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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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국무총리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지식재산처 知識財産處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약칭	지재처 (知財處 | MOIP)
설립일	2025년 10월 1일
처장	김용선
차장	목성호
주소
	정부대전청사 4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국무총리
하급 기관	소속 3개, 산하 6개
전신	특허청
정원	1,801명 (본청 1,596명+소속기관 198명+한시정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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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선도 국가 도약

지식재산처가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3·4동 전경

1. 개요

2. 역사 및 특징

2.1.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152484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국민주권정부
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직 겸직 해제 및 정보부대 통합 개편,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대표 AI · 원자력 잠수함 건조 추진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3.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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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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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 처장
•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 차장[가급]
•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지식재산정책국[나급]
• 지식재산정책과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지식재산인력과
• 지역지식재산과
• 지식재산거래과
• 지식재산보호협력국[나급]
•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 국제협력과
• 부정경쟁조사팀
• 지식재산분쟁대응국[나급]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첨단산업분쟁대응과
• 특허분쟁대응과
• 상표분쟁대응과
• 디자인분쟁대응과
• 지식재산정보국[나급]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지식재산출원과
• 지식재산등록과
• 지식재산국제출원과
• 상표디자인심사국[나급]
• 상표심사정책과
• 디자인심사정책과
• 생활용품상표심사과
• 화학식품상표심사과
•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 기계전자상표심사팀
• 국제상표심사팀
• 생활디자인심사과
• 산업디자인심사팀
• 한류상표우선심사과
• 특허심사기획국[나급]
• 특허심사총괄과
• 특허제도과
• 생활용품심사과
• 식품생물자원심사과
• 주거기반심사과
• 가전제품심사과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디지털융합심사국[나급]
•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 사물인터넷심사과
• 바이오기반심사과
• 지능형로봇심사과
• 자율주행심사팀
• 스마트제조심사팀
•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 바이오의약심사팀
• 헬스케어기기심사팀
•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
• 전기통신심사국[나급]
• 전기심사과
• 컴퓨터심사과
• 통신심사과
• 전자상거래심사과
• 방송미디어심사팀
• 화학생명심사국[나급]
• 유기화학심사과
• 약품화학심사과
• 기초재료화학심사과
• 이차전지소재심사과
• 고분자섬유심사과
• 의료기술심사과
• 환경기술심사팀
• 이차전지설계심사팀
•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 기계금속심사국[나급]
• 일반기계심사과
• 제어기계심사과
• 건설기술심사과
• 자동차심사과
• 동력기술심사과
• 운송기계심사과
• 계측기술심사팀
• 재료금속심사팀
• 반도체심사추진단[나급]: 2023년 4월 11일부로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출범했다. # #
•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 반도체설계심사과
• 디스플레이심사과
• 반도체소재심사팀
•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 지식재산전략기획단[가급]
• 지식재산정책관
• 기획총괄과
• 성과기반과
• 지식재산진흥관
• 보호정책과
• 창출활용과

5.1. 주요 간부 명단

6. 소속 기관

• 특허심판원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지식재산처 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18]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7. 소속 위원회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변리사법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발명진흥법

8. 산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대전 중구[19]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 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2022년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9.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사) 한국여성발명협회
•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10. 공익 캠페인

11. 학점은행제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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