그 냉병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 당연히 전투력 면에서 뛰어났다. 따라서 단순한 징집병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군인들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용병이나 직업군인들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
게다가 '충성심'의 문제도 있었다. 전근대에 강제로 징집한 징집병들은 근대의 시민 의식, 민족주의 등 처럼 자신이 왜 군복을 입고 싸워야 하는지, 왜 '높으신 분들'의 명령을 들으며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 당연히 충성심이 강하게 발휘하긴 힘들었다. 이는 이들을 지휘하는 '높으신 분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제로 징집한 병사들을 과연 믿고 지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차라리 물질적인 대가라도 제대로 지급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용병 및 직업군인을 고용해야 했다. 전근대의 군주들이 용병을 따로 고용해서 친위대를 구성한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이다.

그러나 화약 병기가 등장하면서 이런 전문 군인들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냉병기와는 달리 총과 같은 화약 병기는 훈련에 비교적 짧은 시간을 들여도 충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값싸게 많은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징집병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용병 및 직업군인들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근대 이후 위에 언급한 시민의식, 민족주의 등의 개념이 전파되면서 징병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 혁명을 통해 발전한 근대 공업은 전근대의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도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징집병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무장할 장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총력전 개념이 등장하면서 모병제만으로는 도저히 병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근대 이후의 모병제는 중요성이 크게 떨어지고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병과에서 징병제와 병행하는 수준으로 남았다.

현대적인 모병제 개념이 등장한 것은 빠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통은 베트남 전쟁을 분기점으로 본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국민들이 더 이상 무작정 정부의 전쟁 수행을 추종하지는 않는다는게 증명이 되었으며, 징병에 대한 의무 역시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의무 수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즉 개인주의, 탈국가주의 등이 확산되면서 징병을 통한 군생활 자체를 국민 개개인이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 것. 또한 현실적으로도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을 군대에 수용하면서 국가 경제에 필요한 노동 인력이나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여론이나 국력 유지 면에서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현대식 모병제가 확립되었다.

3. 용병과의 차이

전근대 시절부터 존재한 군사 집단인 용병과는 '군인을 직업으로서 삼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별개의 개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계약'의 주체이다. 모병제의 직업군인은 국가와의 '독점적인' 계약을 행하며 국가에 직속한다. 반면 용병은 계약 조건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다면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즉, 모병제의 직업군인은 '국가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비유할 수 있다면 용병은 '민간 기업'에 비유할 수 있다.

4. 장점

  •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미달자[6]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된다.
  •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모병제 주제에 징병제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이미 답이 없거나 말이 모병제지 다른나라의 징병제 이상의 물량을 굴리는 국가일 것이다.
  •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7]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징병제 국가는 겉으로는 아무리 평등한 병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금수저들은 인맥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보직에 배치되거나, 아예 해외영주권 취득 등의 방식으로 회피한다. 그러나 모병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PX), 전역 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 여러 이유로 지휘관의 개인 목적에 의해 병사들이 남용되는[9] 징병제와는 달리 필요한 인원을 딱 맞게 뽑는 만큼 병적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징병제인 한국에서도 신청자들 중 일부를 골라 뽑는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며 다른 군의 입대자가 아닌 경우 무조건 끌고 가는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례.
  •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10]
  • 일종의 국가공무원이라 복지가 좋을 수 밖에 없다.

5. 단점

5.1. 병의 질 하락

  • 의무교육의 질이 높아진 현대에는 오히려 징병제보다 모병제 병사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예시가 있는데, 미군의 경우 미군/잠재적 불안요소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호주군은 후술한 예시, 영국군은 지원자가 너무 저조한 모집률로 인해 성 소수자의 입대나 체력미달자의 입대도 받으며, 자위대는 25만이 정원이지만 항상 정원보다 부족하고 매년 채워야 할 모집 인원을 못 채우고 있다. 자위대 또한 사회에서 실패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일본의 인구는 1억 2,000만 명이 넘는데 이 인구로 25만도 못 채운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군 정원이 9만 명인데 이 9만 명조차 못 채우는 격이다. *

5.2. 매우 낮은 사기

의외로 모병제의 사기는 매우 낮은편으로 징병제보다 훨씬 낮다.
모병제 국가의 대표격인 미군만 보고 사기가 높다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미국이 발로만 전쟁해도 이기는 사기국가라서 사기가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현대 미군도 테러와의 전쟁이후로 사기가 급락한 상태다.

이유는 간단한데 군인 자체가 매우 힘든직종인데 평시에 돈좀벌겠다고 군대에 들어왔다가 전쟁이 터지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똥밟은셈이기 때문이다. 징병제야 전국민이 똥밟은셈이니 운명인가보다 하겠지만 모병제는 다른사람들 TV 보며 'ㅎㅎ 전쟁났댘ㅋㅋ' 하며 희희낙락하는동안 푼돈받고 사람죽이고 저기도 죽으러 가는것이다. 사기가 높을턱이 없는것. 거기다가 상술한 병력부족으로 인해 병사 1인당 임무가 과중하게되고 아예 전역정지명령까지 내려오면...

징병제는 국민대다수를 동원하니 애국주의등의 프로파간다로 사기를 올리기가 쉽지만 모병제는 돈없는놈 일부의 조직이되니 그런것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군인의 대한 인식 호전등의 방법을 써야하는데 같은조건이라면 징병제가 더 위다.

베트남전의 예시로 징병제도 사기가 낮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나 그건 베트남전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이라 불릴정도로 개막장인게 더 컸다. 징병제니까 전투를 승리하며 협상으로 명예롭게 철군했지 모병제였다면 병력자체의 수급불가로 미군 전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것이다

이런 단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건 대부분의 경우 전쟁이 터지면 징병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병제는 평시용 임시제도나 마찬가지인셈

6.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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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병제에 대한 오해

7.1.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건 억울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더럽고 힘든일들을 맡게 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유시민이 모병제 관련 토론 중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유시민은 모두가 공평하게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자본주의를 할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병제의 원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흡수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모병제를 도입한 로마의 집정관인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제개혁의 목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끌어들여서 슬럼화 방지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당시 로마도 오랜 원정으로 인하여 자영농이 몰락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했던 상황이라서 청년일자리가 생기니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다 기성세대에 비해서 정치적인 발언력이 딸릴 수 밖에 없는 청년층의 정치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고 군대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주둔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받게된다. 이게 당시까지 반도 국가이던 로마를 제국으로 성장시킬 동력원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후반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가 감소하다보니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일자리 공급에는 군대가 제격이었다. 당시 시행하던 징병제는 베트남전 여파로 반대여론이 높았고 일자리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탓에 미국 정부는 모병제로 전환했다.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대신 훈련 강도를 빡세게 높이면서 미군 병사들의 숙련도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동시에 실업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헤메던 청년들은 어지간한 기업 초봉보다 높은 월급과, 제대 후 학비, 의료비 지원을 주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징병제에서는 기계적 평등은 실현할 수 있지만[11] 징병제라고 빈민층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 징병제는 빈민층을 확인사살한다. 모병제가 대체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만큼 징병제보다 빈민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빈민층은 다른 계층보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서 불리한만큼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군복무를 통해 권리를 향상시킨 경우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군대의 모병제로 인하여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군대 제대 이후에 어떻게 직업을 얻고 살아가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년동안은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군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간다라는 생각은 모병제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다만, 모병제의 도입이 빈곤층에게 ‘대학다니며 알바해서 학비 처리하기’ or ‘군대에서 몰아벌어 해결하기’라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학비를 벌어들임에 있어서 이들에게 알바는 필수며 고소득층은 그런거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8년 현재 징병제 상황으론 군대에 끌려감 + 그러나 돈 (거의)안줌 + 제대 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군에서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힘겹게 병행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라도 가능해지며, 군에 갔다온 것이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펙이라도 될 수 있다.

모병제 전환시 생길 수 있는 세대갈등에서도 군에 다녀온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평등을 무너뜨린 대가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셈. 징병제가 기계적 평등을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치있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전술했듯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입대를 택했다는 것은 그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판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집단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경찰관,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병제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안에 불평등 논란이 낄 여지는 없다.

한국에서는 고위 정치인들, 관료들 및 고위 기업인들의 아들들의 병역면제율이 10배 이상 높았고 전세계를 막론하고 징병제를 유지했었던 나라들의 가진 자들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해왔었다. 그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고 한다고 한 게 지금인데, 차라리 제대로 부잣집 아들들도 장교로라도 군대에 받아들이고 나서 징병제를 논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간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또한, 사회에는 막노동, 청소부 등 고되면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과연 막노동꾼이나 청소부가 필요없냐고 주장하면, 아니다. 가령 청소부가 없다면 나라 곳곳 길거리의 위생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이런 일들도 결국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만 하게 되는데,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군대로 가는건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 치고, 막노동꾼이나 청소부들도 국가에서 강제징용 해서 처리하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참고로 막노동꾼이나 청소부 등의 업무를 현재에도 징병해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 그곳은 북한 이다. 조선인민군의 건설부대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달아준 막노동꾼이다.

7.2.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니 불안하다는 주장.

고급 아파트나 빌딩도 노가다 아저씨들이 지은 건데 무너질까봐 안 불안한가? 사람들은 롯데건설이나 GS건설 등에서 지은 브랜드 아파트를 상당히 신뢰하는데, 어차피 가난한 노가다 아저씨들이 지은 거다. 물론 설계나 시공과 책임 관리자는 엘리트일텐데,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장교 정도나 엘리트면 되지, 굳이 사병까지 다 엘리트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병은 장교의 명령에 잘 따르는 단순무식한 마초 스타일이 적합할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왜 있는지 떠올려 보자. 노가다 아저씨나 사병이 너무 똑똑해서 자꾸 상관의 지시에 일일히 토달거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지고 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노가다 아저씨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책임자가 잘 관리하면 OK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병들은 그냥 장교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OK다. 물론 이 주장은 '까라면 까'라는 논리로 병영부조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7.3.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

문민통제는 군부를 민간정부의 확고한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지, 민간인들을 병사로 만든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5.16, 12.12 쿠데타 모두 징병제 시행 중에 벌어진 상황이다. 세계사로 범위를 넓힌다면 군부의 힘이 민간정부의 힘보다 더 강했던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모두 징병제를 시행했었다. 당장 위에서 미국을 예로 들어 사회와의 괴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문민통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징병제인 한국은 여전히 문민통제를 허울만 지키고 있다. 문민통제는 사회의 성숙도에 따른 문제이지 징병제, 모병제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

더구나 한국군의 경우 합참의장, 참모총장을 전역시키자마자 바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여 문민통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지 모병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7.4.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는 범죄자들의 입대를 제한한다. 만일 군 입대 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욱 엄한 군 형법에 의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범죄자들이 군에서 활개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건 이미 그 나라가 막장 국가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7.5.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

오히려 모병제야말로 부적격 인력은 칼같이 전역시키는 체제라 정예 육성에는 징병제보다도 유리하다. 애당초 징병제 군대인 한국군에서도 진짜 정예라 할 수 있는 부사관부터는 모병으로 받으며 모병제식의 능력위주 승급심사 및 관리를 하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 입대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군 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단순히 무능할 경우에도 강제로 전역당하는건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키기 힘든 현상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군이 더욱 심하게 겪고 있다. “부적격 인력이라고 전역시켜버리면, 모두 부적격 인력이 되려고 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복무부적합자들마저도 관심병사라는 괴상한 제도를 도입해가며 복무기간 꽉꽉 채워서 만기전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마다 군대가기 싫어서 자해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판이니 그다지 틀린 논리도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모병제처럼 '군대를 직장으로 삼게 되는' 지원제 군대에서는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7.6.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

모병제 도입 찬성 측에서는 모병제 도입 후 군의 첨단화, 전문화를 통해 군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병력 숫자가 줄어들면 전쟁억제력이 약해져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병제 도입론 측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2017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야 말로, 군인 숫자만 많으면 병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어찌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다. 바꿔말하면 오히려 이런 주장으로 모병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병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숫자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할수도 있다.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모가디슈 전투에서 소말리아 민병대 수천명이 떼죽음을 당할동안 미군측의 피해는 수십명에 불과했다.

훈련강도를 높이면 된다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병사를 그정도 훈련시키는것도 다 돈이고, 한국의 경제력으로 60만 징병제 군대의 병사들에게 모병제 군대에 필적할만한 훈련을 시키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복무기간이 모병제 군대에 비하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오랜기간이 소모되는 정예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맹점 또한 존재한다.

7.7. 돈이 많이 든다?

7.7.1. 징병제보다 돈이 적게 된다

징병제는 만약 사회에 있었더라면 학습, 생산, 소비활동을 했을 사람들을 병영에 묶어놓는 제도이다. 징병제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수많은 군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 비대한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게되는 장교들에게 줄 월급과 복지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비슷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징병제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이 돈이 썩어 넘쳐서 모병제를 하는게 아니다. 특히 현재 한국군의 형편없는 봉급 및 복지로 인해 '징병제=값싼 제도, 모병제=값비싼 제도'라는 착각이 더욱 심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미군에서는 모든 비전투용 소모품은 개인이 구매하도록 하고 또한 기지 안팎의 각종 사역은 웬만하면 PMC가 담당한다.. 전투복이나 개인용품은 훈련소때 초도 보급만 하고 이후는 병사가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 미군 PX와 BX가 물품이 다양하고 일과시간에 늘 열려있는 것도 피복류와 위생품은 당연히 보급 없이 사서 써야한다. 권총도 의외로 미군 규정에 분대장 이상 지휘관(자)부터 보급을 하는 것이다. 사병은 거의 PX에서 구매한 것 이외에는 몰래 쓰는 거다.

20대 초반은 인생에서 가장 두뇌회전이 빠른시기이다. 당장 전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20대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실제로 수학사, 과학사를 보면 위대한 발견의 대부분이 20대에 이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는 컴퓨터, IT업계처럼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마윈, 리옌훙 등 모두 20대 초반에 사업적 기반을 세운 사람들이다. 만일이 이들이 20대 초반 2년을 군대에서 지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 미국, 중국, 유럽의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고 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2년~4년 가량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분야일 수록 받는 타격이 크다. 한국에서 이공계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 "군대 다녀온 후 머리가 굳었고, 도저히 입대 이전 수준으로 머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징병제는 경제인력들마저 소모품으로 갈려나가야 하지만 모병제라면 군사력이 아닌 나머지 국가 구성원들은 열심히 경제 시스탬을 돌려 탄탄한 보급을 약속해줄수도 있을 것이다.(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전문분야를 살리기 쉬우니 효율성도 급이 다르다.) 전쟁으로 인한 전후 처리와 경제 리스크의 수준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다.

북한은 정부가 강군을 만들겠답시고 북한의 청년들에게 10년 가량의 의무복무를 부과한 결과, 북한의 경제력을 성장시킬 젊은 생산력이 싹다 증발하게 되었다. 의무복무기간 10년짜리 징병제를 도입한 결과 100만 이상의 병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북한은 경제력을 통째로 잃게 되었다. 게다가 그 잘난 100만 대군도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훈련다운 훈련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농사만 짓다가 전역하는 게 현실이다. 준전시 상황에서조차 군대는 놀고 있고 핵실험으로 무력시위를 대체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눈앞의 병사 월급을 아낄 궁리만 하다가,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7.7.2. 징병제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한국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상비군은 역대 정부들의 생각처럼 육군 36만 5,000명을 포함 해서 50만은 유지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장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걸 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의 유지를 위해 간부와 병사들의 인건비[12]를 미군 수준에 맞춰서 지급한다면 최소한 40조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만 지출된다. 또한 무기나 장비는 도입만 하면 땡인 게 어니라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준으로 국방력을 갖추려면 유지보수 비용과 신무기 도입비까지 포함해서 최소 60조 원 이상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미군이 파병할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버텨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군도 확보해야 하므로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많이 준다고 지원하지 않는다. 21세기 선진국 청년들에게는 돈 못지 않게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자유, 그리고 대도시 접근성이 중요하다. 군인에게 돈은 많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 모든 것에서 21세기 선진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배치된다. 특히, 한국 청년들은 농어촌 지역 거주를 혐오하다시피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다. 몸이 훨씬 편한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농어촌 지역 발령 내면 사표 던지고 도망가지 일쑤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직업군인의 평균 연봉 1억원을 보장할 때 50만 명의 상비군을 모을 수도 있다고 하면, 군인 봉급만 1억원이며 이는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증가해야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력유지비와 전력개선비 30조원도 동일하게 나가야하는데 그럼 한국은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물가상승률만큼 붙어서 매년 나가야하는데 80조원이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지금의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적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평균연봉 1억원을 직업군인에게 준들, 50만 명이나 직업군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국,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평시 모병제만으로도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모병제를 하는 것이고, 유럽은 각국이 서로 철도를 비롯한 우수한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보다 많은 병력을 독일로 집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모병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모병제만으로도 필요한 병력이 모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유럽도 소련군이 500만 명에 달하던 냉전 때는 징병제를 유지했다.

현재 독일 연방군의 경우 통일 이후 규모를 3분의 1로 줄이고, 2011년에 의무 복무제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병력 자원 모집에 문제를 겪게 되었고, 모병 광고를 함과 동시에 급료를 상향하였다. 그런데 급료는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군 전체 예산은 동결되다 보니, 유지비가 펑크가 나 버렸다. 현재 독일 연방군의 실태를 보면 정말 경악할 수준#. 우크라이나 돈바스 반군 조차 못하다고 평가 받는다.

7.8. 모병제에서는 병역자원의 학력이 낮아진다?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모병제로 할 경우 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징병제는 높아진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평균 학력은 비슷한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 쉬운 대졸자들이 입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가하자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게, 현재 한국군에서 대다수의 병사의 학력은 엄밀히 말해서 대졸이 아니다. 대부분이 대학 재학중에 온다. 보통 대학생활의 갈피도 완전히 잡지못한 채 1학년 정도만 마치고 온다는것을 보면 솔직히 말해 아직 고졸이라 봐도 무방하다.[13] 아무튼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병들의 학력은 혜택이[14] 얼마나 돌아가느냐,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얼마냐[15]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징병제를 하면 병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모병제를 하면 학력이 확 떨어진다고 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병제가 학력이 더 높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평균학력이 매우 높은 사회일 경우 모병제하의 병들의 평균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약간 낮을수도 있긴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일개 사병에게 높은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직업 중에는 고학력이 꼭 필요한 직종이 있으며, 이런 직종에서 이전보다 학력 수준이 낮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군대 내에서도 군사 전략과 계획을 짜야하고 지휘해야 하는 장교들은 고도의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엘리트가 담당하고 있으나, 애초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사병에게는 높은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실제 과거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았던 시절이라고 해서 사병 역할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당시엔 군복무도 3년 가까이 되고 군생활 여건도 훨씬 안좋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끝장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잘 참고 적응하여 나왔는데, 학력 인플레가 높아져 웰빙화된 현대에서는 과거보다 군 여건이 훨씬 개선됐음에도 군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오히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임무 수행하면 되는 사병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징병제 하에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은 그저 한국인들 전체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기에 그런 것이지, 사병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고학력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군대란 조직은 기본적으로 '까라면 까'는 조직인데, 고학력자들은 이 명령의 부당함은 없는지, 불합리성은 없는지, 내가 대체 왜 이런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 자꾸 너무 깊게 따져들며 스스로 괴로워할 수도 있기에 적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명언이 있는데, 원래는 고대 검투사들을 보며 한 철학자가 "저렇게 근육만 있는 멍청이들이 생각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비아냥이었다고 한다. 명령에 기계처럼 복종하며 착착 움직이는 것을 비꼰 것인데, 오히려 사병들이 철학자의 바램처럼 지휘관의 명령에 사사건건 사유하고 따지고 들면 효율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단순 사병 역할을 하는데에는 건강한 육체와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능력만 있으면 OK라는 것이다. 실제 군복무자들은 알 것이다. 그냥 단순무식한 마초 스타일이 적응도 잘하고 긍정적이지, 항상 사유하고 고뇌하는 철학자 스타일의 똑똑이들은 군대에 사사건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이다.

한 예로 학력 인플레가 심해지고 웰빙화된 현대 한국의 청년들은 3D업종을 기피하여 주로 저학력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런 일 자체에 그다지 고학력이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그런 단순한 일은 오히려 저학력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적응도 잘하지, 고학력자들은 단순 노동이 맞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못버틸 가능성도 크다. 실제 과거 못살던 시절의 어르신들은 훨씬 가혹했던 군대도 잘 적응하고, 독일 광부 등 일자리만 있어도 환장하고 몰려들 정도였으나 사실 웰빙화된 현대의 청년들은 그런 힘든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기피하는 경향이 커졌다. 광부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면야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처럼, 사병들이 반드시 고학력자일 필요는 없다.

7.9.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돈 등의 보상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는 근현대 국가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된 “직업군인”의 개념에도 적용되는 반론이다. 그러나 거의 2세기 동안 입증된 유급고용 군인의 효용성이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써 재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근대 이전에 성행하던 용병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인과 단순 계약 관계를 맺은 용병과 국민-국가간 계약 관계를 맺은 직업군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국가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15~18세기의 용병들은 사용인과 단순히 계약관계 그 이상의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전황이 불리할 때나 사용인인 국가의 지불능력이 의심될 때, 용병들이 변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국가들이 고용하는 직업군인들은 과거의 용병들과 달리 자신의 사용인과 깊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용병들에 비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깊다. 사용인인 국가 또한 장기적인 고용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충성심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들과 용병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나마 이들 용병들도 아래에 나오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계약 조건을 충실히 지키는 사례가 많았다. 이 외의 반론들은 다음과 같다.
  • 보상을 바라고 온 군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는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처우해 주는지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굳이 군대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 사회와 역사에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은 군 가산점도 없어졌다.
  • 모든 직업들은 보상이 높아질수록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법이다. 고소득직에서 느껴지는 어감부터 다르지 않던가? 저소득직일수록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적어짐을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주는 징병제에서는 갑자기 충성심이 막 생겨난다? 이것은 카투사 군인들이 자신들이 외출도 제한되고 더 빡세게 근무하는데 내 월급과 미군들의 월급을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 신세란 점에서 우울해진다고 종종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을 봐도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니 같이 근무하는 돈 많이 받는 미군보다 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생각하는 카투사 군인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 카투사 군인에게 보상을 높여주면 자부심이 생겨나고 더 동기부여가 되면 됐지, 보상을 높여줬다고 해서 카투사 군인들의 충성심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실제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사병들의 월급을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본인이 지원해서 군인이 되고 합당한 월급을 받는데 왜 충성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장병들을 보자. 막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넘쳐나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설렁설렁 하는지 돌이켜보자. 오히려 사회생활을 멀쩡히 하던 사회인들이 군복만 입으면 특유의 반항기를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심리를 분석한 기사도 있었을 정도였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청춘을 바치고 별다른 보상도 없는 점에 불만을 가진 전역자들이 많다. 국가고 나발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 게 인간의 본능인데 징병제는 인간의 본능과 맞지 않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교관이 착하게 대해주면 다들 엄청 느릿느릿 군기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징병제 군대의 분위기가 강압적인 이유이다.
  • 한국의 훈련소와 미군의 훈련소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한국에서는 교관들이 구타나 얼차려 등으로 협박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빠릿빠릿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군은 스스로 직업으로 삼으려고 온 자들인만큼 다들 눈빛부터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굳이 패죽일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관이 약을 올려 훈련병을 빠릿빠릿하게 만든다. 훈련병에게 "겁쟁아, 그런 것도 못하면서 여기 왔나?"라든지 "여기엔 너따위 겁쟁이는 필요없다"라든지, "보이스카웃인줄 착각하고 왔나본데 그냥 조용히 집에 가라"고 귓속말로 속삭인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하려 한다. 실제 중간에 못버티고 짐싸서 떠나가는 낙오자들도 있는 만큼, 살아남은 훈련병들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군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악역을 담당했던 교관도 군인 테스트에 통과한 훈련병들에겐 니네가 정말 남자라며 국가를 위해 애써달라고 격려와 축하를 해주면서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해진다. 마치 올림픽 선발전을 통과하고 국가마크를 달게 된 선수들이 자부심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조기 마크 달면 자부심이 생긴다. 반면, 스스로의 선택과 동기부여가 아닌 그저 제대로 못하면 맞아죽을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억지로 열심히 했다면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찰 수 있다. 실제 예비군 특유의 반항심리를 떠올려 봐도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다.
  • 미국도 징병제 시절에는 오히려 반국가 정서가 싹텄다. 특히 징병제 말기였던 베트남전에서는 상관 살해인 프래깅이 극성을 부렸다. 가뜩이나 억지로 끌려와서 짜증나는데, 위험한 작전에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니 되려 상관을 죽여버렸던 것이다. 미국의 복싱영웅 알리는 올림픽 금메달을 강물에 던져 버리고 베트남전 징집 거부로 구속되었고, 당시 미국에서는 징병제 반대, 반전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베트남전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국가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히피문화'가 싹트기도 했다. 당시 영화관에서는 택시 드라이버가 대히트했는데,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주인공이 대통령 후보에게 암살을 시도하는 등 일탈을 저지르는 스토리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특히나 중요시하는 정서가 있는데, 징병제 시절에는 군인들이 통솔도 잘 안될 뿐더러, 사회에서는 반국가 정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에 모병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성실한 직장인도 예비군 복장으로 바뀌면 반항아가 된다는 우스개가 있다. 실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기사도 있는데, 국가에게 내 젊음을 강제로 희생당하고도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복장을 불량스럽게 입는다든지 소심한 반항(?)을 하는 것이다. 애초 국가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헌법에도 엄연히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전도되어 국가가 마치 절대자처럼 일방적으로 충성을 강요하며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에 필요악적으로 용인하는 것이지, 안전한 유럽 한복판에 한국이 끼어있다면 한국에서도 더이상 징병제를 존속시킬 명분이 없을 것이다.
  • 오히려 모병제는 개개인에게 군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 반면에 징병제의 경우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 물론 모병제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징병제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군대가는게 좋건 싫건, 돈 때문에 왔으니 모병제 군인에게 있어 군대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장'이다. 징병제 군대가 사회와는 거의 초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놀던 곳이었다면 모병제 군대는 일반사회와 비슷한 구조인것이다.
  • 아무리 징병제라도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들과 상당수의 장교들은 직업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거꾸로, 징병제를 하면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체제 반대자들이나 자국을 싫어하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레닌주의자, 극단적으로는 종북주의자 등의 소위 '불순분자'들도 오게 된다. 이들은 분명 징병제 국가의 병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충성도 높은 병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모병제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던 용병들도 충분히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이 와서 징집병들이 모두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고용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해산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체 곁에서 끝까지 싸운 사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의리와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용병에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하면 고용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준다는 '신용'이다. 이를 위해서 고용주를 위해 끝까지 싸운 것. 자세한 내용은 빈사의 사자상 문서로. 즉 모병제든 징병제든 사용하기 나름이다.
  •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기 원하는 이들이 지원을 하여 그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군인 역시 일종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하여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싸잡는 논변이 가당키나 한가?

7.10.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

전투력의 강약 여부는 징병제나 모병제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전투력의 강약은 높은 훈련도와 충분한 장비, 적절한 동기부여, 군복무 보상 유무 등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한국군은 징병제이고 미군은 모병제인데 한국군의 전투력이 미군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미국의 예를 봐도 딱히 모병제라고 해서 전투력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역사적인 사례를 살핀다면 모병제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용맹으로 이름을 떨친 스위스 용병을 생각해볼 수 있다.

되려 개인 전투력은 모든 국민을 군복무시키는 징병제 군인들보다 월등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 턱걸이 7개 + 맨몸으로 25m 이상 수영을 할 수 있어야만 입대가 가능하며 총 지원자 중 8할 정도가 프랑스 외인부대를 지원해서 탈락한다. 그 중에서 정말 프랑스 외인부대에 곡 복무해보고 싶다는 인원은 재수해서 합격하기도 한다. 모병제 군인들의 전투력이 약하다는 논리대로라면 이 탈락자들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7.11.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군대는 다른 민간 직장처럼 원할 때 그만두고 그럴 수 없는 곳이다. 군입대전 최종 복무계약을 할 때 최소복무기간이라는 것을 둔다. 미군 같은 다른 모병제 국가나 대한민국 국군 장교 지원할 때에도 존재한다. 이때는 거하게 사고 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으로 의병 제대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계약 취소나 도중 전역이 불가능하다.

굳이 군대라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계약기간 동안은 무조건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만 한다는 것. 모병제에서의 최소복무기간도 이와 같은 개념이다.

미군의 경우 모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입대 시에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병 입대시 보통 2~4년 정도). 그리고 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재계약(복무연장)을 할지, 그만두고 사회로 나갈지(제대)를 선택하는것이다. 즉, 입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입대 이후에는 의무복무 기간 내에는 꼼짝없이 군인으로 있어야 한다.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땐아니란다 의무복무기간중에 군대를 나가면 탈영이 되고, 징병제 군대와 마찬가지로 헌병이 잡으러 온다. 미군도 계약 기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16] 그 기간 중간에 나갈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공무원)의 경우처럼 입사했다가 기분이 X같아서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군대를 나갈 수 없다. 굳이 중간에 나가려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으로 의병 전역하거나 범죄, 비행, 심한 부적응으로 불명예 전역해야 한다. 게다가 복무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스톱 로스가 떨어지면 강제로 복무연장된다.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17]나 장기복무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18]

게다가 모병제 군대는 예비군 복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역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자위대와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병제 국가는 전역자들에게 예비군 복무 의무를 무조건 부과한다. 여기까지 보면 징병제 예비군과 별로 다를게 없어보인다 생각할수도 있는데, 전면전 상황일 경우에 한해 단기간 징집만 가능한 징병제 예비군과 달리 모병제 예비군은 전장에 투입할 병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11 터지기 전 용돈 좀 벌자고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에 등록한 미국 백수들은 그 뒤 전쟁이 시작되자 집과 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이라크아프간에서 인생은 실전임을 몸소 체험해야 했다. 당장 투입 가능한 대부분의 병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라,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방어전을 제외하면 병력 투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19] 징병제 군대와는 달리 모병제 군대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낌없이 해외원정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반대로, 프랑스 외인부대 같은 경우 초기 훈련 4개월 동안은 언제든지 짐 싸서 나갈 수 있다.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의무로 붙들어봤자 내부 불만 세력이 되지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 외인부대라 할지라도 일단 쏠닷으로 임관하면 그 시점부터 최소복무기간 5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일단 쏠닷을 달고 나서 최소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둘 경우 비원대복귀로 간주하여 추격한다.

7.12.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모병제가 되면 일단 병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올라간다. 모집을 하는데 지금의 곧잘 노예제와 비유되는 병들의 취급 하에서 모병을 한다하면 당연히 누구도 올리가 없다. 징병되어 감금되다 시피한 것에 상태에 비해 간부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고 흔히 우리의 주적은 간부에서 나오는 사적 동원 등에서 항의나 직업을 그만두기를 비롯한 최소한의 저항법이 생기므로 계급적 서열을 만들 지언정 참혹한 병의 대우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병제로 바꾸면 가혹행위가 줄어든다"와 "모병제로 바꾸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는 다른 명제이다. 후자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모병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일부 가혹행위는 존재한다"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다.

징병제는 특성상 분위기가 다소 강압적일 수 밖에 없다. 마치 공산주의는 배급이 똑같은 특성상 다들 요령을 피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천리마 운동 따위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사람의 본능상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은 대개 군기가 빠져있기에 일정 부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모병제는 한결 자유롭다. 자신이 지원해서 직업으로 삼으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교에서도 체육부 등 과 특성상 괴상한 관습과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군대도 특성상 다른 직업에 비해 엄격한 군기가 요구되며 폐쇄적인 곳이기에 괴상한 관습과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는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가혹행위시 도망칠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징병제의 무서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이 크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 죽은 윤일병 사건도 윤일병에겐 딱히 대항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 컸다. 그리고 고참들도 '넌 어차피 도망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병제는 대항할 카드가 생긴다. 물론 모병제라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명예 제대를 감수한다면 군대 뒤집어놓고 떠날 수 있다. 막 고참때문에 PTSD 장애가 생겼다며 미친 척이라도 하여 드러눕는다면 어떻게든 군대는 떠날 수 있고, 또 고참도 그런 점을 알기에 선을 넘은 가혹행위를 시전하기는 힘들다. 대학교에도 가혹행위가 있지만, 자퇴를 감수한다면 뒤집어놓고 떠날 수 있기에 대개 가혹행위가 있어도 윤일병 수준은 아니고 X같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수준의 가혹행위를 시전하지 않던가. 그래서 대개 모병제의 가혹행위는 대학교의 가혹행위 수준과 비슷하다.

한 예로 개그맨들의 군기도 악명 높은데, 한때 KBS 개그콘서트에서 인기 있었던 개그맨이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하다가 후배가 언론에 폭로하여 뒤집어놓고 떠난 적이 있었고 그 개그맨 역시 불명예스럽게 퇴출됐다. 자신도 선배들에게 맞았다면서 관행이라고 항변했으나 소용없었다. 이처럼 사회에서는 가혹행위가 존재해도 너무 심하게 하면 상대가 뒤집어놓고 떠날 수 있고, 그러면 자신도 직장을 잃을 수 있기에 대개 선을 지키는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뤄진다. 모병제도 마찬가지라서 고참 입장에서는 후임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다가 후임이 빡쳐서 뒤집어놓으면 본인의 직장도 한순간에 날라갈 수 있기에 대개 짓궂은 장난 수준이거나 몇대 때리는 수준의 가혹행위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애초 가혹행위에는 고참의 인성도 중요한데, 그냥 나이만 차면 일진이나 조폭도 고참이 되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에서는 나름의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며 또 군인이라는 직업에 뜻을 품고 온 사람들이기에 고참의 질적 수준부터가 다르다. 윤일병을 괴롭힌 고참만 봐도 그냥 나이 어린 양아치를 강제로 끌고 와서 선임병으로 만들어놓으니 어차피 군대는 시간이나 때우는 곳이니 자기 딴에는 스트레스도 풀겸 재미로 괴롭히다가 사고를 치게 된 건데, 적어도 모병제의 군인들은 군대라는 곳에 대한 사명감이 남다르고 자신의 직장인만큼 좀 더 주의해서 성실하게 복무하려 할 것이다. 당연히 가혹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모병제로 전환하면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답변은, "그렇지 않다." 자위대 문서로. 2014년 8월에는 알몸으로 묶고 성기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유출되기까지 했다. 자위대의 자살자는 해마다 70~80명 수준. 일본 전체 자살률의 1.5배다.# 미군도 2011년 두 명의 중국계 병사가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20]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는 것.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이후 국내에서 모병제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 간의 가혹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살자도 일반적으로 병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부가 더 많고 구타, 성추행 사고로 사법처리되는 간부의 상당수도 피해자는 병사가 아니라 하급 간부들이다. 가혹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군 조직에 대한 감시 체계를 세우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면 가혹행위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역대 중국군들로 중국은 전대륙급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적도 없고 2009년 이전까지 징병제로 규정되긴 했어도 기하급수적인 지원자 수로 처음부터 사실상 모병제였다. 거기다 군 출신자 대우가 좋고, 비교적 군 생활이 자유로운 편이며, 군인들의 복지 상태와 군인의 질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뽑힐 정도로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군대 분위기라는 것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병영부조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군대 분위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데 누구나 마찰이 있고, 단체생활에서는 왕따가 생기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의 자정능력과 사회의 관심.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대우를 해줘도 부조리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없잖아?

8. 참고 문서


[1] 미국은 평시에는 모병제로 운영되어왔기는 했지만 남북전쟁 때부터 스케일이 큰 전쟁이 터질 때 징병제를 시행해 왔고 냉전체제가 설립된 이후로 징병제가 부활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쏟아부은 인력에 비해 성과는 별로 안나고 병사들의 희생이 불어나면서는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이 커졌고 결국 베트남에서 철군한 다음에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했다.[2] 중국의 경우 인구가 매 최소한의 징병제로도 과할 정도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징병제지만 실상은 모병제이며, 징병제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전시에만 동원되는 민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초기에 간단한 훈련을 거치고 대학교 수업에 한 학기의 기초적인 군사학 수업을 받는 것을 보편적인 병역 의무로 규정한다. 그나마 훈련을 하는 것도 군기잡기, 퍼포먼스 수준이라 전술적, 전략적인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없고, 수업도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지라 진지하게 뭔가를 배우는 학생은 없다. 게다가 중국 국민들은 개혁개방 이후로 갑자기 풍족하고 편해진 삶을 보내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군대에서 하는 고생을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3] 2011년 7월 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었지만, 전시 등 사정이 급박할 때, 나라의 판단에 따라 징병제로 바뀔 수 있다고 알렸다.[4] 인도는 중국보다 연 출생아수가 1000만명 이상 많기 때문에(사실 중국이 출산율이 떨어진지가 좀 되었기는 했다.) 징병인력이 넘쳐나는데다가, 민족의 다양성, 지원병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여차하면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독일과는 달리 아예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침이다.[5] 2018년 부로 모병제로 전환되었지만, 기초군사훈련 8주와 전문훈련 8주로 총 16주의 군사 훈련은 유지한다.[6] 복무의지가 없는 자, 집안 환경으로 군대에 얽매일 수 없는자, 신체에 문제가 있는 자 그 외 등.[7] 이와 같은 추세에 일부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공동체주의자는 공공성의 약화 등의 논지로 비판하기도 한다.[8] 이 경우 사회가 사회이다보니 국가에 소속된 군인인 이상 기본적인 애국심은 갖춰지지만 애국심만을 주장하며 입대하는 군인은 드물고 오히려 상술한 경우처럼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9] 고학력자인 병사에게 자식 과외를 시키게 하거나 테니스 등 전문적으로 운동을 익힌 사람이나 선수 출신에게 교습을 받거나 상대를 하게 하는 경우 등.[10] 대한민국 국군의 자살률은 이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130명*(2/3)/27만명*10만명=10만 명당 32명 수준으로 그 높다는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2015년 기준 10만명 당 26.5명)을 웃돈다.[11] 사실 부유층 자녀들은 어떻게든 편한 보직에 배치받으므로 딱히 평등하지도 않다.[12] 급여, 감세 혜택, 학자금 지원, 취업 알선 등등[13] 따라서 출신 전공을 많이 보는 몇몇 특수한 특기나 보직은 대학교 2학년 수료(혹은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14] 가령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지.[15] 대학진학률이 85%가까이 되는 모병제 국가와 40%수준인 징병제국가중 어디가 높을까?[16] 물론 최소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달만 복무하고 끝. 이런건 당연히 안된다.[17] 같은 신분 내에서의 복무연장 한정. 병 -> 부사관/장교나 부사관 -> 장교로 전환하여 사실상 복무연장하는 경우 다시 새롭게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안된다. - 한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복무 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운 전역이 허락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8] 이는 애초부터 간부는 모병제이기 때문이다.[19] 그래서 한국군도 해외파병은 100% 지원자만 받으며, 대부분 특전사같은 모병제 부대를 보낸다. 굳이 해외파병 말고도 전면전이 아닌 저강도 분쟁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모병제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보낸다고 보면 된다.[20] 그런데 이건 미국 병영문화의 문제점이라기보다 그냥 미국 사회에선 아시아인 남자는 무시를 당하거나 인종차별 혐오범죄가 쉬운 타겟이다. 게다가 군대에서의 자살은 뉴스에서도 안 나올만큼 흔한 한국에 비교하면, 이런 일은 미국에선 뉴스에 나올만큼 찾기 힘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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