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16 21:24:19

이재명 정부 공직자 핸드폰 조사 논란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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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이재명 정부내란 수사를 위해 공직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조사하겠다면서 발생한 논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내란 가담 또는 부역'이란 명목으로 각종 음해성 허위 제보가 제보센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하는 장비를 동원한 포렌식이 아니라, 공직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는 정도'"라며 "신고한다고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란 가담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