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티켓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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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황금 티켓 증후군'을 풍자하는 만평

1. 개요

2. 유래 및 역사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표지(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 참석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우)

3. 한국 사회에서의 실태

3.1. 4세 고시

3.2. 의대 공화국

3.3. 전문자격직역 진학/시험응시 증가

4. 제시된 해결 방안

•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고# 명문대와 대기업만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직원들의 낮은 처우 및 임금,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어떤 유형의 지원자라도 자신의 회사에 도움이 되면 받아주고 하다못해 기업 문화라도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등 여러 개혁책을 강구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OECD는 아예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고용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양극화의 원인은 혁신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고도 하였다. 규제도 완화하면서[7] 정부의 좀비 기업이 연명을 하는 지원이 아니고 혁신 기업의 등장을 촉진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규제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를 확대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수도권 자원 집중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면 어느 정도 황금 티켓 증후군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며 인기가 옛날보다 떨어진 지방의 대학이나 지방에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인기가 떨어지는 공공기관[8]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서울 공화국'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현상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연구되고 있다. ＜다큐프라임 - 저출생 보고서 인구에서 인간으로 2부 밀도＞

• 과도한 학력사회 분위기 완화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벌주의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벌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출신 학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등급을 나누는 인식이 생겨나고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과 비리가 발생하며,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학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많은 N수생 및 편입생의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들이 20, 30대의 과도한 시간을 제도화된 시험에 도전하는 것에 쏟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 자원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OECD는 이를 타파하고 학벌 외에 개인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OECD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표준시험(standardized test)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등 교육 제도 개혁도 필요하며 학업 외에 창업 교육을 포함한 다른 성공 경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첫 취업 이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주어지는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표준시험의 절대적 영향력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중국과 인도 정도의 국가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런 나라도 공통적으로 교육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의 중압감이 극심하며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피로감이 더해진다.

• 한국 국민의 직업에 대한 존중 의식 변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꼽혔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 국가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략)… 한국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직업별 점수 격차도 컸다. 최하위 15위를 차지한 건설일용 근로자(1.86점)와 국회의원의 격차는 2.30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각각 0.92점, 0.93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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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위 가장 높은 직업… 韓-日 “국회의원” 美-獨 “소방관”" 동아일보 2024. 03. 18 보도 #
  
  고용주부터 일반인까지 각자의 직업에 대해 존중해 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고임금을 받고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단편적인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낳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갑이 을을 파괴하는 등 경직된 소통으로 혐오와 이기심이 강화된다. 직업에 대한 존중이 없다 보니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조차도 고용주를 포함한 사회에서의 냉소와 무시로 양질의 일자리로 성장하지 못하며 관련 담론을 펼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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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7일 2019년 화재 사고 후 복원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서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이 행진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성당 복원에 참가한 노동자들도 행사에 참석해 분위기를 더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기업인과 같은 이른바 높으신 분들만 존중받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근무에 힘쓴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추는 것도 황금티켓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관련 문서

• 양극화: 황금 티켓 증후군의 원흉으로 꼽힌다.
• 과거 제도
• 각자도생
• 능력주의
• 대한민국/교육열
• 대한민국의 저출산
• 딴따라
• 서울 공화국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의대 공화국
• 수평 폭력: 경쟁자를 쓰러트려야 얻을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다 보니 부작용으로 생긴다는 추측도 있다.
• 안분지족
• 약한 것은 죄악 #
• 우월의식 #
• 적자생존
• 우생학
• 의자앉기 게임
• 입시 위주 교육
• 취업 위주 교육
• 출세 목적 교육
• 차별
•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원인
• 중소기업/구인난
• 출세
• 취좆
• 편향(생존자 편향)
• 학벌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헬리콥터 부모: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특정 진로를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황금만능주의
• 후광반사효과: 황금 티켓을 갈망하는데 정작 자신이 얻을 수 없으면 황금 티켓을 얻은 자의 편을 들기도 한다.
• 내로남불, 이중잣대: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특정 진로/직업을 강요하면서 남의 가정이 그러는 걸 보면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 수능 :중국, 인도 등과 같이 특정한 표준화 시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는 사례이다. 수시 비중이 높아져도 결국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등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적 내용과의 연계보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겨우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과하게 노력하게 되었다. 이후 소위 명문대에 진학해서도 전문직 시험 응시, 로스쿨 진학, 의대 입시를 위한 수능 재응시 등 황금티켓 증후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레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