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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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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1. 개요2. 근현대사의 치외법권
2.1. 치외법권 옹호론2.2. 치외법권 비판론
3. 치외법권 지역
3.1. 과거3.2. 현재
4. 치외법권 지역으로 오해받는 지역5. 같이보기

1. 개요

과거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 국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현대에 외교관외교공관 등에 대하여 형사면책 등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치외법권이 아니라 빈 협약 등으로 각국이 그 사항에 협의했기 때문이다. 비엔나 조약에 면제 조항과 함께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최혜국 대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피지배국가에 거주하는 강대국의 국민들이 영토국가의 법질서에 복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체류국가 영토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허구적인 굴복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가간의 상하관계가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현대엔 국가는 전부 평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과거에 대사관 등의 일부 구역에서는 한정적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기도 했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됐기 때문. 현재에도 공관에는 파견국의 동의 없이 소재지 국가의 관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치외법권이 인정받는다고 오해받기도 한다. 범죄자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대사관으로 못 들어 간다. 그런 경우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므로 결국엔 경찰 당국에 인계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난민이나 정치범은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대사관을 통한 망명이 시도된다. 사실 외교공관이 절대적인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공관의 2.1 참조

2. 근현대사의 치외법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질리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조선 왕국이 강화도 조약 때 치외법권을 내주고, 그 후로 서양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마다 이 조약이 끼어 들어와 버렸다. 덕분에 개항장에서는 후새드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한다. 물론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해당 국가에서도 당연히 처벌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래서 이 치외법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불평등 조약을 구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제국중화민국은 치외법권의 철폐를 국가의 최대의 목표로 삼았고 장제스는 1940년대에 연합국과의 협상에서 치외법권을 철폐하자 '내 생애에서 유일하게 기쁜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를 강조할 정도였다.

2.1. 치외법권 옹호론

치외법권은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범죄 용의에 대해 공정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비인도적 처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치외법권을 절대악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결국 일부 국가의 인권침해적인 신체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권절대주의이므로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제연합 헌장에 위배될 수 있는 주장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치외법권이 일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라지게 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인도주의적 형벌이 폐지과정을 거치게 되면서일 뿐이다. 일본과 중국이 치외법권을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력이 강해진 것도 있지만 근대적 법제를 전면 도입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이었다. 역으로 말한다면, 근대적 법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인도적 형벌이 아직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옹호논리는 주로 서구 열강 국가 및 일제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와 치외법권 조약을 맺기 위해 주장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은 법체계를 근대적으로 뜯어고치고 국가 체제도 바꾼 1917년 이후에야 치외법권 조항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었고, 일본 역시 오쓰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판결 등을 통해 신뢰를 얻고 나서야 치외법권 조항을 폐지할 수 있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 깨버리지만현대 대한민국 역시 SOFA 개정에 있어 민주화를 통해 국내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한 판결을 위한 노력이 자리잡았기에 가능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근세 이전까지는 서양의 형벌이라고 해서 공정하며 인도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잔혹한 형벌은 유럽에도 있었다. 교수척장분지형[1]이라든지, 화형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유럽은 근세까지 마녀사냥을 벌여 애꿎은 여성 6만 명을 죽였다. 보통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근세다. 중세식 종교재판만 생각하기 쉽지만 세속재판도 오류가 많았다. 예를 들어 살해된 자의 시신이 발견도 안 됐고 기타 증거도 없는데 재판부가 단지 간접증거만 갖고 일가족을 살인자로 단정하여 사형에 처한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다. 나중에 그 살해된 자가 멀쩡히 나타나면서 무죄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은 규문주의에서 탈피하여 탄핵주의국가 소추주의형사소송 원칙을 세우고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나갔다. 또한 18세기 말 인권운동이 확산되며 비인도적 형벌 및 고문이 폐지되었고, 형벌의 종류는 '신체형'에서 '구금형'과 '벌금형'으로 대부분 변화하였다. 치외법권이 문제가 되는 19세기 말엽에는 이미 빅토르 위고가 '고문은 그 존재를 멈췄다'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다. 다만 비인도적 고문행위는 얼마 못 가 1, 2차 세계 대전에서 다시 부활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비서양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소위 원님재판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비서양권에서 재판은 군사력을 가진 자 혹은 군사력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형벌의 내용도 태형(한국,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절단형투석형(이슬람), 죽을 때까지 몸을 난도질하는 형벌(중국), 삶아 죽이거나 T자 형틀에 묶어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목만 내놓은 뒤 톱으로 참수형을 집행하는 형벌(일본) 등 극도로 비인도적이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에도 육체적 사법처벌(JCP)은 존재했으나, 18세기 무렵 법으로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각국의 정부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국민에게 매를 얻어맞게 하고, 손이 잘리게 하고, 돌에 얻어맞아 죽게 하고, 온몸을 칼로 난도질당해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그나마도 중앙정부의 통제권 밖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의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취재하며 조선을 방문했던 잭 런던은, 비서양인은 갈등을 법에 의하기보다는 린치를 통해 해결하는 야만적인 습속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잭 런던의 주장은 서구중심주의백인우월주의적인 관점이 담겨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백인의 의무를 주장하였는데 제국주의 시절 열강식민지 수탈과 폭력 뒤에는 한편으로 정의, 바른 양심, 삶에 대한 책임감, 동정심, 우정, 인간의 정 등이 있는데, 이는 서구만의 것이며, 수학이나 발사술처럼 동양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아예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치외법권은 주권국가가 비인도적 형벌을 집행하는 다른 국가와 수교할 때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조건일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법 자체를 뜯어 고치라고 요구하던가. 북한 내 법률에 의한 인권 탄압 행위를 합법적인 일이라며 정당화하거나 북한의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천주교 탄압 사건을 보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형벌이 달리 집행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 가능하다. 흥선 대원군시절에는 무려 9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배교 및 추방을 거부한 뒤 공개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내걸렸을 정도. 같은 시기 유럽에도 참형거열형이 존재하였지만 교수형으로 바뀌거나 비공개로 집행하는 추세였다. 9명의 프랑스인들은 모두 가톨릭 신부로, 이로 인해 같은 해에 병인양요가 발생하였다. 현지인들과의 일방적인 마찰로 화를 자초하는 외국인도 분명 있었지만 현지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억울한 판결을 통보받는 외국인도 결코 적지 않았다. 당장 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느니 하는 헛소문이 돌아다니던 것이 개항 시기 중국 대륙의 현실이었고, 기본적으로 청은 원님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없어서 서양인들이 무고한 줄 알아도 주민들의 요구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도 흔했다.

또한 치외법권 조약은 외국에서 죄를 지은 자국민을 벌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았지만, 치외법권이 인정됐다고 서양인들이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을 마구 죽이거나 강간하고 다닌 것은 아니다. 물론 전쟁 중에 간혹 난장판이 벌어진 일은 있지만 최소한 법과 질서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즉 치외법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집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2. 치외법권 비판론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열강이 피지배국의 수탈을 위해 악용해 온, 사법권, 재판권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의 핵심이다. 필요 시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근대화 이전에 청, 조선, 일본의 법치제도에서 법률은 거의 형식적이었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민간인들의 여론까지 의식하여 판결이 도무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치외법권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편향된 주장이며 소위 문명 국가들이 일으킨 행태도 결코 인도적이거나 공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법률 또한 비인도적, 전근대적인 요소를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애당초 법률이 형식적이고 불공정하든 비인도적이든 간에 사법권은 한 국가의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 법률이 잘못된 것과 그 법률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19세기 근대화 무렵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선교활동은 제국주의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들은 서양 우월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지 문화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지인의 사당을 마음대로 허물거나 고압적이고 교조적인 자세로 신앙을 강요하였으며, 더러는 선교 대신 재산을 불리는 데나 열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도의 동인도 주식회사와 중국의 아편전쟁마저도 미개한 문명을 개척하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미화하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정당화시키고 서구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로 인해 일어난 현지인들과의 마찰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그 판결이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국주의 국가의 선교사나 상인들이 사실상 타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 치외법권 조항이다. 따라서 치외법권 조항은 근대적 사법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만 갖추고 있었을 뿐, 실상은 그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감싸고, 식민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제도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정당한 절차로 수행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보장과 그를 위한 규제적 장치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치외법권은 식민지 국가 내의 공정한 사법권 확립이라는 명분과 비교해 보면, 그 절차는 매우 부당하게 흘러갈 것이 명백했다. 가령 당시 중국인과 영국인이 충돌하는 재판을 영국인 법관이나 영사가 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재판이 공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었다. 이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식과 당시 만연한 인종차별주의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치외법권 제도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치외법권이 악용될 소지는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당국의 사법적 제도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자국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정한 재판 따위는 안중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자국의 법관이나 영사가 '외국인'과 '자국민' 사이의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양심이 유일한 규제 수단인 이상 오히려 절차가 부당하게 흘러갈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따라서 치외법권의 제도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당한 절차를 강요하게 될 것이 명백한 이상 치외법권은 이미 제도 그 자체로 결함을 안고 있다.

사법권은 국가의 주권이고, 그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한은 항상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국가의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총과 대포를 앞세워서 치외법권을 강제로 체결하게 만드는 게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치외법권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타국의 법률에서 보호받는 서양인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이 합리화되는 근거는 절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현대에도 타국에 체류할 경우 어쨌든 타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타국의 법률이 막장이라고 그 나라 법률을 맘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치외법권 지역

3.1. 과거

3.2. 현재

오늘날에는 치외법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국제사회에 치외법권은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다만 외교공관 및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가 과거 치외법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 잘못 호칭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다음은 오늘날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거론되는 예시이기는 하나, 대부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국시대 시절에 강대국들이 쓰이던 치외법권과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 UN 본부
    유엔은 국가는 아니지만 초국가적 합의체이자 국제기구로써 별도의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유엔 청사는 사실상 유엔의 영토로 간주되며 현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비단 뉴욕에 있는 본부뿐만이 아닌 UN 기구들이 치외법권 적용을 받지만 본부의 경우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UN 내의 직원들이 수습하지 911은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신 뉴욕경찰이 외곽경비를 맡는다. 출입 또한 UN 담당관들의 권한이지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 바티칸
    일단 바티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토는 엄연한 한 독립국가의 정당한 영토이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다만 바티칸 영토 외부에도 바티칸시국 소유의 부동산이 몇 곳 있는데(대표적으로 로마 대주교좌 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이라든지), 이는 이탈리아의 영토이지만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된다.
  • 몰타 기사단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다른 점은 몰타 기사단은 바티칸처럼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 다만 영토 외의 자체적인 법률과 국민들은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체와 권리는 인정된다고 보면 되어서, 로마에 있는 본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 선전 - 홍콩 베이포트
    선전(중국), 홍콩 두 지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으로 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리 심사받기 위해 상대국 영토에 세워둔 출입국관리소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홍콩 내 선전 베이포트는 중국법을 따르고 선전 내 홍콩 베이포트는 홍콩법을 따른다.
  • 세계 각국의 외국군 주둔지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행정협정으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다만 군인이 공무상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현지법으로 재판한다.
    • 주한미군 기지
      사실 완전한 미국의 영토는 아니나, 한국의 영토 일부가 미국에게 조차된 지역이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면책특권을 보장받으며, 엄밀히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치외법권적 성격이 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미군 기지 내에서 세관 검사, 출입국 심사 모두 한국 공무원이 출장하는 형식으로 다 이루어진다. 세관검사의 경우 관세청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대 내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미군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관할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자체 헌병대와 소방대를 통해 대응한다. 기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한국 민간인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미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부대 외에서는 얄짤없이 한국 경찰의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미군과 미군 사이의 사건이라면 미군 헌병대가 관리하며, 만약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인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했다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 관타나모 만: 다른 단순 미군 주둔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조차지이지만 현재 쿠바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바 땅이면서 미국이 실효지배하는 곳이라,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문이 일어난다는 혐의가 있다. 법은 쿠바 법도 미국 법도 아닌 미군법이 적용되고 있다.
  •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이 곳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다. 스위스프랑스 땅 밑에 지어진 초거대연구소로 출입 통제를 전적으로 CERN에서 담당하며 만에 하나 내부에 공무적 집행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공무원들이 출입하려 해도 연구소 내 행정담당관의 허락 없이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또한 배송지가 CERN인 우편물은 발송지가 어디든 물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관세다.
  • 유럽특허청 (EPO)
  •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흔히 뉴스에 뜨는 BIS 비율이라는 걸 여기서 만든다. 여기는 위에 있는 기관과는 다르게 완전한 치외법권기관이다.[2]
  • 흐메이밈 공군기지
    시리아내 위치한 러시아 공군기지로 러시아 정부가 임대하였으며 2017년부로 49년으로 연장되었다.
  • 국제해사기구 (IMO)
    런던에 위치해있으며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정받았다.

4. 치외법권 지역으로 오해받는 지역

  •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Corporation)
    전통적인 런던 중심가 지역으로, 마그나카르타 이래로 자치권을 지켜온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한다. 로이드 금융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런던광역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은 물론이고 영국 중앙정부조차 이곳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 치외법권 지역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라는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시티 오브 런던이 중앙정부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은 영국의 역사와 법적 관행에서 유래한 영국 내부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영국의 주권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외교공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지 경찰은 대사관의 외곽 경비만 맡을 수 있으며 대사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한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이 있는 대사관 특성 상 일부 망명자들이 현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담을 뛰어넘어 망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지 정부는 대사관에 망명자를 빼내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사관은 망명자를 내쫓을 수 없고 망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니며 제네바 협약에 의해 난민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UN기념공원
    결론부터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UN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소재한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의 유해를 안장한 묘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당곡리 토지를 UN에 무상 기증하면서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조성되게 되었다. UN 소유지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곳에 전사자가 안장된 11개국[3]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치외법권지는 아니다. 위의 협정 제4조 제(2)항 (a)호[4]에도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되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아동 포르노, 여객기 폭파협박(이희호 협박 사건 사례가 있다) 등은 압수수색 영장 내지 법무협조 절차로 수색이 가능하다. 강남패치 역시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인스타그램에서 IP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우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도 문재인 위키백과 국적조작 사건(IP 주소 공개됨), 혜경궁 김씨 사건처럼 일일이 공개된 게시물과 대조하는 형태로 수색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해외 SNS도 절대 치외법권이 아니다. 물론 촛불집회 등 단순 정부 비판은 법무협조가 어렵지만 저런 사건들은 전부 특정 개인 내지 공공치안질서에 위해를 가하려 했거나 가했던 사건들이다. 혹시나 여객기 폭파 테러가 생긴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므로, 이런 정보는 미국이 오히려 잘 제공해준다.
  • 군대 병영
    고참들이 종종 군대와 사회는 다르다면서 후임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자신들의 군번(비육군의 경우 기수)과 계급을 근거로 후임병들을 자신들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대다수의 행위는 사회는 물론 군대에서도 불법이다. 관행적으로 굳어진 병영부조리로 인해 병들은 군대를 마치 치외법권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의 민법, 형법이 아닌 군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할 뿐이지, 이들이 민, 형사법상의 처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군대는 사회와 다르다는 드립을 치면서 후임병들 괴롭힐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5. 같이보기



[1] 잉글랜드 지방에서 반역자를 처벌할 때 썼던 형벌이다. 거열형 + 교수형 + 능지형, 대충 이리 보면 된다. 18세기 말쯤에 교수형으로 대체.[2] 링크 참조 #[3]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영국, 터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가 있다.[4] "기념묘지에 대하여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다. 한국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행정, 사법, 군 또는 경찰을 막론하고, 국제연합 관리관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념묘지 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기념묘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국제연합 관리관은, 정당한 거절 이유가 없는 한, 전기 공무원의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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