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2-07 03:13:29

양극화

한자: 兩極化
영어: Polarization
일본어: 二極化

1. 개요2. 소득양극화
2.1. 양극화=소득 불균등?2.2. 경제적 영향2.3. 사회적 문제점
2.3.1. 상대적 빈곤2.3.2. 사회불안 가중2.3.3.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2.3.4. 정치적 불안 및 정치적 포퓰리즘, 극단주의 성향 약진 2.3.5. 국력 저하와 경제적 토대 붕괴2.3.6. 절대적 빈곤 증가2.3.7. 치안 악화2.3.8. 체제 붕괴
2.4. 원인
2.4.1. 한국
2.5. 인위적 해소의 위험성
2.5.1. 반론
2.6. 한국의 양극화 현황
2.6.1.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총급여
2.6.1.1. 도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
3. 부의 양극화4.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의 집중과 빈곤 문제
4.1. 반론
5. 관련 창작물6. 관련 링크
6.1. 기타 참고글
7. 관련 문서

1. 개요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면 곧 적이라는 식으로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크게 성공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표준국어대사전 예시)

양극화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뜻으로, 인용문에서 나타난 이념의 양극화가 있고, 그 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선진국과 후진국 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 이 논문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상황이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나와 있다.
  • 재밌게도 망해가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PvP 게임에서 실력차를 고려하지 않고 매칭해주는 게임은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중간층 유저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수들만 남게 되고, 새로 유입된 뉴비들은 고수들에게 늘 패배하고 게임을 접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극소수의 고수층 유저밖에 남지 않게 된다.

2. 소득양극화


미국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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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을 나타낸 지니 계수, 이 지도는 세계의 소득 불공정성을 나타낸 지표로 색깔이 진할수록 불공정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주로 중남미, 남부 아프리카에 분포한다. 북한,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 규모는 작아도 소득 불공정성이 윗대가리들한데 모두 간다는 것을 제외하면 작음을 볼 수 있다.
파일:external/theunboundedspirit.com/money-greedy.jpg
파일:external/images.900.tw/e7efe739-55d5-e6fb-e1e8-c5bb0ce4fc23.jpg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애덤 스미스
멀쩡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사실은 그런 거 없다는 양으로 구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미국 최상위 1%가 매해 국가 소득의 4분의 1을 긁어모으고 있고, 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은 국부의 40%를 끌어안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불과 12%와 33%에 지나지 않았었다... 지난 10년 간 이들의 소득이 18% 상승하는 동안, 중산층의 소득은 도리어 감소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1]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최대의 난제로 여겨진다.[2] 경제학, 사회학, 정치철학[3]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다.

일단 '양극화'라는 용어 자체는 실제 현상을 표현하기에 약간 부족한 말이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발생하면 부자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소수이고, 다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수는 1990년~2010년 사이 2.23%p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특히 처음부터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보다 중산층, 지식인계층, 고학력자 등 중간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일 수록 오늘, 어제의 삶 보다 내일, 미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빈곤을 대물림해온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들은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어느정도 자기 집과 자기 자동차, 어느정도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삶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못 견딜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4] 그에 따른 기존의 중산층, 중류층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불만도 그만큼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2.1. 양극화=소득 불균등?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양극화=소득 불균등이 맞는데, 몇몇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소득 균등화 현상과 양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도 발견된다. 예시 예를 들어 열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소득 분포가 1, 2, 3, 4, 5, 6, 7, 8, 9, 10인 사회보다는 3, 3, 3, 5, 5, 5, 7, 7, 7, 7인 사회가 더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는 것.

일단 이 문서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양극화=소득 불균등이라 간주한다.

2.2. 경제적 영향

양극화가 주로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합의된 바가 없다. 양극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고 간혹 양극화 현상의 관측 정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극화가 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5]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6]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 경제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발언 정도가 출처가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극화가 무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통상 한국경제에서 IMF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제3의 요인이 국가 막장 테크를 유발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이다.
  • 혹자는 양극화가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실증적인 결과는 불투명하다. 국민소득회계[7]에 따르길 국민총생산=소비+저축+세금=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8]이다. 이 중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해당 글은 소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소비가 줄면 반드시 저축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가 준다고 반드시 내수시장이 붕괴된다는 법은 없다. 거기에 더해 내수시장에서 소비나 투자의 비중이 반드시 양극화 딱히 상관관계를 가진다 보기는 어렵다. 가령 미국은 소득분배가 대한민국 이상으로 막장이지만, 소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넘어간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 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침체지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긴 한다.[9] 소비와 상충관계를 띈다 볼 수 있는[10] 각국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11] 중국은 투자 비중이 47%, 일본은 21%, 호주는 29%, 한국은 27%, 러시아 26%, 인도 35%, 영국 15%, 스페인 18%, 미국 17%, 프랑스 19%, 독일 17%다.
  • 소득불평등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할 경우, David Weil의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설명이 있다.[12]
    - 소득불평등은 물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유발한다는 견해[13]
    - 소득불평등은 교육 등 인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14]
    - 소득불평등은 정치적 측면에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 징수와 재분배에 따른 비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15]
    - 소득불평등은 밑에 나온 정치불안, 범죄의 증가를 유발하거나 그의 반작용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의 이유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2.3. 사회적 문제점

양극화 현상은 민주 국가의 근본적인 전제인 '평등의 추구'를 저해하고, 사회적 특권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양극화는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인종차별보다 2배 더 크다.[16]

2.3.1. 상대적 빈곤

딱히 양극화라 해서 하부 계층이 죄다 빈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산유국의 경우 브루나이와 같이 오일 머니로 인한 부를 사회 소수가 독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써서 국민들의 삶을 일정선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부를 양보하면 충분히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란 무시무시한 덫을 피해갈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 상에선 경쟁과 함께 그 보상을 통한 실질적 차별화를 긍정해야 함으로서 부를 완전히 평준화할 순 없기에 상대적 빈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양극화는 이런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박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분명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다른 사람만큼 부유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 외의 문제를 양극화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17]

게다가 브루나이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싶이 하다. 브루나이가 이러한 복지가 가능했던 것도 현대 사회에서 치트키라 불리는 풍부한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

분명 힘든데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윤리적 잣대가 무시되는 일이 생기며, 정치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듯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도 있다.

2.3.2. 사회불안 가중

대다수의 사람이 저소득층인데다가, 계층 상승의 희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봤자 그저 의지드립이 될 게 뻔하므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절망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한탕주의에 입각한 도박이 성행하게 된다. 2017년 말부터 대한민국에서 일대 광풍을 불러 일으킨 비트코인암호화폐가 아주 좋은 예.

2.3.3.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

세금 낼것 다 내고 근검절약해서 성장한 부자마저도 '서민 약탈자, 부패 기득권층'으로 보게 되니 앞뒤 자르고 욕을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면모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것은 지식이나 정보 접근능력이 되는 중류층, 중산층, 지식인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감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더더욱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하류층과의 접촉은 줄어들게 된다.

어느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누려오던 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이 빈곤과, 과거 생활 수준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졌을 때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노동자[18] 계층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 이 역시 상류층에 대한 분노로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고, 상류층은 하층민과 담을 쌓으려 들 것이다. 그런데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농어업 종사자 들이, 과거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진 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 계층을 이해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결국 상호간의 불신만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셈.

접촉이 감소하면서 상-중-하류층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여지는 줄어들고, 이 거리감은 더욱 커지며 위에 언급한 불신감도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이 불신감은 계층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계층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맨 위의 강연자가 쓴 저서에도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사람들의 상호적대감이 심했다는 연구결과가 실려있다.

현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아파트 건물 내에 기본적인 상업,복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이미 빈번하다.

2.3.4. 정치적 불안 및 정치적 포퓰리즘, 극단주의 성향 약진

일단 중산층들이 몰락하면 기성정당 및 정치권에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이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극단주의에 동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주의, 일본의 우경화, 유럽대륙의 극우주의 정당 약진, 개발도상국들의 무상 포퓰리즘이 있다. 그리고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정치적 집단은 국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게 특징이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에 피해를 주도 되다는 위험한 발상인데, 당장 위에 예시만 봐도 포퓰리즘 집단은 기본적으로 국수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 특징이다. 포퓰리즘이 활개를 칠수록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더욱 막장이 되기 마련이다. 표퓰리즘 집단은 기반이 약한 것이 특징인데, 이들 집단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사회을 분열시켜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막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까진 만들 수도 있다.

2.3.5. 국력 저하와 경제적 토대 붕괴

David Weil의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서술의 편의상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치안을 악화시키며, 세입이 줄어들고, 정치적 부패를 증가시키고, 교육 수준을 낮추며, 아동노동을 증가시키고, 절대적 빈곤을 늘린다고 가정하기로 하자[19].

양극화가 심해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소수의 부자들로만 국가를 유지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 부자들은 여차하면 리히텐슈타인이나 모나코 등의 세율이 낮은 나라로 갈 수 있거나 파나마 페이퍼즈 같은 막장 행각까지도 서슴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세금을 늘릴 수 없어 실제 부과대상자는 줄어드는데 과세 비율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양극화가 장기적으고 범세계적으로 흘러서 절대 다수가 죽거나 병들 정도까지 악화된다면 부자들마저 점차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업들이 돈이 많다지만, 결국 그 돈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시대에 부자는 사업가의 수가 많은데, 수요가 감소한다면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도 확대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남들을 위해서든 대규모 개혁을 하든지[20], 아니면 스스로 간신히 견디다가 자본이 무너지는 것에 휩쓸려야 할 지도 모른다.

2.3.6. 절대적 빈곤 증가

경제적으로 하부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인적자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이런 문제는 개도국이 매우 심하다.

물론 선진국이나 부유한 국가는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공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법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21]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선 가족 전체가 벌이에 나서야 먹고 살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부의 총량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양극화를 넘어 아예 절대적 빈곤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전체의 부가 충분하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도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아시아 헌터NGC의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흔히 다루는 주제이며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로 월드비전 등의 NGO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 MBC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아동노동 대한 국제적 감시 필요""

북한처럼 양극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소득까지 낮을 경우 심지어 건강한 사람을 찾는 일조차 어렵게 되기도 한다.

2.3.7. 치안 악화

인생은 한방, 잃을 게 없다는 모토하에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부자들조차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평범하게 출근하다가 신호대기로 멈추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권총 든 무장강도가 나타나 갑자기 사격해서 벌집이 되어 끔살당하거나 묻지마 범죄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빈자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연 이렇게 치안상태가 개판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생존할 수 있을까? 브라질 같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22] 물론 이러다가 여유있는 사람들이 사설 군대 혹은 치안유지 병력[23]을 보유하게 되겠지만, 거대 범죄집단의 형성이 더 빠를 것이다. 게다가 각종 장치들을 통해 공익성이 그나마 보장된 공권력에 비해 민간 치안유지 병력의 경우 뒤통수를 칠 위험도 상당하다.

권력을 잡고 있어서 이런 범죄활동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등 수지타산이 맞아떨어지는 계층도 있겠지만, 대다수에게는 암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 불안이 가중되면 못 사는 계층과 접촉할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서 상류층의 주거지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요새'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상류층 전반의 일상으로 고착되어 그 막대한 자본의 극히 일부가 창출하는 공익을 위한 노력마저 멈춘다고 생각해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회/문화적인 분리를 넘어서 공감할 수 없을 만큼 능력, 본질, 존재 면에서 아예 다른 종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어도 기술의 활용에 꺼리낌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급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분리주의[24]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진정하게 일부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각자도생의 결말 이들이 식민지를 약탈하는 옛 시대의 '귀족'과 다를 게 뭔가?1

2.3.8. 체제 붕괴

결과적으로 거듭되는 양극화는 부자들간에도 격차를 벌려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부 대부분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권력까지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다수의 저소득층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다가 희망까지 상실했으므로 정치에 신경을 꺼 버리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어차피 갈 곳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 된다.

다수의 소외와 빈곤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아무리 강제로 틀어막아놓아도, 그조차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외부적 압박에 넘어지든, 지배층 사이에서 내분이 나든, 피지배층이 궐기하든, 하여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불만이 터지게 되어 있다! 인종, 혈통, 종교, 민족, 지역감정 등의 전근대적 가치관을 강조-자극하면서 하부 계층의 결집[25][26]이나 내분[27]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체제의 수명을 유지시킬 수 있기는 하나, 그런 식으로 대다수의 피폐감과 박탈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적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집단적 침묵과 억압으로 유지되는 시스템도 단기적인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동원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체제 자체의 붕괴를 만드는 악순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의회 민주주의와 함께 굴러가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가치관 자체가 아예 '이윤의 추구'이니 저런 세뇌 자체가 갈수록 잘 안 되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뿌리내리지 않은 자본가 기득권층의 특성상 분배를 극도로 혐오하기에 분배 정책도 쓰기 어렵다.

구성원 대부분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일이 난 적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절대적 빈곤은 민란을 부르기 십상인데 황건적의 난, 이자성의 난, 태평천국의 난 등 역대 중국 왕조들을 멸망시킨 대부분의 민란은 모두 빈곤층의 절대적 빈곤이 가장 극단적인 시점에 벌어진 것이었다[28].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도 오랜 앙시앵 레짐 하에 부당한 착취적 구조로 인한 빈곤과 생활고를 바탕으로 터진 일이다.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벌어지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도 제정 러시아 사회의 농노들의 극도의 절대적 빈곤이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20세기의 사회주의 열풍 또한 노동자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근대 산업사회에 대한 반발이었다. 최근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29] 비슷한 맥락. 2010년대에 터진 아랍의 봄과 특히 2011 이집트 혁명의 원인도 일차적으로 양극화와 경기불황, 그리고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의 상승이 겹친 데에 있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극좌 포퓰리스트 우고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 도널드 트럼프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국 대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브렉시트 또한 양극화의 결과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극심한 양극화 과정에서 도태된 다수의 하부 집단이 기성 정치권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 결과라는 것.

2.4. 원인

  • 자본의 세계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부자들은 자본을 세계 어디에나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해서 꿀을 빨 수 있다.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 동남아 등지로 대거 이전한 것이 좋은 예다. 이 과정에서 빈국과 부국 사이의 세계적 소득 양극화는 줄어들고, 부국 내 소득 양극화는 커진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철강공장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국내에 공장을 세우는 대신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다고 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천명이며 이들의 월급이 한국의 경우는 월 725만원, 베트남의 경우는 월 60만원이라고 해보자. 물론 공장을 운영하는데 월급말고도 여러가지 비용이 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건비만 보면, 포스코가 국내에 공장을 세울 경우 월급으로 한달에 217.5억, 베트남에 공장을 세울 경우 18억이 든다. 즉 포스코 입장에서는 인건비만으로도 한달에 199.5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평균 노동자의 임금이 한달에 월 30만원이라고 쳐보자. 이 경우 베트남 노동자의 월 수입은 두배로 증가한다.
    외국에 회사나 공장을 세울 경우 비용은 줄어든다. 자본가가 얻는 몫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해외이전을 한다. 반면 '국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고, 감소한 몫 중 일부가 해외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실증을 보게되면 세계화가 진행된 80년대 이후 세계기준 소득분위 20~50%의 중산충과 세계적 기준의 소득분위 상위 1% 최상층은 상당히 이익을 보았는데, 세계적 기준 상류층이자 선진국의 중산층인 소득분위 10% 근처의 사람들은 매우 손해를 봤다. 즉 세계화로 인해 이익을 본 것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노동자와 선진국의 최상층 자본가고, 선진국의 중산층 노동자는 손해를 봤는데 후자의 감소한 소득보다 전자의 증가한 소득이 많으니 세계적 양극화는 감소한 것.
    가난하거나 못 배운 노동자 계층은 물가는 선진국 수준인 한국에서 살면서 임금은 개도국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다. 게다가 외노자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서 기득권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인센티브는 더더욱 없게 되었다.
  • 세계화의 진전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쇠퇴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했고,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이 기존의 단순 제조업들을 대체했다. 이런 산업들은 다수의 평이한 노동력이 아니라 소수의 고급 인력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인력들의 소득 측면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2.4.1. 한국

우리나라의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 주의.
  • 외환위기
    외환위기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뒤따른 국내 투자 위축과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 구조 강화.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 기업들이 방만한 투자를 일삼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잉 투자가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안정적인 수입원의 부재
    이는 한국의 근본적인 환경과 경제 구조와 맞물려있는데, 한국은 일단 경쟁력 있는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 빈국이며, 경제 구조는 수출비중이 매우 큰 반면 내수 시장이 작다. 때문에 경제성장에 국제 정세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개발력과 경쟁력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거기에 세계 경제가 악화되어 해외 진출에 타격이 갈 경우, 대기업들이 비중이 작은 내수 시장까지 장악하려 들기 때문에 안그래도 심한 내수 경쟁에 자영업중소기업들은 그대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재산과 재력을 불릴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처가 부재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부와 정보가 많은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중산층 및 빈곤층의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한국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적인지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갈리지만, 고용의 질이 대개 높은 소수 제조업 정규직 부문은 경직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주된 견해이다. 그 원인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고용 시스템의 특성, 고용안정성 강화를 추구하는 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제조업 부문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그나마도 저변이 좁고 임금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30]
  • 부의 대물림을 통한 지식 및 문화적 자산의 수준 차이
    부모 혹은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문화나 가치관 등 아비투스마인드의 차이를 위시한 정서적 빈부격차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노인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특히 노인 계층은 젊은 계층에 비해 빈곤율과 빈부격차가 심하다. 단, 여성의 고용률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현재 20대만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임금과 고용률 양쪽이 모두 더 높다. 그런데도 여성 고용률이나 성차별 관련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지금의 30,40대 여성들은 과거 그들이 20대일 때 성차별 등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들과 현재의 20대들을 평균내보면 고용률이 낮게 보이는 것이다.*
  • 사회안전망의 취약함
    단적으로 말해, 한국의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혜택 중 4대보험이나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 등은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빈곤층에게 가는 혜택은 적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높고 생활 환경이 좋을수록 그만큼 오래 사는 법이라 더 많이 받게 되며, 기준 월소득액의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한 분배 조치도 미흡하다. 또, 4대보험 가입률도 고용이나 생활 보호 필요성이 덜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찍는다. 이렇다보니 노인빈곤과 자살율이 OECD에서 1, 2위를 다툰다. 우스개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현재 50~60대는 자식에게 다 써서 자식이 안 돌봐주면 노후 대비가 안되서 폐지줍거나 자살하고 현재 20~30대는 열심히 일해도 대부분 노후대비 자금의 절반도 마련하기 힘들어서 노년에 폐지줍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 경쟁의 심화
    현실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 이론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통념과는 달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한 것보다 더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큰 대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실력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의 상금이 큰 대회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 하고 못 하는지를 엄격히 따질수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실력주의라는 것은 외압이 없을 시 현실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합리적인 자원 분배 기준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정당성의 측면에서나 타당하다. 하지만 양극화는 별개의 문제. 즉, 정당한 사회가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할 수 있고, 정반대로 부조리한 사회가 더 평등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순히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부조리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부와 지위의 대물림
    자신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사람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학업성취도, 부의 분배, 그리고 정신건강에 유전적인 요인이나 교육환경, 국가 또는 문화보다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31]
  • 한국의 적극적인 세계화와 시장 개방
    FTA 체결 수만 봐도 이미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외국의 보다 질 좋은 상품이나 역으로 질은 비슷하거나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도 포함되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외국의 저임금 인력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나치게 빠른 기술 발달에 대비되는 문화 지체
    주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의 요구로 인해 인류 사회와 생명에 밀접한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미 벌어진 격차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기므로 저항이 거세지 않다면 극단적으로는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맨 위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는 말이 없는 것도 빼앗길 거라고 바뀔 판이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위험성이 있다.

2.5. 인위적 해소의 위험성

조던 피터슨 교수는 양극화는 파레토 법칙에 의해 모든 생산체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속성이며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제 체제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면, 대약진 운동과 같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양극화는 체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2.5.1. 반론

위에서 인용된 조던 피터슨 교수는 미국의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는다는 카를 마르크스 식의 분석을 비판한 인물이다. 조던 피터슨은 “마르크스가 본 것은 자본이 갈수록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쌓여가는 양상이었고, 그것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틀렸다”며 “자본주의의 고유한 결함이 아니라 모든 생산 체계의 속성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위의 마르크스 비판론은 슬라보예 지젝과의 토론을 통해 허수아비 때리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32]. 기본적으로 이 교수는 경제학자도 정치학자도 아닌 캐나다의 심리학자이다. 사회 양극화의 인위적 해결의 문제점을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위의 문단은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학자의 논리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2.6. 한국의 양극화 현황

OECD 내로 한정하면 지니 계수나 팔마 비율, 소득 분위별 격차 등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하며, 일정 인구 이상 나라들로 제한했을 시에는 더더욱 그렇다. 또 전세계로 살펴봐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IMF 이후 2018년까지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이 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2, #3

한국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중산층들이 붕괴하는 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정부주도의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33]
연봉 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단위: 만명. 조원. %)[34] #
구분 인원수 전체 근로자 중 비중 근로소득 전체 근로소득 중 비중
1,000만원 이하 451만명 31.6 % 21.0 조 5.70 %
1,200만원 이하 541만명 37.8 % 31.3 조 8.47 %
3,000만원 이하 990만명 69.3 % 123.0 조 33.28 %
4,500만원 이하 1,189만명 91.4 % 123.0 조 47.15 %
6,000만원 이하 1,306만명 91.7 % 260.2 조 70.41 %
8,000만원 이하 1,382만명 97.4 % 313.1 조 84.72 %
1억 이하(A) 1,409만명 98.6 % 337.4 조 91.30 %
1억 초과(B) 19만명 1.4 % 32.2 조 8.70 %
전체 (A)+(B) 1,429만명 100 % 369.6 조 100.00 %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기사에는 575만명의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이며 금액으로는 32조이다.
한편 37.8%(541만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7%로 총31조였다. 소득인구 중 37.8%(541만명)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 31조는 소득인구 중 1.4%(19만명)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32조 보다 소득의 합계가 적었다.

전반적인 한국의 분배지표(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0.251이었던 지니계수는 2013년 0.302로 악화되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격차)은 4.82배로 벌어졌다. 중산층 비율도 1995년의 75.3%에서 2011년 67.7%로 감소했는데, 최근 거듭되는 저성장, 고용둔화, 노령화, 대기업 위주의 독식체제가 유지되면서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 경로가 차단,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저변도 넓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 각종 범죄와 자살, 사회불신의 고조, 잃을 게 없는 청장년층의 묻지마 범죄 급증 등 사회병리 현상의 확산-악화를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당연하겠지만 2014년에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빈곤갭(Poverty Gap)[35] 비율은 39%로 OECD 중 3위에 달했으며[36]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지. 웰스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 가량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정도면 총체적 불황이 아니라 양극화다. 불황은 서민층의 불황일 뿐이고 같은 시기 인천국제공항은 사시사철 초만원이다. 오히려 메르스가 인천공항 이용객 수를 떨어뜨린 적은 있었다. 불황이 해외여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같은 국지적 이슈가 문제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민층의 불황이란 말은 양극화에 의한 것이다. 메르스는 부유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절대적 불황의 원인 중 하나.

결혼대란이라고 아우성쳐도, 강남의 대형교회나 좋은 예식장 예약은 2년간 밀려서 부유층들의 결혼식 날짜 고르는 것은 빈 결혼식장 있는 날짜대로 간다. 결혼대란이란 것은 전체 평균이고, 강남 예식장 초만원은 양극화의 예시로 적합하다.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의식주가 훨씬 비싼 백화점에는 지금도 발길이 끊길 일도 없고 한끼식사보다 비싼 디저트 시장 규모가 몇천억 단위가 되는 등 양극화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도없이 많다. 고급 전자기기가 잘 팔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어떤 부동산 논객은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도 명문대 입시는 어렵다. 따라서 강남3구의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서울 공화국 문제가 오히려 공고해져 부울경의 강남이라던 해운대구 아파트 평당가가 서울의 서민동네 역촌동, 시흥동, 도봉동 등과 비슷해진 것도 적당한 예시. 심지어 떵떵거리며 지방에 살기보다 서울의 개똥밭에 구르는 것이 낫다는 부동산카페 댓글도 보일 정도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의 원인으로 양극화도 꼽힌다.

과거 한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이었던 것도[37], 이후 2017년말의 암호화폐 투기 광풍에서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청년층임이 나타났는데 청년층들이 한탕만을 노린다는 생각들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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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6.1.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총급여

2009년 기준 자료, 국세청의 소득 자료[39]
구분 소득 계층 인구 (단위: 명) 계층 총급여 (단위: 백만원)
2007년 13,376,254 324,809,345
2008년 14,045,580 352,683,103
2009년 14,294,993 361,466,457
근로소득(총급여)규모별 14,294,993 361,466,457
5백만원 이하 2,659,521 6,185,583
8백만 ~ 5백만 1,094,301 7,064,198
1천만 ~ 8백만 759,867 6,885,904
1.2천만 ~ 1천만 895,860 9,991,260
1.5천만 ~ 1.2천만 996,651 13,473,888
1.7천만 ~ 1.5천만 594,554 9,525,613
2천만 ~ 1.7천만 809,685 14,954,989
3천만 ~ 2천만 2,096,052 51,725,065
4천만 ~ 3천만 1,444,493 50,241,705
4.5천만 ~ 4천만 565,364 23,122,860
6천만 ~ 4.5천만 1,171,760 60,951,033
8천만 ~ 6천만 759,880 51,898,664
8.5천만 ~ 8천만 96,524 7,952,977
9천만 ~ 8.5천만 73,780 6,448,318
9.5천만 ~ 9천만 56,848 5,251,440
1억 ~ 9.5천만 63,314 4,218,787
2억 ~ 1억 171,137 21,355,591
3억 ~ 2억 14,483 3,453,569
5억 ~ 3억 6,809 2,559,465
10억 이하 ~ 5억 이상 3,071 2,053,985
10억 초과 1,039 2,231,583
2.6.1.1. 도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
출처: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전체 도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07년에서 정점을 찍고 2008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 보다도 줄었다.

3. 부의 양극화

위에서 주로 소득 양극화에 대해 다루었으나 부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인데 반해[40]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수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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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OECD 각국의 순자산지니계수를 수록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의외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자산 분배 이야기는 관련 자료를 소득보다도 훨씬 찾기가 어려워 공론화에 어려움이 많다.

토마 피케티가 이러한 부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항목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부의 격차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북유럽 국가들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소득의 격차는 아주 적지만, 반대로 부의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기술의 변화가 소득 격차의 원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41] 그리고 사실 자산도 그 성질에 따라 수익률이나 감가상각에 차이가 크다.[42]

4.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의 집중과 빈곤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이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경제체제에서, 부익부는 증명이 되지만, 빈익빈은 증명된 적이 없다. 부자의 부가 증가되는 속도에 비하여 빈자의 부가 증가되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도, 빈자의 부가 감소되거나 나빠지지는 않는다. 빈자가 더 가난해지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는 오로지 투기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잠깐일 뿐이다. 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빈익빈이 발생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빈익빈은 멈추며, 시장은 점점 회복하고, 경제는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시기를 제외하고, 빈익빈이 일어났다는 통계는 그 어디에도 없다. 빈익빈이 일어난 통계가 있다면, 분명 투기와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시기의 잠깐이거나,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 이후일 것이다.

민간에서 부의 집중이 일어나면,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플러스가 된다. 부자는 빈자보다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매우 낮다. 빈자는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만, 부자는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한다. 이러한 저축이나 투자는 신용창출(민간부채)까지 추가되어[43], 소비재가 아닌 생산수단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투자 가능한 돈(저축 or 투자 + 신용창출)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거기에 공장과 건물을 짓고, 기계장비를 설치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긴다. 늘어난 일자리는 빈민들이 채우게 된다. 이는 빈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 투자 가능한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규모의 경제), 연관된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범위의 경제), 최신 기계장비 설치 및 연구개발(기술의 혁신)을 하게 되면, 생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져서, 빈민들에게는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44] 물론, 투자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부자에게 돌아가서, 부익부가 되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빈민들의 부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결코 빈익빈이 아니며, 여기서 늘어난 부자의 소득은 대부분 재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 재투자로 인해 빈민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거나, 빈민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자유시장경제로 인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린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을 형성한 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가 발달되기 이전부터 중산층이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던 국가나 사회는 그 어느 역사에도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형성되고 두터워진 나라가 대부분이다.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한 나라들은 오히려 부자가 나라를 떠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람들 대부분이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부자가 떠나고, 모두가 가난해져서 빈부격차가 낮아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빈익빈은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일어났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산층이 증가하여, 세계의 빈부격차와 빈민층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

경제분야에서 빈곤과 빈부격차는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의 과제다. 빈부격차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면, 자유시장경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빈곤문제를 포기한다면, 사회주의는 빈부격차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다. 빈부격차문제를 포기한다면, 자유시장경제는 빈곤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다. 빈곤문제와 빈부격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증명한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될 것이다.

4.1. 반론

낙수 이론/문제점 참고

빈익빈 부익부의 개념 자체를 왜곡한 주장이다. '부자의 부가 증가되는 속도에 비하여 빈자의 부가 증가되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도, 빈자의 부가 감소되거나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은 빈자들의 소득이 절대소득 기준으로 줄어드는 일이 없으므로 빈익빈 부익부의 개념은 경제사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건데, 양극화나 빈익빈 부익부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소득 분배의 상대격차가 악화되는 현상[45]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 소득의 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이 문단의 제목인 소득의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를 별도로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부의 집중이 일어나면,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플러스가 된다. 부자는 빈자보다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매우 낮다. 빈자는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만, 부자는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이나 투자...'라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되는 게,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로 인해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적어도 국가경제의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수요가 줄어들게 뻔한데 부자의 늘어난 저축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어 고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모든 저축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실물 경제의 투자로 귀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논리이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양극화지만, 동시에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결코 발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중 하나가 다름아닌 "더 가지고싶어하는 욕망"이라는 사실이다. 욕망이 경쟁을 유발하고그 경쟁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발전한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위 문단에 있듯이 가난한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건 분명한 사실이다. 절대빈곤층을 제외한다면 상대적 빈곤이고 박탈감이지 실제 빈곤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것 중 하나가 인간의 욕망인데, 부를 불릴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부정한 방법을 찾게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욕구을 포기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려드는 사람이 늘어가게 됨으로서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욕구를 포기함으로서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양극화를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기에는 잃게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소리다.

5. 관련 창작물

6. 관련 링크

근로자 40%가 월급 100만원 안돼
경제교과서 뛰어넘기(36. 끝)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 보유자산 격차가 무려 474배에 달했다.
(한국일보)소득 불평등, 공식지표보다 10%이상 심하다
지구촌 커지는 빈부격차… ‘잿빛 그늘’ 짙어지는 한국
소득 양극화, 임계점에 다다르다
월스트리트, “소득 불평등은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합니다”
크루그먼 칼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들
조셉 스티글리츠 칼럼중국의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 개혁
자격 없는 부자들 (The Undeserving Rich)
경제 불평등의 악순환

6.1. 기타 참고글

7. 관련 문서



[1] 그래서 양극화 현상을 마태효과라고 일컫기도 한다.[2] 자본주의의 붕괴의 단초로 항상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게 양극화이다.[3] 사실 이 쪽이 훨씬 짬밥이 길다.[4] "연간 증가 富 82%, 상위 1% 부자에 간다..하위 50%는 전무[5] 특히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 http://www.nbp.pl/publikacje/materialy_i_studia/147_en.pdf 이 논문에서는 일단 소득 양극화나 분배 불균등이 경제성장과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6] 카더라 수준의 가설 정도는 여럿 있지만 진정 실증분석까지 한 케이스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7]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회계적인 사실이다.[8] 이 식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저축+세금-정부지출-순수출=투자가 된다.[9]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10] 정부지출은 경제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상수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며, 순수출의 경우 대체로 그 비중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지 않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이 벨 에포크 시대의 영국이 5~6% 정도를 기록한게 다다.[11] 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economic-indicators/Investment_Percentage_of_GDP/[12] 다만, 해당 책에서는 정말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아래에 언급된 실증분석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이다.[13] 케인즈, 레이건,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14]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 축적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그 역 역시 성립한다는 주장 역시 그레고리 맨큐, 라구람 라잔, 퍼 크루셀, 토니 스미스 등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다.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공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피터지게 싸운 덕에 공교육 제도만큼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한다.[15] 다만, 조세 징수와 재분배가 일반적인 경우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세율이 높다. 거기에 더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소득불평등보다는 정부 규모의 문제다.[16] Marcus & Corner,'우리는 왜 충돌하는가',박세연 역,흐름,2015,p221에서 재인용[17] 가령 미래가 불확실하다던가 하는 건데 애시당초 이걸 극단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조차도 해당되기 때문에 양극화나 소득분배의 문제는 아니다. 이 외에도 특히서울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이것도 일단은 양극화와는 별개의 문제다.[18] 같은 블루칼라 계층이라도 숙련기능직은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많이 거주하지만 단순노무직 노동자는 저소득층이 많이사는 달동네나 달동네주변에 거주를 많이하는편이다.[19] 실증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수정해서 제외 바람[20] 하지만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더라도 기업가가 공익적일 수 없다. 결국 최악을 면하더라도 차악에서 머무르게 된다.[21] 의무교육을 무조건 수료해야 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의무교육에 소모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22] 실제로 치안/자료해석 문서를 보면 살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중남미 아니면 남아공에 있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부패한 공권력과 광활하고 험난한 자연환경 등과 겹쳐져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는 점이다.[23] 이야기 내에서 근미래 디스토피아를 가정하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공권력의 완전 민영화 혹은 제멋대로 부패하여 정작 죄를 막는 데 무력한 고위층을 뜻한다. 로보캅 시리즈가 그 예. 공공재를 사유재같이 다루게 되었어요![24] 사회 붕괴 조장, 새 사회 건설 주장.[25] 고전적인 예제가 바로 19세기 초중엽 미국 남부이다. 당시의 백인 인구 중에서 실제로 노예를 사거나 부릴 만큼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인구 대부분은 영세 농업 노동자 혹은 쥐꼬리만한 자영농이었다. 객관적인 경제력이나 삶의 질이 이웃 대농장주들은 물론이고 북부의 공업 노동자들보다도 낮았던 그 백인 빈농들의 불만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예주 등 남부의 사회지배 신분제들이 노예제로 대표되는 제도적 인종주의를 강조했다는 건 이미 역사-사회학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26] 좀 더 가깝게 느껴질만한 예시로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의 집권 세력들국수주의를 공공연히 고취하는 행태를 들 수 있겠다.[27] 본격 1917년의 그 대혁명이 터지기 전에 진압되었던 수많은 제정 러시아의 혁명 운동들도, 혁명가들이 뭔가 모여서 뒤엎을라 치면 차르정 측에서 제국 내 비러시아계 폴란드인/타타르인/유대인 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부추겨 내분과 팀킬을 통해 틀어막는 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28]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 베이징의 명 사족집단은 그야말로 사치의 극을 달린 반면 농민들은 굶어죽고 있었고, 홍수전이 난을 일으킬 때도 만주 귀족 및 이에 협력하는 사족들과 대다수 한족 백성들의 삶의 격차는 극단적이었는데 명장이라는 영화에서 당대 청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다. 관군 지휘관인 조이호의 설득으로 소주의 태평천국군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는데 문제는 이들을 먹일 식량이 없었다는 것. 관군조차도 며칠을 쫄쫄 굶다가 허기만 겨우 달랠 만큼의 식량이 도착했는데 이걸 포로들과 나눠먹었다간 당장 관군들 부터가 반란을 일으킬 분위기였다. 때문에 총사령관 방청운은 관군들에게만 식량을 지급했고, 조이호를 믿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던 태평천국군은 맨손으로 저항하다가 학살당한다. 하지만 북경의 높으신 분들은 산해진미를 즐기고 있었다.[29] 현존하는 몇 안되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표적이다.[30] 흔히 퇴직 후 치킨집 차린다는 세간의 풍문으로 대표된다.[31]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에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자료, 연합뉴스 기사(2016)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부모의 경제 소득이 결정짓는다.")[32] 조던 피터슨 항목 참고[33] 참고자료 :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 그 원인과 완화방안 저자 안재욱[34]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원본 자료 자료사라짐에 따라 당시 복사된 자료 링크로 대체함. 링크[35] 빈곤선과 평균 소득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36] 스페인과 멕시코 바로 다음이며, 빈곤율 또한 2017년 기준 14위로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양호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빈곤율 관련 지표들은 OECD 부동의 1위, 그것도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가히 처절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의해 견인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37] 멋지고 화려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느날 갑자기 유명해져서 별다른 것이 없어도 이러한 유명세로 인해 방송 출연료, 광고 비용, 홍보, 행사 뛰고 거액의 돈을 챙긴다는 인식이 상당했다. 때문에 일부 얼굴이 좀 받처주는 일진들에게 꿈이 뭐냐고 장래희망 조사하면 항상 나왔다. 문제는 연예계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는 것. 얼굴이 좀 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만만한 곳이 결코 아니다! 극소수의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화려한 연예인들과 대비되는 무명 연예인들의 설움과 생활고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김병만이 이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돈이 없어서 빈병을 주우러 다녔고 무명 시절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38] 위 사진은 강남구 구룡마을의 사진이다. 강남구지만 빈민가에 속한다[39] 출처: 국세청 통계 연보, 2010년 자료로 추정됨.[40] 자영업자의 재투자 분 등을 포함한 수치다.[41] 대한민국이나 남유럽같이 선진국 중 어디가 모자란 나라들은 이에 더해 연금제도의 불완전성도 논할 수 있다.[42] 가령, 자산수익률은 부동산만 빼면 경제성장률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 성질상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자에게 피해가 몰리는 특성이 있다. 또, 저작권같은 것들은 감가상각이 크다.[43] 부자가 빈자보다 신용도가 높다. 또한, 담보가능한 자산이 존재 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창출이 좀 더 순조롭게 발생한다.[44] 집집마다 라디오, 집집마다 텔레비전, 마이카 시대,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 모든 사람 손에 스마트폰. 과거엔 이런 시대가 없었다.[45] 전반적인 한국의 분배지표(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0.251이었던 지니계수는 2013년 0.302로 악화되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격차)은 4.82배로 벌어졌다. 중산층 비율도 1995년의 75.3%에서 2011년 67.7%로 감소했다[46] 양극화 사회의 결말. 혁명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대개 내부의 모순 때문에 외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 내부의 문제가 더욱 격화되는 과정을 통해 나라가 망해버린 사례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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