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1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일어난 장교에 의한 강도살인 사건. 정확히 말하자면 범인 손상헌(당시 24세,
2. 범인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1976년생인 손상헌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단기간부사관에 지원하여 1998년 10월 1일 소위로 임관(단기간부사관 3기)된 뒤 7일 육군 제11보병사단[2]에 부임하였는데 해당 사단 예하 20연대 소속 작전항공장교로 근무해 왔으며 부임 초기에 부대 내의 인터넷 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다.하지만 이것도 잠시 1999년 여름부터 부대 근무시간 이후에 심야까지 인터넷과 PC게임 등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김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외국의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에 탐닉하여 무분별한 성적 망상과 충동에 빠진 끝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명을 성폭행하였는데 범행 과정에서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 놓고 그 언니를 성폭행하거나 이미 강간했던 피해자를 3개월 후 또 찾아가 또 성폭행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3. 범행
결국 손 중위는 범행이 들통나 구속되었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국군교도소[3]에 수감되었지만 수감생활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위해 2001년 5월 15일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가 당일 오전 2시에 근무병이 졸던 틈을 타 도주했다.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주 다음날인 5월 16일 오후 6시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대학생 박양(18살)의 하숙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그는 박양이 자신을 밀치고 달아나려고 하자 탈옥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불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후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았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건으로 족적을 지우고 강취한 물건을 박양의 가방에 넣어 범행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박양의 신용카드로 17일 오후 6시 20분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모 은행 소사지점에서 친구 신모(26세)씨와 함께 100만원을 인출했는데 그 돈으로 서울 용산의 모 컴퓨터 가게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범행이 탄로날 것에 대비하여 신씨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지시하고 체포될 때까지 수일간 태연하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면서 지냈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손 중위에게 건네받은 박양의 신용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확인해 소재를 추적한 끝에 함께 있던 손 중위를 체포했다.
체포된 손씨는 고의적으로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씨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내미는 수사관들의 추궁에 못 이겨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5월 23일 오후 8시 30분 경기도경[4] 부천중부경찰서는 손 중위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대[5]에 신병을 인계했다.
4. 판결
손씨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성장과정이 건실하고 범행 전에는 부대에서 충실하게 군대생활을 해 온 점으로 미뤄 교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은 과중하다"고 판결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문 이후 손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됨에 따라 군에서 제적되어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6]박양의 유족들은 2003년 서울지방법원[7]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
국군교도소와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수용자 관리 소홀 등 근무태만으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보직해임, 영창 등 징계를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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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 |
| 2012년 |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 |
| 2013년 |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 |
| 2014년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 |
| 2015년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 2016년 |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 |
| 2017년 |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 |
| 2018년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 |
|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