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互惠性 / ReciprocityThe practice of exchanging things with others for mutual benefit, especially privileges granted by one country or organization to another.
상호 이익을 위해, 특히 한 국가나 조직이 다른 국가나 단체에 부여한 특권을 위해 다른 나라와 물건을 교환하는 관행.
LEXICO/옥스포드 사전
상호 이익을 위해, 특히 한 국가나 조직이 다른 국가나 단체에 부여한 특권을 위해 다른 나라와 물건을 교환하는 관행.
LEXICO/옥스포드 사전
2. 상세
호혜성이란 국가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대사를 서로 교환하거나 외교관을 서로 국외 추방하는 것 등이다. 특히 무정부(anarchy) 상태에 놓인 국제 관계에서 외교 관계나 국제법은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쉽게 풀어 보자면 내가 상대방을 잘 대해주면 상대방에서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를 대해줄 것이라는 상호간의 기대 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비단 국가간의 호혜성 뿐 아니라 단체 대 단체, 혹은 개인 대 개인의 영역에서도 호혜성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데, 축구에서 국가대표팀 간의 A매치나 클럽팀 간의 대륙대회, FA컵 결승전 등의 큰 경기에서 서로 페넌트를 교환하는 행위라든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같은 속담, 상부상조 문화, 새로 이사온 집이 이웃에 떡을 돌리는 행위 등도 호혜성의 원칙을 담고 있다. 황금률과도 연관이 있고,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상호주의(相互主義)라고도 한다.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내가 무언가 당했으면 갚아줘야 한다'는 성향(부정적 호혜성)[1]이 세계 2위라고 한다. #1 #2 #3
3. 적용사례
4. 대북 상호주의
- 대칭적 상호주의 :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대북전략으로 하나를 줄 경우 동시에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대칭적(symmetric) 상호주의'의 개념이다. 흔히들 대북 지원을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한다. 보통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상호주의'라고 하면 이 '대칭적' 상호주의를 의미한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대표적이다.
- 비대칭적 상호주의 :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으므로 그에 앞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경제협력, 남북교류 등)을 추진하자는 노선이 '비대칭적(asymmetric) 상호주의'이다.# 민주당계 정당의 햇볕정책이 대표적이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경우 초기 구상 자체는 경협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 조성을 우선하는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었으나 이후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 포괄적(comprehensive) 상호주의 -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부시 행정부에 제시한 대북정책으로, 내용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준수와 미사일 수출 중단, 무력 도발 포기를 '약속'하면, 그 대가로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포괄적 상호주의' 는 여러가지 '전략적 고려' 가 깔려있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검증(檢證), '회의(懷疑)', '투명성'에 기반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운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앞선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9년에 제시됐던 "페리 프로세스"의 경우도 포괄적 합의에 의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상호주의에 가깝다.
5. 관련 문서
[1] 나쁜 호혜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호혜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