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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검사 생활을 하다 고향인 제주로 귀향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승용(李承容, 1954 ~ 1999) 변호사가 승용차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2. 전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제주우체국 물류센터[1] 앞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이승용이 피를 흘린 채로 숨진 것을 발견한 주민 양 씨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차량 내부, 도로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승용이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당한 후 스스로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승용의 팔과 가슴 부위에는 예리한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었고, 부검을 한 결과 흉골을 관통한 흉기가 심장을 공격한 것이 사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도난당한 물품이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가 이승용의 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사건에 관한 원한으로 살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승용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찾아낸 이야기는 훈훈한 미담뿐이었다.그러나 범행 현장 주변에는 피가 흥건한데도 범인은 범행 도구와 족적 등 용의자를 찾을만한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범행을 본 사람이나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이승용의 몸에 치명상을 남긴 흉기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신철 형사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비슷한 칼이 시중에 없어서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특수한 흉기라는 것. 경찰은 사건 당시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는 동시에 파출소와 숙박업소에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반상회까지 열어가며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2014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었다.
2021년 8월 20일 이 사건을 교사한 범인이 검거되었고 향후 수사에 따라 이 살인교사범이 범인으로 확정되고 오랜기간 해외로 도피한 것이 확인되면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의 진범처럼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영구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
3.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3.1. 1부(2020년 6월 27일)
방송 링크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인 2016년 이승용의 아들이 제작진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제보하였다. 당시에도 시간이 너무 흘러서 자료를 찾는 일조차도 어려운 탓에 제작진은 이승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한다. 하지만 취재가 조금도 진척이 없자 더는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본 제작진은 결국 취재를 잠시 중단한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서 2019년 11월이 되고, 제작진에게 자신은 이승용의 사망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제보가 도착한다. 이동원 PD와 연락이 닿은 제보자 김 씨는 자신은 이승용을 혼만 내주라는 오더를 받고 나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일이 잘못되어 이승용이 사망한 거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김 씨를 만나러 가고 제작진을 만난 김 씨는 자신은 제주도의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일원이라고 밝혔다.[2] 두목인 백 씨의 부름을 받고 찾아간 김 씨는 백 씨에게 이승용을 위협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후 부산 출신이라 별명이 '갈매기'인 친구를 불러낸 김 씨는 백 씨의 오더를 전달하고, 갈매기는 범행 대상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건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김 씨는 갈매기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자 어두운 새벽에 갈매기를 만나러 간다. 갈매기는 옷이 늘어지고 피에 젖어 몰골이 엉망이었다.
자초지종을 묻는 김 씨에게 갈매기는 이승용이 너무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만 상체를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승용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승용이 사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갈매기는 결국 제주도를 떠나 은신하였다고 한다. 갈매기의 범행 과정 일체를 설명한 김 씨는 갈매기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자살하였고,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작진이 김 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묻자 김 씨는 갈아서 얇고 좁게 변한 형태의 과도를 갈매기가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김 씨가 설명한 형태의 흉기로 이승용의 사망에 대해 추적하기로 한 제작진은 홍석현 명인으로부터 김 씨가 설명한 형태의 흉기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칼을 받은 후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흉골을 대신할 물건이 마땅치 않아 다시 난항을 겪는다. 취재 끝에 인공 흉골을 제작하는 연구소를 찾고 연구소도 사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실험에 협조하였다. 제작된 인공 흉골은 40대 남성의 흉골과 거의 비슷한 강도로 제작되고 준비한 칼들로 실험을 시작한다. 다른 칼들은 흉골을 뚫지 못하였지만 김 씨가 설명한 형태로 홍석현 명인이 제작한 흉기는 한 번의 가격에 흉골을 관통하였고, 힘을 실어 누르자 깊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가 이승용의 사망과 연관이 깊은 사람이란 건 입증되었지만 김 씨의 진술에는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매우 많았다. 갈매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한 일은 계속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승용의 행적에 대해 추적하던 도중 그가 도지사 선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는 사건 당시 경찰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로, 이승용은 1998년 제주지사로 출마한 신구범을 지지하지만 신구범은 우근민에게 패배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우근민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손정협이 우근민에게 8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다. 이승용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김남근은 손정협이 찾아와서 자신이 가진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고, 이승용 역시 검찰과 사전 조율을 마치고 손정협을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손정협이 검찰에 출두하기로 약속한 날에 잠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근민의 선거캠프에 항상 유탁파 조직원이 있었고 오래 전부터 우근민을 지지하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도 공개되었다.
제작진은 손정협을 찾던 중 그의 전화를 받는다. 손정협은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선거를 치르며 자신을 도운 18명의 인원을 우근민에게 살펴달라고 소개하였는데 우근민의 태도가 돌변하자 실망하여 양심선언을 결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도지사라는 자리에 오른 우근민을 상대로 하는 이 행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위독한 할머니의 간청으로 잠적하였다고 밝혔다. 손정협은 이승용의 죽음이 자신의 양심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신구범의 견해를 제작진으로부터 전해듣자 인정하였고 이승용에게 금품살포와 관련된 장부와 영수증을 주었다고도 밝혔다. 제작진이 우근민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우근민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중 유탁파가 있는지 몰랐고 양심선언을 한 손정협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제작진은 김 씨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는다.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는 바람에 제작진은 현재 유탁파 두목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김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선뜻 만남에 응한 두목은 과거 두목인 백 씨는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할 정도의 성격이 아니었고, 갈매기는 투자를 잘못하여 입은 손해가 컸던 탓에 괴로움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 씨는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어 유탁파에서 쫓아낸 거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리고 김 씨의 증언 중 갈매기가 이승용이 심하게 저항해서 상체를 공격하였다는 내용 역시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용의 몸에 남은 상처 중 흉골이 관통당할 정도의 치명상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입힐 수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공격한 게 맞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씨는 두목 백 씨가 자신을 어느 식당으로 호출하였다고 밝혔는데, 백 씨는 1994년에 구속되어 이승용 사후에 출소하였다. 수감된 두목이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김 씨는 교도소가 아닌 식당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기에 김 씨의 발언은 신빙성을 잃었다. 프로파일러들은 김 씨가 뒤늦게 제보를 한 이유는 순수한 이유가 아닌 모종의 목적이 담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언론사를 이용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3.2. 2부(2020년 8월 8일)
방송 링크6월 27일에 이승용을 다룬 방송이 방영된 후 김 씨가 오랜만에 제작진과 전화가 연결된다. 김 씨는 자신을 분석한 프로파일러와 유탁파 두목을 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백 씨와 식당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이후로도 김 씨는 제작진과의 전화에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현역 시절 조폭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강희찬 전 형사는 김 씨에 대해 "그는 행동대원들에게 우상이다. 산타마리아에서 지배인도 하고 영업부장도 맡았다. 하지만 조직의 의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밝히는 동시에 선배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흥업소에 일본도를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도 증언하였다. 전직 유흥계 관계자도 김 씨에 대해 조직에서 일이 생겨서 도피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였다.
한편 양심선언자인 손정협은 자신이 홍준표를 만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승용이 그와 자료를 공유한 것 같다고 예상하였다. 제작진은 홍준표와 연락을 취해 전말을 들으려고 시도하였지만 홍준표와 연락은 닿지 않았고, 손정협이 언급한 다른 전직 국회의원 이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승용이 사용한 노트북을 20년 넘게 보관하던 사무장 고경송 덕분에 이승용의 노트북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가 손상되었고 그나마 남은 데이터도 유의미한 자료는 아니었다. 이에 제작진은 자신과 실질적인 관여가 없음에도 사과를 하려는 김 씨의 의도에 의문을 품고 그 의도에 대해 질문하자 김 씨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화가 난다며 매몰찬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다.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온 김 씨의 지인은 일본인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승용과의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이 운영한 그린관광호텔의 대표가 이승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원이 이승용을 그린관광호텔의 대표로 선임한 것. 그리고 그린관광호텔은 김 씨와도 연관이 있었다. 이승용이 대표로 선임되기 전에 호텔을 인수한 한경곤 회장은 김 씨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증명하기 위해 언급한 인물이다. 전직 호텔 관계자들은 한경곤이 제주에 인맥이 없어 김 씨가 일을 봐주었고, 이승용을 살해한 이유가 산타마리아를 차지하려는 목적 같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산타마리아를 김 씨에게 준 사람은 한경곤이라는 사실도 증언하였다.
김 씨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전직 유탁파 조직원은 이승용의 사망에 김 씨가 관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동기 8명이 항상 함께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 같이 의논하기로 다짐하였는데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며 김 씨에 대한 배신감도 표출하였다. 제작진이 김 씨에게 한경곤에 대해서 묻자 김 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한경곤을 언급한 사실에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제주와 별 인연이 없던 한경곤을 도왔으나 2000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인연이 끊어졌다고 밝혔다.[3] 한경곤은 이승용의 사망을 추적하던 경찰의 수사 기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소송과 호텔 업무 때문에 이승용과 잦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한경곤을 추적하다가 2015년에 그가 미국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식칼을 들고 손님을 위협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소문 끝에 한경곤의 집을 찾아간 제작진에게 한경곤은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지난 방송을 언급한다. 이승용과 겪은 갈등은 전혀 없었으며 김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을 쓸 정도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작진은 김 씨에게 한경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김 씨는 여전히 살인을 교사한 인물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도리어 한경곤에 대해서 더 알아봤는지 되묻는다. 돈을 다 들고 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않았냐는 질문도 던졌다.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은 권일용 교수는 김 씨는 대상자와 자신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스타일로 진술하는데 한경곤만은 직함으로 부르고 그의 배경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 미국에서 한경곤과 친분이 있던 지인은 한경곤이 제주에서 호텔을 경영하였고 미국 입국 당시 골프 가방에 현금을 담아서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과거 그린관광호텔의 관계자 역시 한경곤은 중개인이고 주먹세계 출신인데 카지노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텔을 헐값에 인수받은 인물은 한경곤의 측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110억이 넘는 호텔은 수차례 유찰되다 40억 원에 입찰되었다. 전문가는 명도시키기 어려운 조폭들을 곁에 둔 인물을 임차인으로 넣어두어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경매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초창기에는 이승용이 우근민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으로 시작된 방송이 취재를 거듭하며 한경곤이란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근민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다. 전 그린관광호텔 직원은 한경곤은 카지노를 인수하기 위해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한경곤이 원하던 것은 카지노 인수. 한경곤은 거대한 그린관광호텔을 담보로 금액을 대출받고 제주의 한 호텔 카지노 경영권을 인수한다. 운영권을 얻는데 천문학적인 금액과 인맥이 동원되는 카지노 사업의 최종 결정권은 제주지사. 그리고 한경곤이 카지노를 인수할 당시 제주지사는 우근민이었다.
이에 제작진이 한경곤에게 당시 도지사인 우근민과의 친분에 대해 질문하자 한경곤은 전혀 관심이 없다며 우근민과의 친분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한경곤은 본래 목적인 카지노 운영권을 손에 넣기 전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호텔 관계자는 "사람들은 그가 미국에 갈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챙겨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챙길 것도 많았다. 그렇게 빨리 도망간 이유는 겁을 먹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추측하였다. 한경곤이 도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추적하던 제작진은 김 씨의 형의 친구가 제주지방경찰청 김 경정[4]임을 확인하게 된다. 당시에도 경찰이던 김 경정은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내통하는 중이었고, 그걸 안 한경곤이 김 씨가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 호텔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김 씨는 제작진에게 한경곤이 어디에 사냐고 물으며 끈질기게 한경곤의 소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제작진이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인물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응수하자 김 씨는 진정한 고백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 그리고 김 경정은 제작진과 만나 자신이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탁파와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방송 말미에 김상중은 유탁파와 유착 의혹이 있는 김 경정이 아직 제주경찰청 형사라는 점은 물론 이승용 사건 수사팀까지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되며, 좁디 좁은 제주 사회에서 온정을 나누고 서로서로를 챙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이승용의 재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촉구하였다.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여 추측하면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는 우근민에게 호텔의 임시대표로 일하던 이승용의 경영 관여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한경곤이 카지노 운영권 획득을 위해 찾아오고, 우근민은 한경곤에게 카지노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자신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이승용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다. 한경곤 역시 이승용이 거슬렸기 때문에 우근민의 지시를 군말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을 도와주던 김 씨를 불러서 나이트클럽 운영을 내걸고 이승용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물론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였다.
4. 용의자 검거
결국 최초 제보자 김씨는 2021년 8월 20일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의 신병이 인계됨에 따라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률에 의해 체포되었다.2020년 6월 27일, 김씨가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이 검거의 신호탄이었다. 김씨는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이었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범행 지시를 받았고, 이를 동갑내기인 손모씨(갈매기)에게 다시 전달했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모씨가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것.
이 인터뷰를 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용의선상에 이승용 변호사 가족이 오르기도 한 만큼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범인이 저지른 최악의 실책이었는데, 해외로 도망치면 그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5][6]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8개월 전인 2014년 3월, 사기혐의로 수배중에 해외에 출국하여 13개월간 체류하여 공소시효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는데, 2015년 7월 31일에 태완이법이 시행되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7]
김씨는 공소시효가 바뀐 정보들도 알고 있던 것으로 봐서 자신이 처벌 대상인지 미리 조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해외도피시 시효가 정지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2015년 7월 31일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사건의 시효는 폐지되었는데, 당시 언론 등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기사를 썼던 것을 보고는 자신의 사건은 시효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송 이후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2021년 4월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2021년 6월 23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고,[8] 대사관에서 수배 대상임을 확인하여 인도를 요청하였으며, 8월 5일 추방이 결정돼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4.1. 3부(2021년 10월 2일)
방송 링크이 사건에 대한 방송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7598일 만의 검거-이변호사 살인사건 3부가 방영되었다.
앞선 1, 2부 내용과 상술한 공소시효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제작진은 김씨 이웃집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김씨가 갈매기의 칼이라고 주장한 뾰족하게 갈아낸 칼이 사실 김씨 물건이라는 증언을 얻는다. 실제로 김씨가 다툼 중에 그 칼을 뽑아드는걸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 또 김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해 평소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인적 있다, 정치 관련 큰 일을 알고 있다는 등 범행을 떠벌이고 다닌 것을 알아냈다.
또 김씨는 두목으로부터 음식점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유탁파 두목은 수감 중이었으므로 그가 지시를 내린게 아닌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짜 청부자는 누구인지가 의문인데, 김씨의 주장 내용을 분석하면 설령 김씨가 실행범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건 분명해보인다. 그는 이승용 변호사가 차량 안에서 힘이 빠져 죽어가는 것 까지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범죄분석가들은 이는 그가 확실하게 최후를 맞았는지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김씨는 연동에 가서 형님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유탁파 두목은 수감 중인건 물론 연동 주민도 아니었다. 제작진은 유탁파 명단에서 김씨보다 서열이 높은 'J'란 인물이 연동에 산다는걸 확인했는데, 그는 유탁파에서 선거 관련 일을 맡은건 물론 손정협도 J를 의심하는 눈치의 발언을 한적 있다.
또 김씨 주변인 중에는 김씨가 전화로 형사와 자수에 대해 논의하다가 형사가 하지말라 했다는 통화내용을 들은적 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김씨는 최근까지도 경찰 내부에서 정보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형사는 유탁파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K' 경정이 유력하다고 제작진은 판단했다. 김씨의 발언을 보면 사건 직후에도 자신을 추적하던 강형사를 K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서 쫓아냈다. 제작진은 김씨 주변인에게서 김씨가 과거에 캄보디아에서 도피하던 시절 지인에게 빌려 K경정에게 연락하곤 했던 휴대전화를 획득하는데 성공해 앞으로의 수사가 기대된다.
5. 재판
변호사에 대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및 그알 PD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되었다.5.1. 제1심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고합168, 2021전고23(병합), 2021보고3(병합)
2022년 2월 17일 1심 판결에서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였다. 그알 PD에 대한 협박혐의는 인정되어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5.2. 항소심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제주)2022노31, (제주)2022전노4(병합), (제주)2022보노1(병합)
2022년 7월 13일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승용 변호사가 사건 당시 입었던 의복에서 DNA 감정을 의뢰한 뒤 관련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8월 17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장 범행 사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정도 등이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씨의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으며,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5.3. 상고심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도11245, 2022보도52(병합)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이후 다른 사람이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고 살인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제보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부족했다고도 보았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이 아닌 상해(상해치사)의 고의만 있었다고 변소하였는데, 검사가 이것을 넘어서서 '살인의 고의'로 나아갔다고 입증하지도 못했다. 상해치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상해치사죄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2022도11245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로이슈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병합) 판결문 전문
5.4. 파기환송심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노7
- 재판부: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형사3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2023년 7월 26일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경찰 등에 따르면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9] 검찰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김씨가 받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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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에는 근처에 있었으나 현재 시점으로는 관덕정 부근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2] 조직원들이 중학생 시절 유성탁구장에서 자주 만나서 '유탁'이란 이름을 경찰이 붙였다.[3] 한경곤은 2000년에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중이다. 만약 한경곤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다. 김 씨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14년까지는 한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에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4] 방송 후 재수사팀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검찰로 송치됐다.[5]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6]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의 범인들과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사건의 주범 노희승, 서형택이 있다. 두 사건 중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모르고 자백했다가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7] 7월 31일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야 소급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만약 해외에 9개월 이내로 체류했었다면 소급 적용이 안돼서 공소시효가 그대로 만료될 뻔했다.[8] 이때 2만달러 정도의 체류비를 지불하면 석방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다고 한다.[9] 아래 2023년 2월 20일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