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2 17:56:35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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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오해와 진실3. 존재 이유4. 문제점5.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5.1.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5.2. 집단살해죄 등5.3. 중한 성폭력 범죄5.4. 살인 범죄
6. 공소시효의 기간
6.1. 원칙6.2. 특칙
7. 공소시효의 정지
7.1. 국외 도피7.2. 재정 신청7.3. 보호 처분과 공소시효의 정지7.4. 공소의 제기7.5. 대통령의 재직기간 (불소추 특권)
8. 의제 공소시효9. 공소시효의 효과10.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11.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또는 배제12. 공소시효 폐지의 한계와 의의13. 유사 제도14. 대중매체에서15. 타국의 사례16. 관련 문서

1. 개요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1] 다만 해외 도피 중이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물론 범죄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2]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 외의 형사시효로는 형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라는 것이 있다. 형의 시효는 형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시효"라고만 하면 공소시효를 의미한다.

비슷한 것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2. 오해와 진실

제도의 특성상 오해의 여지가 있다.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하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므로 면소 판결일지언정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 법리상 무죄가 되어버리는 것.

3. 존재 이유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4]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범죄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은 특정인을 위한 원한 해결사가 아니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상술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절도[5]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는 하다. (가볍든 무겁든) 절도를 한 번 한 것으로 영원히 처벌이 가능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죄를 심판하는 입장이라도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6]

하지만 살인이나 전쟁범죄, 국가반역죄, 테러 등의 중범죄까지도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이러한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길게 잡거나[7] 아예 무시한다.[8] 최근 국제사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저질러진 것이 확실한 살인죄에 한하는 공소시효 폐지가 2015년 7월 통과되었다.

4. 문제점

권력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아니면 정보기관 등을 내세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 기간 동안 권력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9]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되도록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

5.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5.1.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5.2. 집단살해죄 등

집단살해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0]

5.3. 중한 성폭력 범죄

첫째,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11]

둘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추행, 의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2020년 11월 20일[12]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7264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제3항).

5.4. 살인 범죄

사람을 살해한 범죄[13]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

이러한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적용 배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부칙(제13454호) 제2호) 이 개정 규정이 속칭 태완이법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시행일에 앞서 15년이 만기되는 사건으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 사주는 법정형에 사형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6. 공소시효의 기간

6.1. 원칙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부칙 (제8730호) 제3조).
법정최고형 범행일
2007년 12월 20일 이전 2007년 12월 21일 이후
1. 사형 15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10년
4.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3년[14] 5년
6.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자격정지 2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1년

시효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시효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시효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 위 표의 6호/7호가 적용되려면 법정형에 사형/징역/금고/벌금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 따라서 6호/7호는 실무상 의미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다.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여담으로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사실상 6개월이 공소시효다. 모욕이 시작되고 종결된 후 6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6.2. 특칙

다만, 개별 법에 공소시효 기간에 관해 특칙이 있는 예가 있다.
  • 강간과 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국민투표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제122조)
  •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중 정치 운동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특례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군형법 위반죄 또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중 정치 관여죄도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군형법 제94조제2항,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3항)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예외가 몇 가지 있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
    •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
    •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같은 법 제218조의26 제1항)
    • 그러나 공무원(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법 제268조 제3항)
  • 군무이탈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각 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귀명령을, 그리고 계급정년에 다시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탈영으로 인한 실질적 공소시효는 계급정년 + 3년이다.

7. 공소시효의 정지

7.1. 국외 도피

이 문서 상단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15]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

비단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계속 체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해외에선 합법이나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마약, 성매매 등)를 저질렀다면 언제 귀국하든 바로 체포될 수 있는 것.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본국에서는 국외 도피+주재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본국에 입국되거나 본국 국적의 교통 수단에 오르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된다.[16]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탈영병처럼 주재국에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을 모르고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았다가 뒤늦게 체포당한 케이스도 간간히 나온다. 여권 신청을 했거나 재입국했거나 심지어는 자수했다가 체포당한 케이스도 있다.

하지만 국외 출국의 목적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원에서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해외 도피한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해외 출국 자체를 악용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됨으로서 해당 범죄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에 최종적으로 적절한 형벌권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위와 같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여도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92헌마284)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목적은 범죄 발생 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악화되어 가벌성이 소멸, 시효의 도과로 국가의 형벌권 및 형사공소권이 없어져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제받게 함으로써 피의자와 법적 지위와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는 예외적으로 제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보고, 이에 형사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해외 출국한 사유가 명확하게 설사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17]된 경우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의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4002사건) 다만 이에 관하여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그리고 위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8462)

한편 국외 도피했는데, 이게 북한으로 도피한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면한답시고 월북을 감행하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본다.[18] 일단 법리만 놓고 볼때는 확실히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므로 북한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이를 '국외 도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시효의 지속을 적용하기도 어려운데, 먼저 헌법상 북한체제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 남북한은 매우 특수한 관계라는 점,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각 체제를 인정하기도 하였다는 점, 실질적으로 국가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때, 단순히 국내 영토이므로 공소시효의 지속을 적용하기도 애매하다. 제19대 국회 때인 2015년 함진규 의원은 범죄 혐의자가 북한 지역에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19]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7.2. 재정 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7.3. 보호 처분과 공소시효의 정지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본문), 공범 중 1명에 대한 이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때

7.4. 공소의 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20]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7.5. 대통령의 재직기간 (불소추 특권)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정지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4헌마246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는 시효가 진행되고 나머지 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자의 경우는 전두환,노태우가 재판에서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를 주장했으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입법에 의한 진정소급효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후자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 의제 공소시효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9. 공소시효의 효과

  • 공소 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또는 군검찰관)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기소 후에 의제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10.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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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또는 배제

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민감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제1공화국 시절 반민법이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부활 사례로 있었으며 이후로는 전부 '공소시효 진행중' 또는 해당 공소시효 기간 변경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연장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특별법을 동원하여 정지 또는 연장시킨 사례로서 1996년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헌법적 이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항목은 5.18 민주화운동의 특별법 항목 참조. 참고로 탈영 항목에 보듯이 몇몇 구멍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시키지만 6.25 이후의 우리나라에선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에 공소권을 부활시킨 전례는 없다.[21][22]

형벌 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웬만하면 공소시효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런 거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 맘대로 새 법을 만든 후 정적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검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항고도 기각되면(즉 검사의 첫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래서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고, 검사는 그에 따라 싫어도 할 수 없이[23] 그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되면 검사의 첫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케이스로 가수 박효신과 前 소속사의 분쟁이 있다. 이 사건은 前 소속사가 박효신을 고소한 경우로서, 검찰이 박효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前 소속사가 법원에 재정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박효신을 기소하도록 강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기각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고발인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고소인/고발인은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 재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소시효가 원래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점부터 계속 정지된 예로서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재정 신청 제기 시점부터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있다. 다만 이 케이스는 2015년 7월 11일 기준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12. 공소시효 폐지의 한계와 의의

당연하게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사 착수 시점에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있어도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시절에도 살인범의 거의 대부분[24]이 범행을 저지른 지 단 며칠, 길어도 한달 이내에 거의 무조건 검거되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도 잭 더 리퍼[25]조디악 킬러처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결국 처벌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잡을 수 있는 범죄는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고, 못 잡는 범죄는 결국 못 잡게 된다.

하지만 미제 사건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26] 혹은 주변인들의 양심선언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영미법 체계와는 달리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시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살인이라 하더라도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또 1명이 아닌 연쇄살인 등 살인에 있어서도 죄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주변인이나 가해자 본인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응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마저도 강제로 박탈되는 것은 법의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미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겠지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말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것. 공소시효 폐지로 해결되는 살인사건은 아마 없을 공산이 크고, 있더라도 한두건에 불과하겠지만, 살인범을 잡기 위한 노력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 없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폐지여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전체 사건 대비 해결 확률이 낮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수사관들의 노력 끝에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18년째 범인을 못잡고 있었던 1998년 서울 노원구 가정부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됐다. 사건 당시 용의자의 DNA와 혈액형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용의자 본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료될 뻔한 것을 18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잡아낸 것. 아울러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도 미궁에 묻힐 뻔했으나 가해자의 실수로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다.

#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됐던 범인이 마침내 증거가 나와 처벌되었다.# 해당 범인은 2017년 12월 22일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27]

13. 유사 제도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라는 것이 있다. 개념만 유사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사실상 같다.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14. 대중매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추리, 스릴러 등 범죄와 관련된 작품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고 나대다가 조금이나 남아있어서 체포되는 등의 클리셰가 대표적.

공소시효를 주 소재로 한 국산 영화로 내가 살인범이다가 있다.

시그널도 초반 에피소드에서 관련 에피소드가 나온다.

전투메카 자붕글의 세계에서는 3일법이라고 하여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단 3일로 잡는 법이 있다.

15. 타국의 사례

일본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지만, 여타 범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한다. 살인죄는 2010년 4월에 공소시효를 폐지, 1995년 4월에 발생한 사건부터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폐지 결정 전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해외로 도주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영국경범죄에 한정해서만 공소시효가 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보니 연방 주와 각 시들마다 법이 상이하다. 살인죄. 정확히 말해 1급, 2급 살인죄는 미합중국 50개 주 전체가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고의살인죄라고 볼 수 없는 3급 살인죄와 미성년자 성범죄는 주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류의 성범죄인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유럽 국가에서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우발적인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계획적 살인이나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16. 관련 문서


[1] 한국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본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4호 본문).[2] 애초에 형사 재판에서 피고의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에 이 사람이 체포나 형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갔다는 것도 도주죄 이기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3] 영미법상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개념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statutes of limitations'라고 한다.[4] 범죄자가 자수하면 참작해 주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5]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6] 고전문학 작품 중 레 미제라블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다.[7] 일부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DNA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면 원래 공소시효에서 10년 연장된다. 이 규정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8] 내란죄/외환죄 등 헌정 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 모든 고의 살인죄,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다.[9]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소 하지 않고 냅두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인을 여러 명 세워놓는다든가 피해자의 수사 의뢰를 거절한다든가 피해자를 납치 및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거나 하는 등의 방법.[10]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형의 시효도 적용이 배제된다.[11] 이 규정이 없어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규정에 따라 원래 고의적 살인이면서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12]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의제추행의 경우[13] 종범, 즉 살인 방조는 제외[14] 다액 1만 원 미만 벌금은 1년[15] 즉 단기간 체류하는 비즈니스나 여행의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거거나 범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납치 또는 인신매매(...)등으로 인해 본인의 도피 의지 없이 해외로 끌려가 있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16] 다만 살인죄라도 2000년 8월 이전 저질러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해외로 도망쳤다가 2015년에 돌아왔으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것이다.[17]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외국에 사는 가족의 간병을 해줄사람이 전혀 없어 가족간병을 목적으로 해외출국을 했다고 보여진 경우 등.[18] 사랑의 불시착에서 구승준이 한 행위이다.[19] 다만 함진규 의원의 발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범죄를 통일 후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깝다.[20] 역으로 공범의 1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공범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효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대법원 판결 98도4621)[21] 틀린 내용이 많다. 이미 전두환,노태우 재판부터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 게다가 공소시효는 없던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거나 중한 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가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에 의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96헌가2) 다수설은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되 진정소급효는 적절치 않다고 보나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른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22] 쉽게 말해 형벌불소급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무엇이 범죄인가(행위의 가벌성)'에 한정된다. 이 원칙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가깝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비롯한 형 집행과정의 영역은 공익상 중대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하다.[23] 검사는 재정 신청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24]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유명한 건 역으로 보면 연쇄살인범 중에 이 자를 제외하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살인범 검거율은 98~99%를 달리고, 1~2년 전 발생한 사건의 살인범들까지 싸그리 잡아들여 100%가 넘을 때도 종종 있다.[25]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데 범죄자 본인이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해도 현재는 사망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26] 특히 공소시효의 연장 혹은 폐지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과학 수사의 발전이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20년 후 발전한 기술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나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수집해 놓은 증거에서 미래의 기술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제 사건의 경우 수집해 두었단 같은 증거를 여러개 복제해 두고 매년 학계에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될 때마다 한국 대검찰청 및 한국 경찰청본부 미제사건 전담부서(대검과 경찰청본부 양쪽에 둘 다 있다)에서 공소시효 때까지 매년 2회씩 새 방법으로 증거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진범이 잡힌 케이스도 있었다.[27] 다만 드들강과 노원구 성폭력 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는 애초에 25년으로 이전에 연장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인은 공소시효 폐지와 무관하게 처벌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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