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2:53:10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재판
3.1.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부3.2. 2심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4. 기타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12월 전직 직업군인 남편 김모 씨의 강요로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이 자살한 사건.

2. 상세


모 육군 부사관으로 일하던 김○진[1]은 2019년 12월,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그러나 2021년 1월, 육군 제8기동사단 2271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그는아내 및 여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트위터, 온리팬스를 통해 판매, 유통하다가 부대에서 적발되어 방송통신법 위반, 방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가 공개적으로 올린 음란물은 밝혀진 것만 해도 무려 '98건'에 달했는데, 어쩐 일인지 8사단은 기소하여 처벌하지 않고 2021년 7월 말 제대 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제대한 김○진은 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음란물 제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장인어른 및 집안 식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트위터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리팬스를 통해 판매한 것도 모자라, 자기 요구를 거부하면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

결국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송 수입에 의존하던 김○진은 그녀를 놓아주기는커녕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걸어놓고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찾아가거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현관문을 막고 아파트에 가뒀다. 아내는 김○진이 자신을 감금할 때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울고불고해도 안 된다', '하도 잡아서 멍들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처지를 토로했다.

한편, 그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실은 결혼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수입을 끊기게 하겠다고 아내를 여러 번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집에서 나와 지인과 지내던 아내에게 "오늘 저녁 6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거(결혼사진) 실시간으로 (방송을) 켜겠다"면서 위협했다. 아내가 사망하기 4일 전인 12월 4일엔 "날 XX 취급하면 너 또한 유부녀 상간녀 BJ가 되는 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김○진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내의 가족과 만남을 철저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아내가 자살에 이르고서야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김○진은 아내의 여성 친구들에게까지 성인 방송에 출연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12월 8일, 김○진의 아내는 자신의 가족에게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녀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별 후 계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로 인해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진은 아내의 자살 후에 장례식장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2023년 12월 17일,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김○진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김○진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을 억지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성인물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2년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강요했다는 참혹한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4년 2월 1일 김○진을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했으며, 그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하여 구속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2024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되었다. 국방부도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당시 육군 8사단에서 이 사건을 덮은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은 2월 27일 구속 기소 되었다. #

3. 재판

3.1.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부

2024년 6월 14일, 검찰은 김O진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2024년 7월 12일, 1심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김○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

홍 판사는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면서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사망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팬 혹은 다른 BJ와의 관계나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1심 판결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X 같은 세상, 이게 법이냐"면서 울부짖어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성인방송 강요' 딸 잃은 아빠, 상의 찢더니 "X같은 세상!" (2024.07.12/MBC뉴스)

2024년 7월 17일, 검찰은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

3.2. 2심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2024년 11월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김(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4. 기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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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년생[2] 본인이 자해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했는데 자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 출석, 반성문, 변호인의 선처 요청 등으로 인해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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