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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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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대한민국 정부 大韓民國政府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nopad> | |
국가 |
|
수립일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 |
정부수반 (국가원수) | 대한민국 대통령 (현직: 이재명) |
정부청사 |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
행정조직 | 19부 6처 18청 |
링크 | |
1. 개요2. 정부상징3. 국가행정조직
3.1. 내각 구성
4. 목록4.1. 대한민국 임시정부4.2. 대한민국 제1공화국4.3. 대한민국 제2공화국4.4. 대한민국 제3공화국4.5. 대한민국 제4공화국4.6. 대한민국 제5공화국4.7. 대한민국 제6공화국
5. 관련 문서6. 둘러보기1.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말한다.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조선), 조선총독부(식민지 조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19년4월11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이자 상징은 청와대이다.[1]
2025년 기준 현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체제이다.
2. 정부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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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정부상징#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정부상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16년 각기 다른 정부기관의 로고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상징을 도입했다.
3. 국가행정조직
국가행정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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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
3.1. 내각 구성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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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 배경훈 | |||
최교진 | 조현 | | | |
| | 권오을 | 최휘영 | |
송미령 | 김정관 | 정은경 | | |
김영훈 | 원민경 | | | |
한성숙 | ||||
| ||||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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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록
4.1.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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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
이승만 | ||||
<rowcolor=#ffffff> 임시대통령 (1919-1925) | ||||
초대 | 제2대 | |||
이승만 | 박은식 | |||
<rowcolor=#ffffff> 국무령 (1925-1927) | ||||
초대 | 대행 | 제2대 | 제3대 | |
이상룡 | 이동녕 | 홍진 | 김구 | |
<rowcolor=#ffffff> 국무회의 주석 (1927-1940) | ||||
제1-2대 | 제3대 | 제4대 | 제5-7대 | |
이동녕 | 송병조 | 양기탁 | 이동녕 | |
<rowcolor=#ffffff> 국무위원회 주석 (1940-1947) | ||||
제8-11대 | ||||
김구 | }}} }}}}}}}}} |
- 존속기간: 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임시헌장,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 정부 형태: 이원집정부제(1919년 ~ 1925년) → 의원내각제(1925년 ~ 1940년) → 주석제(1940년 ~ 1948년)
- 대통령: 이승만, 박은식
- 주요 정부수반
- 주요 사건
- 1919년 3월 1일: 독립 선언
-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호 및 임시헌장 제정
-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를 흡수, 통합 대한민국 정부 출범 및 임시헌법 반포
-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 개최
- 1931년 10월 경: 한인애국단 창단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
-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군
-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문 발포
- 1942년 2월 ~ 10월: 좌우연립정부 결의, 조선의용대 일부의 광복군 편입, 좌익 및 무정부주의 계열의 임시정부 입각
-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 발표
-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
-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환국
4.2. 대한민국 제1공화국
역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정부 | 존속기간 | 비고 |
1 | | 이승만 정부 | 1948.8.15. ~ 1960.4.26. | [2] |
- | | 허정 권한대행 체제 | 1960.4.27. ~ 1960.6.15. | |
- 존속기간: 1948년 8월 15일 ~ 1960년 6월 15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헌, 제1차, 제2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이승만
- 부통령: 이시영, 김성수, 함태영, 장면
- 주요사건
4.3. 대한민국 제2공화국
역대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정부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정부 | 존속기간 | 비고 |
1 | | 허정 내각 | 1960.06.15. ~ 1960.08.18. | |
2 | | 장면 내각 | 1960.08.19. ~ 1961.05.18. | |
3 | | 장도영 내각 | 1961.05.20. ~ 1961.07.02. | |
4 | | 송요찬 내각 | 1961.07.03. ~ 1962.06.15. | |
- | |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 1962.06.16. ~ 1962.06.18. | |
5 | | 박정희 내각 | 1962.06.18. ~ 1962.07.09. | |
6 | | 김현철 내각 | 1962.07.10. ~ 1963.12.16. | |
- 존속기간: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3차[3], 제4차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윤보선
- 국무총리 → 내각수반: 허정, 장면, 장도영, 송요찬, 박정희, 김현철
- 주요사건
- 1960년 6월 15일: 허정 권한대행,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직책이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변경.
- 1960년 6월 15일: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6월 15일부터 새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의 민의원 의장직 사임에 따라 국무총리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 1960년 8월 8일: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구성된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 당선
- 1960년 8월 19일: 국무총리에 장면 선출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발발. 장면 내각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전원 체포,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정 실시 등 사실상의 헌정 정지.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 1961년 7월 2일: 김종필에 의한 장도영 의장 체포. 박정희 부의장의 완전한 실권 장악.
-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 하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4.4. 대한민국 제3공화국
역대 대한민국 제3공화국 정부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정부 | 존속기간 | 비고 |
1 | | 박정희 정부 | 1963.12.17. ~ 1972.12.26. | |
- 존속기간: 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2월 2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5차, 제6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 주요사건
- 1964년 9월 11일: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1차 파병. 1973년 최종 철수.
-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동년 12월 18일부터 발효.
-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동년 8월 3일: 8.3 사채 동결 조치 발동.
4.5. 대한민국 제4공화국
역대 대한민국 제4공화국 정부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정부 | 존속기간 | 비고 |
1 | | 박정희 정부 | 1972.12.27. ~ 1979.10.26. | |
- |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1979.10.27. ~ 1979.12.05. | |
2 | | 최규하 정부 | 1979.12.06. ~ 1980.08.16. | [4] |
- | |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 1980.08.17. ~ 1980.08.26. | |
3 | | 전두환 정부 | 1980.08.27. ~ 1981.02.24. | |
- 존속기간: 1972년 12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제7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 주요사건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 확정
- 동년 12월 27일: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유신 헌법 공포.
- 1978년 12월 27일: 박정희 제9대 대통령 취임.
-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 동년 12월 6일: 최규하 제 10대 대통령 취임.
- 동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
- 1980년 5월 17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5.17 내란과 5.18 민주화운동 발발.
- 동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신군부의 완전한 정권 장악.
- 동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 동년 9월 1일: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4.6. 대한민국 제5공화국
역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정부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정부 | 존속기간 | 비고 |
1 | | 전두환 정부 | 1981.02.25. ~ 1988.02.24. | |
4.7. 대한민국 제6공화국
역대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정부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정부 | 존속기간 | 비고 |
1 | | 노태우 정부 | 1988.2.25. ~ 1993.2.24. | |
2 | | 문민정부 | 1993.2.25. ~ 1998.2.24. | |
3 | | 국민의 정부 | 1998.2.25. ~ 2003.2.24. | |
4 | | 참여정부 | 2003.2.25. ~ 2008.2.24. | [권한정지A][기각A] |
- | | 고건 권한대행 체제 | 2004.3.12. ~ 2004.5.14. | |
5 | | 이명박 정부 | 2008.2.25. ~ 2013.2.24. | |
6 | | 박근혜 정부 | 2013.2.25. ~ 2017.3.10. | [권한정지B][파면A] |
- |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2016.12.9. ~ 2017.5.10. | |
7 | | 문재인 정부 | 2017.5.10. ~ 2022.5.9. | [9] |
8 | | 윤석열 정부 | 2022.5.10. ~ 2025.4.4. | [권한정지C][파면B] |
- |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2024.12.14. ~ 2025.5.1. | [직무정지][기각B] |
-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2024.12.27. ~ 2025.3.24. | |
- |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 2025.5.2. ~ 2025.6.4. | [14] |
9 | | 이재명 정부 | 2025.6.4. ~ 현재 | [15] |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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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실이 중심 역할을 맡았으나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2]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1948년 7월 24일이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3] 일부개정 차수 중 유일하게 공화국 체제의 교체가 이루어진 개헌 차수이다.[4] 12.12 군사반란으로 인해 최규하 정부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실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으며, 전두환 반란 세력의 꼭두각시 정부로 전락했다.[권한정지A] 기간: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기각A]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었지만,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8분에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권한정지B] 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파면A] 2016년 12월 9일 14시 45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같은 날 21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9] 헌정사상 최초로 2017년 5월 9일 박근혜의 탄핵 인용과 파면이 되면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정부다.[권한정지C] 기간: 2024년 12월 14일 ~ 2025년 4월 4일.[파면B]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직무정지] 기간: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기각B]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선고로 인한 복귀.[14] 한덕수 국무총리 및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인하여 5월 2일 0시부터 대통령직 및 국무총리직을 대행한다.[15] 2025년 6월 3일 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파면이 되면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