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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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방송 · 뉴스 · 드라마 · 예능 · 교양 · 영화 · 애니메이션 · 라디오(라디오 채널) · 매체별 방송 · 인터넷 방송 · 케이블 방송 · 텔레비전 방송 · 대한민국의 방송
[ 각주 펼치기 · 접기 ] [1] 중앙그룹 계열[2] 매경미디어그룹 계열[3] 조선미디어그룹 계열[4] 동아미디어그룹 계열

}}}}}}}}} ||

<colbgcolor=#0c9cdc><colcolor=#fff>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放送미디어通信審議委員會
<nopad>
약칭	방미통심위 (放미通審委)
설립일	2025년 10월 1일
위원장	공석
부위원장	공석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지역사무소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4층) 강원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5)
링크	\| \|

1. 개요2. 역사 및 특징3. 역할4. 논란

4.1. 방송통신심의위원 승계 여부4.2. 업무량 급증에 대한 인력 부족

5. 사건사고

5.1. 캄보디아 유인 광고 등 유해정보 심의 공백

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 민간기구이지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2. 역사 및 특징

2025년 9월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회에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더욱 기관성이 강해진 것이 특징이며 모든 위원을 정치권력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기관이 되었다.

3. 역할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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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s-3|3]]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논란

4.1. 방송통신심의위원 승계 여부

종전 방심위 소관사무와 권리·의무·재산, 직원 고용관계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종전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던 두 명의 방심위 위원이 새 위원회 위원으로 승계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위촉한 김정수 국민대 교수와 강경필 변호사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종전 방통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둔 것과 달리 방심위원에 대해서는 승계나 불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면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사무처는 연합뉴스의 문의에 "방심위원의 신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에 포괄승계되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위원의 신분에 관해 사무처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될 때 부칙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만 적시하고 있는 이유로[1] 직원이 아닌 위원들은 당연퇴직 처리한 뒤 새 구성원으로 갈아치운 전례[2]를 볼 때 이번에 제정된 법 부칙에도 동일 조항[3]이 있어 당연 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15일, 사무처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위원들께서 없어서 회의를 이제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심의가 요청이 오거나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밝히며 위원들이 사실상 당연퇴직되어 공석 상태임을 인정했다.#

2025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긴급 심의 제도를 통해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2. 업무량 급증에 대한 인력 부족

2025년 10월 19일 기준, 통신 분야 연간 심의 건수는 기관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인 2008년 29,589건이었으나 지난해 356,945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통신심의 전담인력은 2008년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연간 검토량이 2008년 1,409건에서 2024년 8,301건으로 약 6배 늘어난 셈이다. 방미통심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도박·저작권 등 통신심의 인력 16명을 증원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5. 사건사고

5.1. 캄보디아 유인 광고 등 유해정보 심의 공백

2025년 10월 1일에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승계되지 않으면서 위원들이 모두 공석이라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납치 목적의 캄보디아 유인 불법광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 10월 15일, 방미통심위 뿐만 아니라 그 전신인 방심위에서부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췄다. 방미통심위 관계자는 이날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페 운영진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방미통심위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으로 하데스 카페에서 만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끌려 캄보디아에 갈 뻔했다는 30대 남성 A씨는 당국의 소극적 행태에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카페에는 전날 하루 동안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 70여건이 올라와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2025년 10월 19일, 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구인광고가 국내 온라인 공간 '하데스카페' 등에서 장기간 유통됐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마비시켜 최소한의 경보·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청년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최근 캄보디아에서 유인·감금돼 사망한 사건은 온라인 유해 정보에 관한 심의 공백이 키운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2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하게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약 열흘간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미통심위 측은 "지난 23일까지 968건에 대해 자율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과정을 거쳐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방미통심위 사무처 차원에서 해당 사업자들에 자율조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장기매매·인신매매 관련 온라인 유인광고도 문제로 불거진 상황이다. 장기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87건 접수됐는데, 지난 6월 2일 이후 이날까지 위원회 미구성으로 심의가 중지된 상태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5%" {{{#!folding [ 영화 및 비디오물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colbgcolor=#fff,#1c1d1f>

}}}}}}}}}

[ TV 프로그램 ]: ||<-3><tablewidth=100%><colbgcolor=#fff,#1c1d1f><width=10000>
뮤직비디오가 방송사 자율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적용함 ||

[ 게임 ]: ||<-3><tablewidth=100%><colbgcolor=#fff,#1c1d1f><width=10000>
App Store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협의하에 독자적인 등급 체계(4+, 9+, 12+, 17+)와 함께 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함
수위가 과도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음 ||

[ 웹툰 ]: ||<-3><tablewidth=100%><colbgcolor=#fff,#1c1d1f><width=10000>
웹툰 등급은 플랫폼의 자율 심의 ||

[ 관련 국내 심의 기구 ]

||<tablewidth=100%><width=10000><colbgcolor=#0047a0> 게임 ||<colbgcolor=#fff,#1c1d1f>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영상·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웹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음악	청소년보호위원회

}}} ||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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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2] 방통심의위 9명 위원 모두 구성[3] 제5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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