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7 21:34:34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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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차별의 종류와 사유3. 오해
3.1. 반론
4.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5.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
5.1. 대한민국5.2. 대만5.3. 홍콩5.4. 일본

1. 개요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차별의 종류와 사유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되어있는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개 차별이라 함은 성별[1], 인종[2], 출신지[3], 국적[4], 가족 형태[5], 성적 지향[6], 성 정체성[7], 학력[8], 장애 여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하자면, 후보자들 중 자격/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남성/여성 또는 동양인, 병역의무자라는 이유[9]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타 지역 출신이거나 이혼 가정 또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서비스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남성을 못들어가게 하거나,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십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면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하게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누군가 승진에서 피부색이나 성별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법원 등에 진정을 내면 회사 측은 승진 인사로 가게 되는 직위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요건(가령 회계 분야 학사학위 등)이 필요하나 원고가 고졸인 관계로 요건에 맞지 않아 승진을 안한 것이지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물론 피고가 진실로 말한 건지 아니면 차별을 위해 둘러대거나 꼼수를 부른건지는 법정이나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다.

3. 오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어떠냐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갈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 불특정 소수자, 종교, 성적 지향, 고향 등에 대한 증오발언이나 합리적 차별(종교쪽 이론을 문제로 성적 소수자를 성직자로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취업에서 학력이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뽑지 않는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논하는 것이지 증오 범죄(폭행, KKK단 등), 고의적 차별(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승진 누락 등), 반사회적 행위(옴진리교 등)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계에서 흔히 걱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위법이 되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예배에서 교리에 따라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와 관계 없는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위법이다. 이는 사업장이나 특정 장소가 종교 공동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공익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각 종교의 경전[10]이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관련 언행에 대해 기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요?"라고 근거를 대면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11] 현실적으로 위법 여부를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히 정리하긴 어렵지만,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해당 교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12]의 동성애 반대는 위법이라 하기 어려우나, 이 신앙/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의 여부를 알기 힘든 대중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를 하는 것는 위법이 된다고 보면 쉬울 것 같다.

역으로 자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동성애를 찬성 또는 묵인을 요구받는 상황도 생각해보자. 가령 자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을 가진 빵집 주인인데, 동성결혼식에 쓰일 것이 확실한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일반적인 동네 빵집 주인이 자신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는 불특정한 대중을 대상으로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빵집이 교회 소유이며, 해당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만 빵을 만들고 일반대중을 상대로는 빵을 팔지 않는 곳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 그 교회 빵집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면서까지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신부나 목사가 동성커플에게 결혼식 주례나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결혼 주례나 축복은 가게에서 물건 팔듯이 불특정한 대중을 위한 재화가 아니다. 특정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행위이며 해당 종교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부나 목사가 자신의 신앙을 거스르면서까지 동성결혼의 주례나 축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전혀 문제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외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성직자에게 그들의 신앙을 거스르는 언행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이 된다.[13]

지금은 반기독교 물결은 거의 없고 각 나라들에 있어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 강하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애시당초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 성적지향이 처벌조항에서 빠져있는 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꽤 있다. 각 나라마다 처벌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 더 나아가서 미국같은 경우는 증오발언을 거의 처벌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당장 유튜브에서 미국 길거리에 게이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치고 지나가거나 쌍욕을 퍼붓는 영상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증오발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비난들로부터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할 자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비난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

3.1. 반론

그러나 위 내용들을 근거로한 ‘소극적인 차별금지법’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법의 존재 자체가 애매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조금전 예로 든 기독교인들의 경우, 예배시간에 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한 국회의원이 “목사가 예배때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받느냐”는 질문에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답한바 있다 \\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들은 감옥에 갔다***) 공공장소나 기타 사업장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연설을 할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하는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이는 굳이 차별금지법이 아니여도 원래 금지된 행위 이다. 지금당장 당신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모집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사업장에 쳐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들의 구두 경고를 무시한체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경찰들은 종국에 결국 당신을 체포 하는 수밖에 없다. 설령 그게 해이트 스피치가 아니였어도 말이다. 때문에 그 행위에 혐오발언과 사상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굳이 차별금지법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이 둘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 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자(기독교)의 경우를 후자(개인들이 모여 일으킨 난동)과 다르게 취급해 가중 처벌할 경우 이는 또다른 불평등을 낳는 법안이 되어버릴수도 있기 때문이다.[14]
차별금지법이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순간은 특정 개인 혹은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때 인데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거나 폭행죄로 형사처벌 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한 역할은 크게 있지 않고 명예훼손 관련 법안과 폭행죄에 관한 법안이 적용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15]

그렇다면 반대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 조항이 제정된다면 어떨까? 물론 이는 미래를 예견하는 영역이므로 함부로 단정 해서는 안되겠지만, 기타 법률들과 차별되는 법적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것은 피할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차별화 자체에 대한 논의가 차별금지법 옹호측, 혹은 이의 주축이 되고 있는 pc 주의측에서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극단적인 부류들은 생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인종이나 성향등을 부정적으로 표현할경우 가차없이 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삼고 있다.[16][17]

4.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

우선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와 국경을 열게 될 경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인권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민오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있으며, 각 회원국도 수준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언과 함께 아예 헌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아르헨티나네팔도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한 사례의 국가들이다.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뉴질랜드, 호주 등도 모두 차별금지법을 이미 30~40년 전에 입법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은 민권법과 같은 연방법으로 못박혀있다. 그 외의 차별 사유 항목은 주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장기 방문이나 사업,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성적지향도 차별보호 대상인가에 대해서 심리 중이다. 미국은 민주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공화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성향 주의 동성 부부 서비스 거부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당 성향 주인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빵집 사장은 주 법원에서는 유죄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워싱턴 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도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5.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

5.1. 대한민국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미 헌법에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그럼에도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이 많이 있어서(헌법은 '차별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뿐이라 개별 사항은 법률이 맡을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과 찬반 의견이 갈린다.[18]

5.2. 대만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3. 홍콩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들의 대륙 출신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하다.

5.4. 일본

오사카일본 내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을 낸 바 있다. 그런 곳이 현재는 시장스시 사건과 더불어 외국인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규제 법안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래의 처벌 사례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된 것이다.

[1] 남성/여성/간성 등[2] 황인/백인/흑인 등[3] 경상도/전라도와 같은 지역적 출신 또는 서민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출신 등[4] 내국인/외국인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적[5] 기혼/미혼/이혼 여부, 입양,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미혼부 등[6]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등[7] 시스젠더/트랜스젠더[8] 대학 진학 여부나 특정 대학 출신 여부 등[9] 실제로 병역의무자는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기업에선 병역을 이행하기 전까진 채용자체를 거부하기 때문. 게다가 병역을 이행하고 난 후에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10] 예를 들면, 기독교의 경우 성경[11] 물론 이건 성당/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일 때의 이야기이고,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언행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2] 기준이 쉽진 않지만, 경전에 써있거나 전통적인 교리에 의한 것이나 하는 정도이면 무난하다.[13]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동성커플이 동성애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신부/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성애자에게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주례를 아무에게나 요청하지 않는다. 동성커플이 기독교인이어서 신부/목사의 주례를 받기를 원할 때는, 대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신부/목사 중에 동성애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가져서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직자를 찾아가서 주례를 요청하게 된다.[14]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불법시위나 난동이 일어났는데 이것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의거해 처벌 받아야 한다면, 기업들 또한 이를 핑계로 직장내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여는 사람들을 제지 하는것이 가능해진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영업장 내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경우 시위자들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차별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기업의 부당한 처우’를 강조할수는 있으나, 문제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다. 다수에 의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처벌조항에 해당 된다면 그 ‘다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전에 차별금지법이 과연 다수를 보호할수 있어야 하는 법안인가? 등등의 의문점들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기존에 존재하는 기타 법률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럼 이 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것. 정작 제정된 나라들만 해도 적극적인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15] 무엇보다 이미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평등권을 보장 받고 있으므로 모든 형사,민사 처벌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히 적용 되어야 하는것이 관건인 것이지 차별금지법 조항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일사천리의 해결책이 나오는것이 아니다. 오늘날 재판부에서 터무니 없는, 국민들이 동의할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부와 이에 영향을 줄 대중들은 전반적인 인식 계몽이 우선이지 차별금지법 조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16] 이는 소수자들이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 언어의 검열을 통한 정치적 이권 장악으로 이어질 우려가 충분히 있고, 개인의 발언이 다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심증’과 ‘우려’ 만으로 이를 처벌할 경우엔 인민재판이나 다를게 없어진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한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한X들 극혐이다 이기’ 라는 남혐 발언을 한 여성이 있다고 해서 그 여성을 상대로 전국의 남성들이 소송을 걸수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법치국가의 모습이라 할수 있는가? 그 소송을 건 불특정 다수의 남성중 누가 어떻게 그녀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어찌 알고 해당 남성들에게 정당성이 주어진단 말인가.[17] 이는 반대로 여성, 동성애 혐오 발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경우 이는 도의적인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전국에 있는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이 이를 근거로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게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몰려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도의적인 비난 만으로도 사회적 매장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것에 법률적인 권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쥐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18] 주로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보수계(특히 기독교 우파)의 반발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