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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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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상징, 황색 깃발
1. 개요2. 유래3. 특징4. 사회자유주의자5. 사회자유주의 정당
5.1. 현존하는 정당5.2. 존재했던 정당5.3. 관련 국제기구
6. 관련항목

1. 개요

||||| / Social Liberalism

사회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새자유주의 ,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1]자유주의 사상이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다. 또한 철학적으로 봤을때 [2] 미국리버럴(미국 민주당)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3] 명칭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나,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에 자유주의가 퍼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 아니라, '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소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자유주의 '라는 의미이다.

2. 유래

19세기 영국자유지상주의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자 인권 무시, 실업자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며 등장한 사회주의는 이 현상을 해결 내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에게 주었으나, 과유불급이라고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때문에 이런 둘의 장단점을 조합해 사회주의와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뒤집는건 아니지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나타난 사상이 바로 사회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3. 특징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시장경제라는 자유 그 자체를 목표로 보는 자유주의와, 균형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나 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두가지 가치를 구분하는 선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교육정책의 확대와 복지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체성으로 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방법에 기초를 두므로 종교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4] 따라서 이들은 정치 스펙트럼 상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5]

사회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타 자유주의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6]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낙수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100억을 가진 1인보다 가처분소득 1억을 가진 100명의 소비가 국가적 소비 및 경제에 주는 활력이 훨씬 크다는 식이다. 생산면에서의 경제 문제보다 소비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문제 해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돼준다.

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를 신봉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애초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복지제도 실현이다. 즉, 복지가 필요하다면 자본주의도 일시적으로 외부가 개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회자유주의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항구적인 지속과 발전이며 이것이 사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사회자유주의자

4.1. 학자

4.2. 정치인

5. 사회자유주의 정당

5.1. 현존하는 정당

5.2. 존재했던 정당

5.3. 관련 국제기구

6. 관련항목


[1] 영어로는 Social Liberalism 또는 Modern Liberalism. 드물기는 하지만 New Liberalism라고도 불리며, 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는 다르다.[2] 물론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은 엄밀한 논리적, 철학적 이념에 의해 완벽히 분석, 분류되기는 매우 힘들지만[3] 원래 자유주의의 발흥지인 유럽에서는 Liberalism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국에선 원래 자유주의 자체가 건국 이념이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유주의자였는데 20세기 들어 이런 자유주의자들 일부가 약자, 소수자 보호 개념도 받아들여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부류로 분화하며 소위 말하는 미국식 자유주의(리버럴)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사회자유주의 발원지는 아니다).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를 부르는 말은 Liberalism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리고, 정식 명칭은 Modern Liberalism 또는 Social Liberalism이다.), 그리고 일반적 자유주의를 부르는 말은 Classical Liberalism이다.[4] 미국에선 사회자유주의가 사회보수주의의 대립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사회자유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다.[5]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권/군비 등 전통적인 진보 의제와 여성/동성애 등 현대의 진보 의제이다.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정의당보다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지지 성향이 약하고, 때때로 반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노동권에서도 어느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행성인 등 성소수자 단체와 가끔씩 갈등이 생기고, 때때로 연립 여당 취급받는 정의당과 충돌한다.[6] 오히려 자칭 우파 중 일부는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만 강조하고, 정치사회적으론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실상은 국가주의/권위주의를 신봉하는듯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보니, 사회자유주의가 중도좌파 스탠스 정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7]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밀이 사회자유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와 중기의 밀과 달리 후기의 밀은 사회자유주의의 원류로 구분된다. 고전파 중에서는 정부는 단순히 심판 역할만 하라는 부류와 시장과 별개로 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는데 그중 밀과 리카도는 이 파에 속했고 리카도의 경우 복지국가의 원류라고 하는 후생경제학의 조상격이 됐고 밀의 경우 사회자유주의자의 원류가 되었다. 사실 밀 자체가 현대 자유주의의 지평을 열어준 비조(鼻祖)와 같은 인물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8] 밀 이후에 사회자유주의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9] 토니 블레어와 김대중의 사상적 기반이 된 사람이다. 제3의 길 이론도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정립했다.[10] 자신은 노동당 총리로서 사민주의자라고 주장했으나, 고든 브라운 같은 사민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념상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웠다.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했다는 비판도 받는 편이다. 다만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사회자유주의보다 조금 더 좌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쪽에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 물론 그게 그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만. 둘다 사회적으론 진보노선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1]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집권한 진보정권 중 상당수가 토니 블레어와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가 그랬고 노동당 출신의 브라질 룰라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건 사실 사민주의 정당이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나 현실에선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거다.) 좌측에선 신자유주의자, 우측에선 사회주의자. 애초에 노선부터가 실용주의 또는 짬뽕(...) 노선이라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근데 사실 우파정권이 집권해도 반대로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다.[12] 독일 사회민주당의 전 총리이다. "신중도" 노선을 내세웠으며, 토니 블레어와 함께 제3의 길과 관련된 공동선언도 했다.[13] 일단 자서전에서 사회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했으며 본인도 사회자유주의적 노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계 복귀했을 시점의 김대중은 '제3의 길'을 저술하기도 한 기든스뽕(...)에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였다. 은퇴 선언 후 영국에 유학갔던 영향인 모양. 다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적 정책은 IMF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 수용에 가까웠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다. 대통령 선거 때 IMF가 후보들 모두한테서 서약을 받았을 정도니.(...)[14]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의 주요 이념이 사회자유주의였다. 때문에 복지확대나 종부세 도입 등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동시에 일부 기관의 민영화한미 FTA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상당부분 도입하며 보수진영진보진영('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양측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과연 (특히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었나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저술했던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이에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학술적인 용어로 본인을 정의하며 스스로를 풍자하기도 했다.#[15] 유시민 자신이 사회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한미 fta,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사회자유주의자로 보는게 맞다.[16] 이 당은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까지 알고보면 스펙트럼이 꽤나 넓은 빅텐트 정당이지만, 당 이념의 주류는 사회자유주의이다. 애초 다양한 스펙트럼이 사회자유주의나 제3의 길 같은 짬뽕 노선의 특징. 다만 보수 공화당과 비교되다보니 미국 민주당은 리버럴한 정당으로 인식된다.[17] 마크롱이 2017년 중도를 표방하며 만든 신생 정당으로, 사회자유주의를 추구하나 상술한 당들과는 다르게 시장적으론 보수적 기조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상기 정당들처럼 리버럴한 기조를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들보다도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8] 사실상 경제적 보수+사회적 진보라 보면 편하다. 마크롱부터가 올랑드 정부 경제장관 시절부터 엄청난 우클릭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19] 현재 민주당-무소속 연합에 선거 연합된 급진적 자유주의 정당.[20] 앞에 급진당에 전신인 ‘공화주의자, 급진주의자, 급진사회주의자당’에서 1972년에 탈당해 만들어진 정당. 프랑수아 올랑드때 연정하기도 했다.[21]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제3지대 정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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