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시도를 정리한 문서.
2. 설명
북극항로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부차원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3. 전개
2025년 5월 1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풀영상 발언 영상
3.1. 이재명 정부
|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152484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 국민주권정부 |
|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 및 방향 |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
| 타임라인 | ||
| 2025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 | |
2025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극지연구소와 함께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과제 도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위협요인 해소를 위해 산·학·연 협력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2025년 6월 29일, 해수부 북극항로 TF는 북극항로의 상업화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조선·금융·에너지·제조업과 연계 효과를 위한 개발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장 북극항로 상업화가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북극항로 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에너지와 조선, 금융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극항로TF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며 "추후 위원회가 꾸려지면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일,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북극항로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를 위해 북극해로 출항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0일, 한국선급이 새 정부 북극항로 정책 실현과 부산항 글로벌 극지운항 허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항로지원단은 이날 '북극항로 연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북극항로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제안과 실행방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는 이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계약과 함께 곧 진행되고, 가칭 ‘북극항로개척기금’ 이 조성되는 등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의 ‘북극을 향한 쇄도’(Cold Rush)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 이날 '이재명 정부 북극항로 정책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7월 30일,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를 이르면 오는 2030년에 정기 개설한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처럼 쇄빙 기술과 선박 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적 선사와 선화주들의 항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8월 5일, 주형민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은 정일영 의원실과 허영 의원실이 주최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및 북극으로 향하는 꿈’ 정책간담회에서 2030년 취항할 예정인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기존의 극지 연구 기간을 3배 이상으로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사업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올해 중반부터 건조사가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하기 시작했으며 수행 중인 내년(2026년) 후반부에 착공, 2027년 중반에 기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상반기에 진수될 예정이며 실제 운항은 2030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내년(2026년)에 북극항로에서 시범운항을 한다"면서 "정부 내 북극항로 업무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시작되면, 북극항로에 국적 선박이 들어서는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