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9-23 03:53:4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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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자 명칭大法院
영문 명칭Supreme Court of Korea
설립일 1948년 6월 1일[1]
대법원장 16대 김명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정원 대법관 14 명
재판
연구관
25 명
직원 000 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상징.png 파일:트위터 아이콘.pn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png 파일:유튜브 아이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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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과 특징3. 대법원장대법관4. 대법관회의5. 중요한 판결들6. 부속기관7. 소속 위원회8. 유관 단체9. 비판10. 여담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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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VN19932119-00_01293214.jpg
대법원 건물.[2] 1993년, 아직 대법원으로 쓰이던 시절의 옛 청사.[3]
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51202_0006195274_we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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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홀. 아래 사진 우측의 조각상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흉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舊 서초동 967번지)[4][5]에 소재하고 있는 최고 대한민국 법원이다. 이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는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과 군사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의 구조 및 심급단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3권분립 기관인 사법부의 최고위 기관이다.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6]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그러니까,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소송이다.[7]

또한 고등군사법원의 상고심 등, 군사사건의 최종심도 대법원 관할이다(군사법원법 제9조).

2. 구성과 특징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8] 1인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9]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10],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들이 4인씩 3개 부로 나뉘어 재판을 한다.[11]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12] 그런데 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봉인을 해제[13]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나 위헌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도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14] 다시 말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15][16]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은 사실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률심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를 파악해 민사의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형사에서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하여 재판을 했는가만 심사 첨삭지도 한다는 얘기다. 사실관계가 이런데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지는 않았는지 등.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형량이 나와있지 않고, 하급심 판단이 옳으면 '상고를 기각한다',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OO고등법원/OO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라고 쓰여 있다. 파기환송은 한 마디로 그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구속되기 때문에[17]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그 다음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거기서부터 무죄 확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심의 특성상 서류 재판을 한다고, 다시 말해 당사자나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거나 판결 결과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개 변론은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방식으로 바뀌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원심재판을 파기한 후에도 직접 판단을 하기(자판)보다는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서는 보통 이 경우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내다"라고 표현한다.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원론에서 "원심재판을 확정했다."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민사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에는 선고조차 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경우에는 법조계의 화제가 되기 쉽다.

파기환송의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전 재판과 다르게 판단하거나 대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심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이전 재판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상기하였듯 이전 재판의 법리에 의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는 재판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은 항소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시도지사의 직위상실에 대한 최종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물론 지방/고등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상고를 포기하면 해당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 대법원장대법관

파일:대한민국 대법원.png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김상환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삼부요인 중 하나이며 여기에 헌법재판소장이 추가되면 4부요인이 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18]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관추천회의의 대법관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장대법관 문서 참조.

4. 대법관회의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5. 중요한 판결들

대법원 판례는 외부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판례번호와 간략한 설명만 하고 자세한 것은 저곳에서 직접 찾아보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민법총칙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해 학습할 때 꼭 나오는 판결이다. 관습법의 정의와 성립 요건, 효력이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가끔 일베저장소를 필두로 한 극우, 수꼴들이 전두환의 쿠데타는 성공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때는 이 예시를 들어주면 된다. 물론 이걸 알아먹을 정도면 그 꼴로 다니지 않았겠지만
  • 대법원 2015. 7. 27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내린 사건이다. 선고 영상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각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다룬 협정일 뿐,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수기업 간의 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덧붙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가해졌다.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결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판결문 전문

6. 부속기관

6.1.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 회계, 시설 및 각종 소송과 비송(非訟) 관련 사무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상세는 법원행정처 참조.

6.2. 사법연수원

파일:external/jrti.scourt.go.kr/logo.gif
사법연수원 공식 사이트
1971년 1월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교육과 더불어 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의 연수, 사법부의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6.3. 법원공무원교육원

파일:external/edu.scourt.go.kr/scourt_logo.gif
법원공무원교육원 공식 사이트
1979년 9월 개원하였다. 법원행정고시공무원 시험/법원 공채 합격자 및 기존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한다.

6.4. 법원도서관

파일:external/library.scourt.go.kr/liblogo.gif
법원도서관 공식 사이트
1989년 9월 개관하였다. 판례집, 법령집 등 재판사무에 관련된 문서의 편찬을 담당하며 법조인,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료열람을 제공한다.

6.5. 사법정책연구원

파일:external/jpri.scourt.go.kr/logo.gif
사법정책연구원 공식 사이트
2014년 3월 개원하였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한다.

7. 소속 위원회

8. 유관 단체

  • 법조협회 - 대법원장이 협회장을 맡는다.
  • (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교회분쟁조정위원회가 (가칭)기독교분쟁조정센터 설립을 검토하여 2008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출발하여 2011년 법원행정처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출범했다.

9. 비판

  • 은근히 언론플레이를 좋아하는 국가기관이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언론통제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플질을 한다.
    • 그 예는 무수히 많아서, 일일이 거시하려면 항목 하나를 새로 만들어 서술해야 할 수준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부산고법은 최근 상고법원 설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의 85%가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조사 항목 때문에 일방적 여론몰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전주지법은 법원장이 전주시에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법원장이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적절성 논란을 불렀다.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가 온통 ‘상고법원’ 담론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사설] 사법부가 아무리 상고법원에 입맛이 당겨도[19]
    • 2016년 중순에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임용하면서 '전공과 경력과 출신학교가 다양하다'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 26명 임명 "전공과 경력 다양화"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법무관,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대형로펌 변호사 중에서만 임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윤색하느라고 '다양하게 뽑았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 얼핏 생각하기와는 달리, 그리고 검찰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은근히 '조직논리'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 비리의혹이 있는 판사가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냥 의원면직 처리를 해준 예가 대부분이다. 정작 '우리가 남이가'가 더 강할 것 같은 검찰 쪽은 오히려, 조직에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비리 검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채 가차없이 징계한 예가 훨씬 많다. 물론 검찰도 법원처럼(...) 비리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시켜 준 예는 적지 않다.
      이러한 관행이 논란이 되자, 2017년 12월 19일 법관징계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상세는 검찰청법 문서 참조), 징계 사유 확인을 하게 되었다. 즉,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법관징계법 제7조의4 제1항),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계 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반항적인(?)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예는 더러 있지만,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라고 지적된, 그것도 거듭 지적된 판사를 탈락시킨 예는 거의 없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판사를 감싸는 숨은 이유가 걸작인데, '변호사들이 문제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굴복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서라고.
    • "잘못된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20] 정직 3개월받았는데, 술자리에서 여검사를 추행한 판사는 고작 정직 1개월 받았다."#
      위 발언은 이정렬 전 판사의 평인데, 이정렬 본인 역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 소송의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개(외부 공개가 아니다!)했다는 이유로 무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선의에서 한 일인데도,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찍힌' 사람이다 보니 꼬투리를 잡힌 것.참고기사1 참고기사2
      이에 반해, 후술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연루된 판사들은 '개중에 가장 높으신 분들'이 정직 6개월, 3개월에 그치고 나머지는 감봉에 그치거나 심지어 불문에 부쳐져서, 김동진 판사의 경우와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2017년 4월 제기되었다.# 자체 진상조사결과는 '그런 거 없다'였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는 판사들조차 별로 믿지 않는 눈치다(...). 조사결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판사, 단식투쟁을 벌인 판사, 다음 아고라청원 글을 올린 판사(?!)마저 있었을 정도.
      재조사 결과 결국, 정상적인 감찰의 범위를 넘는 사찰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세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 문서 참조.
      그런데 이 논란에서도, 최초의 자체 진상조사결과가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조직이 다칠까봐' 조사결과를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는 성향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원 내 지위가 높으신 분들일 수록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조직보호에 앞장서는 판사들에 대한 여론이 끝도없이 추락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짓을 계속 저지르면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
    • 비슷한 비위를 저질렀어도 법원공무원에 비해 판사는 관대하게 징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억 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이 경향신문 보도로 폭로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실제로 입찰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비리를 저지른 법원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인 관련업체 직원마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10.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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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법률 제192호 법원조직법[2]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의 건물에 '법원'이라고 크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이 기사처럼... 이 대법원 판결 뉴스 기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3] 덕수궁 바로 건너편에 덕수궁길을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면부 외에는 철거된 뒤 신축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다. 좌우 양 옆으로 구 법원행정처 건물은 현재 중부등기소,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별관이다.[4] 1995년에 서소문동에서 현 위치로 옮겼다. 옮기기 직전에 한 블럭 건너에서 큰 사고가...[5] 기록보관소 + 전산정보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6] 원심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는 이를 상고(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처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7] 일명 특수소송이라고 하며, 사건번호가 '0000추0000' 식으로 붙는다. 참고로, 검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으로서 3심제이다.[8] 대통령-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국가의전서열 공동 3위.[9] 바꿔 말하면 부 재판에서 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부 재판은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여야 한다. 근데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말하길 소부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모두 전합에서 선고하지는 않고 전합에서 결론만 내고 다시 소부로 가져와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합은 전합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소부에서 4명 전원일치 합의가 됐는데도 전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한다.#[1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법원은 여러모로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전부 관여한다.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판결문에 판결의 요지 및 소수의견, 별개의견(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까지 전부 기재한다.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이쪽은 정족수가 아니라 다수결이다.[11]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부 재판은 물론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12] 명령/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사항이므로, 명령/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아니라 위법심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심사와 위헌심사는 다르다. 명령·규칙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폭증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대법원에 확인청구하는 명령위헌확인소송도 덩달아 급증중이다.[1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이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도 가능하게 된다.[14]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재판을 했을 경우 그 재판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016헌마33 선고일 2016년 4월 28일 1시간 14분 11초부터.[15]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앞에서 살펴본 대로 “A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건 법률 해석 문제잖아? 법문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해석은 법원에 전속하는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음ㅋ”이라고 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것이고 실제 2차례 크게 문제가 되었다.[16] 해당 판결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린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96헌마1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문서 참조.[17]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18] 헌법재판소는 소장과 재판관 모두 임기 6년에 연임 가능하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헌재는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고 그중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19] 이 사설은 "아무리 상고법원 생각이 꿀떡 같더라도 사법부가 보다 진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20] 원세훈의 형사재판(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세훈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라고 일부 무죄판결을 한 것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하였다가,#징계까지 받게 되었다. 김 판사는 2012년에도 소위 '횡성한우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이상한 판결을 했다."라고 맹비난했다가# 서면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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