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8 04:53:44

부사관 성전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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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경과3. 반응
3.1. 언론 및 정치권3.2. 단체3.3. 개인3.4. 여론조사
4. 오해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1]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다.

2. 사건 경과

성전환을 받은 부사관의 기자회견
비디오머그의 해당 사안에 대한 토론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펼치기 · 접기】
||통일!
저는 제6군단 5기갑여단 전자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시절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조차 거부한 채로, 제가 살고 있는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서 진학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 힘들고 고된 훈련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관식 때 ?보좌를 견디면서 그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남성들과의 기숙생활 또한 이겨 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 실무부대에서의 초임 하사 영내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내렸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노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공무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유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계속 어릴 때 가지고 왔던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억눌러왔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속 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보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의 소속 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군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하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결심이 선 후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 또한 기량이 이루어 19년도 초에는 대대 중 유일하게 전차 조종 A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 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속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 부대에서 권유하였고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응원해 주셨던 대대장님, 군단장님, 부대원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또한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다면 시너지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렌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져가는 군대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술하고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얻고[2] 태국으로 이동해 MTF[3]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4][5]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씨는 현재 소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상 어렵다고 한다.#

변희수 씨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

3. 반응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던 주제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들은 국방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군대라는 단체 생활의 특수 환경상, 부사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부사관 개인과 함께 생활할 여군들이 감안해야할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6]

그리고 국방세나 여성징병제 논의가 인터넷에서 오가며, 여성들의 국방 무임승차 논란이 이는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의무를 수행하겠다는데에 중점을 둔 유권자들 중에서는 "왜 여성단체들은 군대에 여성 간부를 할당하라고 억지 부리면서 이런 문제에선 침묵하는 것이냐"며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변희수 하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군대의 극보수성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3.1. 언론 및 정치권

  • 세계일보 기사에서는 여군의 반응에 대해 "남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했는데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여군이 될 수 있으면 여군 부사관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여군들이 트랜스여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소개했다. 다만 세계일보는 그동안 일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적대적 시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7] 전반적 여군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8]
  • 서울신문에서는 여군의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소개했다.기사
  • 정의당에서는 "군대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 민중당에서는 "부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받았고, 부대원들 역시 당사자의 복무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군 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 영국 BBC 기사 원문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로이터도 이를 전했다.#. BBC는 본 사건을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많은 서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많은 국가들을 소개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복무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복무 중 성전환이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국의 일반적인 경향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3.2.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판례가 없는 만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성별 정정 결정이 날 때까지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 군인권센터피우진 전 보훈처장[9]의 사례를 들며 "변 하사가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더욱이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군 복무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전역시킬 이유가 있냐"고 강조했으며# 임태훈 소장은 "성전환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변 하사를 응원하였다.#
  • 여성민우회는 먼저 군조직 내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했지만, 변 하사의 부대는 그의 결정에 차별이나 배제를 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고 지지해주었다는 것을 들어 "하물며 군부대조차도 점점 바뀌어가는데, 군본부는 옛날 그대로이다"라면서 군의 결정을 비판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논평했다.#

3.3. 개인

  • 진중권은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라면서 변희수 하사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
  • 남→여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화제가 된 A씨는 "변 하사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변 하사에 대한 반응 중에 ‘조용히 살면 되는데 뭐하러 인터뷰를 하며 일을 키우냐’는 시선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고, 분노도 일었습니다. 다수자나 혹은 다른 소수자들이 어떤 소수자가 정체성을 드러내면 차별과 멸시가 있으니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소수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 모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10]

3.4. 여론조사

  •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남→여 성전환 군인의 복무 지속 찬성이 33%, 반대가 58%로 조사됐다. 진보층의 반대 49%를 제외하면 지역, 성별, 연령별 상관 없이 모두 반대가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됐는데, 갤럽에선 '이는 특정인에 관한 질문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소속 부대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스스로 군 복무 지속을 원하는 변희수 부사관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전제했다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상황 특성, 소속 조직 내부 여론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4. 오해

가장 큰 오해가 무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부대의 허락은 물론 협조(!)까지 받았다. 애초 국군수도병원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진료를 받았으며,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주변에서 결코 모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속 부대는 변희수 하사의 복무 의지를 인정하여 계속 복무를 권하였고 국방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 호르몬 대체 요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력저하와 호르몬 수치 변화 등 신체적 변화를 근거로 강제 전역을 시킬 명분이 충분했지만, 소속부대는 국외여행허가까지 내주며 사실상 지원을 해주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것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되는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매우 적대적인 조직 중 하나인 군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모습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선 부대의 변화를 국방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을 보여준다. 일선에서의 모든 변화를 일일이 다 맞추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변희수 하사와 엮는 기사가 일부 있는데,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속하는 경우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희수 하사에게는 애당초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2020년 1월 16일에 끝났음에도 굳이 일주일을 기다릴 당위성이 있었는지, 전역심사위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강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 달리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입법예고 4일만 줘놓고선 의미 있는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처리한 전적을 생각하면

5. 관련 문서



[1] 제6군단 예하 부대이다.[2] 무단으로 성전환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입장문에서 언급되었듯 소속 부대의 허락을 받았다. 사적국외여행허가서에는 분명 '의료 목적'이라 명시되어있다.[3] 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4] 별표 1 제320호(음경 상실) 가목(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및 제326호(고환 결손) 가목(양측성)[5] 별표 2 5급의 사유와 5급의 사유가 경합[6] 물론 여군 내에 우호적인 목소리도 나오긴 했다.관련 기사[7] 세계일보는 통일교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언론사이다.[8] 세계일보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군인권센터로부터 출입을 정지당한 상태다.[9]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당했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귀하였다.[10] 해당 학생 또한 이 부사관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숙명여자대학교 내부의 반대 여론에 의해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숙명여자대학교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허용 논란 사건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