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1-28 14:05:40

제노사이드

1. 집단 살해
1.1. 제노사이드의 사례
2. 1을 소재로 한 소설3. 이민족, 이종족 학살4. 비트매니아 IIDX 11 IIDX RED의 수록곡5. 용자지령 다그온의 등장 캐릭터6. 사이렌: New Translation 의 엔딩 곡7. KOF 시리즈루갈 번스타인이 사용하는 기술

1. 집단 살해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enocide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48. 12. 9 / 발효일 1951. 1. 12 / 당사국 수 132 / 대한민국 적용일 1951. 12. 12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 집단살해
(b)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d) 집단살해의 미수
(e) 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의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행된 국가의 당해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 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후략)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 2011.4.12.

제8조 (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폴란드계 유대인이자 국제변호사였던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에 의해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개념이다. 그리스어로 인종을 뜻하는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Caedo, Caedare[1]의 합성어로써 주로 '집단 살해'라고 번역된다. 1944년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1948년에 일반적인 학살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범죄로서 정립되었다. 다만 학계나 교육계 등에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전반이다.

주로 특정 국민적[2], 인종적[3], 민족적[4]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가리킨다. 그 주체는 정부나 정규군일 수도 있으나(예: 홀로코스트) 민병대와 같은 자생적인 점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예: 르완다 내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로, 행위와 상관 없이 의도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노사이드가 설립되지 않으며, 의도가 있다면 집단의 '점멸' 이외에도 타 민족의 피를 '더럽히기' 위한 강간[5] 등 다른 행위도 제노사이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고대에서도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마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 그러나 20세기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횡행, 고도의 산업력과 행정력을 가진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등장,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무기의 발달로 인해 집단 살해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가 악명 높아 제노사이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는데, 약 10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희생자 수[6]와, 인류가 여태까지 자부하던 과학 기술이 철두철미하게 특정 부류의 인간을 철저히 말살한다는 발상에 쓰였다는 사실이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에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역사적 반면교사로 남고 있다.

그 결과 종전 후 집단살해 범죄를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PPCG)'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도 19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개념 중 하나로, 인권유린의 극한을 달리는 범죄이다. 학살이나 약탈은 기본으로, 강간, 윤간, 고문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총동원되는 인간말종 백화점이다.

단, 위에서 언급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을 제외한 집단의 학살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설령 저 4개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을 학살한 경우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학설이 존재하는데다, 국제관습법상 인권 관련 조약의 규정을 끌어와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7] 혹시라도 이걸 읽고 있는 위키러가 어쩌다 권력을 잡더라도 죄 없는 집단을 학살해놓고 국제법을 들먹여 합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1. 제노사이드의 사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제노사이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학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에서도 다뤘듯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 중반에 정립했고, 여러 여건이 20세기에서야 나타난 데다 고대의 학살사례를 제노사이드로 꼽자면 끝이 없으니 여기서는 최소한 산업혁명 이후의 사례를 위주로 나열했다. 국제적으로 제노사이드로 인정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 1931년 평양화교 학살 -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일어난 학살극
  •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선인들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로 인해 일어난 학살.
  • 일본 제국
  • 다르푸르 학살 - 수단 내전의 주요 원인이 인종 및 종교분쟁인 만큼 수많이 일어난 인종청소 사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수단 주도의 학살.
  • 동티모르 학살 - 1975~1999 인도네시아의 점유 기간을 뜻한다. 이 때 인도네시아가 지배를 견고히 하려고 억압하는 도중에 약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났으나, 어느 특정 집단의 점멸이라는 목적이 없었기에 제노사이드로 치지 않는다.
  • 로힝야족 학살 - 전 미얀마인들의 증오대상이 된 채로 고립무원의 상태로 핍박당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로힝야족 뿐만 아니라 카렌족이나 카친족, 친족 등 다른 자국내 소수민족들에게조차도 탄압과 차별, 학살을 현재 진행형으로 가하고 있다.
  • 르완다 내전 - 20세기 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에서 난 후투-투치인 간의 분쟁을 말한다. 특히 1990년대 후투족의 일방적인 투치족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영화 호텔 르완다의 배경이다.
  • 발칸 반도 무슬림 대학살 - 1878년 독립된 불가리아에서 튀르크계 무슬림들을 학살한 사건. 50만에서 100만 가까이 학살당하거나 행불되었으며 이 숫자 이상 무슬림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피난가야 했다. 이들은 기독교계에게 증오를 품었고 씁쓸하게도 오스만 제국이 민병대 및 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당시 활약했다... 불가리아는 이후로도 100년이 넘게 자국 무슬림, 튀르크계들에 대하여 온갖 박해와 홀대를 가했다. 결국 1990년대에 오면서 이슬람 차별 정책을 폐지했다.
  • 보스니아 내전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면서 민족 정체성이 가장 약했고 주변 국가들이 땅을 먹으려 했던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인종청소 및 학살들을 뜻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르비아군이 무슬림 보스니아인에게 편 스레브레니차 학살.
  • 나치 독일
  • 소련소수민족 강제 이주 - 명백히 제노사이드가 아니지만, 이 인종청소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게 되었다. 고려인, 홍범도 등 문서 참고.[8]
  • 서파푸아 학살 - 인도네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서파푸아의 이리얀자야를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저지르는 학살들.
  •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 오스만 제국의 청년 튀르크당이 20세기 초반, 자국 내의 기독교 신자인 아르메니아인에게 편 제노사이드. 하지만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오스만 제국은 아시리아, 그리스 등에 역시 제노사이드를 가했다. 근대의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로 750,000명의 아시리아인, 900,000명의 그리스인, 1,800,000명의 아시리아인이 참으로 조직화된 목적을 가지고 학살당했다.[9]
  • 아랍의 흑인 인종청소
  • 아민 알 후세이니 - 팔레스타인의 정치인, 나치 독일에게 이용당한 건 물론 유대인들을 의심하여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유대인들 및 일부 아랍인들(주로 유대인들을 돕거나 아민 알 후세이니의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테러 및 학살을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주로 극우)들이 명분을 내세우는 빌미가 되고 만다,
  • 세르비아인 제노사이드 - 크로아티아 독립국우스타샤가 주도한 세르비아인 학살.
  •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인 학살 - 2차 세계대전 당시 우스타샤가 나타났던 크로아티아에 대한 불만과 의심, 혐오 등으로 나타난 사건.
  •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학살사건 - 제1차 중동전쟁을 전후로 하여 팔레스타인 지역[10]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 작전명 D, 공식 명칭 '여호수아 계획'이라는 형태로 이런 걸 보면 전통인 모양이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였다. 피의 숙청이라고 드러난 '데이르 야신 마을 학살사건'은 1개 마을에서 하루 동안에만 250여명이 죽었고[11], 팔레스타인 북부도시 하이파는 지프차를 동원해서 방송까지 하면서 학살 이후 소이탄으로 소거했다. 이런 학살이 드러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했다.[12] 이후 제1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자, 본격적으로 다시 학살했다. 축출과 파괴라는 형태로 나온 이 학살은 엄청나서, 10월 전투 중에서 다와이마 마을 학살 사건에서는 아이를 포함한 80~100명을 살해[13], 사프사프 지역에서는 50여 명의 남자들은 우물에 던져넣고 총격해 죽이고 14세 여아를 포함한 적어도 4건의 강간살해, 사사에서는 백기를 확인하고도 1000여명이 죽고 남은 인원은 마을에서 추방, 살라하에서는 94명이 폭사... 등을 이었다.[14] 이 과정에서 1948년 한 해에만 이스라엘군이 400여개의 팔레스타인 거주마을 파괴하였고, 팔레스타인을 탈주한 난민의 수만 75만에 이른다. 그나마 이스라엘 측을 변호한다면, 변호해야 되나? 이런 학살 사례의 거의 전부는 "이르군"과 "슈테른" 같은 유대계 테러조직이 일으킨 것으로 이스라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가나"는 가능하면 이런 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는 했다.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다수 인구인 아랍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사회구조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하가나의 투쟁 방향이 테러조직 억제를 통한 아랍인에 대한 학살 억제가 아니라 영국군에 대한 테러 뭐라고? 와 아랍 연합국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 전환되면서 학살이 격화된다. 그리고 전쟁에 이겨버리면서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린다.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민들에게 벌인 유대인들의 학살은 꾸준했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에의 긍정적인 여론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집혔다.(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학살 주도단체 "이르군"을 이끌었던 메나헴 베긴은 후에 이스라엘 총리직을 맡게 되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다.)
  • 청나라준가르인 학살 - 계속된 준가르인의 저항에 청나라는 준가르인들을 학살했다. 이로 인해 준가르인 90%가 사라진 한마디로 제노사이드의 극치를 보여준 학살. 준가르가 청나라의 변방을 계속해서 약탈하였고 더 나아가 중원 침략까지 계획했던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수준이다.
  •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 루주 공산정권 치하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 다만 이것은 모든 학살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에게 펼친 강제동화 정책들 제노사이드로 취급된다.[15]
  • 코소보 전쟁 - 알바니아인이 다수인 코소보 지역이 세르비아에게서 독립하려 하자 일어난 여러가지 학살들.
  • 태평천국 운동신해혁명 당시 태평군과 혁명군의 만주족 학살 - 전자는 완전히 진압되었으며 그로 인해 청나라가 멸망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후자는 위안스카이가 혁명군에 투항하는 바람에 끝내 진압에 실패하여 청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만주어가 사멸위기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주족이 점차 한족 문화에 동화됨에 따라 자신들의 모어였던 만주어를 잊어버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만주어를 할 줄 알던 만주족도 해당 사건들로 인해 거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 IS - 케리 미국무 "IS의 소수계 학살은 '제노사이드'" 공식 규정[16]
  • KKK - 드러난 양상이 민족 말살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있어선 명백한 제노사이드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제노사이드에서 나오는 다양한 민족 말살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17]

2. 1을 소재로 한 소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노사이드(소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이민족, 이종족 학살

위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쪽은 Xenocide라고 표기한다. 이원복 만화 <가로세로 세계사> 등지에선 '인종청소'라 하기도 한다.

4. 비트매니아 IIDX 11 IIDX RED의 수록곡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GENOCIDE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용자지령 다그온의 등장 캐릭터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초생명체 제노사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사이렌: New Translation 의 엔딩 곡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New Translation의 엔딩 곡 'Genocide' 가수는 KD-S.

사이렌의 리부트 게임답게 스다 쿄야의 학살 엔딩처럼 진행된다.

노래의 제목에 맞게 주인공이 양 어깨에 총 아리사카을 매고 일본도를 든 채로 메테오를 날리며 썰어가는 모습. 겁에 질린 시인들이 노래에 맞게 춤을 추듯이 발버둥 치는 장면이 코믹하기도 하다. 마지막에 사이렌이 울리며 게임이 끝이 난다.

7. KOF 시리즈루갈 번스타인이 사용하는 기술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노사이드 커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Caedare가 접두사를 만나며 ae 이중모음이 i로 줄어든다.[2] 국적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집단, 즉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등을 가리킨다. 대만인이나 홍콩인등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 주류 학설은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의 목적을 고려해봤을 때 대만인이나 홍콩인도 국민적 집단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편이다.[3]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집단을 가리킴. 백인, 흑인 등.[4] 특정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집단을 가리킴. 로힝야족 등.[5] 다만 아직까지는 강간에 의한 제노사이드로 선고 받은 사례가 없다.[6] 유대인 희생자 수가 약 600만 명, 슬라브, 롬인(집시), 장애인, 성소수자, 정치범 등의 희생자 수가 약 400~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7] 예를 들어, 국제관습법의 법원(法原, Sources of law)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공통적으로 악용을 위한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8] 인종청소 문서 따로 분리 시 제거 바람.[9] 터키에서는 부정되는 사건으로, 학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그 규모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터키의 역사 왜곡으로 취급받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다.[10]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체 85%의 영역을 차지하던 팔레스타인 기존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영역이 45%로 줄었던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학살과 1차 중동전쟁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15% 미만으로 줄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모조리 학살.[11] 군대가 포위한 다음에 집을 버리고 항복할 시간을 15분 동안 주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을 강간 살해. 학살 가담자에는 남녀 청소년들도 들어갔다.[12] 이라크의 군대는 상층부의 공격불가 명령을 거부하고 공격했다.[13] 이 과정에서 노부부를 집안에 가두고 집을 폭파, 갓난 아이를 업은 아랍인 여성을 불러서 강간을 당하게 한 다음에 일이 끝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여성을 모조리 살해 등.[14]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정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팔레스타인 국제적십자사 등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15] 다만 해당 행위를 학살은 맞지만 제노사이드로 간주하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가령 여기에는 UN협약의 정의를 들어 해당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6] 야지디, 시아파, 기독교 등등[17] 대표적인 것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 태워 죽이기와, 남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겁탈하기, 부모 남매 간에 근친상간 시키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