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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출소 The Minjoo Police | |
| 개설 | 2025년 1월 6일 ([age(2025-01-06)]주년) |
| 현재 상태 | 운영 중 |
| 링크 | |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웹사이트.2. 상세
2025년 1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민주파출소가 걸려 있다"면서 "민주파출소를 만든 계기는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기존 당에서 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5년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 명이 폭행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와 관련한 신고를 남겼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1월 5일 공표했다.
민주파출소는 1월 10일 ‘불법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라면서 신의한수(유튜버), 신남성연대, 그라운드C 등 친윤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및 명예훼손죄(부정선거 관련)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고발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한 유튜버 및 게시글들을 고발했다고 하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
1월 20일, 김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4일까지 공익변호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4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월 18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23개를 신고해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
민주파출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불법 점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 이라는 문구가 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사기 탄핵에 반대한다'는 등의 똑같은 내용의 글이 반복 게시됐다.
이 때문에 글 등록 대기 순서가 천 명을 넘기는 등 홈페이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민주파출소를 고발했던 디시인사이드에서 헌재 홈페이지에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방법이 공유된 정황도 확인됐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10배 이상 늘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흔적을 발견해 현재는 차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
3. 신고 및 접수 현황
2월 7일 기준 민주파출소 공개 자료에 따르면 누적 방문자 수는 29만 8,285명이고 제보 건수는 7만 9,138건이다. 1월 25일 고발장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경찰 사칭 논란
1월 13일,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경찰 사칭으로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의해 고발당했다. # 인증 [1]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준석, 주진우 의원은 유사 경찰 조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4.2.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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