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은행

1. 개요2. 상세3. 한국의 정자은행4. 외국의 정자은행

5. 법적인 문제6. 윤리적·현실적 문제7. 사건 사고8. 관련 문서

1. 개요

sperm bank / 精子銀行

정자를 냉동 보관한 후 필요할 때 내어주는 기관이다.

2. 상세

기증자의 정자를 채취한 뒤 동결 보관하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이다.

임신을 위해 기증자가 제공하는 정자가 필요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자를 정자 기증자들로부터 수집하여 보관한다. 의학적으로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달성한 임신은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하여 달성한 임신과 차이가 없으며, 성관계를 통한 임신과도 차이점이 없다. 정자 기증자는 일반적으로 나이와 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불임이거나 난임인 부부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만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간혹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자은행 또한 이용자의 대부분이 불임, 난임인 기혼 부부이거나 동성 부부이며, 국내의 인식과 달리 외국도 미혼 여성 이용자는 전혀 많지 않다.

유독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업적 정자은행 이용자중 많은 수가 혼자서 아이를 가지려는 비혼 여성인것처럼 인식이 퍼졌는데, 이는 오해이며 해외에서도 비혼 출산 목적으로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여성은 극소수에 해당한다. 외국의 혼외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사실혼 커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서지, 정자은행이 활성화되어서가 절대 아니다.[1] 외국도 정작 비혼출산 개념의 미혼모들은 비중이 높지 않으며, 미혼모여도 사실혼 상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정자은행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하자”는 커뮤발 여론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게 단순히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쟁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서양에서도 매우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데 한국은 정자은행이 드라마 소재로 들어오고 사유리로 인해 유명해지기 시작해서인지 유독 왜곡되고 제한된 정보만이 알려져있다. 그래서 실제로 정자은행을 시행중인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나 쟁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선동되어 별 생각 없이 정자은행을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 커뮤니티의 제한된 정보를 넘어 정자은행에 대해 진짜 제대로 알고싶다면 구글 같은 외국 서치엔진을 통해 해외의 정자은행 논란에 대한 여러가지 영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3. 한국의 정자은행

국내에서 남편의 동의가 없는 정자시술은 불법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는 '보조생식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적 부부로 한정된다.#

정자를 기증한 사람의 정보는 신체조건과 혈액형, 학력, 가족력 등을 공개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20~30대 남성이라면 정자기증이 가능한데 기증 전 정자 검사도 시행하며 혈액검사를 통해 질병과 이상 유무, 염색체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한다.#

외모 제한이 있다는 낭설이 있다. 다만 나이에 따른 제한은 있으며, 이는 병원별로 다르다.#

1997년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설립한 공공목적 정자은행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상업적 목적의 공공정자은행은 없고, 이는 중국 및 다른 많은 비서구권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서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정자은행이 일부 있지만, 사례 부족으로 암시장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 현재 한국의 불임부부를 위한 정자은행은 난임병원을 운영 중이다. https://www.data.go.kr/data/15054570/fileData.do 이곳들은 본인 정자 보관 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자 기증은 드물게 이루어진다. 모두 사적으로 운영중이다. #

한국에선 민법상 정자 기증자가 법적인 아버지로 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이유로 공여자가 부양책임을 지거나, 양아버지가 양육권을 뺏기는 등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정자은행에서는 기증자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자은행 출생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자는 주장[2]도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다만 불임부부가 기증을 받은 경우에는 불임이라도 친자 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의뢰 부부의 자녀로 등재되는데, 친자추정이 소송을 통해 깨지면 공여자가 부로 등재되게 된다. 다만 현행 민법과 판례에 비춰볼 때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기록과 남편의 불임 진단이 '동서의 결여'처럼 친자 추정을 청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없이 깰 수 있는 반증 요건이 될지는 뚜렷한 판례가 없어 알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를 했어야 했는데 친생자확인의 소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인용된 경우에는 친자추정이 반증을 허용치 않는 강한 추정일지라도 친자추정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 정자은행으로 자식을 낳을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친자가 아니어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친자로 인정이 된다. 남편이 불임이라 정자은행으로 첫째 자식을 낳은 후에 아내가 불륜을 해서 둘째는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남편이 불임이 치료된 줄 알고 그냥 키웠다가, 둘째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임을 깨닫고 첫째(정자은행)랑 둘째(불륜) 전부 유전자 검사 후에 둘 다 친자가 아니므로 친생부인 소송을 했다가 패소해서, 첫째(정자은행)와 둘째(불륜) 전부 남편 자식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선고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정자은행처럼 정식적으로 등록된 기관이 아닌,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기증하는 경우도 있다. 외모나 스펙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정자를 기증한 남성을 '대리부'라 부르기도 한다.#

4. 외국의 정자은행

서구권에선 불임 및 난임 해결과 동성 부부들을 위해 정자 기증이 상대적으로[3] 활발하다. 미국이나 덴마크 등은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자를 기증 받아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며, 미국은 한 해 출생아 366만명 중 대략 3만 명[4] 정도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선 기증자의 절반 이상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기증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 기증과 관련 규정도 구체적이다. 스페인은 한 정자기증자당 공여 횟수를 6건의 임신까지로 제한하고, 영국은 출생아 기준으로 10명까지 가능하다. 일본과 중국 [5]은 5명이다. 기증자의 나이도 미국, 독일 등은 40세 미만, 중국은 45세 미만을 권장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다. #

2019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자 기증 관련 분석에 따르면 정자은행 이용자들은 기증자의 외모나 인종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기증자의 성격[6], 기질, 유머 감각, 그리고 음악 취향이었다.[7]

4.1. 중국

위 영상은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이용하여 출산한 중국인 여성에 대해 다룬 이야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불임부부만을 위한 공공목적의 정자은행을 운영한다. 다만 정자 기증을 요청 받은 중국인 남성들이 기증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증자가 적어 보유한 정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중국인 여성들이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목적은 백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백인 혼혈아를 낳기 위함이지 중국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고 싶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중국인 미혼 여성들이 백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 덴마크 등지의 정자은행 센터로 원정을 가고 원정출산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미혼 여성들의 난자 냉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 여성은 반드시 혼인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정자은행을 이용하려는 중국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의 정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한 미국 정자은행 관계자는 "밝은 피부와 쌍꺼풀 등이 중국에서 선호하는 외모인 탓에, 혼혈아를 갖길 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의 정자은행인 덴마크의 한 기업에서는 중국 고객들의 숫자 급격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중국인 고객 맞기에 나서기도 했다.#1, #2

4.2. 일본

2021년에 일본 최초의 정자은행이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에 대한 불임치료는 일본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제3자가 제공한 정자를 인공수정(AID)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자 제공자가 감소하고, SNS 등으로 개인 간 정자 거래가 잦아지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도쿄의과대학 의사들이 일본에 정자은행을 설립하였다.

일본의 정자은행이 모집하는 정자 제공자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국내 의료 관계자 등으로 한정하며, 감염증 검사를 실시한 후 임신 확률이 높은 정자를 동결해 제공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보관한다. 또한 정자 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불임 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공개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정자 기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하고 있지만, 태어난 아이가 제공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출신을 알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근 정자 제공자가 감소하면서, 일본 전국의 불임치료를 실시하는 일본산부인과학회 등록시설 12곳 중 6곳이 신규 환자 수용을 중단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AID 기술로 태어난 아기는 1만명이 넘는다. 3년 전에는 1년간 1,100여 부부를 대상으로 약 3,400건이 실시돼, 1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정자는 유상이며 AID를 실시하는 등록된 의료기관에 1건당 15만엔(약 150만원) 가량으로 정자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비용은 불임 부부가 치료 비용과 함께 의료기관에 지불한다.

4.3.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업체인 cryos international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증자를 보유한 상업적인 정자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보유 기증자 수가 세 자릿수밖에 안 된다. 결국 정자 기증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뛰어난 나라조차도 그만큼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정자은행 Cryos는 기증자의 인종, 키, 몸무게, 민족, 머리색, 눈색, 혈액형, 발사이즈, 옷사이즈, 스킨톤, 얼굴형, 입술, 눈썹, 수염, 머릿결, 모발 굵기, 헤르페스 여부, 목소리 등을 알 수 있고 이외에도 기증자의 단편적인 정보, 기증자가 직접 쓴 편지, 직원이 기증자에게서 받은 인상에 대한 인터뷰가 기재되어 있다. 또 기증자의 어릴 때의 사진과 등록된 기증자에 한해 성장한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조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와 각 가족 구성원에 관한 인적사항과 사망한 경우 사인까지 기재되어 있고 기증자의 자세한 프로필[8]과 EQ프로필[9]과 검사결과 요약[10]을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

4.4. 영국

정자 기증자는 아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아이가 18세가 되면 신상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게 찝찝해서 남성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 근친 문제 때문에 한 기증자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아이도 10명으로 제한하였다. 복합적인 이유로 정자은행이 정자 부족 사태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자은행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규제가 덜하고 보유 정자 수도 많은 덴마크 업체를 이용한다고 한다. 한 정자은행에서는 난독증 남성의 정자를 안받겠다고 선언하거나, 정자 주문 앱에 아빠를 주문하세요(Order a daddy)라는 이름을 붙여 논란이 되었다.# 영국 국립 정자은행은 설립 1년차인 2015년에 확보한 기증자가 고작 9명 뿐이었다.#

4.5. 미국

덴마크와 더불어 가장 상업적으로 정자은행이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주마다 다를 수 있음) 규모가 가장 큰 CALIFORNIA cryobank [11]는 명문대에 가서 남학생들을 모집하며, 정자의 대부분이 여기서 온다. UCLA, USC, 스탠퍼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와 MIT 근처에는 아예 정자기증센터가 있다.# 기증자들의 의료 기록, 유전자 테스트, 에세이는 회원 가입을 해야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사진이나 전문가 분석 등 더 많은 추가 정보를 보거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옵션을 유료 판매한다. 지금의 고객 들 중 난임부부의 비율은 40%이고, 60%는 미혼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자기증자는 키 183cm, 대졸, 갈색눈, 금발,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다. 시장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선호가 그렇다고 한다.

5. 법적인 문제

대한민국 정자은행은 난임부부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자세한 법 규정이 없고, 병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정 싸움을 벌이며 관련 판례를 개척해야 한다.
레즈비언 커플은 국내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고려한다. 그렇다고 해외의 상업적 정자은행을 이용한다면 1회당 $500 이상의 비용으로 인해 생식세포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국내 법을 어긴다고 볼 수도 있다.
정자 기증을 했다가 양육비나 유산 분배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해외 사례가 유명한데 알고 보면 의사 개입 없이 사적인 정자 기증(대리부)을 한 경우, 자식들과 교류하며 지원을 약속했던 경우 등이다.
정자은행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선 고객이 기관을 고소하는 사례도 꽤 있었다. 병이 있는 남성의 정자를 걸러내지 않고 제공하거나, 실수로 엉뚱한 정자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고 싶다며 정자은행에 소송을 걸기도 한다.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89년 판례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에 한해서 정자 기증자의 신원을 추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실제로 2013년 시술을 담당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만 21세 여성(Sarah P.)이 승소한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2018년 7월 1일 정자 기증 등록법(Samenspenderregistergesetz)이 통과되며 정자 기증자의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110년 동안 보관하게 해놓았다. 그리고 정자 기증을 통해 출생한 자들은 만 16세부터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자 기증자에게 부양 및 상속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을 명시했다.

정자 기증을 통해 전 세계 550명의 아버지가 된 네덜란드의 음악가인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가 근친출산 위험을 높였다는 이유로 2023년에 현지 시민단체에 피소되었다. # 재단은 이 남성이 출생자 수를 고의적으로 속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메이어는 앞선 2017년엔 네덜란드 국내에서만 10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며, 일부 병원의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라간 뒤론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의 해외에 정자를 과다기증해 왔고 그 결과가 총 550명의 아이라고 한다.

6. 윤리적·현실적 문제

사회적 문제.

부부관계에서 남자쪽이 불임이라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미혼인 여성이 정자은행을 이용해 태어난 아이는 타의에 의해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평생 한명의 부모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어렵다.
아들이라면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커야 하는데 이는 아들과 어머니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아들이라면 사춘기에 접어들며 신체적인 힘이 쎄지고 반항심이 강해지면 홀어머니 혼자서는 통제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불임 남성이 남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에게 정을 못 붙이고 부양을 거부할 수도 있다.
타의에 의해 남들과는 다른 선천적인 편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알고 싶어할 수 있으며, 아이의 심리나 정서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유전자 문제.

많은 국가의 정자은행 센터에서는 기증자의 정신병력과 질병의 가족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빈약하다. 기증자의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며, 까다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서 절차가 매우 빈약하다. 정신병력이나 가족력을 확인한답시고 하는 것이 고작 설문지에 “당신은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족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전부이며 기증자는 정신병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없다고 체크만 하면 되기에 거짓말이 쉽고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정신병, 성격장애, 유전병 등을 가진 남성들이 거짓말로 속이고 정자를 기증하여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 아이를 식재료 고르듯 취사선택해서 만드는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이자, 우생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영화 가타카에서도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성차별 문제.

여성들 중에서도 정자기증을 하는 남성처럼 직접적인 임신, 출산, 육아, 양육비용의 부담 없이 그저 자신의 유전자만 퍼뜨리길 원하는 여성도 많다. 하지만 정자와 난자의 숫자나 채취방식의 차이로 인해 난자 기증은 정자 기증보다 훨씬 어려우며, 정자은행으로 인해 남성의 번식만이 여성의 번식보다 훨씬 책임부담 없고 자유로워지는 성차별이 생긴다. 이러한 차이가 일정 부분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이유로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책임부담 없이 번식하게 해줄 수 있는 과학기술[12]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자은행과 달리 상용화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페미니즘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정자은행이 여성과 페미니즘에게 무조건 이롭다는 관점도 존재하고 정자은행을 반대하는 페미니즘 진영도 있다.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임신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의 필요를 최소화하고 미혼 여성에게도 자율적으로 임신할 기회를 준다.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레즈비언에게 임신할 자유를 제공하는 정자은행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 진영(사회주의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생식의 상업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또한 특정한 젠더 규범을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7. 사건 사고

네델란드의 '조너선 제이컵 메이어르'라는 한 남성이 기증한 정자로 무려 550명의 자녀가 생기는 상황이 일어났다. 2017년,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 네델란드 산부인과 의사 협회는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그는 계속 기증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4년 넷플릭스에서 '그 남자에겐 1,000명의 자식이 있다'라는 제목의 다큐로 제작되었다.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드루프'가 정자 기증을 통해 100명이 넘는 생물학적 아이가 있다고 밝혔다. #

8. 관련 문서

[1] 애초에 정자은행은 결혼 대체제로 만들어진게 아니다.[2] 부부의 동의를 받아 기증을 받은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적어도 친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식[3] 어디까지나 동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럴 뿐이지 해외리고 정자기증이 흔하지는 않다.[4] 전체 출생아의 0.8%[5] 중국은 상업 목적의 정자은행이 아닌 공공목적 정자은행이다.[6] 성격은 유전성이 매우 크다.[7] cryo study, 2019[8] 교육수준, 가치관 등에 대한 Q&A, 가족관계, 손글씨 편지를 포함한 8페이지의 보고서[9] 3페이지로 구성된 EQ검사 결과지[10] 각종 알러지와 질병에 대한 검사결과를 Negative/Positive로 요약한 2페이지의 표[11] cryo는 동결보존을 뜻하는 접두어다. 덴마크에 있는 cryos international과는 별개의 회사다.[12] 난자은행, 대리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