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12 23:11:31

간도

1. 중국의 지명
1.1. 개요1.2. 지역 범위가 불분명한 명칭1.3. 위치1.4. 분쟁의 역사
1.4.1. 백두산 정계비1.4.2. 조선 말기 영유권 분쟁1.4.3. 주변국들의 개입과 간도 협약1.4.4. 일제 강점기와 광복1.4.5. 해방 이후
1.4.5.1. 북한과 간도1.4.5.2. 대한민국과 간도
1.5. 간도의 한민족1.6. 기타
1.6.1. 국제법적 사례1.6.2. 당빌 지도와 레지 선1.6.3. 현대의 인식
1.6.3.1. 학계·교육계의 인식1.6.3.2. 100년 실효 지배 관련 루머1.6.3.3. 헌법 소원1.6.3.4. 중국의 인식
1.7. 관련 문서1.8. 둘러보기
2. 북한 강원도

1. 중국의 지명

1.1. 개요

간도()는 일반적으로 두만강 북쪽 지역의 일대의 북간도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연길도'라고 불린다. 이 간도의 영역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됐다.

조선 세종명나라로부터 선춘령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선은 두만강 북쪽 일부 지역의 여진족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조선 성종 때 훈춘강을 따라 축성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할 것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무산되었다.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때로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다. 부족 단위의 여진족이 통일되어 후금이 되고, 청 제국이 되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부트하 우라 총관 목극등과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가 혜산진에서 회동하고, 조선인 군관과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다. 목극등이 원래 의도한 경계이자 조선에서 받아들일 예정인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 본류였다는 것이 정설이나, 목극등이 조청간 국경을 오도백하로 이어지는 흑석구로 확정하면서, 후대의 분쟁에 시발점을 제공한다. 이후 조선 측에서 청나라와의 추가적인 상의 없이 흑석구에서 홍토수(두만강 발원지)로 이어지는 경계물을 설치하였고, 조정도 이를 추인했다.

1860년대부터 청의 봉금령이 해이해지자, 조선인들은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들로 인해 구한말 대한제국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청의 공한지였던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역시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세한 사항은 간도회복 문서를 참고. 조청 간 간도 분쟁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후 1909년에 2년 전부터 간도에 통감부 산하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여 영향력을 행세한 일제와 청 제국이 간도 협약 / 도문강 중한 계무 조관[1]을 맺으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맺은 협약을 무효라 선언 했으며, 일본과 중화민국 또한 중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해 간도 협약이 무효화되자,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마나 자기네의 원안을 주장했으나, 조중변계조약을 맺고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옛날에는 고구려, 발해가 영유하거나 말갈, 여진, 만주족 등 기타 무수히 많은 유목민들이 거쳐간 땅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 있다. 수능 평가원에서도 이를 의식하는지 역대 수능 기출문제 중 간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는다.[2] 대부분 독도에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 편.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에서는 간도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 왔다.[3]

1.2. 지역 범위가 불분명한 명칭

'사이 간'과 '섬 도' 로, 직역하면 '사이섬(사잇섬)'. 널찍한 대륙의 일부를 '섬(島)'으로 칭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래 '간도'는 조선의 도강자(渡江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강 사이의 섬, 즉 하중도(河中島)에 다녀왔다'라고 둘러대면서 붙은 호칭이다. 이게 후에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강 너머 특정 지역에 대한 호칭이 된 것. 그렇기에 애초에 지리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

1.3.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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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로 올려져 있는 간도 지도
파일:대한전도.jpg
파일:되한.jpg
각각 한글한문으로 작성된 대한전도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간도를 터무니없게 부풀려 가히 남만주에 달하는 광대한 땅으로 비정하고 있는 과장된 민족주의적 간도 지도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 - 두만강 맞은편의 한민족(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즉 만주국의 간도성,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4] 할 수 있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나라랑 영토분쟁을 벌였던 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5]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

소수설이지만, 이인걸, 이성근, 노계현, 노형돈 등 일부 학자들은 연해주 혹은 그 일부를 간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순수한 지리적 분류로서의 간도를 의미한다. 애초에 한반도 국가와 중원 국가 간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촉발된 시발점은 '간도'가 아닌 '토문강'이며, '간도'라는 단어는 현대 이전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음을 고려할 때, 간도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는 학술적인 문제일 뿐 현대 한국이나 중국의 영토 인식과는 무관하다.

1.4. 분쟁의 역사

문헌상에 나타나는 간도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간도 인식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간도'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이다. 1885년 조 청 국경 회담을 마치고 조선 측 감계사 이중하가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1877년 종성과 온성 사이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 에 있는 작은 땅을 주민들이 개간하고 이를 '간도'라고 불렀으며, 그 후 종성, 회령, 무산, 온성 네 읍의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 건너편의 개간지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를 모두 간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초기에는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간도 명칭이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간도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범위가 남만주 일대로 확대되었다. …… 1906년 11월 박제순 참정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다. (중략) 제1차 러일 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7년 8월에야 용정촌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개설하여 간도 점령의 첫발을 내딛었다.
……러일 전쟁 이후 간도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의 영역을 남만주 일대로 상정하고 간도가 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906년에 간행된 『만주지지』에서는 해란강 이남, 두만강 이북의 땅을 간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한국과 중국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으로 소개했으며,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대륙 낭인들의 견해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했다. 또한 통감부일진회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를 해란강 너머 길림 지방까지 확대시켰다.(중략) 1909년 '간도 협약' 당시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간도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하여 간도 문제를 날조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간도 명칭을 거부하고 간도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간도 문제를 조선 점령과 만주 침략의 발판으로 생각한 일본은 간도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대립은 간도 귀속 문제를 결정하는 조약 명칭에도 반영되어, 중국 측의 조약 명칭은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이며, 일본 측의 조약 명칭은「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다. '간도 협약'으로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중국은 일본의 영토 침략에 맞서 영토 주권을 수호했다는 생각이었고, 일본은 자신의 영토인 간도를 중국에게 넘겨주었다는 생각이었다. 이처럼 간도 용어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국경 문제로서 간도 문제가 제기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대한 제국)의 간도 인식과 일본의 간도 인식이 달랐다. 조선은 두만강 대안 지역의 조선인 개간지를 간도라고 부른 데 비해 일본은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간도라고 불렀다. 또한 조 청 국경 회담이 벌어지던 1880년대에도 간도 명칭이 출현했지만 간도 귀속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중략)
이러한 간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할 때, 오늘날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이 일본의 간도 인식, 즉 '통감부 간도 파출소'의 간도 인식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근거로 간도 협약 무효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간도는 통감부 간도 파출소에서 간도 점령을 위하여 만들어낸 간도의 이미지인 것이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국수적인 고토 회복 의식은 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국 측의 입장에 반대하면 할수록 만주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와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
배성준(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간도」,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96 ~ 299

전근대적 동아시아의 국경개념이 명확한 선으로서의 국경개념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중국경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호한 점선이 바로 간도이다. 저 모호한 변방 개념이 명확한 국경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토 분쟁이 있어왔고, 간도분쟁은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서희강동6주도 전근대적 국경개념 속에서 성립한 이야기다 배성준의 위 내용도 본질은 간도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다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상단 인용문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판단과 일본의 만주국 개념도 뛰어넘은 환계열 양자를 모두 무시한 결과물이다

1.4.1.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발상지인 만주 지역엔 현재와 달리 정축 조약을 통해 봉금령으로 한족 주민이 아직 거의 없었고, 덕분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농사 짓기 좋은 빈 땅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두만강 상류의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조선과 청 양측의 합의에 의해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다.

그런데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 측 대표인 오라 총관 목극등이 '西爲鴨錄, 東爲土門(서위압록 동위토문 :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동쪽 국경은 토문강[6]로 한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두만강이 아니라 흑석구가 양국 간 공식적인 국경선으로 선언되게 된다.[7] 이후 조선 측에서는 목극등의 요청으로 돈대를 쌓는 과정 중 북평사 홍치중이라는 인물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정에 보고를 올리는 덕분에 정계비의 내용이 인식과 달랐음을 파악하였다. 이후 조선인들은 후환을 두려워하여 목극등이 토문강(두만강)의 수계로 착각한 흑석구에서 두만강의 발원지인 홍토수까지 표지물을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1713년 1월에는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표지물을 설치한 허량·박도상이 비변사로 소환되어 진술하였고, 동월 28일, 조정은 함경감사 이선부에게 허량과 박도상의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하였다. 이선부는 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하였고, 숙종이 마땅히 전일에 표지물을 설치했던 곳에 따라 천천히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진언을 받아들임에 따라 흑석구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 표지물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목극등이 세운 비는 흑석구에 위치했기에 흑석구가 토문강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후 이익정약용 등은 토문강과두만강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흑석구가 토문강이며 곧 조선의 국경이라는 설(신경준)과 두만강북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설(이익), 역사적인 경계는 두만강 이북이지만 백두산 정계비 축조로 빼앗긴 것이라는 설 등이 엇갈렸다. 실제 당시의 지도를 보면 조청 국경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만강 입구에서 동쪽으로 수이푼(Suifun) 입구까지 모두 훈춘의 관할지역이다. 이 때문에 몽고(Monggo) 일대에는 훈춘에서 파견된 초병(karun)이 주둔하고 있다. 이를 보면 두만강 상류(Tumen ulai sekiyen)에서 주치(Juci) 강까지 모두 닝구타와 훈춘의 관할지역이 된다.
《琿春檔》5, 124 ~ 126면 (건륭 27년 3월 24일).

청제국은 백두산정계비 축조 이후 두만강 하류인 훈춘에 훈춘협령을,돈화현에 부도통을 세우는 등 봉금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취했으며, 훈춘의 만주 기인들은 보내어 범월을 단속하고 수렵을 행했다. 1848년에는 '사감기린호이파투먼강이처협집장정(査勘吉林輝發土門江二處協緝章程)'을 제정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두만강 연안의 범월 단속을 강화하였고, 훈춘의 관병은 건륭 25년을 기준으로 2배 더 늘어났다. 이처럼 두만강 상류부터 하류 지역까지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1.4.2. 조선 말기 영유권 분쟁

그러나 1869년, 1870년 대흉년으로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에 터를 잡기 시작했고, 1881년부터 청에서도 만주로의 이주와 간도 개척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서구 열강들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도 미치면서 전통적인 면의 국경이 선의 국경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와중에 간도를 두고 자연스레 조선과 청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간도 지방의 소유권을 두고 감계 회담을 개최한다.

정계비 건립 이후 토문강이 흑석구라는 설이 꽤나 알려졌을 조선의 입장을 보면, 본래 백두산 정계비의 '西爲鴨錄, 東爲土門'을 그대로 해석하면 백두산에서 송화강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토문강 본류를 두만강 선과 이은 범위 내에 있는 (돈화·안도 제외) 연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변 북서부에 대해서는 조청 영유권 분쟁 전부터 청의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치던 상황이었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계비 - 흑석구 - 해란강 or 분계강 or 포이합통하 - 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주장하고 그 사이 지역인 연길, 도문, 용정 일대를 주 논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선 측 토문 감계사 이중하는 을유 감계 회담에서는 흑석구[8] 국경설을, 1887년 정해 감계 회담에서는 홍토수 국경설[9]을 주장하였다. 다만 홍토수 국경설은 홍토수 이북의 간도 지역에 대해 조선인 지방관이 통치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되, 세금은 조선이 거둬 청에 지급하는 '차지안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청나라는 처음에 홍단수 국경설[10]을 주장했다가 홍단수 이북의 장파 부락이 백여년 전부터 조선이 통치해온 사실을 알고 2차 회담에서는 석을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두어 차례의 회담은 뚜렷한 결론 없이 결렬되었고, 양국은 경쟁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분쟁을 본격화하게 된다.

1.4.3. 주변국들의 개입과 간도 협약

19세기 말이 되면, 러시아 제국의 남하 정책과 아편전쟁, 흑선내항 등을 거치며 서구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반도와 만주는 러시아 ·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노출되고, 간도 분쟁의 향배 역시 조선과 청나라의 양자 문제에서 점차 다자 문제로 변화하게 된다.

1902년 대한 제국은 임의적으로 간도 관리사[11]를 파견해 현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대한 제국과 청은 다시 외교 분쟁에 돌입했는데, 이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잠시 중단된다. 동해 대한 제국은 러시아와도 공동 통치 협약안을 작성하여 간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여전히 버거운 상대였던 청나라와의 외교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대한제국의 의도와, 의화단 사건 당시의 파병에서도 드러나듯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노력하던 러시아 제국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04년에는 이범윤이 사포대라는 사병 집단을 조직하여 간도에서 활동하다가, 대한 제국과 청의 변계 관리들이 '한중 변계 선후 장정'이라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국내로 소환되는 일도 있었다. 한중 변계 선후 장정은 양국의 변경 관리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루어진 합의로, 한 - 청간 국경을 확정짓지 않은 채 임시적으로 청의 관할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조약은 중앙 정부의 법적 승인이 결여된 채 지방 관리들의 편의에 의해 맺어진, 국제법적으로 '조약'으로 승인되지 않는 '합의'였다. [12] 이후 양국이 모두 혼란을 겪는 와중에 한청 국경은 확정지어지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도문강(두만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을 늑약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인 1906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참정대신 박제순일본 제국에 간도의 조선인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 간도 문제에 일본 제국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든다. 1907년 8월, 일제는 간도의 용정촌에 통감부 휘하의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게 된다. 당시 일제는 간도를 대한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13], 간도를 잠재적 경쟁 대상이던 러시아나 청에 비해 이미 반쯤 속국화한 대한 제국에 귀속시키는 편이 추후의 국제 정세에서 유리하리라는 판단 역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에게는 만주로의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한 행정력을 확보하는 역시 시급한 문제였으며, 철도 부설권과 더불어 마침 해당 지역에 러시아가 남기고 간 철도 경영권을 손에 넣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은 분명했다.

만주 철도와 간도를 저울질하던 일제는, 간도보단 철도 쪽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청으로부터 철도에 관한 이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일본과 대립하던 청은 일본이 간도 문제를 양보하면 철도 문제를 협조해주겠다고 전한다. 이에 청과 일본은 만주 철도 부설에 관한 협약과 그 유명한 간도 협약을 체결한다. 청은 어차피 조약 이후 15년만 지나면 일본이 부설한 철도를 국유화하기로 했으므로, "드디어 영토 문제도 확실히 매듭짓고, 철도도 나중에 우리 것이 되겠다, 별 손해가 없네?"라며 조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영토 문제'의 다른 당사자이던 대한제국의 입장이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말이다. 문제는 청나라는 얼마가지 않아 망해버렸다(...). 우왕

1.4.4. 일제 강점기와 광복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동안 일본 제국은 한반도 안정화에 주력하느라 직접적인 영토 팽창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되자, 간도는 간도 협약에 따라 다른 만주 지역과 함께 청의 후신인 중화민국(혹은 중화민국계 군벌들)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 간도 지역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무대를 옮긴 독립 운동가들, 혹은 먹고 살 길을 찾아 고국을 등진 한인 이민자들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일제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 안에서, 만주 철도 보호, 만주 지역 한인 항일 무장 투쟁 제압, 적백내전 당시 간섭군 지원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간도 지역에 간접적인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화제국 황제를 자칭했던 원세개의 몰락 이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은 군벌 장작림과 그 아들 장학량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장작림의 만주 지역 군벌은 한동안 일본 제국에 우호적이였고, 일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에 발전된 기반 지역을 바탕으로 한때 천하 통일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장개석의 북벌 당시 벌어진 군벌들 간의 대규모 전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30년대 들어 일제의 군국주의화가 가속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장작림 사후 아들 장학량이 군벌을 승계하였으나, 1931년 일제에 의해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이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 이후 일제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설립하고 간도를 만주국의 간도성으로 편재하였는데, 이 지역이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거의 일치한다. 간도성의 주민은 다수의 한국인과 소수의 일본인이었다. 이후 간도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내내 간도특설대 등 만주국 관동군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가, 8월의 폭풍 작전 당시 소련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된다.

일제 패망 이후 간도에 살던 한인들 중 일부는 귀국하였으며, 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북한으로의 편입을 희망하였다. 이후에도 간도는 짧게 주인이 바뀌곤 했는데, 실제로 연길·요동 일대를 북한으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소련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였고, 제2차 국공내전 도중 한창 수세에 몰려 있던 중국 공산당의 기지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국공내전 이후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인정하였고 6.25 전쟁 이후 북한이 중국군의 원조로 겨우 살아난 이후 주민들의 독립론(북한 편입론)은 쏙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들도 피해를 보았다. 국공 내전 당시에는 중공군에 종군하여, 한국전쟁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방인 북한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공산 정권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조선족자치구(延边朝鲜族自治區)가 전후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로 격하된 것이다. 중국은 소수 민족 자치 구역으로 자치구가 1급이고 자치주가 2급이다. 비록 조선족 자치구가 위구르나 티베트, 내몽골와 같은 동급의 자치 구역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비록 명칭뿐일지라도) 내려앉았으니 그야말로 토사구팽.

1.4.5. 해방 이후

1.4.5.1. 북한과 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해방 이후 소련의 정치적인 안배로 인해서 간도가 북한에 귀속될 뻔했다. 아깝다. 통일되면 우리 땅인데. 간도 주고 녹둔도 빼먹기.

일본의 패망 이후 간도는 1년 동안 소련 치하에 들어갔으며 소련이 만주에 실시한 군정 종식 이후 국공내전으로 중국 국민당중공군과 그를 후원하는 소련군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간도는 중공군이 점령하였다. 하지만 간도를 자국이 관리하려는 중국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소련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간도를 북한에게 편입시키는 것. 소련은 비록 일면으로는 공산주의 맹방인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자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주의하고 있었으며, 음양으로 중국을 약화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중국과는 별개의 민족이며 북한과는 동일한 민족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던 간도를 중국에서 분할하여 북한에 편입시켜 중국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중국과 북한의 균형을 맞추고 자국의 유일 패권 확립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만주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시국을 이용하여 소련은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북한과 소련이 참여한 이 제1차 평양 협정(1947년 5월)에서 북한에게 요령성(遼寧省), 안동성(安東省, 현 단동(丹東) 부근)등 요동 반도와 남만주 전체를 편입시키기로 협정하였다.

그리고 제2차 평양 협정(1948년 2월)에서는 요동반도를 제외한 안동성, 길림성, 간도성의 3개의 자치구(모두 만주국의 행정 구역)를 북한에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다. 사실상 전 간도를 북한의 영토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정규군이 연길(延吉), 모단강(牧丹江), 목릉(穆陵) 지역에 주둔(1948년 7월)하기까지 한다.

파일:attachment/1948G.jpg

1948년 중화민국 국방부 2청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의 부록 지도. 지금까지 언급된 자료는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국방부 제2청이 중화민국 외교부에 제출한 문서이다.[14] 박선령 (2006년) - '소련이 "간도 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획정"한 중화민국 외교부 사료와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참고함. 다만 위키백과의 만주국 행정 구역 지도를 보면 이 지도상의 간도성과는 비슷하지만 안동성과 길림성은 좀 다르다.

이러한 소련의 옹호와 지지에 힘입어 북한은 고구려 이래의 고토이자 한민족 구성원의 다수까지 포함한 간도 영유는 물론이고, 남북 간의 관계에서 강력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같은 낙관적인 상황은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강렬한 공산 통일의 야심을 품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때문에 결국 2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 초반은 북한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으며 북한은 중국의 구원에 의존하여 간신히 북진 통일을 면하고 휴전을 체결하고 마는 패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종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국력과 국가적 위신은 크게 추락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북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서 중국에게 상당 부분의 지분을 양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간도의 북한 편입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결국 간도는 명실공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가 설치(1952년)되었다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변경(1955년)되었으며 그 땅의 한민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인 재중 교포(조선족)로써 현존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은 간도 협약을 무효라 선언했기에, 1960년대 초반 들어서 중국은 청나라가 주장하던 원안대로 1961년 10월에 발행된 지도에서 중국은 백두산 남쪽 30km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홍단수 국경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의차 11월에 북한이 만주를 조선 땅으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했다.

이후 조중변계조약(1962년)으로 북한과 중국은 간도의 중국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백두산천지를 경계로 하여 북한이 2/3, 중국은 1/3로 분할하기로 협약하였다. 이 조약은 비밀 조약으로써 양국 경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 조약이 공개됨으로서 확인되었다. 이리하여 대한제국 이래로 간도를 한반도 국가 쪽에서 먹으려고 했던 시도는 다시 한번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출처
1.4.5.2. 대한민국과 간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효 지배를 상실하였기에, 저 멀리 떨어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냉전 당시 적성국이던 중화인민공화국소비에트 연방 등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러한 구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 오늘날까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간도 문제는 독도 문제와는 달리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민간 차원에서 환빠와 역사학자들 간의 간도사를 둘러싼 싸움이나 공·사교육 등에서의 온건한 간도 회복론 등이 간혹 화젯거리가 될 뿐이다. 현재 간도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2) 을사늑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15]하고, 3)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나, 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과는 달리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역사적인 중원 국가들과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16]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는 중국의 땅이 맞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 정도의 입장.

다만 조중변계조약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두만강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다만 조선민족이 이미 이전부터 거주하던 지역을 북한 땅으로 획정했기에 중국이 교환 성격이 아닌 한 영토를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간도 분쟁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간도회복가능성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남북통일/외교 문제 단락을 참고하자. 한중관계도 참고.

1.5. 간도의 한민족

불법 월경이었든 합법 이주였든 어지러운 국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조선 말기 간도로 이주하는 주민이 늘었고, 이 현상은 오히려 지주전호제가 심화된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19세기 중엽부터는 청과 러시아가 간도와 연해주에 개간 장려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이주는 가속화되었다.

이후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존속했던 신민회 등의 활동으로 만주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서간도삼원보북간도용정, 연길, 명동 등은 이후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발돋움한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 국내 진입 작전 또한 자주 이루어졌으나, 1920년 일본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군대를 대거 파견해 독립군 소탕 작전을 펴면서 독립군은 시련을 맞았다. 청산리 전투 또한 전과는 둘째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여기에 연해주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독립군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그래도 일본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면서 한민족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에 3부 설립 등 독립운동은 지속되었으나 1925년 장작림 - 미쓰야 협정이 맺어지면서 독립운동은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그나마 1920년대 후반 장작림이 일본의 테러로 폭사당하고 장학량중국 국민당에 가담하면서 협정이 파기되었고, 마침 신간회 등으로 좌우합작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에 힘입어 독립군 또한 통합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이 지역의 독립군들은 대개 중국군 혹은 공산주의 부대와 연합해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가면 대개는 중국 내륙으로 거처를 옮겼고, 일부는 간도와 만주 지방에 남아 유격전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세력은 이전보다 확연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었기에 보천보 전투김일성이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이다. 1940년에는 사실상 간도에서는 독립군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전쟁 이후에는 국내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남은 사람 또한 많았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 '중국조선족'으로 소수민족 대우를 받으며, 만주 지역의 일부는 '조선족 자치구'로 묶여 있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조선족은 조선 민족, 즉 Korean 전체를 가리키므로 '중국' 조선족이 중국에서 공식 명칭이다.

1.6. 기타

1.6.1. 국제법적 사례

국제법적으로는 프레아 - 비히어 사원 분쟁과 유사성이 있는데, 두 나라는 분수령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기로 한 뒤 세부 지도 획정에서 실수로 사원을 캄보디아 쪽으로 정한 지도로 국경을 획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후자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프레아 -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계비를 쌓을 때 목극등과 조선 관리의 대화 내용의 취지처럼 경계가 애매한 상류 지역의 경계를 정계비에 표시한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하천 이남을 조선의 땅으로 한다는 합의가 우선된다. 그러나 1962년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됐기에 1712년의 국경 논의는 무효하다.

1.6.2. 당빌 지도와 레지 선

마이너하긴 하지만 압록강 넘어 서간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청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국 전도 + 조선 지도(이 지도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가 프랑스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당빌 지도에 압록강 이북 지역에 점선으로 선(프랑스 선교사의 이름을 따 레지 선이라고 함)이 그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빌 지도는 원래 당빌이 중국 풍속 관련 책의 삽화로 그린 것을 따로 묶어 책으로 낸 것으로 여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이 조선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조선 국경 밖에 공백지를 두었다고 한다.

즉 청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국경 밖 백여리의 땅을 비우고 그 경계에 책을 쌓았는데 그 책을 그린 것이 바로 레지 선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 조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청의 국경은 봉황성이고, 조선의 국경은 의주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국 간의 공지를 두어서 충돌을 막는다. 그런데 봉황성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국경선의 다른 한 축이던 압록강에서 제법 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공지(空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양보가 더 컸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또한 청나라가 일부 지역에 팔기를 보낸 것은 실효 지배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살지 않은 지역을 빼고는 조선 영토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기인들이 살지 않은 곳에서도 내무부 소속 타생오랍총관 주도하에 인삼을 채집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1.6.3. 현대의 인식

1.6.3.1. 학계·교육계의 인식
고등 교과목인 국사한국근현대사에서는 대한제국의 간도 관리사 파견과 간도 협약에 관한 사실만 교과서에 실어놓고, 마치 간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인 것처럼 묘사해놓았다. 또한 2012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간도 영유권 관련 항목에서는 북방 고토 지역이 북만주 끝까지 펼쳐져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 간도 중 연길 일대를 제외한 연변이나 그 너머는 상당 기간 조선이 아닌 청의 실효 지배가 미쳤던 영역이며, 애시당초 조선 시대 이후 간도와 관련된 한국 측의 모든 근거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다일 뿐 고유 영토였다가 될 수 없기에 명백한 오류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어졌다.

비전문가인 사교육 강사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제각기 다르다. 환빠로 추정되는 설민석의 경우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이 한국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17][18] 고종훈의 경우에는 "당시 조선에서 생각하던 간도는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쑹화강 지류의 지역이라고 하니 서로 당황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가 아는 그 간도는 중국 지역이라고 본다."라고 하며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의 영유권은 긍정하면서 확대된 간도는 우리 땅 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역사학자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간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긍정하는 경우[19], 조선이 주장한 원안 수준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주류 역사학계는 대체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이에서 맴도는 편이다.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몰라도, 자칭 역사학자가 간도를 두고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영토였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영토였다"고 단정짓는다면 일단 유사역사학 관련 인물은 아닌지 의심해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역사왜곡으로 악명 높은 이덕일간도에 대한 레벤스라움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간도는 을사늑약 이전까지는 조선 땅이었는데 조선총독부 세력이 그걸 부정하고 있으며, 간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마땅한 비국민이고,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정권은 뒤엎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자세한 건 이덕일/비판항목 참고. 국가보안법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법이 아닐텐데?[20] 김대령은 만주국은 괴뢰가 아니며 주권이 만주족조선족에게 있으니 간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애초에 만주국이 괴뢰가 아니었다 쳐도 한국이 만주국을 승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좌파들이 만주국을 일본이라고 우겨서 간도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려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간도를 부정하면 비국민이고 중국인이라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은 그 전체주의적 속성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1.6.3.2. 100년 실효 지배 관련 루머
간도 관련이든 독도 관련이든 언급되는 것이 '100년 실효 지배시 다른 나라는 그 땅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 2009년 9월 4일자로 중국의 실소유 100년이 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2009년 이 떡밥이 부풀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례로는 그런 거 없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실소유 100년이니 뭐니 언급한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영국포클랜드 제도 점거 100년이 한참 지난 뒤에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2009년 9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간도 찾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긴 했으나 당 기사에서도 학자들이 '100년 시효설은 근거가 부족한' 일이라며 부정하고, 사회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었다.
1.6.3.3. 헌법 소원
2011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09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 협약은 무효라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떤 정신나간 양반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 의무가 도출되기 어렵다'[21]고 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6.3.4. 중국의 인식
현재 중국은 '간도'라는 명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경술국치 전 통감부 시절에 간도 지방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간도 파출소를 두어 무장 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었고, 경술국치 후에는 간도 총영사관을 두었었으며, 일본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지역을 '간도성'이라는 행정구역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즉 중국에게는 '간도'라는 명칭 자체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1.7. 관련 문서

1.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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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강원도

간도(강원도)

間島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북한 행정구역 상 고성읍)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면적은 0.12㎢ 정도로 개첨도, 남송도와 함께 삼도(三島)를 이룬다. 북한 지도에는 사이섬이라고 되어있다.# 연안 일대는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한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에는 '화양군 고성읍'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백한 오류. 강원도에는 '화양군'이 없으며, 비슷한 이름인 회양군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군이다.

1번 항목과 한자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낚시도 있다.


[1] 일본어 명칭은 간도 협약, 중국어 명칭은 도문강 중한 계무 조관[2] 그런데 이 지역이 1900년대 들어서 국외 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1900년대 ~ 1930년대에 걸친 이 지역의 독립 운동은 꽤 양도 많았고 출제된 적도 적지 않다.[3] 고종 치세 1883년 서북경략사 김윤식어윤중, 1885년 토문 감계사 이중하, 1902년 이범윤을 파견 후 1903년 간도 관리사라 임명하였다. 1907년 통감부는 간도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09년 간도 협약으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청에게 넘겼다. 시대 순과 관련 인물에 대해 출제된다.[4] 첫번째 간도 지도에서 이름없는 빈 지역에 해당한다.[5] 대한전도에는 이 강을 토문강으로 표시했다.[6] 1712년 정계비 건립 당시 양국은 모두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인식했다. 토문강 참고.[7] 목극등은 상류가 두만강으로 흐르는지는 살피지 않은 채, 두만강이 동해로 유입되는 것을 보고 귀국했다.[8] 송화강 상류 지류인 오도백하의 상류[9] 두만강 발원지이자 최상류[10] 두만강과 압록강의 분수령 하천이다. 압록강측 경계는 리명수로 추정된다.[11] 엄밀히 따지면 1902년에 이범윤을 파견하고, 1903년에 간도 관리사로 직책을 올려 대응케 했다.[12] 제1조는 양국의 계지는 백산비기의 증거가 있으나 더욱 양국정부의 파원 회감(會勘)을 기다릴 것이다...(생략)로, 이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백두산정계비 내용을 근거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국의 관할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한중변계선후장정」은 국제법에 근거한 전형적인 조약의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한·청 양국 지방 관원들 사이의 약장(約章)에 불과하지만, 양국 간의 국경 감계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북간도 지역의 한·청 분쟁을 종식시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13] 당시 일본외무성 촉탁 나이토는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측에서도 충분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경계론을 주장함은 좋은 계책이 못된다고 주장했다[14] 당시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화민국이었고 만주도 당연히 중화민국이 영토로 주장해 행정구역까지 체계적으로 두었다. 하지만 현실에선 소련과 중공이 날뛰어 표면상의 영토였을 뿐이고 후년 말 국부천대로 영원히 만주 및 중국 본토 땅을 잃게 된다.[15] 단, 마찬가지 논리로 1900년대 후반 일제가 조선의 이름을 빌려 간도에 미친 행정적 영향력 역시 (일제와 무관한) 현지 조선인의 자발적인 의지였음을 명시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통감부 산하의 간도파출소 등.[16] 간도 협약과 조중변계조약. 간도 협약을 포함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대한제국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 외교권을 침탈당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 이전까지는 일단 국제법적으로 구별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즉 간도 협약의 불법성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맺은 조약이기 때문이지, 일본 제국대한제국대신하여 맺었기 때문은 아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당신 도장을 옆 사람이 빼앗아가서 사용한 것이고, 후자는 당신 도장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고 옆 사람이 당신 도장의 모든 권한을 승계한 상황인데,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합 사이의 5년은 전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조중변계조약을 부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거한 무장 테러단체이기 때문이고.[17]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18] 다만 수업 중에 언급하기를 '간도는 우리 나라의 영토였으나 나라가 힘이 없어 뺏기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간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유권 주장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에 가깝다.[19]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유사역사학자라고 봐도 된다.[20] 국가보안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처벌하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간도가 조선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으로 잡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21] 2009헌마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