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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e socialism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는 국가가 경제를 간섭하고 주도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아래의 나치즘과 구분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사회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현존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나키즘적 사회주의와 대립된다. 다른 측면에선 경제적 자유주의와도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동의 근본 원리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극적으로 대립되는 두 극단의 집단이, 노동은 그 자신의 소유여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 인류 역사와 거의 동일한 갈등의 역사를 지닌 두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 두 원칙은 권위와 자유이며, 이 사회주의 학파들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각각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와 아나키즘이다... 개인으로부터 자본을 빼앗아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마르크스를 국가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개인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길로 이끌었듯이, 정부의 보호에 의한 독점으로부터 자본을 빼앗아 모든 개인이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사이아 워런(Josiah Warren)과 프루동이 개인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길로 이끌게 했다. "만일 개인에게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면, 모든 외부의 통치는 폭정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워런과 프루동이 도달한 논리적 결론이었으며, 그들의 정치철학의 기반이었다. 이것이 바로 프루동이 아나키즘이라고 명명한 사상이었다...
벤저민 터커 -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1]
국가사회주의는 넓게 보자면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주의 전체를 가르키는 말로 정의될 수도 있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긴 매우 어렵다.벤저민 터커 -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1]
일단은 페르디난트 라살이 주창한 국가사회주의가 언급되는 편인데, 그는 국가 사회주의(또는 일국 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2] 그 외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시작된 레닌주의나 기타 파생 사상들(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등)도 넓은 의미의 국가사회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
개혁적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나, 따지고 보면 다른 용어다. 이런 오해가 생긴건 과거 레닌주의 운동권들이 라살의 예를 들어서 국가사회주의를 사민주의와 유의어 취급했기 때문이다.[3] 하지만 레닌주의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독재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사상이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가 아닐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도 레닌주의도 모두 사회주의 실현에 있어 자유지상주의적인 방법론를 거부하고, state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에 속한다.[4]
왜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마르크스를 비롯한 초기 정통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자체가 하나의 계급[5]에 의한 지배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해선 이런 계급적 지배기관을 통제해서 하나의 계급에 이윤을 주기위한 기존의 방식 대신 기관의 사회화를 통해 계급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이 단계 이후에는 생산관계에 의한 적대가 사라지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국가와 함께 기존의 계급도 소멸된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본래 이것을 자신의 사회주의라고 불렀으며 자신이 못마땅히 여기는 다른 사회주의들과 구분하기 위해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레닌주의의 등장이후 공산주의라는 말은 레닌주의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의미하게 됐지만, 본래의 그 목적에 동의하는 여러 사회주의 급진파들은 본래의 의미에서 여전히(비주류긴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원류 이념은 현대에 와서는 대체로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또는 좌파 리버테리언으로 분류된다. 좌파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는 좀더 넓은 범주를 언급할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독일의 사회주의자 라살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의견을 주장한다. 이것을 기존의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나온 용어가 '국가사회주의'이다. 한국에선 이 용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타협주의, 개량주의 노선의 좌파를 비난할때 쓰던 말이다. 레닌주의의 등장 이후 다소 멸칭적인 용어인 국가사회주의가 현실을 반영하는 주류가 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교조주의자라고 비난받게 된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가난한 나라에 사회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국가주도의 산업 개발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같은 건 무시되고, 민간노동조합이 금지되며, 강제노동이 빈번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통적 사회주의자들(정통적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좌파 공산주의, 아나키즘 등을 모두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소멸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요소로 간주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기관을 직접적으로 제어함으로서 과거의 하나의 계급에 의한 지배인 국가가 사라짐으로서 국가없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통적인 마르크스의 관점이다. 애초에 마르크스 자신 또한 고타강령 비판에서 국가사회주의를 비판했다. 물론 이후 역사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일 뿐. 언행이 일치하진 않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최소한 교조적으로는 국가없는 사회라는 개념을 버리진 않는다.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유일하며 때문에 사민주의자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마르크스주의 계열이건 아나키즘 계열이건 간에)은 사민주의를 사회주의 취급하지 않는다.
참고로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란 사회주의 흐름 중에서 리버테리어니즘 경향을 지닌 아나키즘과 좌파공산주의(리버테리언 마르크스주의, 혹은 Ultra-left[6] 라고도 부른다.) 또는 그 외 키부츠 등 자발적 사회주의공동체 운동 등을 포괄하는 사회주의 범주를 의미한다. 아나키즘이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것이며, 두 용어가 동의어는 아니다.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라고 분류되는 사회주의 흐름과는 대립된다.
2. National socialism(국가 사회주의, 나치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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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위에서 설명하는 State socialism와의 구별을 위해서 National socialism=나치즘의 번역어로서 일제강점기까지는 주로 '국민사회주의'라는 표현을, 해방 이후로는 '민족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반인들은 State socialism와 National socialism의 구별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National socialism의 번역어로서 '국가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State socialism와 National socialism를 양쪽 모두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일한 번역어로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도 동일하며, 특히 일본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National socialism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사회주의의 합성어로, 내셔널 아나키즘, 내셔널 볼셰비즘, 내셔널 아우토노멘과 같은 제3의 위치 사상들은 이 national이란 접두사를 가진 경우가 많다. 국민을 의미하는 관념적 집합체인 nation은 한국어로 딱 잘라 번역하기 애매한 개념이여서 그때 그때마다 국가, 민족, 국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제3의 위치는 극우 이데올로기와 극좌 이데올로기의 혼합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익 사상인 내셔널리즘이 접두사가 되고 사회주의 좌익 사상들이 접미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제3의 위치는 좌우 정치이론의 혼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론 자기들만의 국가, 사회의 일체성 따위만 강조하고 이에 배제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겐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7] 끔찍한 혼종만 만들어낸다. 심지어 이들은 반항하는 자본가, 노동운동가들을 동시에 탄압하기도 한다.
민족주의적 사회주의(Nationalist socialism)라는 말은 보수혁명 운동 등을 주창한 초기 파시스트들이 외세의 이념에 맞서서 민족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시하기 시작했다. 서구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에 맞선 우리식 사회주의였던 것. 독일의 파시스트인 오스발트 슈펭글러는 국제주의적 사회주의를 외세의 것으로 반대했지만, 독일민족이 외세에 맞서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하여 모든 물자와 인력을 집중시키는 총동원 체제가 독일식 사회주의라 주장했다. 이 이전에도 1911년경에 민족 생디칼리즘(National syndicalism)이라는 이념을 주장한 Cercle Proudhon라는 단체가 존재 했는데 이름 보면 알겠지만 제3의 위치 성향의 초기 파시스트 단체였다.
State socialism은 국가주의(Statism)와 사회주의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국가가 주체가 되는, 다시 말해 국가주도 계획경제적인 사회주의를 의미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체가 되는 자본주의를 State captalism(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국가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가 통치한다는 개념이며[8], 자유지상주의자나 아나키스트 같이 국가가 통치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주의라는 용어를 욕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현실 정치에선 아직은 크게 부각되진 않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내셔널리즘과 국가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국가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본의 아니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각 사상의 문제를 비판한다면 National socialism은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으로, State socialism은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1. 번역 문제
한국, 일본, 중국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National socialism, 즉 나치즘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번역하며,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State socialism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주의'라고 번역하고 있다. 때문에 한자문화권에서는 National socialism과 State socialism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일본에서는 국가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치 동음이의어처럼, 20세기 초반의 일본식 농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기타 잇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초국가주의, 그리고 나치 독일의 나치즘을 전부 국가사회주의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9]
이는 Nation과 State의 번역 문제 때문인데, 근대 유럽의 지배적인 국가 형태가 민족주의(Nationalism)를 구심점으로 삼은 민족국가였다는 점도 있어서 Nation은 기본적으로 '국민', '국가', '민족'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Nation을 국민이 아닌 국가로 번역할 경우 한자문화권에서는 (Nation과는 달리 '국민'의 의미는 가지지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State와의 혼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State socialism에서의 '국가'는 State이지 Nation이 아니므로 State socialism이 'National socialism = 나치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State socialism 문서만 봐도 이것을 나치의 National socialism과 엮거나 나치,파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근래의 한국 학계에서는 State socialism을 국가 사회주의로, National socialism을 민족 사회주의로 번역하는 추세이다.
3. 국가자본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나 일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국가사회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10]
4.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멸칭
[1] http://praxeology.net/BT-SSA.htm[2] 하지만 라살은 당시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를 좋게 봐서 그에게 사회주의는 위험한 사상이 아니라며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려는, 마르크스 입장에선 아예 골수 기득권에게 사회주의 자체를 팔아 넘기려는 행위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비롯한 동시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비난받았다. 반면 소련에선 훗날 라살의 기념비까지 세워지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아예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되고, 스탈린과 대조국전쟁 시절쯤 오면 오히려 혁명가 시절의 자발성을 말살하고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되면서, 스탈린 정권 입장에선 민중을 선동하기에 라살만큼 딱 입맛에 맞아 떨어지는 인물도 드물었기 때문. 헌데 정작 라살 본인은 애국주의적 특성은 있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였다.[3] 다만 State socialism은 넓게 보면 사회민주주의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한다.[4] 위에서 언급된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등등도 레닌주의 파생 사상이다.[5]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6] 사회주의 운동에서 울트라 레프트라는 용어는 자신들보다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을 일컫는 멸칭으로 사용되는데 대체로 좌파 공산주의자들을 가르키는 말이다. 비하적 의미 없이 그냥 중립적인 의미에서 좌파공산주의자들을 가르키기도 한다.[7] 초기 파시즘은 딱히 인종주의나 제국주의를 표방하진 않았다. 허나 사상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 결국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혹은 그 사회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사상도 여러 변질이 이뤄지다 종국에는 흔히 말하는 나치즘이 된 것.[8] 다만 주의라는 점에서 통치와는 좀 다르게 볼 여지는 있다.[9] 물론 이는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국가(state)와 네이션(nation)을 혼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독일 사회민주당의 사상적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라살의 state socialism을 나치당과 엮는 것이나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독일 사민당는 전간기~나치 독일 시기에 명백히 반파시즘 진영에 속했다.[10] 특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이러한 의미로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