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5 23:11:13

우생학

優生學
Eugenics

1. 개요2. 비판
2.1. 논리적 오류2.2. 질병 인자의 이점 문제2.3. 우열과 관계없는 문제를 우열의 대상으로 선정2.4. 인권 침해2.5. 유전적 다양성2.6. 좋은 유전자의 분리가 항상 가능한가2.7. 행동의 영향을 무시
3. 역사
3.1. 사례3.2. 국가별 상황
4. 현재
4.1. 기술의 발전과 우생학
5. 등장 매체6. 읽을거리

1. 개요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믿음. 과거에는 학문으로 분류했지만 이념에 가깝다.

인간 또는 사회적 개입에 의해 인간의 유전형질을 개량하려는 이론이다. 이 것의 목적은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등한 인구의 증가 방지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아제한, 인종개량, 유전자 조작 등을 썼다.

사실 이 우생학이라는 단어는 비록 20세기 와서 나왔지만, 그 개념은 이미 고대부터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장애인기형아의 차별대우가 바로 그 증거이다. 대표적인 예가 스파르타의 영아살해.

2. 비판

2.1. 논리적 오류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정 인종은 열등하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두고 특정 인종의 '차이'를 그들이 '열등'하다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본말전도의 오류(말 앞에 수레 놓는 오류)에도 해당할 수 있다.

2.2. 질병 인자의 이점 문제

열성인 형질이 발현됐을 때 질병을 초래하지만 정상 유전자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겸상 적혈구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경우 개량으로 없애야 할 유전자로 보이지만, 말라리아의 존재를 가정하면 이 인자를 가진 쪽이 우수하다. 다만 증후군이 발현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 문화권에서는 말라리아가 흔치 않으므로 유전자를 줄이자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1]

2.3. 우열과 관계없는 문제를 우열의 대상으로 선정

우생학이 발생한 유럽 백인 문화권에선 흑인을 상당히 천시하고 우생학 역시 흑인을 배제하려 하였다. 하지만 피부색은 해당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 흑색 피부는 인간이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햇빛과 자외선에 더 뛰어난 저항성(멜라닌)을 가진다. 하지만 자외선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비타민 D 합성에 불리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유럽에서 불리하다고 흑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해당 지역에선 도태되어야 하거나, 적도 지방으로 강제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또한 과거 우생학에선 건장하고 큰 체구를 선호하였다. 건장하고 큰 체구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열량이 작은 체구에 비해 많아 특정한 환경에선 작은 체구보다 생존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큰 것이 무조건 좋다면 왜 거대한 생물들이 죄다 멸종하고 일부생물들은 체구를 줄여가며 오래 살았겠는가? 비만과 체지방 역시 다를바가 없는 것이 현대 상당수의 국가에선 비만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지만 혹한 지역에선 체지방이 적은 사람보다는 체지방이 높은 사람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경우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이 과연 도태되어야 하는 유전자인가? 이에 대해서 야생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몇몇 직업이나 운동에서는 체구가 작아야 유리한 것들도 있고, 현재도 심하게 추운 지역에서는 체지방이 높은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 즉, 야생이 아닌 현대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도 우열을 가리기 애매한 것들이 많다.

2.4. 인권 침해

우생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같은 인종, 민족이라도 신체, 정신적, 지적 장애인 등 어딘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거나 불임으로 만들려 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T-4 프로그램을 저지른 나치 독일도 악명이 높지만 그 나치와 싸웠다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조차 20세기 초중반까지 선천적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 같은 정신적인 장애인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연하게 불임이나 거세 수술이 행해지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50년 간 시행되었던 '단종법'. IQ 문서 참고.

엄밀히 말해 유전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다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비율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유전병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이는 확실하다. 실제로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장애 유발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사망하면서, 해당 유전자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게 말라리아 발생지에서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람이 불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그 결과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병 유전자의 빈도가 아프리카의 겸상 적혈구 유전자와는 달리 보통은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효과는 없다. 특히 열성 유전병의 유전자는 대부분이 정상과 이형접합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병자에 대한 단종법을 시행해도 발병 빈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만약에 이형접합자까지 선별해서 단종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자연 돌연변이율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빈도로 유전병 유전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우성 유전병의 경우에는 발병 빈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열성 유전자보다 큰 건 맞지만 원래 발병률의 몇분의 1로 만드는 수준이다.[2]

실제로 한국에서 장애인은 결혼하기 어려워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일반인 장애 출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유전자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혈우병, 겸상 적혈구 증후군 등과 달리,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극도로 많기에, 장애인이 2세를 가져도 2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3] 오늘날에는 2세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이 확실하지 않고, 고의로 장애인인 자녀를 갖지 않는 한, 장애인의 재생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에서 청각장애인 레즈비언 커플이 청각장애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고의로 장애인인 자식을 낳아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

2.5.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또한 종(種) 자체의 생존력의 근본이기도 하다. 즉,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남기기 위해 보전하면 뜻이 있지만, 언제나 좋은 유전자란 없으니 문제다. 다윈의 자연선택론에 따르면 아무리 진화된 유전형질이라도 환경의 변화에 선택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형질의 유전에는 대단히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니,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나온 형질만으로 좋고 나쁨을 논하면 어리석다.

다만 지능이 나쁜 유전자, 중증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처럼 '항상 나쁜 유전자', 항상 나쁘다고 주장될 만한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개개인 단위에서 끝나야지, 과거마냥 특정 집단이나 민족 자체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는 것은 당위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순혈을 지킨답시고 근친끼리 결혼한 끝에 신라성골이 사라졌고, 합스부르크주걱턱이 심해진 건 물론 왕위계승자 중에 통치능력이 모자람은 물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리활동 수행과 생식능력이 떨어지는 후계자가 나와서 스페인계 합스부르크는 결국 대가 끊겼다. 투탕카멘도 근친혼으로 인한 장애가 있었다고.

애완견 순종도 나름대로 개들의 우월한 분야를 개량하여 만든 종류로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위해 동일한 순종끼리만 개량하거나 교배시킨 결과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질병에는 매우 취악하며 오히려 수명과 환경변화 적응성, 질병면역력은 잡종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즉 우생학 그 자체는 혈통보존의 성격도 강한데 정작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우생학에서 주장하는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즉 혈통이 보존되지도 못할 정도로 장애가 생기는 사례가 등장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거다.

2.6. 좋은 유전자의 분리가 항상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지능을 높이는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로 여겨지고 지능이 낮으면 나쁜 유전자라고들 한다. 사실이기는 하나 문제는 이걸 분리할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가령 지능지수가 80인 사람이 있고 100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둘을 비교하면 큰 차이를 갖지만 80인 사람과 81인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80인 사람부터 나쁜 유전자로 분류하고 81인 사람부터는 보존해도 되는 좋은 유전자로 분류한다면 사실상 능력이 같은 80과 81인 두 사람이지만 대우는 천차만별이라는 부조리가 탄생한다.

반대로 기준을 100을 잡게 되면 마찬가지로 99인 사람과 100인 사람은 사실상 지능적인 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99인 사람은 단 1이 모자랐다는 이유로 나쁜 유전자로 분류되는 부조리를 받는다. 사람의 유전자는 컴퓨터 성능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딱 잘라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고지능 유전자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지능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유전자라면 그걸 고지능이기에 좋은 유전자로 분류해야 하는지,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나쁜 유전자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한 유전자의 기능이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많기에 명확하게 잘라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2.7. 행동의 영향을 무시

물론 유전자가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4]

하다 못해 사람이 오이를 기피하도록 하는 유전적 특징이 있다는 연구와 기사까지 있을 정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람의 인격, 지능, 신체적 성장에 있어 유전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사회와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의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가 되었던 시절의 우생학은 유전자만으로 우수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해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행동주의 학자 '존 왓슨'의 경우 "건강한 12명의 아이만 주어진다면 나는 교육을 통해 그 아이들을 자신(왓슨)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말을 하였었다. 우생학과는 정반대의 관점이지만 선천적 유전을 중시하는 우생학이나 후천적 환경을 중시하는 행동주의나 '어떤 결과 반드시 어떠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만들어진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가 왜 유명한가도 생각해볼것

3. 역사

우생학은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 시초는 찰스 다윈진화론을 읽은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런던에 상경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동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난 엄청난 범죄를 보고 이들을 격리하고 그들의 피가 사회에 안 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한다. 당연하지만 골턴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속된 말로 금수저에 해당되는 경우였다.[5] 골턴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큰 영향을 받은 것 처럼, 찰스 다윈 또한 골턴의 (종의 기원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책인) 《Hereditary Genius》을 읽고 큰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우생학은 일반적으로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생학적인 사고 방식을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라고도 부르지만 착각하진 말자. 다윈의 저서들에선 우생학에 관련한 어떠한 구절도 없을 뿐더러 다윈의 사고 방식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학설이라서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우생학 서적을 읽은 다윈의 반응은 '이거 쓴 놈 미친 놈 아냐'라는 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그게 자기 사촌인지 알았을까? 다윈의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6]에는 문명화된 인간들은 약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한다고 언급되어있는데, 다윈의 입장은 결국 그것때문에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죽이는 경쟁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점을 얘기하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말한다. 왜냐하면 생전에 다윈은 인종차별에 반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윈 본인은 사회 다윈주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자기 이론의 사회학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나 주거 환경 등 당장 상관 관계가 입증되는 후천적 요인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본능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본능인' 이타심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과학적 방법론과 이에 연관한 사회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이 시대 기준으로는 사실 사회 다윈주의는 상당히 설득력 큰 이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보다 자연선택은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 다윈과 자연선택을 기다려선 안 되고 사람이 골라야 한다던 우생학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윈의 8번째 자식인 레오나드 다윈은 우생학자 길을 가고 말았다. 골턴이 죽고 나서 우생학 연구학회 회장을 이어받아서 1928년까지 17년이나 있었다.

그리고 골턴은 확실하게 인종차별주의자였다. #

우생학이 하나의 이론적 학문으로써 끝났더라면 괜찮았겠지만, 때마침 그 시대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마구 늘려가던 시대였다. 식민지 확장에서 원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던 열강들은 그나마 인도적인 명분 때문에 이들을 몰살한다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였지만, 아프리카 흑인이나 인도인의 생물학적 연구를 하며 자신들이 우월한 종족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려[7] 망설임 없이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리핀 원주민 한 사람 데려와 전시회에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개드립을 치며 전시하는 일도 있었다. 역사책들을 보통 유럽과 미국에만 집중하다 보니 잘 모르지만 원주민의 귀를 잘라오면 하나당 을 주는 방법으로 남아메리카에서도 우생학적 인종 대학살이 벌어졌다. <불의 기억> 2권을 보면 우루과이에서 원주민을 둘만 남기고 모조리 죽인 다음 그 둘을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 넘긴 '실화'가 나온다.[8]

3.1. 사례

과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들이 '열등'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해부학자 세레스(E. Serres)는 배꼽과 성기 사이의 거리를 재서 흑인이 백인보다 짧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의사 베넷 빈(R. B. Bean)은 뇌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만곡부와 뒷부분인 팽대부의 길이를 비교해서 백인은 비교적 큰 만곡부를 가지므로 지능이 더 높고, 흑인은 반대여서 지능이 더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웨덴의 과학자 레치우스(A. Retzius)는 두개골의 폭과 길이 비율로 계산되는 두개지수(cranial index)로 인종 간의 서열을 정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기준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측정을 한 셈이다(굴드 2003. 97-183).

그러나 누가 뭐래도 '과학적인' 인종 서열화의 백미는 뇌의 크기에 따라 인종 간의 서열을 나눌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두개골의 용량을 측정한 것이었다. 모턴(S. G. Morton)이나 브로카(P. Broca)는 각 인종의 두개골 용량을 측정해서 인종 간의 서열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턴은 해골의 내부를 납탄으로 채워 그 부피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당연히' 백인의 용량이 가장 컸고, 따라서 백인이 다른 어떤 인종보다 더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논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실험과정은 엉터리 그 자체였다. 모턴의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코카서스 인종의 평균을 높이려고 뇌가 작은 인도인은 고의로 표본에서 제외했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평균을 낮추려고 역시 뇌가 작은 페루인 표본을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흑인의 우둔함과 백인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흑인의 표본에는 모두 여성만을 포함시켰고 백인은 모두 남성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유의 유사과학도 아시아인의 두개골을 재고 나서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아시아인의 두개골이 백인보다 커서 브로카는 뇌 크기에 따른 핵심 기준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굴드 2003. 113-166).[9]

3.2. 국가별 상황

유럽의 열강 중 이 우생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라면 단연코 독일이다. 아돌프 히틀러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게르만 족만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라 믿고 '세상은 우월한 게르만 족이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같은 소위 부적격한 인종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 한편 '우월한 게르만족을 보존한다'는 논리로 '레벤스보른(생명의 샘)'이란 기관을 설립해 귀족/군인 집안의 영애나 장교를 모아 아이를 의무적으로 낳게 하고, 세계 각국의 고아들 중 게르만족의 특징을 강하게 가진 아이들을 입양시켰다.[10] 1930년대 영국의 어떤 과학자는 '히틀러와 독일의 우생 정책을 비난하면 무식하고 비과학적이다'라 했다 카더라.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나치가 깽판을 친 게 전세계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우생학을 혐오하게 되었고 우생학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11] 그런데 이것은 유럽 한정이고, 나치스의 억압에서 자유로웠던 아시아나 중동 등에서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고관이 꽤 잔존해 있다. 사실 유럽에서도 완전하게 청산되지는 않았으니 당연한 일.

미국은 이 당시 우생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법적으로 다른 인종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했다.[12] 이 분야에서 유명했던 학자들은 찰스 대븐포트, 매디슨 그랜트, 켈로그의 창립자로 유명한 존 하비 켈로그 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나치보다도 더 먼저 저런 정책을 편 흑역사가 있다.[13] 버지니아 주에서 우생학을 근거로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단종법'이 제정되어 8300여명에 달하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첫 피해자는 '캐리 벅'.연방대법원까지 제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예방접종도 필요하면 강제로 시행하는데, 3대에 걸쳐 저능아가 나왔다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항소심 확정 판결을 내렸고, 나중에 이 판례는 나치 전범들이 자기들의 전범행위를 변명할 때 인용했다고 한다. 맙소사#[14] 현재 가장 진보적인 주의 하나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960년대까지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곳에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했으며, 백인과 다른 인종의 결혼은 30개 주에서 법으로 금지했다.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때 거의 없어졌다. 미국인들이 괜히 킹 목사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제도의 맹점을 노린 암묵적이고 교묘한 인종차별은 아직도 있다.

또한 학자들이 특정 집안을 범죄자의 유전자를 지닌 집안으로 낙인찍은 흑역사도 존재한다. # 게다가 링크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와 조작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했다.

브라질의 경우 백인우월주의와 우생학이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쪽으로 적용되었는데... 열등한 인종들에게 우월한 백인들의 유전자를 선사해주자면서 백인과 유색인종의 혼혈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권장했다.

일본도 이런 연구를 했었다. 이걸 보고 춘원 이광수의 '조선민족개조론'을 만들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격리시키고 각종 생체실험, 강제 불임수술, 강제노역 같은 만행도 저질렀다. 참고로 일본 제국 시절에만 이런 게 아니고 패전 이후인 1948년(!!!) 에도 우생보호법이라는 정신나간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 이 미친 법은 1996년까지 유지되었다가 1996년이 되어서야 반인권적이라며(...) 폐지되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 뭘 한 거냐?? 그리고 그 피해자의 첫 국가배상 소송이 2018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日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첫 국가배상 소송

중국도 우생학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중국 역사에서 때문에 역사를 바꾼 유례없을 사례가 두 번 있었기 때문이다.[15] 이 때문인지 같은 우생학적인 관념을 가진 일부 중국인들에게는 우생학을 주로 내세우는 나치 사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네오 나치로 전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것에 특히 도가 튼 북한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족들까지 잡아서 족치는데[16], 공식 이유가 범죄 유전 방지다. 범죄 유전자설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 외국인 여행객이 평양을 관광하던 중 가이드에게 "왜 이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가"라고 질문했더니 가이드 왈 "이 나라는 수령님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한 아이만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다.[17][18] 다만, 최근에 들어 그 정도가 비교적 약화되었다는 의견은 있다. 북한 출신 태영호 공사에 따르면, 그래도 최근에는 집 밖에만 내보내지만 않으면 성인이 아닌 장애인이 평양에 거주할 수도 있고, 혹은 서구에 의해 검증이 강해진 인권 문제로 선전을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봐야 시궁창이지 뭐

몇몇 국가에서는 '혈우병[19] 등의 유전병[20] 환자를 강제로 격리한다'는 우생법안이 제안, 얼마간 시행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알콜중독자나 범죄자까지도 유전자만으로 나온다고 주장하는 우생학자들도 있다. 미국에는 인디애나 주에서 1901년에 강제단종법을 제정해 "병 들고 질 떨어진 사람들", "주정뱅이와 약물 중독자"를 강제로 거세시켰다. 물론 그 희생자는 거의 다 흑인이었고, 1931년 경에는 이런 법을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했다. 스위스도 비슷한 법을 제정해 1976년에 그 법을 폐지할 때가지 6만 명을 거세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인종'을 들여와 인종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유럽인을 온갖 선물을 주며 데려온 이민 정책도 우생학 정책의 일종이다. 칠레에선 이런 류의 법을 1950년대에 제정해서 1996년까지 있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도 70년대 넘어서까지 우생학 학사 과정이 있었다고.

(극)우파나 극좌파, 혹은 권위주의적인 진영에서나 우생학을 주장한다 생각하기 쉽지만, 20세기 초까지는 중도좌파에서도 우생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군나르 뮈르달이 대표적인데 그는 《인구문제의 위기》란 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인구의 질이 좋아야 하며,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부류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 주장을 초기 스웨덴 사민당이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타게 에를란데르 집권 시기 - 1970년대 초 - 까지는 선천적 지적, 정신장애인들이 강제 불임시술로 고통받았다. 1975년에 이르러서야[21] 장애인 대상 강제 불임시술이 폐지되었다.(근거)

4. 현재

지금에 와서는 연구로, 무엇보다 나치 독일 때문에 강제적 우생학이나 우생학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잘못인지 드러났고, 전체주의적 사상과 손잡아 활개친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도 유림측에서 우생학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가 아니라 이건 근친혼의 폐해를 토대로 동성동본 혼인에 반대한 것이니 오히려 우생학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근친혼은 친척도 아니고 동성동본 정도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틀린 주장이지만.[22] 참고참고2

나치 독일의 몰락에 따라 개인의 노력여부와 교육환경에 따라 인간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우경학 학문이 과학적으로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지능 등의 능력 뿐 만아니라 여러가지에 대한 본성과 양육 논쟁(Nature vs Nurture)에서 본성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물론 현대에 우생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그 정책은 우생학과 관계없는 사회적인 이유로도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인식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상태다. 예를 들어 신우생학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긍정적 우생학의 방안으로 무자녀 고소득자에 무자녀세를 매기거나 높은세율을 매기고 자녀가 3~4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고소득자는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23] 사회적인 이유로 정당하다는 주장과 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우생학을 찬반의견의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윗 문단처럼 진화론 자체가 우생학과 관련있다는 점을 꼬투리잡아 창조설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반대 방향의 병크짓을 저지르기도 했었다. 웃긴 것은 정작 창조설자들, 근본주의 개신교도들도 함의 후손은 저주받았으니 차별당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24]

그런데 한번은 뉴스데스크에서 우생학적으로 해석할 만한 잘못된 보도를 하여 논란이 일었다. 여기

요즘은 신우생학이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아기의 지능과 외모등을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아기가 대표적으로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기존의 소위 우수한 유전자가 아닌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 준다는 의식이 있어서 기존의 우생학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현재는 일부 나라에서 유전병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용인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논란을 낳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6년 8월 기준, 대한민국우생학적 이유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사실 한국도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에 우생학에 기반한 인식이 꽤나 존재한다. 당장 한국의 주요 대화거리중 하나로 종종 등장하는 혈액형 성격설은 우생학에 기반하여 발전한 유사과학임에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편견도 마찬가지다.
  • 참고 문헌: 이미 많은 학술서들이 있다. 과학자이면서 교양서를 맛깔나게 쓰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여러 에세이를 추천.

그런데 중국에서 우생학 논란을 일으킬 일을 저지를것으로 보인다. 자국 올림픽 선발에 성적 외에 유전자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 그리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1. 기술의 발전과 우생학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달로 특정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보편화된다면, 우성 유전자와 열등 유전자가 구분되는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으며 1930년대식의 우생학 사상이 부활할 위험성도 높아졌다. 기술적 실업 참조.

5. 등장 매체

SF 작품에서 유전자 변형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서 유전병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요소를 마음껏 골라서 위험 없이 진화를 거칠 수 있게 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 부류만이 옳게 여겨지고 합리의 이름으로 가축화나 계층화를 정당화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가로 나뉜다.

<가타카>라는 SF 영화에서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지도 계층에 들어갈 수 있다.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의 세계관에서는 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 전체는 물론 그들의 창조주조차 초극단적인 우생학 집단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세뇌된 집단으로 노마에 대한 차별과 광기가 쩐다. 실상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본능적으로 노마를 배척하도록 조작한 것. 마나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을 짐승 보듯이 대하는데, 주인공은 한때 이쪽에 속했다가 나중에 차별받는 쪽이 된다. 사실상 홀로코스트 대상을 유태인소수민족에서 노마로 바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학살에 대한 마나를 다루는 사람들의 광기선민사상은 나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마나를 다루지 못하는 노마라고 판정되자 혈육을 죽이려고 할 정도.

배틀테크 및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멕워리어 게임이나 소설 등에서 등장하는 세력 중 하나인 클랜이 우생학적으로 전사를 육성하는데, 트루본이라 하여 클랜이 최초로 창시되었을때 클랜 창시에 기여했던 고명한 전사들의 시초로 부터 이어져온 유전자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강철 자궁(아이언 움-Iron Womb-)을 통해 전사들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그 전사가 존경받을만한 공적을 세워 명성을 높였을 경우 그 전사가 후에 전사시에 그의 유전자를 유전자 보관소에 보관해서 우수한 유전자는 유지하고 개량시키고, 열세한 유전자는 배제시키는 식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클랜에서는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트루본 전사들이 대접받고 일반적인 성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태어난 전사들은 프리본이라 불리며 트루본 전사들에 비해 멸시를 받곤 한다.

원펀맨 의 등장인물 지너스 박사는 인류를 인공적으로 진화시켜 신인류를 만들기 위해 진화의 집을 세우고 신인류 진화를 연구했으나 구인류에게 최고의 신인류 전사가 '오늘이 슈퍼 세일하는 날이잖아!!' 라는 외침과 함께 일격에 사망하는 걸 보고 해탈하여(...) 개심한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명문 마법사 일족과 고위 마법부 관료들은 머글과 머글과 마법사 혼혈인 마법사보다 순수혈통의 마법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순수혈통이 아닌 마법사와 머글들을 하찮게 여기는데 이에 대해 해그리드는 만약 머글과 그 머글과의 혼혈이 없었으면 마법사 종족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깐다. 실제로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볼드모트머글마법사의 혼혈이고 그를 따르는 상당수의 죽음을 먹는 자들도 내색만 하지않지, 본인과 그 선조들도 머글 출신이나 혼혈 출신들이 많다. 사실 작가 조앤 롤링 부터 안티파 사상가에 영향을 받아 작중 내내 나치에 대한 은유가 풍부하다.

메탈 기어 솔리드에 등장하는 솔리드 스네이크리퀴드 스네이크 대립구도의 원인의 한가지이기도 하다.

듄 시리즈 또한 우생학이 주된 주제중 하나이다. 주인공인 폴 아트레이드부터가 교묘한 유전적인 요소와 결혼을 통해 탄생된 존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도 어느정도 우생학과 관련된 요소를 보여주는데 작중 사회에서는 전 인류의 80%가 선천적으로 개성이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대부분은 개성을 진화의 결과물로 보고 나머지 개성을 가지지 못한 20%는 진화가 덜 된 개체나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5세대에서 나오고 있다.

은하영웅전설에서는 아예 우생학에 기초한 법률인 열악유전자 배제법이 등장한다. 은하제국 골덴바움 왕조의 개조인 루돌프 대제는 우생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즉위 9년 차에 자신의 구상을 실현한 것이다. 이 법률로 당시 은하제국의 인구 3천억명 중에서 40억명이 학살당했고 빈민들을 위한 복지까지 죄다 폐지시켜버려 대다수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도 이 법이 막장 중의 막장을 달리는지라 루돌프가 죽자마자 사문화 되었고 청안제 막시밀리안 요제프 2세에 이르러서는 법 조항만 남기고 시행 자체를 막아버렸다. 더욱이 자유행성동맹과의 전쟁으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그제서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하지만 열악유전자 배제법이 사문화되어도 우생사상은 여전히 은하제국 사회에 퍼져 있었고, 이는 은하제국 유년학교 살인사건에서 모리츠 폰 하제가 선천성 색맹인것을 이유로 퇴학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선천적 장애로 루돌프 시기에 태어났다면 바로 죽었을게 뻔했던 오베르슈타인의 분노를 유발했고 마침내 오베르슈타인은 라인하르트 밑으로 들어가 그의 밑에서 골덴바움 왕조 멸망에 기여했다. 그런데 한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었으니 빌헬름 폰 리텐하임은 정적인 오토 폰 브라운슈바이크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에 대한 조사를 심복인 폰 헤르크스하이머에게 시켰고 마침내 그가 약점을 알아냈다. 그것은 오토 폰 브라운슈바이크의 딸 엘리자베트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게 브라운슈바이크쪽의 문제가 아니라 브라운슈바이크의 아내이자 황제의 딸인 아말리에 폰 브라운슈바이크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컸고 이는 리텐하임쪽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일 수가 있었기에 결국 지향성 제플입자 발생기 탈환 작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루돌프 생전에도 이러한것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의외로 루돌프는 딸만 넷을 보았고 공식적으로 아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도 아들을 아주 못본건 아니긴 했으나 그 아들은 선천적 이상아로 태어났고 이에 루돌프는 갓 태어난 아들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의사와 관련자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으로 응대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에게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겠지만 놀랍게도 루돌프는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즉 루돌프야말로 열악유전자 배제법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되어야 했을 인물이었다.[25]

6. 읽을거리

히틀러, 다윈, 그리고 홀로코스트: 나치는 진화론을 어떻게 왜곡했나 上


[1] 폐결핵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경우는 동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폐결핵 발병율이 낮은 이유를 통계적으로 조사하다가 겸상 적혈구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 수록 폐결핵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통계적 수치가 나왔다고.[2] 유전자의 빈도와 적응도에 따라 다르다.[3]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자녀 중 8% 정도만 정신장애인이다.[4] 이는 습득력과 본능적인 인지능력에 한해서의 이야기이지 결코 기능적으로나 고등문제 해결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의 경우는 제외[5] 첨언하자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금수저들은 교육은 일반인보다 더 잘 받는다.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지키고 이를 유지하며 나아가 물려주기 위해서는 물려받을 사람이 바보같고 멍청해서는 안되었기 때문 반대로 일반인은 어떤가? 지금이야 자신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걸 살려 전액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에 간다는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있는 길이 있지만 이 시대는 19세기이다. 지금과는 달리 의무교육조차 없던 시대에 교육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금수저들이 일반인보다 더 우월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교육을 더 잘 받은 사람이 범죄를 덜 저지른다. 결국 까놓고 보면 프랜시스 골턴은 자신과 노동자들의 배경의 차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겉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6]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7] 이는 다 알다시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발생하기 쉽다.[8] 사실 이는 별로 놀라울것도 없다. 흑인시종인 앙겔로 졸리만은 죽은 후 왕의 뜻에 의해서 시체가 박제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거 무려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사미족은 백인이지만 잡아다 전시회에다 넘긴 기록도 있다.이미 싹수가 노랬다.[9]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44-45.[10] 레벤스보른의 관련 설은 워낙 중구난방이니 정보를 확실히 아는 분이 올바르게 수정 바람.[11] Massimo Pigliucci,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노태돈 역, 부키, 2012, p367.[12] Massimo Pigliucci,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노태돈 역, 부키, 2012, p364.[13] 사실 나치도 찰스 대븐포트를 위시한 미국 우생학자들 영향을 받았다. 유럽보다도 심하기도 했는데, 유럽의 우생학자들은 평균이면 그럭저럭 괜찮게 여겼지만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평균도 열등하게 생각했다.[14] 심지어는 이 변명덕분에 사형을 면할 뻔할 정도 였다.[15] 전자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을 혼란기를 동반했고, 후자는 왕조교체와 관련해서 선양한 왕조를 몰살하는 끔찍한 전통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서양과 별개로 독자적인 우생학이 발전되어 그 관념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16] 흔히 종북주의자들이 "그건 남한도 똑같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논리적 문제이기 전에 일단 수위부터 넘사벽이다. 거기다 여기는 현재진행형이다![17] 평양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추어야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다. 이 자격에는 ▲출신 성분 ▲키 및 신체 또는 정신 지체 장애의 유무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충성도 등등이 있다.[18]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수령이라는 자반동분자인 남한 혈통의 재일교포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고모부를 두고 있으며 미제 승냥이 파쑈들의 나라로 망명한 이모와 이모부도 있는데다 이외에도 만고역적 탈북자 패당들이 판치는 만고역적 집안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모순.[19] 프랜시스 골턴의 시대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이 병의 보인자였고 그녀의 자식들이 여러 유럽 왕실로 혈우병 유전자를 퍼뜨렸다.[20] 전염병이 아니라 유전병이다.[21] 올로프 팔메 1차 내각 말기, 실제로 팔메 전 총리는 소수자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22]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상으로도 동성동본 혼인 금지법이 없이도 충분히 근친혼을 막을 수 있다.법률적으로 8촌 이내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혈연이 아닌 양부모의 혈족과도 6촌 이내는 혼인할 수가 없다. 이는 근친혼의 문제도 있으나, 족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 유교 문화의 특성때문이기도 하다. 즉, 굳이 동성동본 혼인 금지법이 없이도 충분히 근친혼을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 법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임에도 단지 본관과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모순된 법이다.[23] 물론 실제 사회에서의 무자녀세는 우생학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때문에 주장되는 부분이 더 크다.[24] 창조론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는 데 성경에도 우생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구약의 경우에는 유대 민족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선민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민족이나 국가를 저주 받았다느니, 선택받지 못했다느니 하며 차별하는 내용이 많다. 나치 독일의 잔혹성 때문에 현대 우생학의 위험성이 부각되어서 상대적으로 가려졌을 뿐, 전근대 사회는 신분, 민족, 국력 등의 요소로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우생학이 더욱 만연해있었고 더욱 막장스러웠다.[25] 이는 나치 독일 시기의 나치의 태도와도 유사하다. 나치 독일은 표준적인 아리아인의 모습을 만들고 이에 맞지 않으면 제거했는데 놀랍게도 수뇌부 중에서 그 모습에 맞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