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rights / 民權
1. 개요
정부, 집단, 다른 개인에 의한 침해[1]로부터 보호되는 시민적 자유를 포함해 인종, 성별과 성적 지향, 장애, 국적, 나이, 민족[2], 사회 계급,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도 민권에 포함된다. 민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의 영역으로 여겨진다.구미권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이다. 가령 한국에서 '인권운동'이라고 종종 칭하는 것들[3]을 구미권에서는 '민권운동'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민권 보호는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사회운동은 정체성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2. 민권 운동
3. 민권법
민권법은 위에서 언급된 정의에 따른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세계 각국에는 여러 민권 관련 법안들이 있다. 특히 민권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권 법안들이 존재하나[4] 보통 미국의 민권법이라고 하면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민권법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4. 같이 보기
[1] 차별이나 억압이 대표적이다.[2] nationality가 아니라 ethnicity를 의미한다.[3] 흑인 인권운동, 장애인 인권운동 등[4] 미국은 여러 소수자 민권 운동들이 탄생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 사회의 진취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뒤집어 말하면 소수자집단들이 민권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할 만큼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