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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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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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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상징, 황색 깃발
1. 개요2. 유래3. 특징4. 각 나라별 사회자유주의
4.1. 미국의 현대자유주의4.2.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5. 사회자유주의자6. 사회자유주의 정당
6.1. 현존하는 정당6.2. 존재했던 정당6.3. 관련 국제기구
7. 관련항목

1. 개요

사회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새자유주의 ,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1]자유주의 사상이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다. 또한 철학적으로 봤을때 [2] 미국리버럴(미국 민주당)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3] 명칭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나,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에 자유주의가 퍼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 아니라, '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소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자유주의 '라는 의미이다.

보통 보수주의 - 사민주의 구도에 양당제 국가나 다당제 국가에선 중도주의적 사상으로 취급되나,[4] 한국, 미국, 일본등과 같은 보수양당제[5] 국가에선 중도좌파 사상으로 취급되고, 스웨덴등 일부 북유럽 복지국가에선 농본주의 사상과 결합해 중도우파로 취급되기도 한다.

2. 유래

19세기 영국자유지상주의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자 인권 무시, 실업자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며 등장한 사회주의는 이 현상을 해결 내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에게 주었으나, 과유불급이라고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때문에 이런 둘의 장단점을 조합해 사회주의와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뒤집는건 아니지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나타난 사상이 바로 사회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3. 특징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시장경제라는 자유 그 자체를 목표로 보는 자유주의와, 균형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나 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두가지 가치를 구분하는 선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교육정책의 확대와 복지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체성으로 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방법에 기초를 두므로 종교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6] 따라서 이들은 정치 스펙트럼 상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7]

사회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타 자유주의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8]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낙수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100억을 가진 1인보다 가처분소득 1억을 가진 100명의 소비가 국가적 소비 및 경제에 주는 활력이 훨씬 크다는 식이다. 생산면에서의 경제 문제보다 소비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문제 해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돼준다.

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를 신봉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애초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복지제도 실현이다. 즉, 복지가 필요하다면 자본주의도 일시적으로 외부가 개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회자유주의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항구적인 지속과 발전이며 이것이 사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각 나라별 사회자유주의

4.1.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Modern liberalism

미국에서 흔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에서 중도좌파적 이념으로 간주된다.

원래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채택하게된 과정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주의적인 개념에 근거하고있긴 하지만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하에서 약자, 소수자 권익 옹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부류(현대자유주의)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통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전통적 가치관에 기대어 기독교를 옹호하며 낙태를 금지하는 부류(사회보수주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물론 양당제라는 정치사적인 한계 속에서 이런 이념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류 둘다 일견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두 부류가 각각 미국의 정치적 이념을 대표하게 되었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전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민주당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 딜과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등에 사회정책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약자, 소수자 배려 성향을 가져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회자유주의적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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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us[9]

독일식 사회자유주의로, 발터 오이켄이 주장했다.
자유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현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에 많은 영향을 줬으며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도 옹호할 정도로 사회자유주의적 요소는 독일 정치 기본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10]

참고로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아닌 정당의 이념으로써 혹은 보통의 의미로써의 사회자유주의는 Linksliberalismus이라고 칭하는데 Links는 좌파를 의미한다.

5. 사회자유주의자

5.1. 학자

5.2. 정치인

6. 사회자유주의 정당

6.1. 현존하는 정당

6.2. 존재했던 정당

6.3. 관련 국제기구

7. 관련항목


[1] 영어로는 Social Liberalism 또는 Modern Liberalism. 드물기는 하지만 New Liberalism라고도 불리며, 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는 다르다.[2] 물론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은 엄밀한 논리적, 철학적 이념에 의해 완벽히 분석, 분류되기는 매우 힘들지만[3] 원래 자유주의의 발흥지인 유럽에서는 Liberalism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국에선 원래 자유주의 자체가 건국 이념이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유주의자였는데 20세기 들어 이런 자유주의자들 일부가 약자, 소수자 보호 개념도 받아들여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부류로 분화하며 소위 말하는 미국식 자유주의(리버럴)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사회자유주의 발원지는 아니다).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를 부르는 말은 Liberalism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리고, 정식 명칭은 Modern Liberalism 또는 Social Liberalism이다.), 그리고 일반적 자유주의를 부르는 말은 Classical Liberalism이다.[4] 다만 네덜란드 민주66이나 프랑스 좌익 급진당과 같이 급진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들은 중도좌파로 분류되기도 한다.[5] 보수주의 - 리버럴 구도[6] 미국에선 사회자유주의가 사회보수주의의 대립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사회자유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다.[7]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권/군비 등 전통적인 진보 의제와 여성/동성애 등 현대의 진보 의제이다.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정의당보다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지지 성향이 약하고, 때때로 반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노동권에서도 어느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행성인 등 성소수자 단체와 가끔씩 갈등이 생기고, 때때로 연립 여당 취급받는 정의당과 충돌한다.[8] 오히려 자칭 우파 중 일부는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만 강조하고, 정치사회적으론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실상은 국가주의/권위주의를 신봉하는듯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보니, 사회자유주의가 중도좌파 스탠스 정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9] 영어로는 Ordoliberalism이라고 한다.[10] 기민당이 완전히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 중 일부를 수용했다는 의미다.[11]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밀이 사회자유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와 중기의 밀과 달리 후기의 밀은 사회자유주의의 원류로 구분된다. 고전파 중에서는 정부는 단순히 심판 역할만 하라는 부류와 시장과 별개로 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는데 그중 밀과 리카도는 이 파에 속했고 리카도의 경우 복지국가의 원류라고 하는 후생경제학의 조상격이 됐고 밀의 경우 사회자유주의자의 원류가 되었다. 사실 밀 자체가 현대 자유주의의 지평을 열어준 비조(鼻祖)와 같은 인물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12] 밀 이후에 사회자유주의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13] 토니 블레어와 김대중의 사상적 기반이 된 사람이다. 제3의 길 이론도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정립했다.[14] 자신은 노동당 총리로서 사민주의자라고 주장했으나, 고든 브라운 같은 사민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념상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웠다.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했다는 비판도 받는 편이다. 다만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사회자유주의보다 조금 더 좌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쪽에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 물론 그게 그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만. 둘다 사회적으론 진보노선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5]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집권한 진보정권 중 상당수가 토니 블레어와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가 그랬고 노동당 출신의 브라질 룰라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건 사실 사민주의 정당이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나 현실에선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거다.) 좌측에선 신자유주의자, 우측에선 사회주의자. 애초에 노선부터가 실용주의 또는 짬뽕(...) 노선이라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근데 사실 우파정권이 집권해도 반대로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다.[16] 일단 자서전에서 사회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했으며 본인도 사회자유주의적 노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계 복귀했을 시점의 김대중은 '제3의 길'을 저술하기도 한 기든스뽕(...)에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였다. 은퇴 선언 후 영국에 유학갔던 영향인 모양. 다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적 정책은 IMF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 수용에 가까웠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다. 대통령 선거 때 IMF가 후보들 모두한테서 서약을 받았을 정도니.(...)[17]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의 주요 이념이 사회자유주의였다. 때문에 복지확대나 종부세 도입 등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동시에 일부 기관의 민영화한미 FTA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상당부분 도입하며 보수진영진보진영('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양측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과연 (특히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었나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저술했던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이에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학술적인 용어로 본인을 정의하며 스스로를 풍자하기도 했다.#[18] 유시민 자신이 사회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에 한미 FTA에 찬성했기 때문에 사회자유주의자로 보는게 맞다.[19] Thomas Pany (2018). "Grune: Das linksliberale Erfolgsmodell gegen die AfD?". Telepolis.[20] 다만 녹색정치 성향이 있어 보통의 사회자유주의 정당들보다 선명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된다. 출처에 제시된 사회자유주의(linksliberalismus)는 사회민주주의보다 오른쪽의 사회자유주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에 가깝다.[21] 주류이념이긴하지만, 현재는 지지자들의 이념도 사회자유주의, 사민주의 좌우파, 생태주의자들도 늘었났고, 반면 김부겸, 김진표, 진영 같은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인도 포진해 있다. 대한민국 특유의 독특한 정치역사때문이기도하지만,(가령 보수vs리버럴 정당의 구도)사회자유주의 이념치고는 당 내 이념적 분포가 제법 넓은 편.[22] 이 당은 급진좌파부터 중도우파까지 알고보면 스펙트럼이 꽤나 넓은 빅텐트 정당이지만, 당 이념의 주류는 일단은 현대자유주의이다. 애초 다양한 스펙트럼이 사회자유주의나 제3의 길 같은 짬뽕 노선의 특징. 다만 보수 공화당과 비교되다보니 미국 민주당은 리버럴한 정당으로 인식된다.[23] 마크롱이 2017년 중도를 표방하며 만든 신생 정당으로, 사회자유주의를 추구하나 상술한 당들과는 다르게 시장적으론 보수적 기조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상기 정당들처럼 리버럴한 기조를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들보다도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4] 사실상 경제적 보수+사회적 진보라 보면 편하다. 마크롱부터가 올랑드 정부 경제장관 시절부터 엄청난 우클릭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25] 당내 계파인 Delanoistes 한정.[26] Mouvement radical. 한때 민주독립연합에 선거 연합된 중도성향 급진적 자유주의 정당. 본래는 급진당이였으나 2017년 급진운동으로 재창당했다.[27] Parti radical de gauche. 앞에 언급한 급진당에서 1972년에 탈당해 만들어진 정당. 프랑수아 올랑드때 연정하기도 했다. 이쪽은 좌파적 자유주의 색채가 강해 단순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된다.[28]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제3지대 정당, 2000년대 초반까지의 민주당계 정당은 제외 - 특히 1960년대까지의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