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9-22 13:13:26

공직선거법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을 다룹니다.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6px 0px; display:inline-table"
<table bordercolor=#E3F7F5>
파일:나라문장97.png
}}} {{{#!wiki style="margin:-5px -2px; display:inline-table"<table bordercolor=#E3F7F5> }}}}}}
{{{#!wiki style="color:#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1px; color:#181818"
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주요
특별법
국적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정당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공직선거법 · 변호사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회법 · 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 헌법재판소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정회철
행정법
行政法
주요
특별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 도로교통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세기본법 · 지방세법 · 관세법 · 국가재정법 · 국유재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약사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公職選擧法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1. 설명2. 수험과목으로서의 공직선거법3. 주요 조항
3.1. "공무원의 중립 의무"3.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3.2.1.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3.2.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3.2.3.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금지 행위
3.3. 후보자관련
3.3.1.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록
3.4.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3.5.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3.6. 허위사실공표죄3.7. 당선 무효
4. 비판


공직선거법 전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전문[1]

1. 설명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법 중 수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행정법 계열에서 많이 바뀌기로는 많이 바뀐다는 도로교통법이 한 수 접고 들어갈 수준. 한 해에 2~3번 이상씩 개정되며, 어쩌다가는 한 달 사이에 법률이 두 번씩 개정되기도 한다. 건축법과 비슷한 수준인데, 건축법도 2005년 이후 1년에 3회는 기본적으로 개정되며,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9회나 개정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이 규율하고 있으나, 교육감선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당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치자금법에도 규정되어 있다.[2]

그 밖에, 공직선거 외의 선거에 관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을 준용한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선거법을 하나로 합친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방지에관한법률로 출발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적용되며, 선거구의 획정이나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결정하는 조항들도 있다.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 대립이 심해질 수록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빡빡해지며, 이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매우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거구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기부행위. 이는 후보자뿐 아니라 받은 주민들까지 30배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제되어 있는 등 매우 빡빡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한계가 노출되는 구역도 있다.

2. 수험과목으로서의 공직선거법

사법고시외무고시에서는 독립된 과목으로서 공부할 실익은 없고, 행정고시의 경우도 5급은 통합고시인데 이걸 따로 다루지 않으며 7급/9급 선거직 공무원이 해당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데, 오직 선거직 공무원만을 위한 과목이라 일반행정직을 비롯한 다른 데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거기에 덧붙여 9급의 경우 선택과목에 형법을 추가하면서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을 제외해 순수하게 인문학으로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부가효과가 붙었다. 그 대신 '그들만의 리그' 비슷하게 되어 강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단점도 함께 안고 있다.

3. 주요 조항

법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련 주요 사항 및 해설 추가바람. 공직선거법에 규율된 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선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면 적기가 힘들다.

3.1. "공무원의 중립 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선거에 관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3.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 제2항이나 제20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2.1.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⑤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①항,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②항,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 ③항, 누구든지 직무(교육, 종교, 직업 기관,단체, 기업조직, 거래상 지위)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④항, 누구든지 교육상의 이유로 "비선거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3.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금지 행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제86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3.3. 후보자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기탁금은 후보 등록 시에 내야하는 금액으로 대통령은 3억 원,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국회의원은 1천 500만 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 원, 광역의회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회의원은 2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당선되지 못하여도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3.3.1.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록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 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1조 제12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2항, 제81조 제8항, 제82조 제4항, 제137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론 조작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후보자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지역, 성별에 관하여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당선 무효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들과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선거법이 복잡하게 구성됐다”며 “선거에는 공정성이란 측면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면 유권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권자 위축시키는 '아리송 선거법'

일명 "누더기법"

공직선거법은 민법, 형법, 소송법 등 법체계의 뿌리가 되는 주요 법률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 중 가장 길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 조문을 한번 만들면 수정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거나, 지나치게 의미가 모호한 조문들이 많다.

또한 한 조문에 항이 7개, 8개씩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들도 해석하기 어렵게 변해버렸다.

게다가 공정선거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바람에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으로 변해버렸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철마다 언급되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보면서 '뭐 저런 법이 다 있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 등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개정한다는 암묵의 룰이 있다. 그러므로 한 정당의 이해관계만 걸려버려도 개정이 불가능해진다. 기사.

문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거 막고 저거 막아도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벌금 80만원, 90만원같이 변칙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는 등 온갖 꼼수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예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서 유죄판결 즉시 직위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얼마나 누더기로 고쳤는지 아예 위헌(!!!)인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67조, 68조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라 하는데, 공직선거법 187조는 '당선인'이라 한다. 원래는 공직선거법에도 당선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오타 교정 및 어감 살리기(...)이라는 명목으로 개정하는 김에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꾼 것이다. 헌법과 어긋나는 용어 자체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불가능하므로[3] 국회가 나서지 않는 이상 위헌상태는 계속될듯.


[1] 종래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위임사항들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소관으로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은 2016년 3월 11일 폐지되었다.[2] 그래서 선거사범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나란히 문제된 사건들이 드물지 않다.[3] 위헌법률심판은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분류